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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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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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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법률안 제정), 기존에 있던 법을 수정하는 일(법률 개정)을 합니다.

==> 1️⃣ 법률안을 제정한다. (새로 만든다.)

2️⃣ 법률안을 개정한다. (수정한다.)

자신이 만약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최소 2가지 이상 법률안을 작성해보세요.

✔ 구글링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법률을 찾아봐도 좋아요.

✔ 참고 자료를 참고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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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4일제 근무 시행

직장인들의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해, 직장인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시행

5일 중 휴일일자는 회사별로 통일 ! (수요일 혹은 금요일)

2️⃣ 촉법소년 폐지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형법이다.

촉법소년으로 인해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들이 범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 같다.

촉법소년 법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에게 법의 중요성과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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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10세 변경 👦👧

2️⃣음주운전 = 깜방 최소 1년 ~ 5년 🍶🚗

3️⃣동물학대 = 깜방 1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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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신미약의 처벌 강화하기 (원래의 법 보다 +10년)

2️⃣범죄자 신고 시 세금 감면 ( 저지른 잘못과 도망친 시간이 높을 수록 🔝)

3️⃣임신을 했을때 애를 낙태하지 않을때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낙태 가능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 그리고 아이의 아빠의 동의도 있어야함)

4️⃣사이버 상의 범죄시 처벌 강화 (기본 형량의 +1.5배)

5️⃣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0세로 낮추고, 촉법소년의 처벌 강도도 기존의 1.3배로 증가시키기 (만약 살인등의 중범죄를 저지를시 감옥도 보내기

6️⃣음주운전시 처벌 기존 법의 1.5배로 강화 (인명피해가 있을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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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란물, 도박을 보거나 할 시 법적 처벌 강화

2️⃣ 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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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3. 청소년에게 술 담배등을 판매시 벌금 3배 🆙

4.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할 시 벌금 인상

5. 무면허 운전 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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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자 허위 사실 유포 법 강화

:허위 사실이나 뉴스로 속는 사람이 생겨서

억울한 상황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2.촉법소년 폐지

3.학생들의 무릎건강을 위해서 모든 초.중.고

운동장을 인조잔디 아니면 잔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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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폐지

2️⃣음주운전 시 사형

(술을 얼마나 먹던지, 먹은건 먹은것 이기 때문이다)

3️⃣탈옥하는 사람들 사형

(자신의 죗값을 치르러 가는 곳이 감옥인데

그게 싫어 가지고 탈옥을 하면 사형 감 이 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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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이 여론에 휘둘려서 판결하지 않기.

• 마녀사냥이나 여론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

2️⃣ 무고죄 강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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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폐지

2️⃣ 심신미약도 처벌 가능

3️⃣ 교도소에서 모범수, 합의 등으로 나온 경우

2년간 손목에 위치추적이 달린 팔찌

차고있기(제거 금지)

4️⃣ 신호등에 속도를 잴 수 있는 센서 설치

5️⃣ 쓰레기 불법 투기 시 벌금 500만원

6️⃣ 음주운전 할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망가진 기구들 모두 배상 보험 안됌)

7️⃣ 허위사실 유포를 할 시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만원

8️⃣ 무단침입 할 시 징역 4년 또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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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고죄 처벌 강화.

2.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청소년이 담배를피는 경우 1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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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 출소 후 2년 동안 반경 10km이상 외출 금지. *위 법을 어길 시 징역 5년

2️⃣ 탈영병 처단

탈영을 하는 사람은 군대 재입대 ㅋ

3️⃣발롱도르 최대 5개(공정성을 위해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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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폐지🧒

2️⃣교통법 강화🚗

1)음주 운전 시 벌금 7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한다.💸

2)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시 1년 이하에 징역형에 처한다.

3️⃣교사권 강화🧑‍🏫

1)교사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할 시 800만원

이하에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2)교사에 수업을 방해 할 시

1번의 경고 및 출석 미 인정 처리를 당한다,

만일 경고가 5회 이상 누적 일시 졸업을 못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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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폐지 2.음주운전 법 강화 3.무면허 운전 법 강화 4.환경을 파괴하는 행동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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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폐지

2:불법주차 처벌강화

3:미성년자가 술/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 처벌

4: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10만원

5:허위사실유포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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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시설 흡연 처벌 강화

• 공공시설에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이고, 담배는 타인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시설 흡연 처벌을 강화한다.

• 학교, 병원 등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은 장소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한다.

2️⃣인근소란죄 처벌 강화 (#`O′)

• 늦은 시간에 큰 소란을 피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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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화 처벌 강화

의도적인 방화는 벌금만으로 끝내지 않고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 ->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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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폐지

2. 음주음주,벌점 -20점 운전면어 취소

3. 자동차.오토바이 등등 번호판 없을 시

강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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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의 정의 변경>

현 촉법소년은 만 14로 정의 되어 있지만

만 10세로 변경한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어느 한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벌금 500만원 징역 2년에 처할수 있다.

3️⃣<동물학대에 관한 법>

개를 도축하거나, 반려 동물을 방치,

유기 한다면 최소 벌금 1천만원,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할수 있다.

4️⃣<탄핵에 관한 법률>

나라가 불안정 할 경우 5년에 한번씩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탄핵을 국민 80%가 찬성 하면 탄핵을

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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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법 폐지

2️⃣심신미약의 처벌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적용

3️⃣음주운전 처벌 강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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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촉법소년 폐지

2️⃣음주운전 법 강화

3️⃣금연구역 확대

4️⃣쓰레기 불법투기 벌금 🆙

5️⃣기자 허위사실 유포 법 강화

7️⃣무면허 운전 법 강화

6️⃣동물 보호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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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법 폐지

2️⃣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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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연 구역 확대

학교 등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은 건강에 안 좋으니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흡연할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2.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재범률이 커지므로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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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려동물 보호소에서 입양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사면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동물들은 안락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2️⃣동물실험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