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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혼인 및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다고 답했고, 실제 전통적 핵가족은 전체 가족의 28%밖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정상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전통적 핵가족만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존법을 개정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 보호하고 일정한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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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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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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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적인 면모 중 하나는 가족주의적 의식과 행위, 관계가 사회 영역으로 연장, 확대되어 사회적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P.193)

스웨덴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개인 삶의 질은 집단적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P.221)

'우리'의 폭을 넓히려는 교육이 공교육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에 제정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는 개별성, 가족 밖에서는 다양성이 돼 존중받지 못하는가.

첫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 부재

둘째, 치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가족 단위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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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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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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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10명 중 7명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다'에 찬성했고, 미혼 여성 중 22.4%만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명확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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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이 좀 깨졌네요... PPT에서는 안 깨지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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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이 좀 깨졌네요... PPT에서는 안 깨지던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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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제 가족 구성의 통계 자료이다.
1인 가구가 30.2%, 부부+자녀(전통적 핵가족)이 29.8%로, 한부모+자녀가 9.9%를 차지했다. 여러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족형태는 '정상가족'이아고 현재 정의되고 있는 핵가족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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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아닌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며 하나의 가구를 이루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2021년에는 그 수가 무려 101만 5100명에 이르렀을 정도이다. 그러나 국어사전과 민법 779조에 따르면 가족이란 혈연 위주로 구성된 형태로 정의되어 있어 이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 전통적 핵가족은 전체 가족의 28% 뿐이다. 그렇다면 '정상 가족'이란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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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률 감소와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 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으로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33.4%까지 증가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결코 수가 적은 것이 아님에도 '정상 가구'라고 불리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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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가족'
1인 가구
비친족 가구
미혼모 / 미혼부 가정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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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 김희경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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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 김희경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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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쌤이 예전에 이 책 읽고 필사해뒀던 것 들 중에서 연관성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추려서 메모 남겨 봤어~~ 이 책 지금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다고 알고있는데 쌤이 읽은건 옛날버전이야 ㅠㅠ]

2016년 출생아 수는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302명의 갓난아기가 길바닥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34명. 거의 하루 한 명꼴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보낸 셈이다. 영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시야를 넓혀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아 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간 아이들은 4,503명,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는 한 달 평균 세 명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하루 평균 51건이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집에서 일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사교육비 지출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중 43%는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지난해 10년 전보다 후퇴한 유이한 항목은 ‘가족·공동체’영역이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온갖 부작용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복지를 가족이 해결해왔다. 정부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 내내 유지한 기본 기조는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이었고 그 결과 복지와 교육, 의료, 부양 등 거의 모든 사회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다. 의료는 사회적 복지의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 부양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국가가 시민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기르고 돌봐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족에게 떠넘기고 때로는 강제해온 것이다.

어떤 경우든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보다 직접 키울 때에 정부의 지원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다. 만약 미혼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이 혜택도 사라진다.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 미혼모에게는 월 12만원 / 엄마가 청소년일 경우 1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입양을 보낼 경우 입양 가정은 입양 수수료 270만원을 지원받고 만 14세 전에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과 20만원의 심리치료비, 100퍼센트 의료 지원을 받는다 위탁가정은 월 66만 7천원, 공동생활가정은 128만원, 양육시설은 166만원 쯤.) <- 괄호 안에 있는 자료는 내가 메모해 둔 건데, 지금은 다를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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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ia 학술검색
https://www.dbpia.co.kr/

북레일(이북서비스)
https://www.bookrail.co.kr/

구글 학술검색
https://scholar.google.co.kr/schhp?hl=ko&as_sdt=0,5

리스 학술검색
http://www.riss.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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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인식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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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건 제도다.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제도적 지원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가족정책의 한계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원정책에서 비롯된다.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구성원들은 주택정책,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힌다. 병원과 학교에서도 행정절차로 인해 혼인증명서 등으로 정상가족을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있는 가족으로 낙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공적 영역의 인식 제고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출처 :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