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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양호진 유지훈 심우간 박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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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양호진 유지훈 심우간 박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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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나하울 박이린 이예린 장현서 홍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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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나하울 박이린 이예린 장현서 홍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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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희.김서현.함서우.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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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희.김서현.함서우.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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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김승연 서연진 송세영 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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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김승연 서연진 송세영 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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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료 템플릿으로 손쉽게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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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진권 김민혁 이재현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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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진권 김민혁 이재현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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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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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과 이재현 없는 김민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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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이재윤 문세연 박찬석 김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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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이재윤 문세연 박찬석 김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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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김승연 서연진 송세영 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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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김승연 서연진 송세영 진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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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캔버스 디자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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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료 템플릿으로 손쉽게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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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거 입건했다.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에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급기야 서울교통공사측이 지난 2022년 12월 14일 출근길 시위를 이유로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를 실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책임 주체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시위 방식만 지적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것이 가장 무책임 하다"며"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소통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회의장까지 쫒아다녀야만 겨우 만나주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쩌면 정부도 장애인을,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이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차별의 벽을 허문다면 정부도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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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직원 A가 작성한 문건 제목이다. 그는 표지 우측 하단에 서울교통공사 로고를 단 이 PPT 파일을 3월 4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어떤 단체인지, 이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지 등 공사의 대응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혔다. 3월 17일 YTN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사과문을 내고 "한 직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사내 자유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장연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3월 4일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회적 약자와 여론전 맞서기' 문건 내용. 전장연과 공사의 갈등을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전쟁?"이라고 빗대거나, 장애인·노숙인·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을 "언더 도그마와의 싸움" 이라고 표현한 내용도 있다. 해당 문건 갈무리

25쪽으로 된 해당 문건에는 전장연을 향한 혐오가 그대로 담겨 있다. 문건에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약하다는 '언더 도그마'가 지배 논리로 자리 잡은 이슈"라면서 "이성보다 감성이 더 중시되며,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돼 있다. "공사 실점은 최대한 줄이고, 상대의 실점 요소를 찾아 가면서 '여론전'에 장기 대응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감 및 (예산·공간 문제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장애인 이동권 해결은 불가하다는) 호소가 필요하다. 별개로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실효성이 있든 없든 언론 플레이용으로 좋은 소재"라고도 했다.

전장연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에 직접 자료를 제공한 정황도 등장했다. 문건에는 '여론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로 끼워 넣기, 휠체어로 문을 가로막기 사진 확보 후 '자연스럽게' 알리면 고의적 열차 운행 방해 증빙하는 것이 됨", "한 시민이 '할머니 임종 봐야 하는데 시위 때문에 못 간다'라고 현장에서 울분. 전장연 측 표정 변화 없이 '버스 타고 가세요' 답변. 여론전 위한 보도 자료 준비 중 정보 확인 후 시민 피해 상황 알리는 소재로 활용" 등이 제시돼 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보도하는 진보 언론을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를 향해 "전장연 대표가 창립 멤버로 포함돼 있는 완전한 당 기관지"라며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월 18일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문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범 사장의 공개 사과 및 사퇴, 장애인 이동권 이행 등을 요구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문건이 공개된 다음 날인 3월 18일 전장연은 혜화역을 출발해 서울교통공사가 위치한 답십리역까지 70번째 '지하철 출근 시위'를 재개했다. 2월 22일 진행된 대선 TV 토론에서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발언 이후 시위를 잠정 종료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시위를 마친 후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은 "분노를 넘어 비참한 마음이 든다"며 "해당 문건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혐오를 조장하고 행동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고 실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앉아 있던 휠체어에서 내린 뒤 한 손으로 바닥을 지탱한 채 주저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나도 얼마 전 한성대입구역에서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바퀴가 끼어서 이렇게 떨어졌다. 승강장의 간격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장애인들이 다치고 중상을 입었다. 고쳐 달라고 요구해도 고쳐 주지 않으면서, 문건에는 우리가 승강기에 일부러 바퀴를 끼워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문건에 제기된 '고의 운행 방해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규정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에 시위를 계속 이어 갈 수 밖에 없다며,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 있게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1999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망 사건 이후 21년간 외쳐 온 목소리에 시민들도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뉴스앤조이 나수진

공사가 시민 불편을 내세우며 장애 단체와 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인준 활동가는 "지하철 선전전에 참여하며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묵묵히 지켜보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도 여럿 있었다. 또한 많은 언론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루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을 시민들과 싸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공동집행위원장도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지하철 시위를 장애인과 시민의 싸움으로 편 가르기 하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는 어떻게 잘 차별할 수 있을지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과 예산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문건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혐오 여론전' 기획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뉴스앤조이 나수진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가 언급한 것은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차별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차별을 주도한 증거들이 명백하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잘못이라며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이동권 이행 약속과 인권 교육 계획이 담긴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는 "장애인 시위를 수십 번 넘게 취재하면서 봐 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태도를 생각할 때 이번 문건이 나온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사 직원들은 시위 현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활동가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대단한 일 하시네요', '정말 멋집니다' 같은 말로 조롱하는 등 혐오와 모욕을 부추겼다"고 했다.

또 "공사는 문건에서 할머니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의 절박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활동가가 자신도 이동할 수 없어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며 울며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실은 고의로 배제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적용하기는커녕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의 사퇴 및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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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와 맞서 싸우고, 약점 계속 찾아야"...서울교통공사 문건에 드러난 '장애인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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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여론전 맞서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를 사례로.pptx'[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직원 A가 작성한 문건 제목이다. 그는 표지 우측 하단에 서울교통공사 로고를 단 이 PPT 파일을 3월 4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어떤 단체인지, 이들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지 등 공사의 대응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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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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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한 건의 문건에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 문건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받는 지하철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진보적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등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실수나 무리수 등을 약점 삼아 디테일하게 공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실수를 "'공식적으로' 물고 늘어지기 어려워 '또 다른 스피커'도 고민 중"이라고 한 대목에선 포털 뉴스 댓글까지 여론전에 동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홍보팀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홍보팀 직원의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만큼 개인적 일탈로 쉽게 치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는 제목의 ppt 파일로 지난 3월 4일 직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개인적 의견'으로서 지하철 내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 25p에 달하는 ppt에서 그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이에 대한 공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피지기 백전불태' 등의 표현을 인용해 "전장연과 맞서 싸우려면 우선 어떤 단체인지 알아야" 한다며 단체의 연혁과 주요 활동, 투쟁 전략, 전장연을 중심으로 둔 장애계 지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는 인식을 뜻하는 '언더도그마'라는 표현을 열 차례 가까이 써가며 "우리가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힘든 싸움이지만 '디테일' 찾아내기로 승부, 선 넘는 쪽이 진다"라며 구체적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우리 실점은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이 실점 또는 무리수를 둘 때까지 기다리면서 '디테일하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차별 발언 등으로 빌미 주지 않기' 등이 거론됐다.

문건 작성자는 보도자료 작성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문건에서 그가 꼽은 장애인 단체의 '실점' 사례 등이 보도자료 작성에 그대로 쓰였다. 한 예로 지난 2월 있었던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서 한 시민이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 전장연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식으로 대꾸하자 이를 문제로 키우기 위해 나섰다. 그는 이 사건을 '결정적 미스'로 꼽으며 "여론전 위한 보도자료 준비 중 해당 사건 제보 정보를 확인한 뒤 사실임을 확인하고 시민 피해상황을 알리는 소재로 활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보수언론에 의해 의도대로 기사가 나가자 그는 "2월 23일 보도 후 화가 난 사람들이 전장연 라이브 영상에서 해당 장면을 찾아 유튜브 등에 영상을 확산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라고 전했다.

여론전 피해자들 "개인적 일탈로 꼬리자르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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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맞서 싸우는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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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한 건의 문건에 장애계가 분노하고 있다. 이 문건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받는 지하철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진보적 장애인언론 등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실수나 무리수 등을 약점 삼아 디테일하게 공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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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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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결정장애’… 차별적 표현은 이제 그만! [언론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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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2023년 7월 25일자 위원회 보도자료 「차별금지 관련 심의기준 위반 사례 크게 늘어…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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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회·경제적 약자 법률 지원에 51억원을 기부한 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오른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16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2년부터 KB국민은행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과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국민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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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에 5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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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16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12년부터 KB국민은행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과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넓혀왔다.국민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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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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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에 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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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요구한 장애인들
1년 내내 출근 시위 벌였지만
시위 방식 문제만 지적하며
전장연 활동가들 대거 입건
올해 발생한 사건·사고를 관통하는 열쇳말 중 하나는 '불통'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참사 피해자와의 소통에 인색했다. 때로는 이들을 고립시키려는 '전술적' 언행도 보였다. 문제 해결을 늦추거나 도리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라 할 만했다.

장애인들은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1년 내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부에 예산을 늘려달라며 서한도 보냈지만 "관련 부처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대신 이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거 입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에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급기야 공사 측이 지난 14일 출근길 시위를 이유로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를 실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책임 주체가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시위 방식만 지적하며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것이 가장 무책임하다"며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은 소통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데, 회의장까지 쫓아다녀야만 겨우 만나주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과의 소통도 부족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폭우 피해가 반지하 가구 등에 집중되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7000억원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내년에 서울 1급지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2만7000원에서 3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법인세 인하로 다주택 보유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25일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주거 불안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빚 져서 좋은 집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보증금으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가 필요하고 주거급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겐
여권이 '정쟁' 프레임 씌워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기도
정부의 불통은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때 극에 달했다.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유가족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한데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유가족들이 제시한 6대 요구사항 이행도 지지부진하다.

여권은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정쟁' 프레임을 씌웠다. 국민의힘에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다. 유가족들이 49재를 맞아 설치한 시민분향소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맞불 시위를 벌였고, '윤석열 잘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15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도 진지한 토론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라도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법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시와 회피로 일관했다.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활동가의 단식농성이 46일간 이어졌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했고, 국회 법사위의 관련 논의는 보이콧했다. '사회적 합의'는 법 제정을 무한정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코드가 맞는 보수진영과만 선택적으로 소통했다. 새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강화되고 '성소수자·성평등' 등의 용어는 삭제됐다. 역사 교사들이 "일방적 수정"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월10일 연 정부조직개편안 간담회에는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단체만 초청됐다. 반대 단체들을 제외해 불통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열흘 뒤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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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필사적 요구에…무시와 회피로 답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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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사건·사고 1년] 사회적 약자의 필사적 요구에...무시와 회피로 답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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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요구한 장애인들1년 내내 출근 시위 벌였지만시위 방식 문제만 지적하며전장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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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연,이예린,장현서,홍예랑,함서우팀

링크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39829?sid=102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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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례·노인 거주 불명 사례도 늘어
초고령사회 빠르게 진입... 독거노인 증가할 듯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의 고독사, 혹은 무연고 장례도 함께 늘었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해 생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주불명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70대 이상 노인층에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독거노인 수는 158만9371명이었다. 2016년 한해 독거노인 수(127만5316)명보다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27만5316명,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8월까지 158만9371명으로 매년 약 5∼6%씩 증가했다.

고독사,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함께 늘었다. 고독사 또는 무연고 장례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대신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의 형태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총 2536명으로 3년 전인 2016년(1820명)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9년 253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23명이 고독사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67명(43.6%), 2019년 1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 등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매년 4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독거노인 수와 노인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년층의 거주불명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행정적 보호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주불명자 수는 2016년 46만5276명에서 2017년 44만4643명, 2018년 43만3336명, 지난해 42만6726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 거주불명자 수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70대 이상 거주불명자는 2016년 7만4269명, 2017년 7만4330명, 2018년 7만8378명, 지난해 8만2416명, 올해 상반기 8만4747명 등으로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했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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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독거노인… 노인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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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독거노인... 노인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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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례·노인 거주 불명 사례도 늘어초고령사회 빠르게 진입... 독거노인 증가할 듯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의 고독사, 혹은 무연고 장례도 함께 늘었다. 또 주민등록상 거주 사실이 불분명해 생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주불명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70대 이상 노인층에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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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물한컵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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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손톱을 안뜯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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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갔습니다 히히히ㅣ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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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을 잘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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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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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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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아주 잘 챙겨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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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좋은 부모님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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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다
미래가 아직 어두컴컴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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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가 뭘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진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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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는 지금 행복한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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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는 지금 행복한가?
=예
2.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