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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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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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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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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2463&searchissue=76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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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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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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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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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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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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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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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제 - 묻지마 차량 질주 사건(여의도)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던 사람들을 시속 100km로 속력을 내며 질주함
그로인해 많은 사상자가 생김 199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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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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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222&menuid=001004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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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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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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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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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다.

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9년 현재 105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

3. 사형이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율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

5.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실제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6.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7.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8. 오늘날 국가는 사형에 의하지 않고서도, 교도소에 장기구금함으로써 흉악범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9.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실태, 사형수의 삶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와 풍부한 토론은 사형수에 대한 부당한 선입관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해야 하는 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5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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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VM3DO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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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일본 도쿄 도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형이 26일 오전 집행됐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가토 도모히로(39)를 이날 오전 처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일본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들에게도 매우 억울한 사건"이라며 "담당 장관으로서 신중히 검토한 뒤 집행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가토는 휴일이던 2008년 6월 8일 낮 12시 반경 도쿄 아키하바라역 인근 큰길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길 가던 사람들을 친 뒤, 차에서 내려 쇼핑객들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가토는 고교 졸업 후 운송회사를 다니다 파견근로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열등감과 좌절감을 토로하며 "만일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직업을 버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체포된 뒤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아키하바라에 갔다. 누구라도 좋았다"고 진술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며 집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신흥종교 단체 옴진리교 아사하라 쇼코 교주를 비롯한 관련자 1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현저하고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득이하다"며 "사형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법무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구치소에 수감된 사형수는 총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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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4년만에 사형 집행...도쿄서 7명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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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일본 도쿄 도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남성에 대한 사형이 26일 오전 집행됐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가토 도모히로(39)를 이날 오전 처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서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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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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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을 하지 않는 진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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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8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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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사소송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사형 확정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습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77.3%, 흉악범죄자들의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95.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형제 시행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대권주자들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먼저 사형을 찬성하는 후보들은 흉악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사형을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사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특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제 시행에 대한 찬반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형제도 존폐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먼저라고 조언합니다.

INT 음선필 교수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사형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중대범죄가 나타났을 때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찬반에 앞서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사력 강화를 통한 범죄의 억제는 처벌에 대한 고민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INT 김회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여서 이런 범죄는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형제도 찬반논란, 사회적 합의와 범죄의 억제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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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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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든 '사형제도'...과연 시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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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흉악범죄들이 잇따르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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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범인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말살함에 그 본질이 있다. 사형집행은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불완전성을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극단적으로 범죄자에게 떠 넘기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반인륜적 측면을 갖고 있다. 범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대개 사형제도가 잔혹한 면이 있지만 극악한 범죄 발생의 저지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범죄저지효과 유무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격정범의 경우는 대체로 범죄억지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사형집행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폐지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합리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잘 구성된 것도 아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뿐만 아니라 求刑하는 검사, 선고하는 판사의 인권도 침해하는 반인륜적 제도이다.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잔혹한 형벌권의 행사가 점차 사라져가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 과반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할 경우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형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사면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존중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Only human beings deliberately kill other individuals and groups of their own species. The death penalty, the ultimate sanction, has been used widely throughout history. Traditionally, we have had two main theories of punishment: retributivism and deterrence. Retributive theories are backward looking, focusing on the evil deed rather than on future consequences of the punishment. Deterrent theories are generally held by utilitarians who focus on future considerations, using punishment in order to correct, deter, or prevent future crimes. The proper amount of punishment to be inflicted upon the offender is that amount that will do the most good to all those who will be affected by it. The severity of a punishment should be proportional of the gravity of the offense. Proponents of capital punishment attempt to justify it either from a retributive or a utilitarian framework. But abolitionists argue that all uses of the death penalty are barbaric. The sanctity of human life, which gives each person a right to life, is inconsistent with the practice of putting criminals to death. It means the total denial of the wrongdoer's dignity and worth. Furthermore, Irrevocable mistakes do occur in our trial system, though the death penalty has no deterrent effect. Society is not well enough organized to make a list of those people who ought to be executed. There is a better way to punish offenders with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nstead capital punishment.

Only human beings deliberately kill other individuals and groups of their own species. The death penalty, the ultimate sanction, has been used widely throughout history. Traditionally, we have had two main theories of punishment: retributivism and deterrence. Retributive theories are backward looking, focusing on the evil deed rather than on future consequences of the punishment. Deterrent theories are generally held by utilitarians who focus on future considerations, using punishment in order to correct, deter, or prevent future crimes. The proper amount of punishment to be inflicted upon the offender is that amount that will do the most good to all those who will be affected by it. The severity of a punishment should be proportional of the gravity of the offense. Proponents of capital punishment attempt to justify it either from a retributive or a utilitarian framework. But abolitionists argue that all uses of the death penalty are barbaric. The sanctity of human life, which gives each person a right to life, is inconsistent with the practice of putting criminals to death. It means the total denial of the wrongdoer's dignity and worth. Furthermore, Irrevocable mistakes do occur in our trial system, though the death penalty has no deterrent effect. Society is not well enough organized to make a list of those people who ought to be executed. There is a better way to punish offenders with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nstead capit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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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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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ath Penalty and Human Dignity - death penalty;abolitionist;human dignity;deterrent effect;life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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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형폐지소위)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세미나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사형폐지소위는 매년 사형제도 폐지 당위성, 강성형벌정책의 문제점, 강력범죄의 언론보도 문제,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사건 문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주제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넘어 사형의 대체형벌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형제도가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문명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사형집행이 벌써 24년째 중단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회사에 나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가톨릭교회의 사형폐지 입장을 확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면서 참혹한 범죄에 대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16대 국회부터 매번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수 위원들만 반대해도 법안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의 벽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모아주는 힘으로 더 많은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019년과 2020년에 연달아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총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과 <사형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며 사형존폐론을 넘어 사형이 폐지된 뒤에 형벌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한 결과이니 잘 활용하여 논의하면 좋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체코 순방 일정 등으로 30일 귀국하여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말을 전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75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사상 최초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사형제도 폐지로 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정한 방향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며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인식도 점차 변화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리 촬영한 영상 인사말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벌제도의 근원적 목적은 교육과 순화로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사형폐지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한국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사실상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는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 연구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사형 대체형벌 연구를 총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논거를 소개하고 사형제도의 현황과 현실 등을 소개했다.

연구가 진행되었던 2020년 12월 기준,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56명의 사형확정자들(현재 법무부산하 55명, 국방부산하 4명 등 전체 사형확정자의 수는 59명)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40대에서 60대가 51명으로 91%에 달했고 30대 2명, 70대 이상 3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수용기간은 19년 4개월로 98%인 55명이 10년 이상, 58%인 32명이 20년 이상 복역 중이었다. 사형확정자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 32명(57%), 천주교 13명(23%), 불교 9명(16%), 원불교 1명(2%), 기타 1인(2%)로 나타났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궁극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다고 흉악범죄가 감소했다거나 사형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하며 만일,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계획적으로 내지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형의 대체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 종신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적어도 일정 기간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사형확정자들도 그 안에서 교정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하며, 이론상으로 여러 판결에서 지적하듯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 기약 없이 평생을 구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는 지금도 엄격하고 만일 사형이 폐지되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면 그 기준의 훨씬 엄격해 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확정자 또는 사형을 선고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풀려나 사회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발제자와 같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 사형의 대체형벌로 타다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토론을 이어간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형법상 유기형량의 법정 최고형이 이미 50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50년보다 많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고 우리 형법에서 사형을 모두 삭제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 형법이 정한 형량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준우 변호사는 2017년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미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노력은 없었고 국회 역시 많은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동발의하여 법안은 발의되어왔지만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늘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 여론을 방패막이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참여하여 큰 관심을 받았는데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는 사형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간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는 대표적인 논쟁 주제였는데 과거에는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사형 대상 범죄 범위, 집행 여부, 사형폐지 시 대체 가능한 형벌의 내용 등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 정부 관련 정책에도 유엔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사형제 자체를 폐지할지 여부, 어떠한 대체형벌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이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우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을 보여 주므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권 가운데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은 가급적 넓게 보아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법규범과 국민 법감정의 간극이 커진다면 국민이 법질서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11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하여 76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총기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총격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인터뷰에서 했던 "한 사람이 저토록 큰 증오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했을 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말과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했던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과 더 많은 인간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현장 청중 없이 관계자들과 언론사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 세미나 전체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절차 중에 있으며 법안이 발의된다면 아홉 번째로 국회에 발의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세미나 자료집을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발송하고 사형폐지특별법 공동발의를 참여를 호소하는 공문을 첨부할 예정이며 하반기 사형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동영상 시리즈 제작을 통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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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하는데 큰 의미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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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형폐지소위)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세미나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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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7년 아칸소주에서 사형집행을 받은 레델 리(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지 4년이 흐른 최근, 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새롭게 나와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4년 전 사형된 흑인 남성의 무죄 입증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뒤늦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활시킨 사형제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CNN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레델 리는 1993년, 당시 이웃 여성이었던 26세의 데브라 리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2년 후인 1995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는 재판이 시작된 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리에 대한 사형은 2017년 4월 20일 집행됐다. 그에게는 의식을 없애는 미다졸람, 호흡을 중지시키는 브롬화 베쿠로니움 및 심정지 용 염화칼륨이 포함된 치사약이 주입됐고, 리는 치사약 주입 2분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리의 유족 측은 그의 무죄를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달 초, 범행에 사용됐다는 흉기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됐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DNA는 살인에 이용된 흉기를 감싸고 있던 흰색 셔츠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지만, 리의 것은 아니었다. 변호인 측은 또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6개에 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5개는 리가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난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지난 1월 "사망한 리즈의 살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CNN과 한 인터뷰에서도 "DNA 결과는 리씨와 해당 사건 사이의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 나온 증거는 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손톱과 지문 등에 대한 DNA 검사도 다시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새롭게 발견된 DNA의 주인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리의 사형집행 당시 아칸소주가 사형집행용 약물인 미다졸람 공급 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리의 사형을 서둘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다졸람으로 시작된 논란은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으로 이어졌다.

미다졸람은 2013년부터 미국 각 주의 사형집행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체로 끔찍한 고통이 뒤따르는 치사약 전에 사형수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능을 했는데, 몇몇 사형수는 미다졸람을 투여받고도 충분히 의식을 잃지 않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약물 주사를 사형집행 방식으로 이용해 온 아칸소주는 2017년 미다졸람 사용 기한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로 사형을 집행했다. 리 역시 이중 한 명이었다. 현지의 한 법학과 교수는 "리의 사례는 사형집행을 서두르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리는 2017년 당시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그랬듯, 나는 무죄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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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이미 사형됐는데...4년 후 무죄 증거 나와 美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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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7년 아칸소주에서 사형집행을 받은 레델 리(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지 4년이 흐른 최근, 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새롭게 나와 논란이 일었다. 미국에서 4년 전 사형된 흑인 남성의 무죄 입증에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가 뒤늦게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활시킨 사형제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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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06NVzfb4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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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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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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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dughdhk0802/2227286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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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다!! "창문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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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인간의 존엄성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범죄를 무참하게 저지른 범인들에게 공짜밥을 먹이고 공짜 잠을 자게 해주는 샘입니다

2.같은 죄의 반복을 차단

죄라는건 반복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경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범죄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아에 세상으로 부터 격리의 수준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완전히 차단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있을 수록 죄를 범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추춤거리게 만들거나 결국 포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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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그리고 반대 or 폐지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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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 오랫동안 논란에 휩싸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사형제도 찬성 이냐 반대 할거냐 입니다 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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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 이제 정말 사형제도가 사라지는 걸까?｜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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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Summit] 사형제도의 존재 vs 폐지, 각국 대표들의 생각은? 비정상회담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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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집행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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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집행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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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니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로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강력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로들자면 우리가 살고있는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2013) 살인자 조명훈에 의해 여대생은 성폭행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이 외에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대구 어린이 납치 살인사건 등... 어마무시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왜 이런 사건들로 생을 마감해야 되며 왜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일생을 살아가는것인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 난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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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사형집행 뉴스 일상이던 시절, 폐지 검토되는 지금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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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눈물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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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눈물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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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포함] 눈물주의, 7번방의 선물 전체 내용에 눈물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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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생활속 꼼지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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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은 대표적인 된 사례입니다.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죄로 1차, 2차 사건이 있었으며, 2차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에 사형을 확정 판결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32년 후에 무죄판결을 받은 억울한 사건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끊임없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제심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합헌 판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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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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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은 대표적인 된 사례입니다.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죄로 1차, 2차 사건이 있었으며, 2차사건으로 1975년 4월 8일에 사형을 확정 판결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32년 후에 무죄판결을 받은 억울한 사건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끊임없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제심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합헌 판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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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폐지국'…사형 집행, 시민들 생각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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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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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사형집행 뉴스 일상이던 시절, 폐지 검토되는 지금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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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는 이유(대한민국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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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닙니다. 바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하죠.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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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처벌 방법이다. 자세히 표현하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 시키는 형벌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https://www.dokdok.co/debate/sahyeongj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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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해야함
범죄자들 사는 교도소 유지비
범죄자들 먹는 교도소 밥
교도관 뭐 청소부 등등등
다 국민들 세금인데
사형을 집행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 요즘 그사람들은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다.
인간이라고도 할수없는 사람에게 인권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기술도 높아진 요즘
진범이 있고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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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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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Summit] 사형제도의 존재 vs 폐지, 각국 대표들의 생각은? 비정상회담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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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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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다!! "창문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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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인간의 존엄성이라곤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범죄를 무참하게 저지른 범인들에게 공짜밥을 먹이고 공짜 잠을 자게 해주는 샘입니다

2.같은 죄의 반복을 차단

죄라는건 반복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경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중범죄의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아에 세상으로 부터 격리의 수준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완전히 차단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으면 있을 수록 죄를 범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추춤거리게 만들거나 결국 포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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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그리고 반대 or 폐지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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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 오랫동안 논란에 휩싸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사형제도 찬성 이냐 반대 할거냐 입니다 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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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附屬選擇議定書)로 이루어져 있다. A규약은 1976년 1월에, B규약과 그 부속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締約國)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약은 UN인권위원회가 원안(原案)을 작성하였으며, UN총회는 A·B 두 규약을 만장일치로, 의정서를 찬성 66, 반대 2, 기권 38로 가결하였다. A·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富)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규약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B규약은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의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請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한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법 체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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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附屬選擇議定書)로 이루어져 있다. A규약은 1976년 1월에, B규약과 그 부속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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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