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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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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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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차별 자체가 손해‥구청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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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을 막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이며, 차별 자체로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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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사와 추모제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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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사와 추모제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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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부모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발달장애 6세 아들과 40대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여성이 30여 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딸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발달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da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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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지 않는 눈물..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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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부모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발달장애 6세 아들과 40대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여성이 30여 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딸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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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사람을 죽였어요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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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사람을 죽였어요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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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의 도구가..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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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답하라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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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답하라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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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김윤정 기자] "발달장애 가족의 죽음이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타살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서울교통공사 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23일 연이어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엄마가 발달장애를 겪던 6세 아들과 함께 자택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같은 날 인천에선 뇌병변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정은 장애인 위탁 시설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매년 수차례 벌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또 다시 반복됐다"면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가정은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 관련 사망사건은 최근 3년간 23건에 달한다. 지난해 2월과 4월 서울, 5월 충북에서는 지원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같은 해 11월 전남에서는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자녀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선 발달장애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올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장애인 부모 등 556명이 삭발했고, 다음날부터 장애인부모 4명이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발달장애에 관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려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추모제 종료 후 낮 12시 30분쯤엔 삼각지역 승강장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장애인부모연대와 이를 제지하려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단체 측은 당초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승강장 공간을 지하철 보안관들이 점거하며 막자, 승강장 다른 공간에 기습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이어 지하철 보안관이 현수막을 부착하려는 부모연대 관계자를 포위하자 단체 회원들과 지하철 보안관 수십여 명이 한 데 엉키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 1명이 과호흡 증상으로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은 이러한 소란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대학생 강채윤(23) 씨는 "삼각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데 시위를 오래 하다 보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불평했다. 반면 전철을 기다리던 김미정(51)씨는 "저분들도 할 말은 해야죠. 이 정도 불편한 것쯤은 감수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지하철 보안관과 1시간여를 대치하다가 오후 1시40분쯤 결국 분향소를 설치했다. 단체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차린건데 서울교통공사는 우리 어머니들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를 했다"면서 "일주일만 분향소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삼각지역 승강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동참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측은 "승객 편의와 안전상 문제로 승강장내 분향소 설치는 못하도록 안내했는데 계속 설치하려고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며 "승객 불편이나 안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엔 경찰에 협조요청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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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답하라" 발달장애인 추모제로 용산 시끌...물리적 충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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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김윤정 기자] "발달장애 가족의 죽음이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타살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서울교통공사 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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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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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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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는 이 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철학적 관점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멋진 논리로 모두를 설득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니 한 글자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런 멋있는 접근은 ‘남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유독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 가운 이 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우며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저의 진정성을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더니 그제야 진도가 쭉쭉 나갑니다. 역시 한 사람의 글에는 한 사람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제 삶의 특별한 경험들을 모두 다뤄야 했기에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더퍼스트미디어>에 연재했던 ‘동네 바보 형’에서 일부 에피소드를 가져오기도 했음을 밝힙니다.

우리 모두는 품격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요. 품격 있는 사회에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 스펙? 외모? 그런 것들이 이 사회와 내 자신의 품격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품격은 존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 같은 것입니다. 저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중년의 나이지만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또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단지 장애가 있을 뿐일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품격이 이만큼 성장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품격은 여러분 자신을 빛나게 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 자신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는 데 작은 기여를 하게 되길 바라 며
이만 여는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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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이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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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샘터]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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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및 저출산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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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및 저출산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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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노인 빈곤과 자살 등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개인 탓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약 4년6개월 주기로 시행하는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UPR은 2008년과 2012년 있었고, 올해 11월에 제3기 심의가 예정됐다.

◆인권위 "저출산, 개인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여성의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과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며 노인 인권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새 정부,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해소 시급

이와 함께 인권위는 새 정부의 핵심적인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들었다.

최근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환경권 강화 △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이가운데 인권위는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2대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과 청년의 실업·빈곤·주거 문제, 노인 의료비 등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 낳을 여성인구 자체가 줄어...신생아 수도 감소

그렇다면 시민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취업준비생 김모(29)씨는 "앞선 정부처럼 저출산 대책에 수십조원 쏟아 붓지말고, 그 예산으로 일단 청년층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8)씨는 "우리나라 사회 문제의 최종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출산이다. 한국처럼 작은 땅덩이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타인과 경쟁을 계속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하다보니 점점 지쳐가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유가 사라진다"며 "서로 조금씩만 내려놓고 살면 되는데, 본인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니 남들은 더 발버둥치게 되고, 그게 다시 자신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주부 박모(41)씨는 "주위를 둘러보면 태어나는 애들은 줄었어도 여성 1명당 낳는 신생아 수는 늘었다. 아이를 낳을 여성인구 자체가 줄었으니 신생아 수도 줄어드는 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여성이 애를 안 낳는 게 아닌 여성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지나친 남아선호로 인해 여아 낙태를 마치 당연시하던 일부 기성세대들에게 여성 인구가 왜 줄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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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韓 저출산 문제, 왜 여성탓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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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노인 빈곤과 자살 등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개인 탓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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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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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례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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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할례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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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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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벼락같이 찾아옵니다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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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벼락같이 찾아옵니다 -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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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장미꽃과 현수막과 와인. 어떤 분위기일지 감이 오지요? 멋진 프러포즈가 있어야만 결혼하겠다는 그녀의 협박이 있었다는 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해요. 결혼식장에 서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해냅니다.

“딴 딴딴딴” 결혼 축하곡이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은 생글생글 웃으며 결혼식을 치릅니다.
이젠 신혼 생활의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행도, 외식도, 문화생활도 마음껏 하며 둘만의 자유를 누립니다. 결혼에서 오는 안정감은 덤 같은 것이랄까요. 마음의 안정감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결혼하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요.

둘에서 하나가 된 두 사람은 인생 계획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둘을 낳기로 합니다. 두 사람 월급 중 한 사람 몫은 고스란히 저축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기가 되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학구열이 높은 동네로 이사 가기로 합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시외로 빠져나가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큰 개를 키우며 살기로 해요. 그녀의 요구에 따라 고양이도 키우기로 합니다. 덩치 큰 개와 도도한 고양이가 함께 사는 그 집에는 그만의 영화 감상실도 있을 것이고 그녀가 글을 쓰는 작업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따뜻하고 포근한 핑크빛입니다.

거칠 것 없던 그들의 인생이 첫 번째 암초에 부딪힙니다. 임신이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습니다. 불임 전문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고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임신 5개월에 의사가 몰래 성별을 알려줬는데 남녀 쌍둥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신이 났습니다.

당시 정치부 기자로 국회 출입을 하고 있던 그녀는 임신 8개월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일 욕심도 있었지만, 쌍둥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1년간은 육아휴직을 해야 하므로 일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임신 7개월에 갓 접어들자마자 양수가 터져버립니다.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실려 갑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그녀가 힘을 주자 딸이 태어납니다. “응애응애응애.” 정말 교과서적으로 우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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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벼락같이 찾아옵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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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샘터] 자, 각설하고 다시 이어갑니다. 그와 그녀의 이야기. 두 사람이 사귀기로 한 뒤 그녀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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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버려진다는 것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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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버려진다는 것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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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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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00m 내 행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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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100m 내 행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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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행진 허용’…14일 성소수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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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8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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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 유니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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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 유니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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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6월 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유니세프가 준비한 아동노동에 대한 6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아동노동에 처한 어린이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노동 문제

Q. 아동이 집안일을 돕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모든 아동노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잃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유니세프가 반대하는 아동노동은 노동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기회와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동노동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가족과 떨어진 채 타지에 보내지며, 다칠 위험이 큰 공장에서 안전 장비도 지급 받지 못한 채 일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Q.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고 있나요?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아동노동 어린이의 수는 2012년 기준으로 1억 6천 8백만 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5세에서 17세의 어린이 중 11%가 학교를 가는 대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선 속도라면 2020년에도 약 1억 명의 어린이가 일터에 나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동노동 문제의 해결방안

Q. 아동노동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가난입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자 어린이는 집안일을 잘한다는 통념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전으로 인해 전투원으로 징집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상황도 아동노동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Q.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과 발달을 방해하는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어린이들의 노동이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동노동 착취와 아동 학대를 막고 어린이 스스로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네팔에서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노동에 시달리던 9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글라데시와 브라질에서는 새벽에 일하고 오후에 학교 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 수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에 처한 어린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가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나 알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부터 국가가 사회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유니세프는 아동노동 관련 산업과 기업을 반대(보이콧)하나요?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모든 활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취한 조치가 그 의도가 선할 지라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취약한 환경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위했던 활동의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과 방법이 먼저 강구되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속한 사회구조와 경제적 환경 등 그들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우리의 활동이 어린이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변화

아동노동은 어린 시절을 어린이 답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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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아동노동에 대해 알아야 하는 5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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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6월 12일을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묶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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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내전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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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내전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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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바탕 영화 ‘모가디슈’ 속 소말리아 내전..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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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농장의 숨겨진 비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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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농장의 숨겨진 비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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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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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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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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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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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촌 이야기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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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난민촌 이야기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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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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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은 안된다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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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은 안된다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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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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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4시] ”집 앞은 안 돼”… 님비로 외곽 밀려난 구치소 옆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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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에 걸쳐 어렵게 학교가 설립됐는데 여전히 아이 학교 보내는 게 힘들어요.”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은 지속적인 요구로 학교가 신설돼도 여전히 통학이 어렵다는 등 문제가 이어지는데에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경기도내 38개의 특수학교 중 2개교가 지난해 신설됐지만 ‘님비현상’ 탓에 시 외곽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5일 오전 찾은 의왕시 소재 A특수학교는 구치소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었다.A학교 한 운영위원은 ”구치소 옆 학교라는 상황이 이질감도 들고 일반 학교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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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교육권 보장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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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교육권 보장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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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소년 사로지 이야기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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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소년 사로지 이야기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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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아” 네팔 소년 사로지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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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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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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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팔에 있는 수상한 멍 자국을 주목했고, 이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 팔과 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왔고, 쪼그려 앉아 있는 아이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17일 오전 9살 어린이가 대전의 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다 가게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때 주인은 아이 팔에서 수상한 멍 자국을 발견했고, 학대 정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우연 / 슈퍼마켓 사장 :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습니다.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거로 보고,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 대전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응급조치 3호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도하였습니다. (추가) 보호 조치는 중구청 전담 공무원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경우는 14.2%에 불과합니다.

아동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님인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더럽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 몸 곳곳에 멍이나 상처가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도 학대 피해 아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심 정황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더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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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팔에 수상한 멍 자국...가게 아저씨가 찾아낸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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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팔에 있는 수상한 멍 자국을 주목했고, 이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 팔과 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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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 학대 살해범, 무기징역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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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 학대 살해범, 무기징역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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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3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B(26) 씨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심지어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피해 여아가 숨지자 친모 B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뒤 노래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했으나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A 씨에게 처참히 맞고 성폭행당하다 숨졌다"고 지적하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A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체은닉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피해 아동의 친모 B 씨에게도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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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학대 살해범, 징역 30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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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3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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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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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 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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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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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법무법인 반석 곽미경 변호사■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안녕하세요 곽미경 변호사입니다.지난달 정인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사건이었는데요, 입양된 아동을 양부모가 폭행하여 결국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검찰은 양모는 살인혐의로, 양부는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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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C(사망 당시 8세)양을 때리는 모습을 아들 D(9)군에게 반복해 보여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D군의 손바닥을 3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보통 1주일에 2∼3차례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 힘을 다해 C양을 20∼30차례씩 때렸고, 2020년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습니다.

C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올해 2월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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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살해' 20대 부부, 이번엔 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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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장기간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29·여)씨와 그의 남편 B(28)에게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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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절반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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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절반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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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절반가량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입소 경험이 있는 9∼18살 청소년 4399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위기청소년 44.4%가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을, 46.0%가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출청소년 보호·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신체폭력(72.1%)과 언어폭력(72.9%)을 경험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출을 경험한 위기청소년은 32.6%였다. 가출 원인으로는 가족과의 갈등(69.5%)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생활(44.3%)과 가정폭력(28.0%)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이들은 '생활비 부족'(54.0%)과 '갈 곳 없음'(42.4%)을 가출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다.

집 바깥에서 폭력 피해를 겪은 위기청소년도 많았다. 응답자의 15.9%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또는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여성청소년은 6.9%가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에도 여성청소년(26.6%)이 남성청소년(13.5%)보다 더 취약했다.

위기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관련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근 1년간 자해 시도를 한 위기청소년은 18.7%, 자살 시도를 한 이들은 9.9%였다. 위기청소년의 자살시도율은 전체 청소년의 자살시도율 3.0%(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여성청소년은 자해 시도 경험(29.8%)과 자살 시도 경험(13.9%) 비율이 남성청소년(각각 8.2%, 6.1%)보다 높았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청소년이 폭력에 대한 노출 등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위기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는 곳은 사회적 안전망이나 어른이 아니었다. 가정 밖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에게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67.4%)가 가장 많았다. 폭력·성폭력 피해를 입고 청소년기관·학교·의료기관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각각 37.8%(폭력), 31.9%(성폭력)에 그쳤다.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보호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배치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주거·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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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절반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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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절반가량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입소 경험이 있는 9∼18살 청소년 4399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위기청소년 44.4%가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을, 46.0%가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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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와 자립마을 식수사업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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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와 자립마을 식수사업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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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에디션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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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경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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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경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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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약 7.7%로, 2018년 15.9%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 등의 서빙이나 전단지 돌리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가운데 44%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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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서울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청소년 44% 노동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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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약 7.7%로, 2018년 15.9%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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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반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 -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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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반군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 -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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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 북동쪽에서 반군이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평화유지군 대변인인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유엔 평화유지군인 미누스카군의 압둘 아지즈 오에드라고 대변인은 "반군 조직인 평화연합(UPC)이 지난 9일 보콜로보 마을에서 민간인 10명을 살해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에드라고 대변인은 "이러한 잔학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미누스카군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유엔군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활 수준이 가장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국토의 2/3를 장악한 무장 반군 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수도 방기를 공격했으며, 포스탱 아르상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해 반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와 도시 대부분에서 반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3월 30일, 반군 단체뿐 아니라 정부군과 러시아 지원군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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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 반군 공격으로 민간인 1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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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 북동쪽에서 반군이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평화유지군 대변인인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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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동이 노동착취를 당하기 쉬운 이유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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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동이 노동착취를 당하기 쉬운 이유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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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난민' 5명 방치한 법무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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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난민' 5명 방치한 법무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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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 5명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두달 넘게 지내고 있다. 난민인정심사(난민심사)를 거절당해 인천공항에서 287일 동안 생활한 끝에 지난해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은 '루렌도 가족' 이후 또다시 '공항 난민'이 생긴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등으로 계속해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에 온 이들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이유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은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26일 난민신청자들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월 중순 인천국제공항에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명이 도착했다. 모두 본국에선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20대 남성 3명이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암하라족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분쟁과 에티오피아 내 종족 간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무장 충돌 지역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ACLED)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에티오피아 내에서 전투 1099건, 민간인 대상 폭력행위 352건, 사망자 889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3월 에티오피아에서 피신하는 국민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심사하라고 전세계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의 난민인정 신청에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8일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사연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단체에 알려졌고,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난민 신청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송진성 변호사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열린 난민 단체의 '공항난민 처우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이들이 자신이 겪은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부 진술은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국·외국인청의 불회부결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은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 이들은 출국장 보안구역 내에 있는 간이 의자에서 잠을 청하고 있으며, 가져온 생활비가 모두 떨어져 난민단체 등으로부터 모금된 생활비로 간간이 음식을 사 먹고 있다고 한다. 공항 생활 초반에는 코로나19의 이유 등으로 샤워실 사용도 제한됐으며, 현재는 장애인 화장실을 개조한 간이 샤워실에서 씻고 있다. 난민신청자 중 한명인 ㄱ은 <한겨레>에 모바일 메신저로 "20일 동안 샤워를 하지 못했고, 불편한 화장실에서 씻어야 했다. 당뇨병이 있는 한 에티오피아인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공항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으로 공항난민으로 지냈던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사건 이후, 공항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출국대기실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관리하고 있어 입국자들의 담당 항공사에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없다. 에티오피아 항공사는 이들 5명의 숙식비 지급을 거부했다. 5명이 의자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직접 출국대기실을 운영하게 되지만, 난민단체들은 이 또한 대합실 같은 형태여서 불회부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장기 대기자의 인도적 처우를 위해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 "가혹한 행위...진짜 난민이면 어떡할거냐"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심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ㄱ은 "조부모로부터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친구라고 들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 이어져 온 오랜 우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했다"며 "우리는 내전과 대량학살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피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다.

법무부가 이들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7항(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해 난민심사에 넘기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난민신청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난민심사를 거부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가혹한 행위 아니냐'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로 참석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쪽은 "입국이 불허된 후 이에 대한 회피로 난민을 신청했다고 볼 수 있어서 불회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안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며 "그렇게 공항에서 기나긴 절차를 기다리며 버텨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6·25 때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진짜 난민이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다.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소송에서 다툴 것이 아니라, 난민심사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불회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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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난민' 5명 방치한 법무부에...재판부 "심사도 안 하고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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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 5명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두달 넘게 지내고 있다. 난민인정심사(난민심사)를 거절당해 인천공항에서 287일 동안 생활한 끝에 지난해 10월 난민으로 인정받은 '루렌도 가족' 이후 또다시 '공항 난민'이 생긴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등으로 계속해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에 온 이들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이유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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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빈곤국 쓰레기 수출법 제정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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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빈곤국 쓰레기 수출법 제정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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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난해 OECD 비회원국에 쓰레기 3300만t 수출
개정안, 빈곤국에 대한 쓰레기 수출 일반적으로 제한

두 아이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걷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이 쓰레기를 빈곤국에 반출하기 어렵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출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쓰레기 약 3300만t을 수출했는데, 그중 절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 향했다. 빈곤국의 경우 EU 회원국보다 쓰레기 관리 규정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쓰레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국가가 수입 의사를 밝히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수출이 허용된다.

모든 EU 쓰레기 수출 기업은 쓰레기의 도착지점이 EU 소속이 아닌 시설일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벌여 친환경적 방식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OECD 국가에 대한 쓰레기 수출도 EU의 감시를 받게 된다.

OECD 국가 역시 들여온 쓰레기로 인해 현지 환경 문제가 불거지는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이 되면 EU가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회원국이 쓰레기를 반출하지 않고도 재활용 등을 통해 자국에서 처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종이, 철 등 쓰레기를 재활용 시설로 인도하기 위해 쓰레기 수송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해양수산장관은 "(개정안의) 목표는 EU가 생산하는 쓰레기에 더 큰 책임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상황은 그렇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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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빈곤국 쓰레기 수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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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이 쓰레기를 빈곤국에 반출하기 어렵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출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쓰레기 약 3300만t을 수출했는데, 그중 절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 향했다. 빈곤국의 경우 EU 회원국보다 쓰레기 관리 규정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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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아이들에겐 빨간 줄무늬 모자가 필요해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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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아이들에겐 빨간 줄무늬 모자가 필요해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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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아이들에겐 '빨간 줄무늬 모자'가 필요해요 (서울=연합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류한슬(17.왼쪽), 성시윤(18.가운데), 임채원(17.오른쪽)양은 연구결과 '빨강·흰색 줄무늬가 파리 퇴치 효과가 있다'며 지난 8월 이를 모자 뜨기에 활용할 것을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즌7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빨간색과 흰색 실 키트를 늘렸다. 2013.11.10 << 사회부 기사 참고,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photo@yna.co.kr

여고생들 연구·제안 "파리 퇴치효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8월 국제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앞으로 한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한 성시윤(18)·류한슬(17)·임채원(17)양 등 3명은 "우리의 실험 주제가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23쪽짜리 과학보고서를 첨부했다.

보고서는 '빨강·흰색 줄무늬에 파리 퇴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이 단체의 '모자 뜨기 캠페인'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들은 "아이들의 체온 유지도 중요하지만 파리로 인한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모자에 빨간 줄무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07년부터 진행하는 '모자뜨기 캠페인'은 후원자들이 모자를 뜨는 데 필요한 털실도구 키트를 구입, 스스로 완성해 보내온 모자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신생아에게 전달하는 운동이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모자 약 80만개를 접수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신생아들에게 보냈다.

빈곤국 아이들에겐 '빨간 줄무늬 모자'가 필요해요 (서울=연합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류한슬(17.왼쪽), 성시윤(18.가운데), 임채원(17.오른쪽)양은 연구결과 '빨강·흰색 줄무늬가 파리 퇴치 효과가 있다'며 지난 8월 이를 모자 뜨기에 활용할 것을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즌7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빨간색과 흰색 실 키트를 늘렸다. 2013.11.10 << 사회부 기사 참고,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photo@yna.co.kr

성양 등은 지난 2월 학교 '과제연구' 수업 과제로 파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무늬와 색깔을 나눠 파리가 모이는 정도를 관찰하니 빨강·흰색 줄무늬의 파리 퇴치 효과가 흰색 민무늬 바탕보다 70%가량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끈끈이를 붙이고 집 쓰레기통과 학교 쓰레기장, 바비큐장에서 파리를 모아 연구했다. 이후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이 필요하다는 한 전문가의 조언으로 나중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집파리 200마리를 후원받아 색깔과 문양을 넣은 아크릴 통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실험했다.

지난 8월에는 이런 연구 결과를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세이브더칠드런에 제안했다.

성양은 10일 "어릴 때 TV에서 눈가에 앉은 파리를 쫓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두는 저개발국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빨간 줄무늬가 있는 옷이나 담요를 주면 따뜻하고 파리도 덜 붙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류양은 "처음부터 누굴 돕겠다고 시작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도 효과가 있다면 정말 기쁜 일"이라며 "나눔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지난달 말 모자뜨기 캠페인 시즌7을 시작한 세이브더칠드런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캠페인 안내 책자에 소개했다. 그리고 키트에서 빨간색과 흰색 실을 최대한 늘렸다. 이 모자들은 내년 3월 이후 잠비아, 에티오피아 등으로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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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아이들에겐 '빨간 줄무늬 모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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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 아이들에겐 '빨간 줄무늬 모자'가 필요해요 (서울=연합뉴스)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류한슬(17.왼쪽), 성시윤(18.가운데), 임채원(17.오른쪽)양은 연구결과 '빨강·흰색 줄무늬가 파리 퇴치 효과가 있다'며 지난 8월 이를 모자 뜨기에 활용할 것을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즌7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빨간색과 흰색 실 키트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