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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의 심각한 녹조, 유명 관광지로 그대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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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매립장, 엉망진창 쓰레기 매립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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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는 "납폐기물 제련공장은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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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는 "납폐기물 제련공장은 공장설립 절차가 공장신설(설립) 승인 신청→공장신설(설립) 승인→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승인 과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지만 영주시는 반대로 건축허가부터 내주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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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주 납공장 인·허가 관련, 위법·부당등 22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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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말많고 탈 많은 경북 영주시에 납폐기물 재활용공장 건설 추진과 관련,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결국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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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폐기물 공장건립에 관한 전문가 포럼' 열어
법률적 쟁점과 납 피해 대해 전문적 정보 전달

납 제련공장 유치, "시민 생명을 저당 잡는 일"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 위해 제대로 대처해야"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과 관련해 영주시와 공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 종교·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전문가 포럼을 열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 납폐기물공장 건립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소송의 쟁점과 납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영주시는 지난해 적서동의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설립허가에 대해 불승인을 한 이후 해당업체인 ㈜바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30일 마지막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영주시 납폐기물 제련공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시청 앞에서 공장설립 반대 기자회견(본지 924호 보도)을 열고 "공장설립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허가부터 내준 불법적 과정에 관여한 해당 공무원을 경질하고, 이번 소송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윤재현 영주기독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전문가 포럼은 하승수 변호사와 김용대 충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이희진 농업회사법인<주>바보농부들 대표를 비롯해 김경주 주부, 황재선 변호사 등과 토론을 벌였다.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쟁점
'영주 납폐기물공장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쟁점'이라는 내용으로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문수면 행정복지센터가 1.5km에 있다"며 "연 스크랩을 가져와서 비철금속 제조용 용해로를 이용해 연괴(납괴)를 생산한다.

연간 1만5천690톤 처리하는데 이는 1일 처리 기준으로 연 스크랩 52.3톤, 연괴 생산 45톤이며 업체 사업계획서에 조업 예정시간이 1일 24시간, 년 300일로 돼 있다"고 업체 측 자료를 보이면서 "납 등 유해물질이 얼마나 걸러질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회사 격인 회사 '바이텍'은 폐배터리를 중간재활용하는 회사"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입실적, 국가별 수출입실적, 유해폐기물 허가실적서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2021년 환경통계연감에서 허가대상 유해폐기물인 폐납산배터리를 연간 40만톤 이상 수입한 현황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수출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전국에 이와 비슷한 공장이 7~8곳이 있는 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기 중 납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이상 검출됐다는 연구논문도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

특히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된 이유는 "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2021년 10월 12일자)와 건축(증축)허가(2021년 12월 8일자)로 인한 것이 크다"면서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도 시민들은 알 수 없었고 업체 측이 토지매도인을 통해 인근의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공장설립 승인도 받지 않고 건축한 것에 대한 '공장설립 절차 위반', 신축으로 보이는데도 증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2022년 5월 촬영된 사진을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공장설립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축허가, 그것도 증축허가부터 내줬다"며 "업체 측은 소송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했다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소송의 당사자인 영주시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장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시장과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량의 납도 어린이에게는 위험

김용대 교수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용대 교수(충북대 암센터 센터장, 미국 식약청 독성연구원, 미국독성학회 정회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는 '납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을 주제로 납에 대한 설명과 오래전부터 사용돼 온 납이 경구, 흡입으로 인체에 유입되는 경로 등을 설명했다.

또 심장·혈관계, 신장·신경계, 근골격계, 남녀 비뇨생식계, 임신 등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소량의 납도 위험함을 강조하면서 피로감, 어지러움, 신경성, 두통, 과잉행동(아동), 손목이나 발목의 마비 등 다양한 임상증상과 빈혈, 고혈압, 뇌손상 등 발생증상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성인과 어린이의 혈중 납 농도에 따른 농도별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표로 보여주며 납중독 치료와 노출 등 관련 논문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황재선 변호사는 "이 자리에 지역 정치인들의 부재가 안타깝다"며 "오늘 납 폐기물 공장설립에 따른 심각성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경주 씨는 "영주로 귀촌한 청년이었는데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5세, 3세, 60일 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됐다"며 "내가 사는 인근에 납 공장이 생긴다고 하고 고의 패소로 가는 상황이 안타까워 이런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공유했는데 영주를 떠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런 상황들이 인구소멸을 더욱 앞당길 것 같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이 행정소송에서 업체의 '신뢰보호의 원칙' 주장에 대해 질의하자, 하 변호사는 "주민에게 영향이 있으면 시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지시였다는 말은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시민단체 측은 "납제련공장이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근 2km 안에 학교, 관공서, 주택단지 등이 즐비한 곳에 납제련공장을 유치하는 일은 영주시민 모두의 생명을 저당 잡는 일"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공장을 시민들 모르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해온 영주시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영주시장이 내부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경위 조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다.

8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패소하면 돌이키기 어렵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포럼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납폐기물 공장설립의 문제에 대해 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주시민신문(www.yjinews.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쟁점

하승수 변호사

소량의 납도 어린이에게는 위험

김용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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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폐기물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소송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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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과 관련해 영주시와 공장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 종교·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전문가 포럼을 열어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영주기독시민연합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 납폐기물공장 건립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공장설립 불승인 취소 소송의 쟁점과 납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현재 영주시는 지난해 적서동의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설립허가에 대해 불승인을 한 이후 해당업체인 ㈜바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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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영주시와 영주 납 제련공장 간의 법정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 공장은 영주시의 공장신설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영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불복한 공장 측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도은 기자

◀ 리포트 ▶
영주시 적서동의 납 제련 공장이
항소심을 제기한 건 지난해 연말.

발암성 물질인 납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을 불승인했는데,
공장 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영주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영주시가 불승인 사유로 든
산업집적법 위반,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 CG ]
공장 측은 법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승인 절차를 건너뛴 채 건축허가만 받아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납 공장은
후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

손배 청구액은 무려 58억 9천여 만원.

영주시의 허가를 근거로 공장을 짓게 돼
건축비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은 주로 지자체 예비비로 부담하는데
공장이 청구한 손배액은, 재난 목적을 제외하고 영주시가 올해 쓸 수 있는 예비비 160억의
3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 CG ]
◀ SYNC ▶하승수 / 시민 측 소송대리 변호사
"(2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공무원들이 법을 고의든, 과실이든
법 집행을 잘못해서 영주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영주시
예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 영주시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납 공장 역시도, 2심 재판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만 알려왔습니다.

한편, 영주 납공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공장 측이 당초 시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6톤은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
수백 배 축소된 수치라며,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납공장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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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납 공장, 영주시에 손해배상 청구..\'58억 원 물어내라\'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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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납 공장, 영주시에 손해배상 청구..\'58억 원 물어내라\'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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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6. 07  영주시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 -[출처] 영주시 납폐기물처리공장 허가를 취소하라 [영주 납공장 관련..“끝장토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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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6. 07  영주시 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 -[출처] 영주시 납폐기물처리공장 허가를 취소하라 [영주 납공장 관련..“끝장토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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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나무 숲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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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주 납공장 보고서|작성자 소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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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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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불승인’ 영주시-업체 법정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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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불승인’ 영주시-업체 법정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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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불승인’ 영주시-업체 법정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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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 (주)바이원측이 영주시가 공장불승인을 통보하자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최근 (주)바이원 측은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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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물질 반대” vs “영주시가 허가”…영주 납 공장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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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주시 도심에 다 지어진 납 제련 공장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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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공장(권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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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는 최근 지역 적서농공단지에 1급 발암물질 납 공장 허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성익 부시장 등이 참석한 16일 오전 10시 납 폐기물 처리공장 관련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적서동 일원에 폐축전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 납이 포함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용해로에 녹여 납괴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진행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환경 및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납 폐기물 처리공장 허가 같은 중요한 사업의 추진현황을 수개월 동안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통보와 관련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해 과장 전결 처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시 의회는 허가부서에서 사업자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서 적합통보 부여조건에 "동 사업시행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주민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의회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관계 법규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만큼 민원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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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적서동 납 폐기물 처리공장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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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는 최근 지역 적서농공단지에 1급 발암물질 납 공장 허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성익 부시장 등이 참석한 16일 오전 10시 납 폐기물 처리공장 관련 간담회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적서동 일원에 폐축전지에서 분리된 납판 등 납이 포함된 중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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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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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납공장 반대시민연대가
오늘(12일)저녁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합니다.

영주 납공장 반대시민연대는
납 제련소 3km 안팎에 주민 생활권이 밀집해
있고 납 성분이 대기 중으로 비산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납 제련 공장 설립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업체 측은 최근 공장 신설 승인을
영주시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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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영주 납 제련 공장 설립 마찰 계속..오늘 반대집회 개최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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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영주 납 제련 공장 설립 마찰 계속..오늘 반대집회 개최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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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낙동강 서천 변에 1급 발암물질 납폐기물제련공장이 들어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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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낙동강 서천 변에 1급 발암물질 납폐기물제련공장이 들어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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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 직결, 납 제련소 결사반대”... 영주 시위 확산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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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적서농공단지에 납이 함유된 폐기물 제련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영주납폐기물제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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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재추진 가능성...환경 우려 속 시민 모임 1850명 참여
18일 시청 앞 기자회견·집회 예고...행정 투명성·정보 공개 요구 확산

영주시 납 제련 공장 설립 논란으로 시가지 곳곳에 납공장 건설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영주에서 추진 중인 납 제련 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우려와 정책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공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해당 공장의 설립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는 환경단체와 법률 자문단이 제출한 공장 관련 대기오염 자료가 쟁점이 되었고, 당시 재판부는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시민 의견에 비중을 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서는 해당 자료가 주요 판단 근거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장 설립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나 소통 과정에 대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보다 투명한 행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한 시민 자발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역 내에서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구성된 시민 모임이 빠르게 확산되며, 10일 만에 약 1850명의 참여자가 모였다.

해당 모임은 오는 18일 영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같은 날 저녁에는 영주역 인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시의회 앞 간담회 등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공장 설립 승인 여부는 지난 5월 말 재신청된 승인서류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26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모임 측은 "공장이 가동될 경우 납 물질 배출이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조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지역사회 내에서는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시민 참여 확대, 그리고 행정적 절차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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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 제련 공장 설립 논란으로 시가지 곳곳에 납공장 건설 반대를 외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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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 제련 공장 설립 논란...시민사회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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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에서 추진 중인 납 제련 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우려와 정책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4월 24일, 대법원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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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공장 설립 노란에 시민 반발(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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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공장 설립 노란에 시민 반발(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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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제련공장 허가,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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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제련공장 허가,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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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자꾸 낚시를 해 물고기가 없어진다.따라서 영주댐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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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영주시 납폐기물 공장 불허, 결정 배경과 향후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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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최종 불허하며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문제와 지역사회 피해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가 지목한 핵심 불허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신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역 일간지 영남일보입니다.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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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주댐 '녹조 창궐' 내성천 '인공 제방'..환경단체 반발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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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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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영주댐 인근 주민들이 녹조 왜곡보도 가짜뉴스 언론을 규탄하며 환경부·지자체·K-water 역할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1일 영주시 평은면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성국 전 영주댐발전협의회장과 이정필 평은면이장단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24명이 영주댐 지사를 방문 녹조 발생 현실을 왜곡보도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환경단체와 가짜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녹조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역주민들은 "녹조 제거작업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오염원 관리 및 주민교육,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영주시뿐 아니라 상류 유역의 봉화군, 안동시까지 포함한 환경부 차원의 철저한 오염원 관리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하류 수질만 고려하지 말고 여름철 녹조로 고통받는 댐 상류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름철 녹조 개선도 고려한 기본계획방류량을 강구해 환경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적극 개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환경부는 환경단체 눈치를 그만 보고 댐 건설을 위해 희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현재 언론보도(영주댐외곡,가찌뉴스450여건)기사를 보면 과장된 녹조 수치로 주민대피령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돼 댐 관광 활성화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단체는 지난 7년간 댐 철거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녹조로 주민대피령 등 댐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해 주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며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필 평은면이장단협의회장은 "앞으로 영주댐 수호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며, 댐 운영도 관리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제시한 의견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잘 전달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영주호를 폄훼하는 환경단체와 가짜언론에도 적극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본리 우헌국 이장은 유사조절지 상류에 깨끗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수심 또한 일정하여 물놀이 시설 등 각종 휴양 시설을 개발하여 상류 또한 관광지로 활성화 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바침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 했다.

관광개발의 목적관광개발의 목적은

첫째,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둘째, 관광자원이용자를 보호하고, 셋째,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넷째, 관광공간을 제공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개발 및 효과적인 활용, 다섯째, 관광객 만족증대를 위함이다.

관광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① 관광의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틀을 제공한다.
② 사회간접시설을 개발하고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한다.
③ 지역의 관광개발 목적에 맞는 관광객 센터와 휴양지 내 각종 이용 시설의 개발을 보장한다.
④ 관광국, 지방 정부 및 주민들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역할과 일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⑤ 관광객 만족도를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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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관광 활성화 추진에 악영향 인근 주민들 `녹조 왜곡 가짜언론·환경단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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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타임뉴스] 안영한기자 = 영주댐 인근 주민들이 녹조 왜곡보도 가짜뉴스 언론을 규탄하며 환경부·지자체·K-water 역할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1일 영주시 평은면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성국 전 영주댐발전협의회장과 이정필 평은면이장단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24명이 영주댐 지사를 방문 녹조 발생 현실을 왜곡보도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환경단체와 가짜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녹조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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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이와 효은이의 영주시 문제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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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이와 효은이의 영주시 문제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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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심해져 영주댐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환경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댐을 열어서는 안 된다"(경북 영주시)
"부실공사 검증을 하려면 댐을 개방해선 안 된다"(내성천보존회)

1조1000억원 들여 2016년 준공한 영주댐 #안전성·환경오염 논란에 4년째 가동못해 #담수 후 점검하려 했지만 환경부 방류 결정 #이에 영주시·환경단체 다른 이유로 반대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댐 방류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사이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환경부는 물을 계속 담아둘 경우 녹조가 심해져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영주댐 방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댐을 열면 용수가 부족해지고 다시 '무용지물 댐'으로 돌아간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도 담수 상태에서 영주댐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주댐은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내성천 일원에 1조1030억원을 들여 2009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다.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피해 경감, 영주·안동·예천·상주 4개 시·군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 하천 유지,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환경오염 논란 등으로 4년째 가동조차 못했다.

환경부는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를 높은 수위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지난해 9월 영주댐 담수에 들어갔다. 평가 시점은 담수 1년 후로 잡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영주댐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평가를 하는 대신 담수 방류를 결정했다. 담수 방류량을 하루 1m 이하로 제한한 초당 50t의 물을 최대 80일까지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가 영주댐 담수 방류 결정을 내리자 이영호 의장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청와대를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이 의장 등 의원들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공급, 하류 하천 홍수 피해 경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댐 담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댐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영주댐협의체 위원 18명 중 2명만이 지역주민으로, 댐 운영 의사결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배제돼 영주댐협의체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방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주시에 방류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협의체에 지역민이 50% 이상 참여해 충분히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 평은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도 "영주댐은 1조1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건설됐고 영주시는 농업용수 사업과 댐 관련 관광사업 등에 174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영주댐을 지금에 와서 다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환경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시민과 영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영주댐 방류 결정을 시민운동으로밖에 저지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단체 역시 영주댐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영주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영주댐 방류를 하기에 앞서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내성천보존회는 댐 안전성·수질 검증 등 본연의 목적과 달리 각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방류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성천보존회는 "댐협의체가 83% 수위에서 2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조사방법을 뒤집고 방류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주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는 영주댐 방류를 막기 위해 댐 수문 하류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계획이어서 영주댐 방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영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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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짜리 골칫덩이 된 영주댐, 4년째 치고받기만 하는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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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이 의장 등 의원들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공급, 하류 하천 홍수 피해 경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등 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댐 담수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주 평은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주댐수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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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칼럼] 인구소멸위험 우리지역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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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력(自力)은 무엇으로 기준을 정할까? 첫째가 인구이다. 그리고 경제, 브랜드이다. 자치단체에 인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지난날 중앙선과 영동선, 경북선 철도의 거점 도시였을 때 영주시는 18만7천명의 인구가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영주시는 10만 명이 살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경제도 축소되고 자치단체의 브랜드 값이 떨어진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노인들 부부만 같이 살고 있다. 지난날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한 집에 같이 살았지만 현재 우리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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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이와 효은 씨의 영주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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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이와 효은 씨의 영주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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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상류에 녹조 저감시설…원인물질 최대 8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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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비가 오면 경북 영주댐 인근 농지에서 비료 등이 쓸려 들어와 녹조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댐 상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