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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정아람 기자,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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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유보"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부산·창원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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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지만, 노조가 예정했던 파업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서울 출근길 혼란은 피했지만, 부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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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전준우/20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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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3억 육박 역대 최고…빈부 격차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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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9720만 원…8개월 연속 올라 상위 20% 평균 매맷값 30억, 하위 20%는 5억 안 돼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9720만 원…8개월 연속 올라 상위 20% 평균 매맷값 30억, 하위 20%는 5억 안 돼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 9720만 원…8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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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박효령 기자, 왕보경 기자/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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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편견지사⑩] “남자가 무슨, 여자가 어딜”…직업에 성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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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자(父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에 도착한 의사가 아들을 보고 “난 수술 못합니다. 이 소년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이 글을 읽고 의아함을 느꼈다면 의사는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는 고정된 편견 하에 일종의 편향적 사고를 행한 것이다. 사실 이 의사는 ‘여성’이자 ‘아이의 어머니’였다. 이처럼 특정한 직업, 인종, 성별 등에 대한 고정된 기대나 선입견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제한하는 사고의 오류를 ‘마인드버그’라고 말한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들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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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뉴스. 이희연 기자.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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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배시은 기자 ,2024년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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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휠체어 못 들어와” 출입 거부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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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상상도 못 했죠.”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가 며칠 전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4일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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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뉴스 포털/ 박서영 기자/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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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서 세상을 보다] ‘노키즈존‘부터 ‘노 20대 존’까지 … 우리 사회의 갈등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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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주(중국학과 2) 씨는 최근 외출 중에 흔치 않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노(No) 20대 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술집의 문에는 ’30세부터 입장 가능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게 측에서는 30대처럼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공지했다. 젊은이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에서 20대 입장을 거부하는 술집이다.해당 술집 직원은 ”홍대에서 장사를 오래 했는데 이 근처 클럽엔 30대가 들어갈 수 없다”며 ”사장님이 그런 이상한 규칙에 화가 나서 30대만 받는 것이다”고 노 20대 존이 된 배경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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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허유정 기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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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관이 운전하면 위험하니 업무 배제?… 인권위 ”성차별”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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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관을 운전 등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소방조직 내 성별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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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 김화영 기자 2019.03.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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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다르다고 왕따·해고라니...대구 이주민 4만여명, 아직도 겪는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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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는다. 한 두 번이 아니다. 맨날 집에서 운다(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피부가 까만색이라서 아프리카 사람이라서 사장님이 3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했다(기니 출신 난민)”
”일을 하고 그만 둘 때 회사 10곳 중 9곳에서 월급을 안준다. 신고도 못한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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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김평정 기자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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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갈등은 ‘라떼‘와 MZ’의 싸움?...과도한 일반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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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최근에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직장 내 갈등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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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승곤 기자,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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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와 경제·문화 등 여러분야서 충돌
결혼·내집마련 40·50 vs '그냥 포기' 20·30
전문가 "가치관 달라...서로 이해폭 좁혀야"

[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20대 대학생 김 모 씨의 말이다. 김 씨는 "취업, 내 집 마련, 결혼은 사실 포기했다.

많은 청년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성세대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이렇게 말한다. 한 기업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힌 4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상황이 어려운 만큼, 노력하면 될 것 같다"면서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 갈등'은 아닌 것 같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청년들의 하소연 같다"고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세대 갈등'...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 비판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은 그 역사도 오래됐다.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세대 갈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 한국리서치가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이 크다'는 인식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대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2020년 18%에서 작년 기준 37%로 두 배 증가했다. 이 조사는 나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5월 기준 약 88만명)에서 추출해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 전제로 95%신뢰수준에 ±3.1%p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MZ세대를 향한 기성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직장 내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는 얘기도 있다. 기업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하는 최모 씨(53)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해서 일을 시키고 있을 때, 칼퇴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은 당연하지만, 바쁜 업무 마감이나 내용 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토로했다.

반면 모든 MZ세대가 비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도 있었다. 회사원 이 모 씨(26)는 "사실 편견 아니냐"라면서 "기성세대처럼 일만 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다. 일부 갈등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에어팟' 끼고 일하는 청년으로 대표되는 MZ세대 이미지

뿐만 아니라 세대간 문화적 차이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접하며 디지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MZ세대와, 그렇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성장한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여기서 오는 갈등도 분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MZ세대는 개인주의, 공유문화, 자신의 소비를 과시하는 '플렉스(Flex) 문화' 등을 보이곤 한다.

이렇듯 세대갈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각종 방송, 언론 등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MZ세대 직장인이 업무 중 무선 이어폰을 꼽고 일을 하는 모습은 2030이 업무를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20대 대학생 이 모씨는 업무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근무하고, 남는 시간에 자기 취미 생활도 하는데, 퇴근 후 보자고 하거나 갑자기 회식을 잡으면 당황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세대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고령층과 젊은층의 사회갈등 정도는 '(갈등이) 약간 심하다'가 전년대비 0.6%포인트 늘어난 49.3%, '전혀 심하지 않다'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줄어든 2.7%로 조사됐다. 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늘었고,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줄어든 것이다.

세대 갈등에서 결혼 포기, 저출산 등 사회 문제로

MZ세대들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라왔다. 이렇다 보니 노력만 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높은 경제 성장률로 많은 기회가 있던 기성세대와의 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세대 갈등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도 비롯한다는 견해다. 청년 세대는 그야말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는 반면, 기성 세대는 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일종의 노력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실제로 MZ세대는 결혼과 연애, 출산을 포기할 만큼 삶이 각박하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 물가상승과 고용 불안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2021년 12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20~34세 청년 817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진행한 '저출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꿈꾸는지를 각각 1~10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애·결혼·출산의 실현 가능성과 희망 정도를 비관집단부터 비혼집단, 괴리집단, 만족집단, 안정집단1·2 등 6개 집단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자 조사 대상의 3.8%(31명)를 차지한 괴리집단은 연애·결혼·출산을 원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연애·결혼·출산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충분히 있지만 여건상 실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3월 기준 OECD 가입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초저출산율이 중세 유럽의 흑사병보다도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에서 출산한 뉴욕타임스 기자가 조리원 체험기를 전하기도 했다. 2주에 800만원짜리 서울의 산후조리원을 체험했다. 그는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라고 보도했다. 결혼은 물론 출산, 육아가 경쟁 문화로 고비용 구조가 되면서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관련해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12년 48만4550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른바 '생애 모델' 전반이 붕괴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해 개인들의 성장 과정, 경제적인 상황 등 외부적인 요소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갈등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들이 소비 성향은 크지만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부를 축적 하거나 이런 과정은 현재 굉장히 힘든 상태다. 반면 기성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던 세대다. 여기서 오는 가치관 차이, 즉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정의했다.

세대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MZ세대는) 디지털 SNS 세대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힘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런 생활이 일상이다. 이에 비해 기성세대의 경우 상징적으로 비교하면 'SNS'가 아닌 '이메일'에 익숙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비롯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곽 교수는 "기성세대가 살았던 그 시대에 경제·사회·문화가 지금 청년 세대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 보니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희망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여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갈등 속에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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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야, 노력 좀 하자" vs "또 꼰대짓"..빈부갈등으로 번진 세대전쟁 [2024 대한민국 보고서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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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의 삶,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신년 기획으로 일상 뒷편에 숨겨진 문제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이는 사회에 전하는 일종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단군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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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이명동 기자/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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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아파트에서 진정 접수...인권위, 사건 병합해 판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에 설치된 낡은 승강기를 교체하는 기간에도 장애인 등의 이동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진정 사건과 관련해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A씨 등 피해자가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특히 곤란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사례 등 5개 진정 사건이 이 같은 이동권 보장 문제로 병합됐다.

피진정아파트는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돼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승강기의 운행 정지가 기초적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한 필수적 시설이며 의료시설·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배달 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의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려워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안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 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자체·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기관장 등에게는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책을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거약자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주거약자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동시에 국무총리에게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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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 기간 장애인 이동권 제약...인권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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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에 설치된 낡은 승강기를 교체하는 기간에도 장애인 등의 이동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5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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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효선 기자/ 2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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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는 매년 상담사례를 분석,발간하고 있다. '평등의전화'는 1995년 여성노동 상담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매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ㆍ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등의전화' 상담활동가들은 이 기간이 포함된 5월 한 달 동안, 2024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인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연재는 5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여덟 편에 걸쳐 게재되며, 상담 현장에서 포착한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성차별의 실태를 드러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겪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기도 하다.

"일터는 전쟁터였다" 여성 크레인 운전사의 고립

한 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 크레인 운전사로 입사한 내담자는 기대와 달리 곧 극심한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었다. 당시 회사 내 여성 크레인 운전사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여성은 1~2명에 불과했다. 내담자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했다.
높은 크레인 위에서 뙤약볕에 시달리며 일했지만, 여성노동자를 위한 샤워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아픈 자녀와 부모의 수술을 위해 연차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성 운전사에게 필요한 발판이나 슬리퍼 같은 기본 물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남성 기준에 맞춰진 환경에서, 여성은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성희롱, 성차별 언행과 방관

그녀가 겪은 문제는 단순히 환경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았다. 입사 초기부터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이 이어졌고, 이를 견디다 못해 팀장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회사는 가해자 중 한 명을 '멘토'로 지정해 그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는 피해 사실에 대한 보호는커녕, 2차 가해로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단순한 성희롱과 괴롭힘을 넘어선 조직적인 방관과 차별, 그리고 명백한 구조적 성차별이었다.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침묵과 보복

피해자가 성희롱과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정당한 부서 이동 요청조차 묵살했다. 정식 고충 접수 이후에는 표적 감시를 강화하며 부당한 평가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또한 회사에 2명의 상급자를 신고하였지만 사측은 성고충심의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2명의 피신고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되고,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광주여성노동자회와 시민사회의 연대

이 사건을 접수한 광주여성노동자회는 곧바로 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법률 대응을 준비했다. 동시에 이 사건이 단지 한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했다.

노동부 시정 명령에도 회사는 "인턴직 재고용 꼼수"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사실이 해고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복직은커녕 '인턴직 재고용'이라는 꼼수를 내세우며 시정 명령을 사실상 무시했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제도가 법적 구속력이나 이행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하더라도, 현행 제도만으로는 그 피해 회복조차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결국 노동부의 판정이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절실히 말해준다.

구조적 한계, 반복되는 기업의 책임 회피

이 사건은 단지 한 여성노동자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청은 실질적 경영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하청이라는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제한된 권한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 결국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고립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해고당한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현장은 여성을 '예외'로 취급하고, 차별을 문제 삼는 이들을 '불편한 존재'로 낙인찍는다. 아직도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이미지가 우선인 조직에서, 성희롱은 방관되고 침묵이 강요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피해는 반복될 것이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력 있는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필요

단순한 일회성 시정 조치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실질적인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피해자가 실제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청 기업에도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즉,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회성 시정 조치를 넘어, 강제력 있는 복직 명령 제도의 도입, 원청 기업의 책임 명시 및 이행,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실질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위 사례는 우리 사회가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단순한 법 조항 하나가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평등의전화 :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여성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번호 1670-1611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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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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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였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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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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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겪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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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윤덕,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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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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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1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가장 뜨겁게 사랑할 나이에 가장 맹렬히 미워한다.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 탓이다. 적대의 온도가 6·25급이란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젠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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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장영준 기자-2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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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미디어가 쌓아 올린 세대 간 ‘갈등의 벽’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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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출산이 20·30세대 탓인가요? 40·50·60 기성세대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탓이 훨씬 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회는 우리에게 ‘일을 안 한다’ ‘눈이 높다’고 자꾸 비난합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화를 만들고 학벌 순위를 매겨 우릴 바보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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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성연/2025.04.2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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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 글쓴이: 박성연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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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배시은 기자,20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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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휠체어 못 들어와” 출입 거부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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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상상도 못 했죠.”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가 며칠 전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4일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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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박민경 기자/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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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돌아왔지만…비수도권-필수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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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직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전국의 수련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환자들은 의료 정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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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뉴스 코리아/https://www.bbc.com/korean/news-52845390/인종차별/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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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장애인에 대한 차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2261640

출처:BBC뉴스 코리아

취재:이웅비

2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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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신승이 기자,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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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면접장에서 잇단 성차별 논란…재발방지책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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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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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최수진 기자,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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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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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구독자 18만명 보유한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에 소식 전해 ”여행 때마다 빈번…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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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배시은/2024.02.04/2024.02.04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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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휠체어 못 들어와” 출입 거부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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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상상도 못 했죠.”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가 며칠 전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4일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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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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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YT까지 다룬 ‘손흥민 우산 논란’…“韓 젠더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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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의 일명 ‘우산 논란’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도 소개됐다. NYT는 이번 사건을 한국에서 남녀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8일(현지시간) NYT는 손흥민 선수가 이달 3일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과 토트넘 간 친선 경기 후 찍힌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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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박성민 기자/2025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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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2. 끝 보이는 의정갈등

동아일보

입력 2025-09-03 03:00 2025년 9월 3일 03시 00분

높은 업무강도-의료분쟁 부담에
의정갈등 기간 상당수 수련 포기
'피안성' 분야는 90%이상 돌아와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업무 현장에 복귀한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남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가 4년 차 1명뿐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1년 차 레지던트 2명은 올 하반기(7∼12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한 명은 지난해부터 연락이 끊겼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진료과에 지원했다. 정인석 전남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육 및 연구 병원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 흉부외과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결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복귀자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2명 모집에 충원율은 4.9%. 대상을 전국으로 넓혀도 21.9%(46명) 충원에 그쳤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의정 갈등 전에도 충원율이 낮았다.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 의료 분쟁 부담, 개원의 어려움 등이 이유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레지던트는 107명에 불과했다. 의대 졸업생 약 3000명 중 매년 20∼30명만 심장과 폐, 식도 질환 외과의를 지망한다는 의미다.

1년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마저도 상당수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총 68명으로 의정 갈등 전의 63.6%만 남았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흉부외과는 기간산업과 비슷하다. 거점 병원 조성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지방 필수과 복귀율은 특히 저조했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는 총 289명 모집에 23명(8.0%), 산부인과는 203명 모집에 56명(27.6%)만 채웠다. 의정 갈등 전 대비 전공의 복귀율은 소아청소년과 59.7%, 응급의학과 59.9%, 산부인과 73.8%로 집계됐다.

미래 기대 수익이 높은 인기 과는 90％ 이상이 수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영상의학과는 각각 95.3%, 피부과 92.6%, 성형외과 91.1%, 재활의학과 90.1%로 의정 갈등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이번 모집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총 7984명이다. 이미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는 1만305명으로 의정 갈등 전 대비 76.2%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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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흉부외과 전공의, 82명 모집에 4명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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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가 4년 차 1명뿐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1년 차 레지던트 2명은 올 하반기(7∼12월)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한 명은 지난해부터 연락이 끊겼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진료과에 지원했다. 정인석 전남대병원 심장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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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백종규/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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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파업...학교 3,900여 곳 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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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과 돌봄 업무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 학교 3천9백여 곳의 급식 운영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교육 공무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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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김원진 기자/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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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별임금격차 29% OECD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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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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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이희연 기자/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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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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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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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이희연 기자/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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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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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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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정인경 기자, 2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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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로 번진 젠더 갈등, 해결의 열쇠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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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X(구 트위터)에 LG생활건강의 제품 ‘발을씻자’ 광고를 게재한 인플루언서가 남성 혐오 발언을 했다는 항의가 빗발쳐 광고 글이 5일 만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LG생활건강의 대응에 대해 X 내에서 여성혐오 논란이 제기됐고, 이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오랜 문제로 남은 ‘젠더 갈등’이 소비 영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청년들의 젠더 갈등오늘날 청년 세대는 젠더 갈등을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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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희연 기자,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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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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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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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마진우 기자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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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사우나 여성 수건 논란…인권위 ‘성차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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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별도로 부과해온 사우나 업소의 관행을 성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에 위치한 ‘○○○ 스파랜드’는 남성 고객에게는 입장료(9,000원)에 수건 2장을 포함시킨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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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철중기자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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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사진에 ‘눈 찢기’ 포즈…스와치, 인종차별 논란에 사과 [잇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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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광고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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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조사 해보니...10명 중 6명 "남녀 차별 있다"

2025/3/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한 발언들입니다.

출산 휴가를 다녀오자 팀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퇴사를 종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안 승진이나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같이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과반수가 지목한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과 조직 문화였는데,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 공백과 유리 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 평등 인식은 일터뿐 아니라, 가정을 제외한 국회와 지자체,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강은희 /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 임금공시제, 여성 할당제, 육아휴직 의무와 같이 단지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차별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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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장 내 성차별' 조사해 보니...10명 중 6명 "남녀 차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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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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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김나나 기자/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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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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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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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물/주영재기자/2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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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41%에 그친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관행은 여전히 강하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답보상태다. 2022년 8534개 사업체에서 약 858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전체의 14.6%에 불과한 1000인 이상 사업체가 부담금의 59.4%를 냈다.
"최저임금 지급은 인간으로 보느냐의 문제"
최근의 화두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다.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으로 82.3%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52만7000원, 평균 훈련수당은 10만4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2020년 9060명인데 이중 90%가량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3가지로 나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을 거쳐 개방된 고용시장으로 옮기도록 돕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금지 차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제614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참여를 배제·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에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허용하면서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보호작업장으로 분리된 채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 운영법인에 고용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장려금을 주는데, 법인과 시설이 대부분 분리 운영돼 직업재활시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수당이나 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원호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건 생산성과 별개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기업에서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용률이라는 수치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을 인사 관리자로 채용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한걸음마음상담센터 센터장은 "장애인이 고용돼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꺼리는 편견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낙인 탓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봐주고 장애를 개인차, 그 사람이 갖는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생의 STEM 과목 접근성은 제로"
최중증 장애인이 소득 활동에 나서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이탈될 수 있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노동을 생산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긱노동 등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맞지 않는 일이 등장했다"며 "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도 무조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한다는 전통 노동의 개념을 깨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만 머물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한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거나 환경 정화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이를 사회적 차원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돌변하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장애인 고용은 사회보장과 고용, 연금 등이 다 맞물려 있어 범부처 협업이 중요하고, 좌우 교체에 따른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며 "기관 간 협업이 안 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예산이 들쑥날쑥 변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기업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적응하는 것도 과제다.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절대다수는 수학·과학 등 이공계 분야 학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IT 대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장애인을 고용하려 해도, 애초에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김 교수는 "수학 과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청각장애인이 과학 실험에 참여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미국에는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 대학이 접근성 보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실효성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 대학생은 거의 전부 비이공계를 전공하는데, 실제 일자리는 이공계 쪽에서 많이 나오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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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그림의 떡…장애인 노동은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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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그림의 떡...장애인 노동은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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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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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뉴스/장종우기자/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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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대화 시끄럽다’며 관광객 폭행 30대 징역 10개월…“혐오범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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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로 적시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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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윤이 기자, 소설희 기자, 이소정 기자,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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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근무' 늘자... 직장내 'MZ세대 논란' 확산
기성세대 "꼰대 취급에... 말도 못해", MZ세대 "일부 사례를 싸잡아 비판"
전문가 "코로나 이후 갈등 더 커져... '업무태도-가치관' 서로 더 이해해야"《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게 되면서 직장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회식 때 고기도 안 굽더라,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만 중시한다.... 반면 MZ세대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동아일보가 직장 내 MZ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청년 20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직장 내 MZ세대를 향한 기성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업무를 대하는 태도다. '칼퇴근'에 회식은 기피하며 사생활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리자급 최모 씨(58)는 "5년 전만 해도 맡은 일을 못 끝내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아서 야근을 했다"며 "이제는 남아서 일을 더 하라고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꼭 필요해 야근을 하자고 해도 얼굴에 싫은 표정이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직장인 정모 씨(24)는 "퇴근시간 2분을 앞두고 상사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이미 퇴근한 걸 확인하고 '부서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며 "더 이상 추가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업무였는데 '벌써 퇴근한 거냐' '워라밸만 챙기느냐'고 질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MZ세대가 싸잡아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회사원 김다영 씨(28)는 "부서 절반이 20대인데 편견 때문에라도 대부분 회식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며 "일부의 사례를 마치 MZ세대 전체의 일처럼 일반화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 "모두 꼰대 취급" vs "수용할 지적은 수용"

기성세대는 MZ세대가 상사나 선배의 조언을 무조건 '꼰대 소리'로 치부한다고 토로한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권소영 씨(56)는 "교회 청년부 친구들에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도 꼰대 취급 받을까 걱정돼 아무 말도 못 하는 분위기"라며 "기성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과 꼰대 소리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MZ세대들은 "세상이 변했음에도 '라떼(나 때)는 말이야'만 반복하는 조언을 거부할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이상훈 씨(24)는 "상황이 변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본인들의 생각만 고집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말 필요한 조언은 얼마든 수용한다는 것이다. 직장인 권준표 씨(27)는 "상사에게 공문 작성 요령을 배웠을 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 커피도 사고 지금은 먼저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직장 내 공존을 위해선 서로 더 이해해야"

'심심한 사과'를 '심심해서 사과했느냐'고 해석한 걸 두고 "전반적인 문해력이 떨어져 큰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직장인 김진하 씨(25)는 "상대적으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적었을 뿐"이라며 "교육 과정이 다르고 세대별로 익숙한 용어에도 차이가 있다. 영어나 제2외국어는 우리 세대가 훨씬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채식, 친환경 등 트렌드에 유난히 민감해 조직생활을 못 한다는 지적에 대해 MZ세대들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항변한다. 직장인 최모 씨(26)는 "채식주의자라고 했더니 오히려 육식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며 고기를 먹는 걸 강요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호소했다. 또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면 환경보다 개발 우선이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환경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면서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차이가 커졌다고 지적한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보다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직장 내에선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오해를 풀어가기 위해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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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워라밸만 중시" "'라떼' 조언 거부할뿐"...직장내 'MZ세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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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다시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게 되면서 직장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회식 때 고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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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박현정 기자/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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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그냥 두면, ‘노노인존’ ‘노성인존’ 생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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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 중에서 시끄러운 어른이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아이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입니다.” (이나연·분당초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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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서 세상을보다-박서영 기자-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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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서 세상을 보다] ‘노키즈존‘부터 ‘노 20대 존’까지 … 우리 사회의 갈등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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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주(중국학과 2) 씨는 최근 외출 중에 흔치 않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노(No) 20대 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술집의 문에는 ’30세부터 입장 가능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게 측에서는 30대처럼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공지했다. 젊은이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에서 20대 입장을 거부하는 술집이다.해당 술집 직원은 ”홍대에서 장사를 오래 했는데 이 근처 클럽엔 30대가 들어갈 수 없다”며 ”사장님이 그런 이상한 규칙에 화가 나서 30대만 받는 것이다”고 노 20대 존이 된 배경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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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신문,이흥재 기자,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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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우진 기자/2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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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수건값 공짜, 여탕만 1000원… 인권위 “평등권 침해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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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낮다’며 부과… 진정 제기 “분실·오염 개별 이용자 행위일 뿐” 지자체장에 업소 행정지도 권고, 경북의 한 목욕업소는 남성 고객에게 입장료 9000원을 받고 수건 2장을 무료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의 경우 ‘수건 대여비’ 명목으로 1000원을 더 받아왔다. ’여탕에서 수건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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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이희연/2023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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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나가세요”…‘휠체어’ 안 된다며 쫓아낸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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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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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연주 기자,20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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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37%가 왕따... "엄마, 학교엔 제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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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37%가 왕따 엄마, 학교엔 제발 오지마 매년 2만5000명씩 늘어나는데, 학교 사회부터 따돌림 반에서 1등, 인기 많던 김군 외국인 엄마 밝혀진 뒤 놀림에 말 잃고 성적 바닥 너희 나라에선 그렇게 하니 인종차별 개념 없는 교사도 장학금도 출신 들킬까 거부 혜택보다 인식 전환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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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이영 기자,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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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한 발언들입니다.

출산 휴가를 다녀오자 팀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퇴사를 종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안 승진이나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같이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과반수가 지목한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과 조직 문화였는데,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 공백과 유리 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 평등 인식은 일터뿐 아니라, 가정을 제외한 국회와 지자체,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강은희 /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 임금공시제, 여성 할당제, 육아휴직 의무와 같이 단지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차별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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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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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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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장 내 성차별' 조사해 보니...10명 중 6명 "남녀 차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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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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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tree TV, 2021-08-04-14:24,황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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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참모가 ‘한남유충’ 언급하자 “아 너무 좀”이라며 제지하는 여자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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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 인터뷰,남초 회원들 “모든 언론이 보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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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이용 2025년 3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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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한 발언들입니다.

출산 휴가를 다녀오자 팀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말까지 듣고 퇴사를 종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안 승진이나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같이 느끼는 비율이 남성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과반수가 지목한 원인은 남성 중심적인 관행과 조직 문화였는데,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 공백과 유리 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 평등 인식은 일터뿐 아니라, 가정을 제외한 국회와 지자체,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강은희 /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별 임금공시제, 여성 할당제, 육아휴직 의무와 같이 단지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차별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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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장 내 성차별' 조사해 보니...10명 중 6명 "남녀 차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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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는 내조를 잘해야지".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들었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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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 마진우기자 202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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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사우나 여성 수건 논란…인권위 ‘성차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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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별도로 부과해온 사우나 업소의 관행을 성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에 위치한 ‘○○○ 스파랜드’는 남성 고객에게는 입장료(9,000원)에 수건 2장을 포함시킨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동일한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대해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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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H,박서영 기자,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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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민희 기자/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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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손님에게만 수건 요금 받는 목욕탕... 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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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손님에게만 수건 요금 받는 목욕탕... 인권위 차별 경북 지역 모 지자체장에 행정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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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문/김윤덕/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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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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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젠더갈등 심각 한국 남녀,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1 왜 서로에게 분노하나 가장 뜨겁게 사랑할 나이에 가장 맹렬히 미워한다.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 탓이다. 적대의 온도가 6·25급이란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젠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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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지나영 기자/20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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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 놀림에 삽으로 때리기까지..중학교 학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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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의 한 중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학폭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의 이주 가정의 자녀로, 지난해 A중학교에 전학을 왔다.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베트콩’이라 부르고 ‘냄새가 난다’,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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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송형국기자/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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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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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 현상이 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해놓고도 "표현의 자유"라거나 "웃자고 한 말이다"라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KBS는 국내 혐오 연구 권위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함께 '혐오표현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를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직장, 학교, 미디어 등 일상에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은 왜 생겨나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하는가?

'어떤 집단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특정 성별은 운전을 못하거나 운동신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범주화해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비인격적·경멸적 이름 붙이기인가?

설사 그 편견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편견이 역사적·구조적 차별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A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아 위험하다"고 할 때, 실제 범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회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것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맘충" "OO인은 바퀴벌레" "꼴페미" "OO인은 더러워"

대표적으로 대상을 곤충에 비유해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집단을 더러운 존재, 나아가 박멸해야 하는 존재로 격하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혐오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체로 모욕적으로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에 대해 '하찮게 대해도 좋다', 즉 '차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매우 강하게 갖게 되며 이는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웃음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집단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경우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강자나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권력 감시 또는 풍자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보호·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사회적 강자의 경우는 웃음거리로 만든다 해도 공고하게 지위가 유지되는 반면, 약자에 대한 조롱은 지위 자체를 격하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며 그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다거나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천사 같다"는 등의 고정관념으로 장애인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다가 실제로 착하지 않은 장애인을 만날 경우, 이에 대해 실망한 다음 또 다른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을 위한답시고 "꽃"에 비유해 다른 존재로 취급한다거나 해낼 수 있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 조직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병·범죄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부추기는가?

모두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게 특정 행동규범을 강요하는 굴레로 작동할 수 있고, 강요된 규범에서 벗어난 구성원에 대한 비난 혹은 집단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OO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모든 OOO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OOO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혐오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이 '질병을 일으킨다',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범죄를 막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선동자들은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질병과 범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집단을 '쫓아내야 한다'거나 '분리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 차별,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가?
하지만 이런 류의 혐오표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단에 질병과 범죄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 집단에 대한 낙인이 심화하고 사회에서 더욱 배제되면서, 범죄 대응이나 방역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마지막 단계는 차별이나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이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를 차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동성애자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거나,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가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혐오표현은 그만큼 심각한 혐오표현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들은 주로 선동형 혐오표현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 '혐오 팬데믹' 편(4월26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송형국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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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취재K

<strong>최근 우리 사회에 혐오 현상이 도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해놓고도 "표현의 자유"라거나 "웃자고 한 말이다"라는 등,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br /><br />KBS는 국내 혐오 연구 권위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함께 '혐오표현 체크리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아래의 점검표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이 체크리스트는 형사처벌 등 법적 규제를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직장, 학교, 미디어 등 일상에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은 왜 생겨나며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strong><br />

■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하는가?

'어떤 집단 사람은 게으를 것이다' '특정 성별은 운전을 못하거나 운동신경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을 범주화해 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차별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비인격적·경멸적 이름 붙이기인가?

설사 그 편견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편견이 역사적·구조적 차별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A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아 위험하다"고 할 때, 실제 범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회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것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맘충" "OO인은 바퀴벌레" "꼴페미" "OO인은 더러워"

대표적으로 대상을 곤충에 비유해 비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집단을 더러운 존재, 나아가 박멸해야 하는 존재로 격하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혐오표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체로 모욕적으로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에 대해 '하찮게 대해도 좋다', 즉 '차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매우 강하게 갖게 되며 이는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웃음거리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어떤 집단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경우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강자나 권력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권력 감시 또는 풍자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보호·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사회적 강자의 경우는 웃음거리로 만든다 해도 공고하게 지위가 유지되는 반면, 약자에 대한 조롱은 지위 자체를 격하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며 그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과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다거나 칭찬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천사 같다"는 등의 고정관념으로 장애인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다가 실제로 착하지 않은 장애인을 만날 경우, 이에 대해 실망한 다음 또 다른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남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을 위한답시고 "꽃"에 비유해 다른 존재로 취급한다거나 해낼 수 있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 조직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병·범죄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부추기는가?

모두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게 특정 행동규범을 강요하는 굴레로 작동할 수 있고, 강요된 규범에서 벗어난 구성원에 대한 비난 혹은 집단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OO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모든 OOO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OOO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혐오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이 '질병을 일으킨다',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범죄를 막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선동자들은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질병과 범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해당 집단을 '쫓아내야 한다'거나 '분리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 차별,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가?
하지만 이런 류의 혐오표현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단에 질병과 범죄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 집단에 대한 낙인이 심화하고 사회에서 더욱 배제되면서, 범죄 대응이나 방역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해악의 마지막 단계는 차별이나 적개심, 폭력 등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이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성애자를 차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나, 동성애자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거나,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가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혐오표현은 그만큼 심각한 혐오표현이라고 분류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들은 주로 선동형 혐오표현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기획 창' - '혐오 팬데믹' 편(4월26일 화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송형국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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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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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표출하는가?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안 봐도 김 여사네" "OO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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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뉴스/박서영 기자/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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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주(중국학과 2) 씨는 최근 외출 중에 흔치 않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노(No) 20대 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술집의 문에는 '30세부터 입장 가능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게 측에서는 30대처럼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공지했다. 젊은이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에서 20대 입장을 거부하는 술집이다.

해당 술집 직원은 "홍대에서 장사를 오래 했는데 이 근처 클럽엔 30대가 들어갈 수 없다"며 "사장님이 그런 이상한 규칙에 화가 나서 30대만 받는 것이다"고 노 20대 존이 된 배경을 밝혔다.

▲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술집은 20대 대학생과 직장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30대 이상 손님만 입장 가능하며, '노 20대 존'이 된 이후 방문 고객이 늘어 최근에는 2호점을 냈다. ⓒ 조선일보

고 씨는 "노 ㅇㅇ 존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출입 제한 당사자가 되니 낯선 느낌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이런 사회 현상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노 ㅇㅇ 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 ㅇㅇ 존은 어린이의 가게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에서 시작됐다. 2014년 무렵 한국에 처음 등장한 노키즈존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음식점과 카페다. 표면적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조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나 실상은 아이를 동반한 무례한 손님을 막기 위함이다.

▲ '노 ㅇㅇ 존'의 시작이 된 '노키즈존'. 어린이들의 부주의 및 부모의 방치 등으로 영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주들의 선택이다. ⓒ 게티이미지

2017년 국가 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 운영 식당이 아동 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노키즈존은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그 차별 대상의 연령층이 다양해지며 차별이 만연해지고 있다.

노키즈존이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업주의 영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업주의 자유라는 의견도 있다. 업주가 정하는 영업 기준은 구속력이 없다. 차별이라고 반기를 들어도 이를 제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노키즈존과 노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시니어 존'을 이어 최근엔 '노 20대 존'까지 생겼다. 노 20대 존의 등장은 많은 옹호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시 마포구의 노 20대 존 술집을 두고 "20대에게 복수해서 쾌감을 느낀다"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못 가는 술집이 많은데 너무 감사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반면 "유동 인구 대부분이 20대인 홍대 상권에서 노 20대 존이 생겨난 것이 의아하다"와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막상 출입을 제한당하니 황당하다"처럼 노 20대 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다수다.

술집에 이어 노 20대 존 카페도 등장했다. 일명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에 골머리를 앓는 카페 업주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다. 카공족은 적은 주문 금액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카페를 이용한다. 따라서 회전율을 낮추고, 과도한 전기 사용 등으로 영업에 방해를 줘 카페의 기피 대상이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카공족 빨리 내보내는 방법'이라며 이용 시간제한, 와이파이 차단, 콘센트 없애기 등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 서울의 한 카페에 설치된 안내문. 주로 20대로 구성된 '카공족'의 매장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안내문이다. ⓒ 헤럴드경제

서울의 한 카페에선 '공부와 노트북 작업을 하러 오신 분은 매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의 안내판을 게시했다. 카공족 입장 제한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문구다.

노 ㅇㅇ 존은 연령대 차별을 정당화한다. 이런 차별이 만연해진 이유 중 하나는 세대별로 우려되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어린이가 매장을 이용하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고자 노키즈존이 생긴 것이다. 노 시니어 존의 경우 반말로 주문하거나 개인 간식을 가져와 먹는 등의 피해 사례로 생겨났다. 노 20대 존은 카페에서 공부와 과제의 이유로 과도한 전기 사용, 회전율 악화의 해결책으로 생겨났다.

위 사례 모두 특정 고객에게 피해를 본 업주들의 해결책이다. 몇몇 특정 사레 때문에 그 세대에게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영업에 피해를 준 일부 고객으로 인해 특정 연령대 전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연령으로 차별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향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연령대로 차별하는 것을 넘어 직업과 종교까지 차별 기준이 세분되고 있다. 교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는 '노 빌리버 존', 교수를 받지 않는 '노 교수 존' 등 일상의 차별이 만연해지고 있다. 세대와 직업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갈등하는 세태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차별 행위를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교육한다. 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다름을 차별 요인으로 삼는다. 심지어 특정 나이대를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모습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세태의 원인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수용적인 사회 분위기다. 다른 사회 구성원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은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한다.

▲ 어린이들의 매장 사용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차별을 지양하는 절충안인 '케어키즈존'이 주목 받고 있다. ⓒ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사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안도 등장했다. 바로 '케어키즈존'이다. 일괄적으로 아동 및 유아들의 출입을 금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주의 시킬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의 출입을 부분적으로 금하는 '부분 노키즈존' 등 절충안이 주목받고 있다.

배제와 차별은 갈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차별은 더 심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적절한 절충과 상호 배려가 해결의 실마리가 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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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에서 세상을 보다] '노키즈존'부터 '노 20대 존'까지 ... 우리 사회의 갈등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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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주(중국학과 2) 씨는 최근 외출 중에 흔치 않은 공간을 발견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노(No) 20대 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술집의 문에는 '30세부터 입장 가능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게 측에서는 30대처럼 보이지 않으면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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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최수진 기자/2025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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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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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구독자 18만명 보유한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에 소식 전해 ”여행 때마다 빈번…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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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SBS뉴스 기사 제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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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자는 정회원 가입 안 돼” 골프장…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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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절한 행위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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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장종우 기자/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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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라 ‘보호자’ 등록 안 받아준 병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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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 어려움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한 병원의 조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경남 ㄱ병원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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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최수진기자/2025년5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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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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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구독자 18만명 보유한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에 소식 전해 ”여행 때마다 빈번…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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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이유지 기자/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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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오히려 불공정하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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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에게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빅(Big)3'로 불리며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곳이죠.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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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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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 놀림에 삽으로 때리기까지..중학교 학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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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의 한 중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학폭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의 이주 가정의 자녀로, 지난해 A중학교에 전학을 왔다.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베트콩’이라 부르고 ‘냄새가 난다’,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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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한승곤 기자/2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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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각각 호·영남에서 득표율 우세
시민들 "이번 총선 결과는 지역감정의 결과물"
전문가 "정치권,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진영논리 벗어나야"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호남권 선거구(광주 8·전남 10·전북 10)서 총 27석을 차지하고 통합당은 영남권 선거구(대구 11·울산 6·경북 13·부산 18·경남 16)에서 55석을 차지하면서 양당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감정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지역감정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선거구(광주 8·전남 10·전북 10)서 총 27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영남권 선거구(대구 11·울산 6·경북 13·부산 18·경남 16)에서 55석을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5일 투표를 했다고 밝힌 A(25) 씨는 "총선 결과를 나타낸 지도를 보니 한국이 꼭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었다는 기분이 든다"라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들이 있어 피로감을 느꼈는데 결과를 보니 지역감정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확산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대구·경북에 실망이다.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여행으로도 가지 않을 것","전라도 사람들의 투표권을 뺏어야 한다. 전라도 지역 도와주지 말자" 등의 주장을 한 게시글이 여럿 게재됐다.

민주당 성향의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 B 씨는 "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정부를 비롯한 국민들이 도와준 것을 다 잊은 게 분명하다"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음식조차 먹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 C 씨 역시 "전라도 지역으로 여행조차 가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는 절대 안 된다는 전라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전라도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라도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971년 4월27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종로구 선희학교 투표소에서 '제7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정부기록사진집

지역감정을 이용해 당선되는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서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민을 위한 공약으로 서로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라며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거나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을 저하하기 때문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대표되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은 지난 1971년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격전을 벌이면서부터 본격 시작됐다.

7대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 53.2%, 김대중 후보는 45.2%였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 후보의 득표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경북·경남 지역은 박정희 후보가 각각 65.62%와 73.35%로 김대중 후보가 23.32%, 25.56% 득표한 것에 비해 우세한 득표율을 보였다.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당시 7대 대선 야당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의 선거유세에서 이 여사가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전북과 전남 역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61.52%와 62.80%로 높았으나 박정희 후보의 득표율은 35.48%와 34.43%로 현저히 낮았다.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서도 보수 성향의 후보는 영남 지역의 표를, 진보 성향의 후보는 호남 지역의 표를 우세한 차이로 가져갔다.

이렇다 보니 현재 정치인들은 뿌리 깊은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감정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극단의 정치를 끝내고 공약 등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뽑아달라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자는 지난 13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포항시민을 비롯해 대구·경북 시·도민도 지역(주의)의 완화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해주시면 어떨까 감히 제안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포항시청 앞에 마련된 북구 오중기, 남구·울릉 허대만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지역(주의)의 완화를 보여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보수당 열세 지역인 광주를 찾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역시 "5·18 정신을 되새겨 치유와 지역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호남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 시민에게 상처를 드린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광주 시민들이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줬다. 달빛동맹의 정신을 발휘해 의료진과 봉사자 등 인적 자원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생필품, 음식 등 물적 자원으로 대구 시민 지원에 발 벗고 나서줬다"며 지역갈등 완화의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전문가는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완화되고 있던 지역주의가 다시 상당한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동원이 이뤄졌고 이것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전 교수는 "이념적 진영논리와 지역주의가 서로 중첩이 되어서 지역주의가 강화됐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 권력 구조가 이미 견고한 상태에서 정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영논리에만 입각해 국가의 미래보다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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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영·호남으로 갈라졌다" 4.15 총선, 깊어지는 지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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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지역감정이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 선거구(광주 8·전남 10·전북 10)서 총 27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영남권 선거구(대구 11·울산 6·경북 13·부산 18·경남 16)에서 55석을 차지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거대 양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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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장종우 기자/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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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라 ‘보호자’ 등록 안 받아준 병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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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 어려움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한 병원의 조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6일 청각장애인의 입원환자 보호자 등록을 거부한 경남 ㄱ병원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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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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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 아이와 입장하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 당한 것과 관련 1년 6개월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녀와 함께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는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거부 당했다.

이에 키즈카페 측은 A씨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대부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수단은 외부에 마련한 보관소에 세워두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도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행동요령'에 '놀이기구 주변에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산시는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 내 (전동)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이 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와 관련해 이를 제한하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차량, 놀이기구 아닌 물건 및 움직임 없는 장비 등의 위험요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카페트가 깔린 구역에 입장하는 때를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휴대용) 휠체어 바퀴 세척장치 등으로 휠체어 바퀴를 세척하여 청결하게 한 후에 영업점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생 면에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적정하다고 봤다.

아울러 휠체어는 단순히 이동기구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며, 수동휠체어로 바꿔타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에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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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출입 거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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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 아이와 입장하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 당한 것과 관련 1년 6개월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녀와 함께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는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거부 당했다.이에 키즈카페 측은 A씨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대부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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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혜민, 안준현 기자/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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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News 코리아/김효정 기자/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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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진 설명,
남녀 모두가 이용하는 아기쉼터와 칸막이가 설치된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여자 화장실에만 있어, 아이를 돌볼 때 난감했어요" (30대 남성)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는 왜 치마 입은 여성만 아이 손을 잡고 있나요?"(40대 여성) "공간을 표시할 때 왜 항상 여성 쪽은 분홍, 남성 쪽은 파랑인가요?"(20대 여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일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이라고 느낀 장소, 표지판 시설을 알아보고 성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한 '서울시 성평등 공간사전'을 발표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응답자 1206명 가운데 95%인 1154명이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1~2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여성 931(77%)명, 남성 275(23%)명 등 총 1206명이 응답했다.

가장 바꾸고 싶은 공간은 '돌봄시설'

응답자들은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 공간으로 '여성 공간에만 있는 아이 돌봄 시설'(34.7%)을 꼽았다.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등 돌봄 시설과 공간이 여성 공간에만 비치됐거나, 안내판 그림이나 문구에 여성만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으로 표현된 공간'(21.1%) '여성·남성 전용(우대) 공간'(11.6%) 표지판 표시가 여성은 보호자, 남성은 작업자 등으로 성역할이 고정되어 나타나있는 표지판(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실 성별을 나타낼 때 남자 화장실에는 파란색이, 여자 화장실에는 분홍색이 쓰이고, 임산부 좌석은 분홍색으로 덮여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특정 색으로 구분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입구가 개방돼 있고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는 남자 화장실'(7.7%)도 성차별적 공간으로 꼽혔다.

사용 기기에서 미디어 재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설명,
전업대디들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밖에 '여성의 치마 속이 들여다보이는 유리계단이나 난간' '남성 표준 키에 맞춰져 불편한 연단'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된 에티켓벨, 비상벨' '남자 화장실보다 붐비는 여자 화장실' 등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여성가족재단은 시민들의 제안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성평등 시범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남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아기 쉼터', 유아용 변기 커버가 설치된 남녀 화장실, 칸막이 있는 남자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경희 대표이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표지판이나, 시설물 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여성플라자에도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평등 공간을 조성해보며 성 평등 공간사전을 직접 적용,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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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이 꼽은 가장 바꾸고 싶은 성차별적 시설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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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95%가 공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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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최현정기자/2020년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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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을 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경기도 A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하고 '미흡' 등급을 부여해 탈락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 B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했다.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을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판결은 처음이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절차적 문제점도 세심하게 살피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에 이르는 길

사건 내용에 앞서 공무원 임용시험이 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29.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0.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장애 정도나 성별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중증장애인 취업 인구는 비중증장애인 취업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며, 장애여성 취업인구는 장애남성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기업에 지원했다가 차별을 경험한 후 공공기관 취업을 알아보고, 결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곤 한다.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면 차별이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면접시험에서 차별적 질문을 제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 공무원 시험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진예 연구원의 2018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의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 수는 비중증장애인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장애인등록을 한 재가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37.5%, 비중증장애인은 62.5%이고, 장애여성은 42.2%, 장애남성은 57.8%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수의 격차는 인구 통계와 맞지 않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의심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면접시험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응시자의 장애, 성별 등에 대한 정보가 면접위원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업무 능력이 아니라 장애나 성별 등에 대하여 질문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축구는 할 수 있나요?"라고 묻거나,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결혼을 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이 사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인정한 실제 사례이다. 면접위원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응시자는 자신의 장애, 성별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위축되기 쉽다. 이런 질문은 그 질문을 하지 않은 다른 면접위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면접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은 임용의 최종 관문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질문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몇몇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전에 업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개발하여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도록 한다. 이런 방식은 차별적 질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는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이 있거나 면접위원 참여 경험이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종사자가 면접위원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에는 기본적인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개괄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면접에서의 미흡한 편의 제공과 면접위원의 차별적 질문

앞서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의 원고 B씨는 구어를 사용하는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구어는 상대방의 입모양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도 음성언어로 말하는 의사소통방식이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한국수어 활용 조사>에 따르면,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수어인 청각장애인은 54.2%, 그 외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45.8%로 나타난다. 수어 외에도 구어, 보청기, 필담 또는 손짓이나 몸짓(홈사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B씨는 2018년 A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다. A시는 이 직렬에서 2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B씨는 이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면접시험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하고,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 순서대로 합격하며,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탈락한다.

한편 A시는 장애인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았다. 문의방법에는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되어 있어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B씨 대신 B씨의 어머니가 A시 담당자와 몇 차례 통화해 문자통역을 통해 면접시험을 치르기로 협의했다. A시는 시험 전 면접위원에게 B씨의 장애 특성을 "수화불가능"이나 "대화 및 수화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B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소통 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을 질문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B씨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추가 면접시험의 면접위원들도 같은 항목을 '하'로 평가하여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B씨는 최종 탈락했다.

B씨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사전 협의를 했으나 과연 B씨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둘째, 면접위원이 B씨에게 했던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금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1, 2심 법원은 정반대의 답을 내놨다.

동등한 기회를 위한 조건,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면접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험 실시 기관은 시험 공고와 함께 편의 제공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있다.

A시가 면접시험의 편의 제공에 대해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B씨는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인 문자통역만을 요청하여 지원받았다. 관련 법령은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지원 가능한 편의로서 면접시험 시간 연장, 면접위원에게 장애 특성 사전 고지 등을 규정한다. 문자통역을 거치는 경우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접시험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는 자신의 장애 특성을 미리 면접위원에게 고지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B씨의 어머니가 신청한 편의가 대부분 제공되었으므로 B씨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A시가 면접위원에게 "수화 불가능", "대화 및 수화불가능"이라고 사전 고지한 것만으로는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심어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A시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시가 편의 제공에 대해 공고하지 않아 B씨는 어떤 편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험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던 B씨는 빨리 답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조급함 속에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했다. A시는 질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속기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자통역을 담당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B씨는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한편 "수화불가능"과 같은 사전고지는 면접위원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어 장애 특성 사전 고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면접위원이 장애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응시자에게 차별적인 질문을 하거나 응시자의 장애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취지라는 것이다.

면접시험은 응시자의 장애가 아니라 직무능력을 평가해야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등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차별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나 수원고등법원은 차별임을 인정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청각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으로부터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 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위 질문들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공무원으로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질문은 B씨의 직무능력이 아니라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질문은 면접위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면접위원에게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애인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질문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수원고등법원 판결문)

이 변화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판결 후 A시는 상고하지 않고 재면접 절차를 진행했다. 재면접 절차에서는 면접시험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해 충실히 안내했고, B씨가 신청한 편의를 모두 제공했다. 그 중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면접시험 전에 면접위원들을 교육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B씨는 마침내 최종 합격했다.

B씨는 항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도 고용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B씨의 바람처럼, 수원고등법원 판결은 그 후 다른 사건에서 차별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경기도 C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정신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차별임을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24년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법원행정처가 실시하는 법원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언어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언어장애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차별을 인정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했다.

기대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 변화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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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도소에 있다고 언론사에 편지도 못 보냅니까?
(12) 21세기 서프러제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13) 21세기 경찰서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다니
(14)'창살 없는 감옥'... 야만의 시대에 작별 고하고 싶다
(15) 과밀수용 11년 소송사... 1인당 2㎡는 적당합니까
(16)"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17)"왜 제가 법정에 서야 합니까?" 참사 유가족의 원통한 재판
(18) HIV 감염으로 쫓겨난 119대원, 법원 문을 두드리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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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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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넘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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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벽을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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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결을 했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경기도 A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하고 '미흡' 등급을 부여해 탈락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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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평가/김남균 기자/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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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란 일반적으로 25년~30년을 한 단위로 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 성인이 되고 아기를 낳는 주기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된 사회적 특징을 가진 비슷한 연령층을 하나로 묶어 세대라고 부른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태어나 90년대 문화를 향유한 기성세대, 19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는 Z세대세라고 부르며 2020년 처음 등장하여 지금까지도 화젯거리인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세대의 이름에는 세대의 정체성이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하적인 의미가 담기는 경우가 많다. MZ세대는 1980년대생부터 2010년대생까지 지나치게 넓은 범주를 포함하고 있어 비판받기도 한다. MZ세대는 단순히 세대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에 세대 갈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MZ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MZ세대 사전적 정의/해커스 캡쳐본

먼저 세대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빠른 기술 경제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기술 경제가 급성장하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연령층 간의 경험과 인식의 간극이 빠르고 크게 벌어지며 세대 간 문화가 융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전쟁이 끝난 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될 때,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냈기에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노력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과 결혼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시키는 대로 입시와 스펙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한 밀레니얼 세대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았으며, 2020년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자, 기성세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z세대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난 부모 세대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등의 가치관을 물려받았으며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단 한 번도 호황기를 겪지 못했기에 미래를 중시하며 안정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듯 살아온 환경과 자라온 시대가 다른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문화에 존재한다. 기성세대에게 디지털이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도구였다면 M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접하며 디지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있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사회에 녹아있던 부당한 체계는 그런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는 MZ세대에 의해 수정되고 변화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이 9시까지라면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한다거나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거나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거나 하는 기성세대의 통제방식은 주도적 삶과 자유를 꿈꾸는 MZ세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았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고 인간이 모인 집단 역시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에 MZ세대로 인해 기존에 자신들에게 익숙하던 사회가 변해가는 것이 기성세대는 불편하게 느껴지기에 세대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성세대가 요즘 세대에 느끼는 불편을 함축한 MZ세대라는 말에는 한국의 발전사와 교육, 세대 갈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MZ세대라는 집단의 탄생은 한국의 새로운 세대의 인간들이 윗세대를 보고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강구하며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삶과 결과물을 지켜봐왔고 부모 세대가 경기 침체기에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도 보았기에 평생 근무할 직장을 고르는 것이 아닌 적성이나 커리어를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한다. 개인의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며 부당한 것이 있다면 그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자율성을 찾아나간다.

화합/베트남어 꼬마이 블로그

MZ세대는 결혼과 연애, 출산을 포기할 만큼 삶이 각박하고 어려우며 학자금 대출 상환, 물가상승과 고용 불안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자식을 낳는 일이 맞는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 결국 늘 그랬듯이 그 세대에게는 세대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류사에서 돌고 도는 하나의 역사이자 흐름이다. 몇 년 뒤 성인이 되어 치고 올라올 알파 세대에게는 그들만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MZ세대는 알파 세대와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기성 세대와 MZ세대는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각자의 힘듦에 공감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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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와 기성세대의 끊이지 않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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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란 일반적으로 25년~30년을 한 단위로 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 성인이 되고 아기를 낳는 주기를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통된 사회적 특징을 가진 비슷한 연령층을 하나로 묶어 세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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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신정원 기자/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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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목욕탕 업주가 남성 손님에겐 수건을 무료로 주면서 여성에게만 돈을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손님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인권위는 '성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순두 살 안 모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목욕탕 직원은 남성의 경우 입장료 9000원을 내면 수건 2장을 무료로 주는데, 여성은 같은 입장료를 내도 수건을 주지 않고, 대신 한 장에 500원씩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안 모 씨 / 경북 구미시
"모든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어떤 뭔가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안 씨 는 "성차별에 해당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업체 측은 "여탕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이 부족해졌고,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해 생긴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1년 넘는 조사 끝에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권위는 "수건이 분실되는 것은 성별 문제가 아니"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건 분실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 측은 "인권위 시정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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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탕만 수건 값 받나'...인권위 "근거 없는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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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탕만 수건 값 받나'...인권위 "근거 없는 성차별"[앵커]한 목욕탕 업주가 남성 손님에겐 수건을 무료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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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유혜원기자/2019/12/21

주제: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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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못 가는 ‘아동 돌봄 공간’…공간 성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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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아빠 엄마가 육아 부담 동등하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이 이런 세태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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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채태병 기자/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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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 제대로 보여준다”…버스 부수고 불 지른 팬들, 韓야구 흑역사[뉴스속오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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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1986년 10월 불에 탄 해태 타이거즈 버스의 모습. /사진=X(트위터) 캡처 37년 전인 1986년 10월 22일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악의 관중 폭력 사태가 벌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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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권진영 기자/2025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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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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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수영장 이용 막고는 "정당한 거부"...반복되는 체육시설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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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법인 줄 알면서 "사람 가려받을 권리 있다" 억지 인권위·법무부 등 구제 절차 더 적극적이고 신속해져야...인식 개선도 필수 초등학생과 대학생 시절을 합쳐 총 4년의 수영 경력을 가진 서 모 씨(20대)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의 한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 등록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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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news/유혜원기자/2019/12/21

주제: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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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못 가는 ‘아동 돌봄 공간’…공간 성차별 여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요새는 아빠 엄마가 육아 부담 동등하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이 이런 세태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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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김휘란 기자/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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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깅하던 흑인 무차별 총살…인종차별 범죄에 미국 사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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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상태로 조깅하던 흑인 청년이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말,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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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정혜영 기자, 20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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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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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한 장애인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장애를 비하하는 도 넘는 악성 댓글에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장연 시위가 비난의 화살로 돌아온 겁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장애인 유튜버 향한 악성 댓글에..."결국 고소"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 곽경민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노래와 일상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장연 시위로 인한 장애인 비난 여파가 그에게까지 확산했습니다.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내용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져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곽경민 씨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곽 씨는 "사실 좀 마음이 무겁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무심코' 쓰는 장애인 혐오표현도 있다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들은 모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말들을 장애인 혐오표현으로 인정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와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발언, 논평 등에서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지난해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KBS는 〈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기사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중 "장애인은 착해", "불쌍한 장애인분들 도와드려야죠"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모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불필요하게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실제로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고착화 돼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장애인을 차별 혹은 혐오해도 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 차별에 동참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겁니다.
■ 장애인 혐오표현 넘쳐나지만..."처벌은 쉽지 않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외눈박이'와 같은 표현들이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이 곧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 즉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 1~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를 위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화된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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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입력 2022-04-25 17:03:47

수정2022-04-25 17:04:13

취재K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한 장애인 유튜버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장애를 비하하는 도 넘는 악성 댓글에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장연 시위가 비난의 화살로 돌아온 겁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장애인 유튜버 향한 악성 댓글에..."결국 고소"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유튜버 곽경민 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노래와 일상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장연 시위로 인한 장애인 비난 여파가 그에게까지 확산했습니다.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내용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져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난 14일 곽경민 씨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곽 씨는 "사실 좀 마음이 무겁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저 또한 누군가의 인생을 흔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무심코' 쓰는 장애인 혐오표현도 있다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절름발이, 정신분열...

무심코 사용하는 이 말들은 모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이 말들을 장애인 혐오표현으로 인정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와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발언, 논평 등에서 "꿀 먹은 벙어리",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지난해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KBS는 〈농담이었다고요?...이런 게 '혐오표현'입니다〉 기사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오가는 혐오표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중 "장애인은 착해", "불쌍한 장애인분들 도와드려야죠"처럼 좋은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 그대로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모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불필요하게 보호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실제로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가 고착화 돼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이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혐오표현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장애인을 차별 혹은 혐오해도 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 차별에 동참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겁니다.
■ 장애인 혐오표현 넘쳐나지만..."처벌은 쉽지 않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외눈박이'와 같은 표현들이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하면 장애인 비하 표현이 곧바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 즉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처벌 요건인 장애인차별금지법 1~4호를 골고루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를 위해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화된 처벌 요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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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절름발이'...장애인 혐오표현 "처벌은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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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 혐오표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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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아진 기자/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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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대존' 등장... "너희도 당해봐" vs "망하려고 환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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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대존 등장 너희도 당해봐 vs 망하려고 환장했나 아무튼, 주말 20대 오지 마세요 논란 세대 갈등으로 비화 20대 대학생과 직장인 출입을 금합니다. 한 카페가 이런 안내문을 붙여 화제가 됐다. 이른바 No20대존이하 노20대존. 조작 논란도 있지만,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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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백민 기자/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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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재외한국학교 A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20년 3월경 A학교에 전·입학을 요청했지만 입학을 거부당했다. 특수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보조원이 없고, 특수반 설치도 여의치 않아 전·입학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와 교육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 미비, 교실 공간 미확보, 예산 부담 등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A학교의 행위는 교육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전·입학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거부를 금지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의무가 있다는 것.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학교에 피해자의 전·입학을 허용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전ㆍ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9월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피진정학교 대상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A학교 또한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와 A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정과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사례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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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재외한국학교 A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20년 3월경 A학교에 전·입학을 요청했지만 입학을 거부당했다. 특수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보조원이 없고, 특수반 설치도 여의치 않아 전·입학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와 교육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 미비, 교실 공간 미확보, 예산 부담 등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A학교의 행위는 교육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전·입학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거부를 금지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 의무가 있다는 것.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학교에 피해자의 전·입학을 허용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전ㆍ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9월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피진정학교 대상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를 배부하고,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A학교 또한 향후 피해자의 입학 의사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와 A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진정과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사례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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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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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재외한국학교 A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20년 3월경 A학교에 전·입학을 요청했지만 입학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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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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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 아이와 입장하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 당한 것과 관련 1년 6개월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녀와 함께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는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거부 당했다.

이에 키즈카페 측은 A씨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대부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수단은 외부에 마련한 보관소에 세워두고 들어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도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행동요령'에 '놀이기구 주변에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산시는 '양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 내 (전동)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이 어린이들의 놀이활동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와 관련해 이를 제한하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차량, 놀이기구 아닌 물건 및 움직임 없는 장비 등의 위험요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가 휴게시설 외에 카페트가 깔린 구역에 입장하는 때를 대비해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휴대용) 휠체어 바퀴 세척장치 등으로 휠체어 바퀴를 세척하여 청결하게 한 후에 영업점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생 면에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적정하다고 봤다.

아울러 휠체어는 단순히 이동기구가 아닌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며, 수동휠체어로 바꿔타도록 하는 방안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키즈카페 본사 측에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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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출입 거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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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 아이와 입장하려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을 거부 당한 것과 관련 1년 6개월만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녀와 함께 경남 양산 소재의 한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는 입장할 수 없다'면서 출입을 거부 당했다.이에 키즈카페 측은 A씨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 대부분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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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권보경/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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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집게손’ 영상 삭제됐지만…‘젠더 갈등’ 되풀이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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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공개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 속 이른바 집게손 모양의 논란이 젠더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29일 게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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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형준 기자/ 2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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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호자 등록 거부한 병원…인권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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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청각장애인 배우자 배제 인권위 ”장애 사유로 배제해선 안 돼…매뉴얼 마련해야” 병원 측,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청각장애인 배우자 배제 인권위 ”장애 사유로 배제해선 안 돼…매뉴얼 마련해야” 병원 측,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청각장애인 배우자 배제 인권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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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백민기자/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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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제한’ 인권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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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반려견 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며 퇴실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해 청각장애인들이 분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한국애견협회가 해당 자격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며 장애인을 무시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 등 4개 단체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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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신문/최수진기자/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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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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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때문에 안돼”…‘차별대우’ 당한 시각장애인 사연, 구독자 18만명 보유한 허우령씨 유튜브 채널에 소식 전해 ”여행 때마다 빈번…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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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우 임재우 조해영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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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살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점주…“인테리어 비용 문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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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가맹 본사 임원을 포함해 3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된 갈등 때문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배경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설명을 3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7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