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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반대합니다! (20709 김태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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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반대합니다! (20709 김태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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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보다는 다른 정책을 만드는것이 좋을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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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빈곤층이 인간다운 삶,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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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에서 하위계층과 부유계층의 간극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그 돈을 다 쓰거나 그것에도 모자랄 수 있지만, 부유층은 그 돈을 고스란히 저금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만약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해도 그러는 데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1인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최소 50,000,000,000,000(50조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러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어 부유한 사람들이 국외로 이탈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손실이 되는 정책이 더욱 손실이 많이 나게 된다. 그 세금으로 만약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관광지로 만들어주는 것, 국방비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인구정책 대비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므로 나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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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달 최소 생활비로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 원래 잘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고 생활이 힘든 사람들한테 매달 몇십만원 정도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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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기본 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2. 현재의 복지 제도는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 소득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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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재선에 따라 다르게세금을 걷고 다똑같이 배분해서 나눠주기때문에 부자와 가난하사람의 부의차이를 줄이고 다른나라의 사례처럼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기아문제나 더나아가서 빈부격차를 줄여줄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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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삶의 의욕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준다. 이로인해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일을 해 국가의 노동력이 상승해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이다. 또, 국가가 더 발전하면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지를 더 많이 해 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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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08 김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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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08 김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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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를 위해 부유층 사람들이 희생하는게 당연하게 생각하는거 같다 부유층들도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 얻은 돈들인데 이걸 굳이 나눠야 하나 싶을거 같다 하층민 사람들도 알바같은 돈잡이로 노력하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만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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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않다 20701 구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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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않다 20701 구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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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나라에 일정한 돈을 자꾸 빼앗기니 계속 불만이 늘어날것이고, 빈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느정도의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니 열심히 일할 욕구가 떨어질것이다.빈민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자율이 아닌 법으로 빼았는것은 정의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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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고소득층에게는 불만을 살 수 있겠지만, 모두가 평화롭고 순탄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려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의욕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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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조절할 수 있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나라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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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생계가 힘든 국민을 도와줄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요즘 빈부 격차 문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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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는 빈부격차를 줄여주고 생계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며,이로인해 더많은 이들이 행복할수 있기에 기본소득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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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빈부격차 감소

2.돈이 부족해 자살하는 사람 감소

3.돈이 부족해 절도 하는 사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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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주로 돈이 많은사람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기때문에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줄어 모든 사람의 권리가 평등해진다.또한 돈이 부족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삶을 살아갈수있는 동기부여가 될수있고,이로인해 더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되어 국가 재정이 늘어나 향후 국가 발전에 도움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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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이어나가게 도움을 주어, 삶의 의욕이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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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 가등을 최소한으로 줄일려면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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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그리고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 의욕이 없었던 국민에게 의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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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11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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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11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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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인데 단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떼게 된다면 부유한사람들이 일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수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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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빈부격차문제를 줄일 수 있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그나마

도움과 희망을 얻을 수 있게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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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제도는 좋은 도입이라 생각되고, 각자 필요한 곳에 잘 쓴다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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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풀어주게 된다면 처음엔 빈부격차의 격을 줄일수도 있으나 많은돈이 아니기에 빈부격차를 확실히 줄일순 없다고 보고

필요한 돈이 수없이 액수가 크기때문에 기본 소득제를 풀어준다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없을것이다 그리고 아마 돈이 계속 풀어지게 된다면 그에 맞는 물가또한 상승하기에 나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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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제도인데 저소득층들은 자신이 저소득층이 된건 국가의 책임 아니고 결국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들의 세금을 올리면서 까지 저소득층을 도와주지는 않아도 될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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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제도는 좋은 도입이라 생각되고, 각자 필요한 곳에 잘 쓴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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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28조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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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28조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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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것은 생계를 보장해주고, 취미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번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갈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일을 하지 않거나 많이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을 받으니 많은 사람들은 일을 해야한다는 의욕이 떨어질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이 과거에 노력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별 다른 노력없이 돈을 받고 지낼 수 있기때문에 불공정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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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34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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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다 20734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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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든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게 아니다 일을 안 해도 똑같이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아봤자 빈부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빼앗아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버니까 갈등도 심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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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살아가는데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살아갈수있는 도움을 줄수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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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될지, 아니면 개인의 행복과 편의에 사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은 돈을 주면 돈만 날리는 꼴이 되고, 모두에게 많은 돈을 준다면 재정에 믄제가 생기고 세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더불어 기본소득이 빈부격차가 나는 계층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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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어려움에 걲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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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생계에 도움을 주고 저소득층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