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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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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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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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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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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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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개정은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과 지배 체제 강화를 위하여 불법으로 비상조치를 하기위해 헌법을 바꾸었다. (유신: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라는 뜻) 또한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원리 등을 모두 위배한 박정희 1인 영구집권체제를 위한 헌법이었다. 그리고 이때 바꿘 헌법은 1972년 12월27일 에 통과되어 대한민국 제8호 헌법으로 개정 되었었다. 그리고 당시 길거리 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입지를 못하였다 예를들어 머리 길이를 넘기면 안돼거나 치마나 짧은 것들을 입으면 단속하였다 또한 통행의 자유도 없었다. 이 모든일에 사람들이 분노하여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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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무역사건 유신 체제 몰락의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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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무역사건 유신 체제 몰락의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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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대 경공업 중심 산업 발달했음.YH무역은 최대 가발 산업이었음.여기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최저 생계비 조차 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함.

2. 1970년대에 경공업 중심 산업에서 중공업 산업 중심으로 넘어감. 이러한 과정에서 YH무역은 큰 타격을 받음.그러자 YH무역은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를 시켜버림. 여기서 노동자들이 노조(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파업을 함.

3.여성 노동자들을 신민당 당사로 찾아가 절규함. 그러다 갑자기 1천여명의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였던 '김경숙"씨가 추락사함

4.이 사망사건을 비판하였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재명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산 시민들이 분노했는데 이 점이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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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 및 시민들에 의해서 4•19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박정희 군부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기 전인 8월 9일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은 사주가 미국으로 돈을 빼돌려 월급을 주지 않고 폐업한 것에 항의해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YH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하여 사망힘으로써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2.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부산대생들의 교내시위가 순식간에 4,000여 명으로 불어나면서 거리를 진출하며 동아대생들과 시민 3,000여 명이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저녁 6시부터는 5만여 시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하자 유신정부는 18일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그러자 시위는 마산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경찰 병력이 넘어오고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했지만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3.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일주일채 지나지 않아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 체제는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