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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읽고 작성한, 세상을 위한 실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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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읽고 작성한, 세상을 위한 실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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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재영, 출판: 창비
책 내용 요약: 유기견문제에서 시작해서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개고기 유통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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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천 계획: 페트병 재활용 하기 , 걸어다니기

2.이유: 기숙사에 살면 물병을 많이 사용하는데 페트병을 버리지 말고 물병으로 사용해 재활용한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절약한다.

3. 책과 연계: 책에서는 환경을 지키거나 동물권을 지킬려면 작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실천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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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끝내고 학원까지 걸어가는데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았다.
걸어가면서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였다. 그리고 학원이 끝나고 밤공기를 마시면서 학교까지 걸어가니깐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면서도 추웠다. 그리고 다음날 감기에 걸렸다. 밤에 걸어다니는것은 따듯하게 입고 걸어다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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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관심분야: 법, 정책, 처벌제도
#주요키워드#영국, 뉴질랜드 환경법, 환경 처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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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환경법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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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환경법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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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설명:
내가 탐구할 주제는 여러 나라의 환경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환경법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키워드 설명:
#환경법#환경 오염 #영국#뉴질랜드

탐구이유:
많은 학생들이 아웃도어를 통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지만 환경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는 학생이 별로 없는것 같아서 이 주제로 탐구하게 되었다.

본론내용 요약 및 안내: 영국의 환경법과 뉴질랜드의 환경법과 관련 국가 시설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환경법 탐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처벌제도 탐구한뒤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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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우리나라에 필요한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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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우리나라에 필요한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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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은 세계 최초로 2050년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나라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이다 이런 영국 정부는 기후변ㄷ화에 적응에 적기 투기할 경우 4배 이상의 피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의 80%까지 감축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청정 성장전력'을 제시하였고 이후 2019년 기후변화법을 개정하여 2050년까지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하는 법적 의무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영국은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지속적으로 환경법을 개선하고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뉴질랜드가 있다.
뉴질랜드의 법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비롯되어 비슷한 점이 많다.  뉴질랜드의 환경 기구를 알아보면 환경부와 환경보호청이 있다.
환경부는 1986년 환경법에 의해 설립되어 환경의 전반적인 관리, 보호 및 보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부의 주요 기능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 결정에 있어 대중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환경 행정 사안에 권고를 내리고 있다. 또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하여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기관에 법률 및 절차의 효과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자원관리법(RMA)을 포함한 여러 환경 관련 법안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 보호청은 011년 5월 환경보호청(EPA)법에 의해 새로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환경부(MfE)가 국가 정책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환경보호청(EPA)은 실질적인 입법 및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가 규제 기관이다.
환경보호청(EPA)의 주요 기능은 자원관리법(RMA)에 따른 국가 주요 제안의 처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EEZA)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의 활동의 관리와 규제, 위험물질 및 신 유기물법에 의한 규제 기능의 수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 및 그에 관한 등

록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 뉴질랜드의 특이한 점은 환경법원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법원은뉴질랜드 내에서 지방법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있다.

환경법원은 1996년 자원관리법(RMA)에 의해 설립되었고 환경법원은 여러 환경 법령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대부분 자원관리법(RMA) 규정에 관한 공법 소송 사건을 다룬다. 환경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환경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종 법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뉴질랜드는 여러 환경 기구를 두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법들을 위의 나라들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다.

2. 원인
1)복수법수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체계는 이른바 복수법주의로 오염종류별 또는 규제대상별로 여러개의 독립된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고 이러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 된다. 환경법의 비체계성으로 인한 복잡성과 오염매체별로 짜여진 복수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 비효율성이다.

2) 법령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수범자인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3) 규제내용의 산만성
환경법이 오염메체별 관리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동일한 규제내용이 여러법률에 흩어져 있어 체계가 없고 매우 산만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지나친 하위법령 위임방식
무분별하게 하위법령에 과다하게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여 입법의 비대화, 기형화 현상을 초래한다.

3. 해결방안
위의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염종류별로 독립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법으로 통제하는것이 더 효율적일것이고 또 뉴질랜드처럼 환경법원을 만들어 환경법 위반관련 문제들을 독립기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문헌 조사(자료 인용) -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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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환경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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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환경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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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영국은 지속적인 환경법 개선으로 환경을 위한 법들을 만들고 있고 뉴질랜드는 환경기구를 두어 환경문제들을 효율성있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오염매체별로 법률을 다르게 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있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복수법주의 바꿔야하고 법령체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알려야 하고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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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저자:고문현
2. <영국의 환경정책 추친체계와 정책> 저자: 우윤석
3. <뉴질랜드 환경법에서의 CCS 및 시사점> 저자: 홍선기, 고문현, 서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