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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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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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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 주말 출타 장소/내용 조사 및 음주 시 시작 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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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 주말 출타 장소/내용 조사 및 음주 시 시작 종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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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을 가지고 진료받기 원하는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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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을 가지고 진료받기 원하는 병사 사례 알고있지만 진료받기를 원하는데 안보낼수가 없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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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진료 시간을 마추지 못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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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진료 시간을 마추지 못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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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진료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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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조와 개인적인 통화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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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조와 개인적인 통화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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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당직근무자 휴무일여건 보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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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당직근무자 휴무일여건 보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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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도 병이다.
개인의 인성 차이로 차별, 구별해서는 안된다.
(부대별 사례)
진료의 지연, 휴대폰 지참,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주변 시선, 얄미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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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휴대폰 사용통제 및 일과시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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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 휴대폰 사용통제 및 일과시간(청소시간)에 사용하다가 보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
당직사관 통제, 불출시담당간부 임무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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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인권보장과 보안성의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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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인권보장과 보안성의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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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이 휴대폰 사용시간일때 휴대폰 사용하느라 청소를 제대로 하지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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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이 휴대폰 사용시간일때 휴대폰 사용하느라 청소를 제대로 하지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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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차별지역,출신,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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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차별
지역,출신, 학력으로 부하늘 판단하는경우가 빈번함
보직, 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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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지연, 혈연, 출신 등을 계기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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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지연, 혈연, 출신 등을 계기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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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이 이루어질수 없는 집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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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이 이루어질수 없는 집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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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출신에 따른 장교들의 보직, 업무결과 평가의 차이가 보임
-사관, 삼사관,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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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희망자, 타부대 지원자에 대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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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희망자, 타부대 지원자에 대한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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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독감으로 유행하여, 개인진료를 희망하였으나, 부대 여건상 지휘관의 눈치를 보며, 개인 의료권을 보장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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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종교, 그리고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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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종교, 그리고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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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따른 색안경 (다문화 등)
종교에 따른 비하,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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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행사간 부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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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행사간 부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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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VIP 행사간 음주, 사적모임 자제 지시(실질적으로는 금지)

해외순방간 공직기강 점검 계획 하달

경계태세 강화

상급부대 불시 점검, 추가 제한사항 발생

관련인권

개인의 휴식권 및 사생활 침해(기본권)

행복추구권, 휴식권, 사생활 침해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그 정도가 과도함

제한의 목적

대군 신뢰도 저하 우려

군 기강 확립의 목적

유사시 즉각 대응 태세 완비

경계태세 강화

보여주기식 군 이미지 상향

제한의 방법

대군 공문하달 및 점검실시

대기태세 불시 점검, 상급부대 추가 지침 발생

간부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과도한 통제

제한의 정도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는 정도

실질적 행동에 대한 제한(음주, 회식, 골프 등)

제도개선사항도출

VIP 행사간 군에 대한 제한조치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 제한사항은 과도함

전군 경계태세 강화, 점검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행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제대에 한하여 강화된 임무수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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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용사, 간부의 사생활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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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용사, 간부의 사생활에 관심이 지니치다. 문제발생이 되지 않으면 궁금해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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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당직사령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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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야간 당직사령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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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 않게 훔쳐(?)보는 행위
일과외 업무지시
답변의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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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브런치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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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브런치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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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여군과 남군 그리고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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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여군과 남군 그리고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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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시설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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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책임자 그리고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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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책임자 그리고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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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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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업무시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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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업무시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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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례

-보급품 및 병력 확인을 위해 생활관을 지나다 생활관 입구 유리창이 신문지로 가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생활관 입구도 마찬가지로 총기보관함을 임의로 옮겨 생활관 내부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당직사관은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용사들은 사생활 보호 받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였고, 간부가 생활관에 들어온것또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였다.

-생활관 입구 유리창이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다.

-간부가 생활관에 들어온 것을 사생활 침해다

2.관련 인권 : 군인복무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비밀과자유) 국가는 내무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3.제한의 목적 : 군수품 관리 및 병력관리

>제한의 방법 : 개인임무분담제에 의한 병영생활 지도시간

>제한의 정도 : 확인 하는 목적 사전 설명(청소상태,군수품확인,생활관 정리정돈)

4.제도개선사항도출

>용사들의 사생활의 대한 여건은 보장해주기.

>용사들에게 당직사관에 대한 임무 부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