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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명씩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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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명씩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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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 부족으로 불투명해진 수련환경과 기피과의 의료소송, 그리고 업무에 비해 낮은 의료수당으로 인해서 바이탈과의 기피현상이 심해지는데 이에 대한 모두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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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그 간극은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정원의 50%도 안되는 과는 방사선종양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였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66.7%에서 2017년 50.0%, 2018년 47.8%, 2019년 26.1%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방사선종양학과 지원자(정원 23~24명)는 16명에서 12명, 11명으로 줄었으며 급기야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6명만 지원했다.

병리과도 마찬가지다. 병리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66.1%, 2017년 60.7%, 2018년 41.7%, 2019년 35.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병리과 정원은 6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원자는 41명에서 37명, 25명, 21명으로 줄었다.

핵의학과는 지원율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정도로 전공의 지원이 급감해 지난해 2019년도 전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단 1명만 지원하기도 했다.

핵의학과 지원자는 2016년 11명으로 정원(22명)의 50%였지만 2017년 9명으로 (지원율 40.9%)로 줄었다. 핵의학과는 2018년도 전공의 모집부터 정원을 20명으로 줄였지만 지원자도 줄어 2018년 6명(지원율 30.0%), 2019년 2명(지원율 10.0%)이었다.

기피과인 비뇨의학과·흉부외과는 지원율 상승세
이들 외에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히는 비뇨의학과와 흉부외과는 그나마 지원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비뇨의학과는 2017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지원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뇨의학과 전공의 정원이 82명이던 2016년도 모집에서는 32명만 지원해 지원율 39.0%에 그쳤다.

정원을 50명으로 줄인 2017년도 전공의 모집부터 지원율이 조금씩 올라 2017년 42.0%, 2018년 60.0%를 기록했으며 2019년도 모집에서는 80.0%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지원자도 21명에서 30명, 40명으로 늘었다.

흉부외과 지원율은 2016년 48.9%에서 2017년 56.5%, 2018년 59.6%, 2019년 66.7%로 증가했다.

산부인과는 2017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지원율 100%를 넘겼지만 2018년도 모집부터 지원자가 줄기 시작해 지원율 80%로 떨어졌다.

산부인과 지원율은 2018년 88.6%에서 2019년 83.9%로 떨어졌으며 지원자도 123명에서 120명으로 줄었다.
피안성, 정재영 등 꾸준히 높은 인기 유지
반면 '피·안·성', '정·재·영' 등으로 불리는 인기과의 지원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2019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가장 높은 지원율인 173.7%를 기록한 정형외과는 2016년도 모집에서도 정원 208명에서 319명이 지원해 지원율 153.4%를 보였으며 2017년 140.5%, 2018년 162.2%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160.3%, 2017년 142.2%, 2018년 132.3%로 감소하는 듯 했지만 2019년도 모집에서 136.3%로 다시 증가했다.

재활의학과와 영상의학과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152.3%, 2017년 144.9%, 2018년 157.8%, 2019년 162.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상의학과 지원율은 128.2%, 114.9%, 115.9%, 129.0%였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128.8%에서 2019년 150.0%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영상의학과도 130%에 육박하는 지원율을 보였다.

피부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5년간 140%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성형외과도 평균 142.7% 지원율을 보였다.

청년의사가 2020년도 전공의 전기 모집 마감일인 지난 27일 전국 수련병원 55개소를 조사·분석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졌다.

방사선종양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는 여전히 지원율이 50% 미만이었으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의 지원율은 15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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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과vs기피과 간극 점점 커져...지원율 50%도 안되는 기피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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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인기과와 비인기과가 극명하게 갈렸으며 그 간극은 해가 지날수록 더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5년간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율이 정원의 50%도 안되는 과는 방사선종양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였다.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6년 66.7%에서 2017년 50.0%, 2018년 47.8%, 2019년 26.1%로 급락했다.같은 기간 방사선종양학과 지원자(정원 23~24명)는 16명에서 12명, 11명으로 줄었으며 급기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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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간 어느정도의 의료수가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로 의료수가 불균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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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수(酬)'가 일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보수'에서도 쓰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가는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진료비를 뜻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뜻이 좁아졌다. 치료비 대부분을 환자 대신 보험이 지불하기 때문에, 수가라고 말하면 보험에서 정한 '공정' 진료비를 말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받는 진료비가 의사나 병원의 전체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과는 크게 상관없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사나 병원이 수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수가는 사실상 모든 진료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수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의 당사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한 쪽이 된다. 다른 한 쪽은 각 직종과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각 대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가 협상을 통해 수가 인상 정도를 결정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양쪽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반대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인상과 억제의 근거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여론이 뒷받침하고 지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올해는 며칠 전 5월 31일이 내년도 수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2014년에 수가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정하는 협상 기한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에 합의가 쉬울 리 없으니 마지막까지 갔던 모양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는 각각 3퍼센트와 1.9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또, 약국은 2.8퍼센트, 치과는 2.7퍼센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다른 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여기에서 수가가 높다 낮다, 또는 지금 수가 제도가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쟁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기회 될 때마다 찬반의 논란이 벌어지는, 조금은 익숙한 주제다.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시민과 소비자, 의료인, 병원에 모두 큰 영향을 주고, 한국 보건의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진료비를 받는 쪽, 즉 의사나 병원에는 경제적으로 수입 총액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젠 조금 더 근본적 차원에서 진료 수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 차원에서 진료 수가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고 싶다.

그 중에서도, 진료 수가를 둘러싼 기본 환경이 심각하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진료 수가는 조만간 갈등과 투쟁의 핵이 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의료제공자의 요구와 진료비 지출 능력 사이에 간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다.

전체 진료비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가운데에 '시장 참여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이 긴장의 기본 축을 이룬다. 총액을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배분되는 각자의 몫이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는 것이 큰 불만 요인이다.

진료비 총액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현실 조건은 특히 심각하다. 수가와 전체 진료비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한, 총액이 수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균형'을 그대로 둔 채 획기적인 수가 인상은 불가능하고, 한두 항목은 몰라도 각자의 몫을 키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 상태에서는 갈등이 '제로섬'의 양상을 보이기 쉽다. 전체가 커지는 속도보다 몫을 가져가야 하는 참여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각자가 '제 몫 찾기'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직종간, 직역간, 분야간 갈등이 계속 심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머지않아 수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기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반이 동요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기존 수가 제도가 제도 참여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이 그렇지 근본적인 개편은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금방 시작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경제'와 관련된 것이라 이해의 조정이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충분히 '현실적'이고 또한 '참여적'인 변화를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적 개편의 시작은 무엇보다 올바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가 '무엇을' 보상하는(또는 보상해야 하는) 것인가를 (원론적으로) 묻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은 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와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의 과제였다. 후자가 수가 수준(20만원이나 30만원, 또는 3퍼센트나 5퍼센트)의 문제였다면, 전자는 수가 제도(그 유명한 행위별 보상이나 포괄수가제)의 문제라고 해도 될 것이다.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거나,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을 굳이 다시 꺼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질문이라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거진 몇 가지 일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제기라고는 할 수 없다. 2009년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가 인상된 것은 전공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또 자연분만과 취약지 분만의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이나 마취과 의사 초빙료를 올린다는 논의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때 수가 인상은 무엇을 보상하려 한 것인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데에 비용(즉 원가)이 더 들어가서 수가를 올린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가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한 가지 '도구'로 쓰였다.

수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권장되어야 마땅하다. 건강보험이나 수가 정책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산출하려는 것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 진료 수가의 혼란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정책적 이유 때문에 수가를 손보느라 수준이 더욱 들쭉날쭉하게 되었다. 원칙과 기준이 혼란스러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술의 난이도가 비슷해도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면 수가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

어떤 항목이나 진료분야에 따라 이런 식의 조정을 계속하는 것은 혼란을 더욱 키울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 소아과, 비뇨기과도 어렵다고 하고, 일차의료와 중소 병원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도 드높다.

이제 수가의 높낮이를 정하는 기준을 근본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도구라는 시각으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수가인 한, 진료비가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 수가가 '무엇을' 보상하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한다. 진료 수가는 생산에 들어간 '원가'인가 또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소득'인가? 아니면 시장의 상품 가격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 답하지 않고는 '어떻게'와 '얼마나'의 문제에도 제대로 답하기 어렵다.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 주 논평에서 계속해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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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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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수(酬)'가 일하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보수'에서도 쓰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가는 환자를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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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에 맞지 않게 의료수가가 책정되어 기피과의 인원수 부족으로 인해 기피과의 수련환경이 열악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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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진료과에 전공의 지원이 없는 이유는 고생만 하고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진료과와 같은 일을 하거나 훨씬 더 고생스러운 데도 그만큼의 수가를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진료과는 의료분쟁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외과계 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은 김상희, 박인숙, 심상정, 양승조, 윤소하, 정춘숙, 최도자 의원 등이다.

이들 학회가 말한 외과계 진료과의 문제는 낮은 수가 보상과 의료사고 보상 부담으로 인한 전공의 지원 미달, 전문의 근무환경 악화와 전문의 부족, 응급수술 공백에 따른 환자안전 악영향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록을 종합해봤다.

수술 행위료 1조7000억원에 불과, 고작 3000억원 인상?

외과계 학회는 낮은 수가가 전공의 지원기피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원 규모는 중진국에서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진우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통해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7%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영상 검사 등 비급여 수가로 의료기관이 생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과학회 김형호 총무이사는 "외과계의 위기는 수가 구조의 문제다. 업무량에 대한 보상과 원가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의사 업무량의 비중은 낮고 장비나 재료비 비중이 높다. 외과수술은 하나의 수술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수술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저평가돼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에서 수술에 보상하는 비용은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2차 상대가치 점수 개편으로 원가의 90%를 맞추고 3027억원을 더해서 2조원 정도로 보전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현실적인 수가 보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수술에 들어가는 정책적 파이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술 수가의 기본 자체가 미흡하고 과잉 진료와 부당진료를 부추기는 구조로 운영된다"라며 "원가보전율을 100% 이상을 맞춰야 한다. 적정진료과 진료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수술 환자 관리를 위한 진찰료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응급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응급수술을 전담하는 인력 인프라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응급수술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응급수술 가능인력이 근무하고 응급수술 공백을 막아야 한다"라며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의 개별 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데, 수술 지원의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 건수와 합병증을 통해 숙련도를 만들어서 수술숙련도가 높은 의사들의 수술을 가산을 해야 한다"라며 "수술을 가산하면 전체의 자원을 감소시키면서 수술 질(質)도 향상할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시술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미국, 일본 등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술을 했을 때 원가의 120%에서 200%까지 보상한다"라며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 등의 새로운 기술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투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실화하고 간호사 1명이 환자 1~2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라며 "인력 투자가 이뤄져야 중환자실 등의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환자수가 적고 행위 자체가 적은 비뇨기과 같은 진료과의 수가 구조는 더 열악하다. 전체 의료행위 수는 4880개이며, 이 중 비뇨기과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221개(4.5%)에 그친다. 전체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비 총액은 13조원이지만, 비뇨의학과가 가져가는 금액은 2204억원(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기과학회 주관중 보험정책단위원은 "비뇨기과 진료는 매우 다양하지만 개개별 질환 환자수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많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상대가치점수는 적다"라며 "게다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의료행위의 적자를 다른 부분으로 충분한 수익 보전이 가능하던 때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현재 의료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는 없고 제도상 한계로 개정도 어렵다. 진료과간 형평성, 다른 진료과의 반대 등의 이유로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복잡 요역동학 검사를 예로 들면 해당 검사에 21만원의 비용이 산정돼 있다"라며 "여기에는 매우 다양한 1회용 재료들이 사용된다. 검사에 사용하는 1회용 재료 비용만 모두 더해도 현재 책정된 검사비보다 더 많은 재료비가 발생한다.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특히 카테터를 재사용하던 과거에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졌다. 적게는 10회, 많게는 100회까지 재사용하던 기준으로 재료비용이 산정됐다. 이는 병원 내 낮은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다시 병원에서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기본적인 원가, 재료비, 인건비 등이라도 적절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이사는 "신경학적 검사는 시간별로 계속 확인해줘야 한다. 하지만 감시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수가가 적게 책정돼 있다"라며 "뇌압 감시장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만 수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환자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적정 인력 유지를 확보해야 한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병원당 2.7명에 불과해 각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전담하기가 어렵다"라며 "이를 위해 팀을 짜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있어야 하며,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소송 비용은 병원·의사가 부담

외과계 진료과는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만 의료소송 비용은 민간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구조다.

장진우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는 수가로 100원을 받고 의료사고가 나면 1만원을 보상하게 된다"라며 "산부인과 분만 모성사망 등을 보면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영국 등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는 나라는 시스템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사에 책임을 돌린다"라며 "지방 대학병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담당의사에게 소송 비용을 준비하라고 할 정도다. 진료는 공공성을 따지면서 의료소송 비용은 자본주의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한 의료소송에서 뇌동맥류 수술로 환자가 17억원을 청구하고 병원이 이를 8억원을 배상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8억원이라는 돈은 신경외과 의사가 3~4년동안 매일 수술을 해야 겨우 낼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증 환자는 자동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며 "지방의 주인 있는 병원은 이미 어려운 뇌수술 등은 못하게 한다. 분만 산부인과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신경외과의 또 다른 문제는 전공의의 90% 이상이 척추를 전공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라며 "뇌를 하려고 하는 전공의는 전체의 10% 이하다. 제주도 등지에서 등산객이 넘어져서 뇌를 다쳐도 빨리 수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강요하는 데 있다"라며 "라며 "보상은 적고 의료소송 위험은 많다. 전공의가 부족하고 이로인해 전임의와 교수가 번아웃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지원 기피 꺼리고 중도포기까지 속출

외과계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없어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각 진료과의 2018년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흉부외과 57.4%, 비뇨기과 58%, 산부인과 83.1%, 외과 83.2%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가 2017년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인력 수요를 추계한 결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과학회 김형호 총무이사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문의가 8만 1041명이 있으며 외과는 5952명(7.3%)에 그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외과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악성 고형암 수술을 한다. 중증 외상환자의 수술과 관리를 한다. 충수염, 담낭염 등 응급수술도 한다. 탈장, 치질, 양성 종양 등 정말 많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라고 했다.

김 이사는 "2016년 출생자 예측사망 나이는 82.4세이며, 국민 3명 중 한명은 암 발생자이다. 암 발생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외과의사가 모자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외과는 2009년 이후 전체의 50~60%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정원 자체가 줄어서 정원 충족율은 늘었지만, 실인원은 27%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정도의 전문의가 배출되다가 1900명 수준에서 1200명대로 줄었다. 그러다가 최근 10년간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외과 수련이 힘들다는 이유로 전공의 중도 포기자마저 생기고 있다. 김 이사는 "외과 전공의 중도 포기자가 많다. 중도포기자는 전체 전공의의 16%에 이른다"라며 "지원율이 낮은데 포기자도 많다"고 했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급한대로 외과 전공의 수련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고난이도 수술을 원하는 전공의는 따로 배울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비뇨기과학회 주관중 보험정책단위원은 "비뇨기과 전공의는 2016년 26% 충원을 기록했고 전공의 전체 정원을 82명에서 50명으로 줄였어도 2017년 1차로 19명만 지원했다"라며 "2018년 전공의 모집에서도 50명 정원에 1차 지원자가 25명으로 50%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했다.

주 위원은 "비뇨기과는 서울대병원만 유일하게 정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미달을 면치 못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해 지역권역별로 단 한명의 전공의도 없는 지역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 중 비뇨의학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 뿐인 수련병원은 전체의 67.57%로 조사됐다.

전문의 근무환경 악화로 응급수술 공백 우려

전공의가 부족해지자 연쇄적으로 전문의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응급실이나 외상센터 등에 파견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한 상태다.

흉부외과학회 신재승 기획홍보이사는 "흉부외과는 1972년에 첫 전문의를 배출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매년 60명 이상 배출하다 현재는 매년 20~30명을 배출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흉부외과는 일이 힘들다는 데서 지원 기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 수술을 보면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선천성 복잡심장기형, 대동맥박리 파열 등이 있다. 심장기능 부전, 폐기능 부전, 임박한 심정지, 혹은 심정지 후 시행 등에서 에크모 치료 등도 이뤄진다.

신 이사는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의사 수는 3~5명이다. 흉부외과 진료와 수술 외에도 응급실과 당직, 외상센터 당직 등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 당직비 지급 보조를 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기존의 전문의가 고령화된 문제도 있다. 2018년 53~58세 정도의 교수들이 2025~2030년 275명이 정년을 맞는다"고 밝혔다.

연쇄적으로 외상센터에 지원하거나 파견할 수 있는 전문의도 부족하다. 신 이사는 "현재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은퇴를 앞둔 의사의 수가 배출되는 흉부외과 전문의수보다 많아 외상 전담 전문의로 진로 결정이 어렵다"라며 "외상 전문의를 처우를 개선하려고 해도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지원을 기피한다"고 했다.

신 이사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의 업무 자체가 많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인한 업무 공백이 전문의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환자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라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에 지원하고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최규선 교수가 전임의와 교수 243명에 대한 근무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하루 9시간 이상 근무는 94.3%이었고 14시간 이상 근무는 76.2%였다.

비뇨기과학회 주관중 위원은 "인턴과 전문간호사가 일부를 돕고 있지만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라며 "비뇨의학과는 많은 검사와 시술을 해야 하고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지도전문의와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 전공의 업무 등까지 수행해야 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까지 맡아야 한다"라며 "전문의들의 피로가 누적돼 당직 다음날 외래 진료나 수술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주 위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전공의 특별법이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다시 전공의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감소는 전문의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병원은 임상강사와 교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치료가 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료와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교육이사는 "신흥 기피과에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등이 있다. 다른 진료과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등 중증 질환을 많이 전담해야 하는 진료과들"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신경외과 전공의를 1명만 받은 병원이 63개에 달한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다 보니 이틀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선다"라며 "신경외과는 중증 환자에 대한 수술을 하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적절한 수련 비용을 부담하고 인력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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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저수가와 의료사고 부담→전공의 기피→전문의 부족→응급수술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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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수술 저수가와 의료사고 부담→전공의 기피→전문의 부족→응급수술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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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진료과에 전공의 지원이 없는 이유는 고생만 하고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진료과와 같은 일을 하거나 훨씬 더 고생스러운 데도 그만큼의 수가를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과계 진료과는 의료분쟁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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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도 낮고 의료 소송에 대한 위험성과 처우개선의 부족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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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문제인지라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수가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보수 문제도 그렇고 해당 기피과 종사자 모두에 대한 처우도 좋지 못한 점, 사명감만으로 일하기엔 개인을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점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문제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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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에서는 낮은 수가, 의료 소송과 같은 법적인 문제, 열악한 수련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 일자리가 감소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공의들이 특정 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또 이렇게 특정 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기피과를 전공하게 된다면 여러 전공의들의 몫을 한 명이 도맡아야 한다는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도 생겨 더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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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지원모집(전기)이 최근 마감됐다. 예비 전공의들은 여전히 기피과를 외면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분류하는 흉부외과, 비뇨기과와 더불어 3년간 100% 지원율을 보였던 산부인과 또한 내년도 지원율이 감소했으며, 최근 이국종 교수로 크게 이슈가 됐던 외과 역시 정원 미달의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해당 학회 및 의사회는 수가현실화와 정책개선 등으로 기피과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이슈가 되면서 외과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등이 이슈가 된 외과도 여전히 지원율 미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도 외과 레지던트 모집인원은 총 160명이었으나 123명이 지원했다.

대한외과학회 관계자 A교수는 "학회에서는 매년 필요한 전공의 숫자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지원공고를 낸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30명 정도 적게 모집했는데 여전히 미달됐다"면서 "전공의들이 이제는 단순히 사명감과 보람으로 외과를 선택하지 않는다. 수가라도 정상화돼야 전공의들도 외과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교수는 외과 수련과정 3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지속적으로 외과 수련과정 축소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과가 3년제로 변한 뒤 확실히 지원율이 늘고 있다. 외과 또한 3년제 수련을 속히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비뇨의학과 또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 50명 중 26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0명 정원에서 19명이 지원한 것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원율 미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 B교수는 "그동안 학회에서는 의대생 대상으로 학생캠프사업 및 비뇨의학과 홍보, 수련과정 개편 및 전공의 업무 표준화 등에 노력했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비뇨의학과의 호감도는 높아진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정책이 예비 전공의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나왔을 때 미래가 보여야 전공의들도 비뇨의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돼도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인식을 수가인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44명 정원에 23명만 지원한 흉부외과도 마찬가지인 상황.

흉부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50%라도 지원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흉부외과는 높은 업무강도와 개원의 어려움, 수가 부족, 요양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점 배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된 과이지만, 전공의들에게 사명감으로 선택하게끔 할 수는 없다.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산부인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경험했다 지난 3년간은 지원율이 100%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는 또 다시 지원율이 하락했다. 총 전공의 114명 중 99명이 지원해 86.8%의 지원율을 보인 것.

이에 따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또 다시 산부인과 지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 발표하기도 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는 그 자체로 사망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료분쟁조정의 자동개시로 인한 압박 및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 현실성 없는 분만 수가와 진료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책 개선이 없다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갈수록 몰락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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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내년도 전공의 1년차 지원모집(전기)이 최근 마감됐다. 예비 전공의들은 여전히 기피과를 외면했다. 대표적인 기피과로 분류하는 흉부외과, 비뇨기과와 더불어 3년간 100% 지원율을 보였던 산부인과 또한 내년도 지원율이 감소했으며, 최근 이국종 교수로 크게 이슈가 됐던 외과 역시 정원 미달의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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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노동 강도와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해 받는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것이 기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라벨을 중요시 하는 요즘 사회 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수련 환경과 수련 후의 불투명한 미래도 한 몫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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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언론 헬스앤라이프 저널은 건강관련 기사를 주요골자로 생산하는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건강언론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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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의 독식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운영난,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 료수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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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협상서 최저임금 인상·OECD 평균 들어 근거 제시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이 수가협상장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계약 첫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5가지 논리로 주장했다.

1차·2차 협상이 열린 24일 의협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α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았다.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4대 보험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간 790만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가를 3% 인상할 경우 의원 한 곳당 917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인건비 추가지출과 의료기관 관리운영비 인상분으로 상쇄되므로 결국 3% 이상 인상해야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의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체 의료비 지출을 지적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지만 의료비 지출은 절반에 그친다는 것.

의협은 "이는 그만큼 의료수가의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수가가 낮다는 근거로 충수절제·제왕절개·백내장 수술을 들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충수절제 수술 수가는 2047달러, 제왕절개는 1769달러, 백내장 수술은 1323달러 수준. 이는 2011년 기준 미국·캐나다·스위스·독일·프랑스·스페인 등 OECD 주요국가의 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충수절제 수술은 1/7, 제왕절개는 1/10, 백내장 수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1인당 연간 외래진료 건수는 7.0건인데 비해 한국은 12.7건에 달한다는 것.

또 1인당 연간 입원일수도 OECD 평균인 7.8일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16.1일로 나타났다.
'원가+α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적정수가인 '원가+α'에서 'α'는 정책 가산으로 보상하더라도 '원가'는 환산지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의 저수가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속에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원가+α'를 공공연히 언급한 만큼 이번 수가 인상으로 원가 부분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공식적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의협은 "적정수가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의 초석일 뿐 아니라 의원에 근무하는 이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들어 수가 보전을 통해 경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의협은 동일 의과 내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의원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할 때 종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017년 기준으로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고 같은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 진료비 편차가 심각하다"며 "일차 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의원급 수가 인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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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필요한 5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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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계약 첫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5가지 논리로 주장했다.1차·2차 협상이 열린 24일 의협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 ▲OECD 수준으로의 수가 책정 절실 ▲'원가+α 보상' 중 '원가' 보상의 실현 ▲의원의 폐업 반복 구조 탈피 ▲동일 의과 내 쏠림 해소 등으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 가중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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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벌써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구호가 의료계 안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일부 의사단체 주도로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의사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저수가 기조' 때문이다. 기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에 편입하면서 기존 비급여행위의 관행수가(일반수가)보다 턱없이 낮은 보험수가를 책정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그동안 늦은 의료수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입을 보전하고 병원경영을 유지해 왔는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 그마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6일 열린 의료계의 광화문 집회에서는 "비급여가 있어서 의사의 직업자유권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호받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부를 것이 뻔한 비급여의 국가 통제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수가부터 먼저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한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라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그렇다면 의료수가는 얼마나 낮게 책정돼 있을까.

의료계는 현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의료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해서 의료기관이 받는 진료비 총액이 의료행위 원가의 70%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런 주장은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진료비와 조제료의 원가분석 결과, 진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73.9%로 나온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수가로 책정됐을까. 1977년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당시 군사정권은 1977년 7월, 공무원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당시 관행수가보다 약 45% 낮은 수준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책정했다.

의료보험 도입을 20일쯤을 앞둔 1977년 6월 8일, 당시 보사부(현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의 수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보사부는 이번 수가조정에 앞서 실시한 현행수가 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찰료나 관리료는 받지 않거나 헐값인 대신 투약, 주사행위와 각종 수술, 검사료 등이 엄청나게 비쌌던 것을 밝혀내고 이번 수가조정에서는 투약, 주사부문에서 약 24%, 기술행위(검사, 수술)에서 약 22% 등 모두 약 57.46%를 사게 한 대신 관리료와 진찰료 부문에서 12.46%를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현행 일반수가보다 약 45% 절감된 선에서 의료보험수가 기준을 정했다" <경향신문 1977년 6월 9일자 기사 중에서>

"보사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지급기준이 되는 진료비 기준점수표와 약값기준액표를 마련해 8일 발표했다....이번에 정한 의료보험진료비는 76년 관행수가보다 45% 내린선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 기준에서 최고 20%까지를 상한선으로 잡고 하한선은 없앴다." <동아일보 1977년 6월 9일자 기사 중에서>

의료보험의 낮은 수가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하나는 현재 확정고시된 의료보험수가의 적정선 시비라 할 수 있다. 일반수가에 비해 45%나 낮게 책정되어 그렇지 않아도 의료계로부터 불평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한데에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그럴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수가의 상대적저위로 진료가 소홀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 1977년 7월 4일자 기사 중에서>

낮은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적정 수가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의료계를 달랬다.

"천명기 보사부장관은 29일 대한병원협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평균 45%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일반수가와 보험수가의 차이를 점차 해소해나가는한편 보험수가의 지역별 차등제도 없애 의료시설의 지방개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81년 4월 30일자 기사 중에서>

그러나 이런 저수가 정책은 계속 이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을 펼 때마다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저수가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들어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이른바 '재벌병원'의 등장으로 대형병원간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병상수 확대에 나선 대형병원이 적극적인 환자유치에 나서면서 중소병의원의 몰락이 도미노처럼 잇따랐다.

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환자까지 빼앗기고, 저수가로 건강보험 진료만 해서는 도저히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자 비급여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1996년 11월 16일자로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운영난에 꺾이는 히포크라테스의 꿈'이란 제목의 기획기사는 당시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발비도 1만원인데 근육주사비가 주사기값을 포함해 하루 3백원, 초진료가 2천8백원입니다. 의사가 이발사만큼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외면과 의료보험 저수가 체계속에 적자 경영으로 허덕이다가 문을 닫거나 폐업 또는 전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중략) 중소병원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체 병원수는 6백93개로 1994년보다 43개소가 늘어났고 병상수도 1만여개가 늘어났다. 이는 한편에서는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분원이 잇따라 설립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병원이 잇따라 무너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의료보험 도입 초기의 저수가 체계가 40년간 이어졌다. 그 결과, 비급여와 박리다매식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는 사라지고, 환자한테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이)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저수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료계의 불신은 40년의 세월만큼이나 그 뿌리가 꽤 깊다.

의사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서는 사정을 이해하고, 정부가 먼저 의정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과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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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의료보험 도입 때 의료수가는 원가의 55%였다...40년 지난 지금은?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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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벌써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구호가 의료계 안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일부 의사단체 주도로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의사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저수가 기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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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계분석, 폐업률 높은 진료과 성형-일반의원-소청과 순
"터널 끝 어디인가" 산부인과 개·폐업 역전...기관 수 감소세 지속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1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2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와 전문과 미표시 의원을 포함한 일반의원의 폐업률이 6%대로 가장 높았고, 소아과가 바로 그 뒤를 이었다. 산부인과·외과의 고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의원 폐업률 3.8%...성형·일반의원·소청과 특히 높아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는 1179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전체 요양기관 대비 폐업 의료기관 비중, 이른바 폐업률은 3.8%. 의원 100곳 가운데 4곳이 작년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와 일반의원의 폐업률이 각각 6.7%, 6.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문을 닫은 성형외과 의원의 숫자는 62곳, 전문과 미표시 의원을 포함한 일반의원의 숫자는 538곳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폐업률이 높은 곳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소청과 의원의 숫자는 121곳으로, 폐업률은 5.4%다.

산부인과와 외과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문 닫은 산부인과 의원의 숫자는 53곳, 외과 의원의 숫자는 37곳으로 각각 4%, 3.7%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2014~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개소)

산과·외과·영상과 의원 순감, 개폐업 역전현상 확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동일 기간 신규 개원 의원보다 폐업 의원의 숫자가 많은 개·폐업 역전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산부인과 의원은 45곳으로 폐업 기관 수보다 8곳이 적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내 산부인과 의원의 숫자는 해마다 순감하는 추세다. 2013년 1397곳이었던 산부인과 의원 숫자는 2015년 1352곳, 2017년 1319곳, 지난 연말 1311곳까지 줄었다.

외과와 영상의학과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외과의 경우 2014년, 영상의학과는 2015년 이래로 개·폐업 역전현상이 반복되면서 전문과 의원의 숫자가 해매다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13년 1013곳이었던 전국 외과의원의 숫자는 지난해 말 995곳으로 줄었고, 영상의학과 숫자 또한 160곳에서 153곳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숫자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 중이다. 전국 소청과 의원의 숫자는 2013년 2200곳에서 2016년 2226곳을 늘었다, 지난해 2221개소로 다시 감소했다.

의원 수 순감은 해당 과목의 시장 상황을 짐작케 하는 지표 중 하나다.

매년 3000여명의 의사가 새로이 의료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개업 속도가 폐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 과목의 상황은 '불황'이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성형외과·일반의원, 개·폐업 모두 활발...시장경쟁 치열
한편 가장 높은 폐업률의 보였던 성형외과와 일반의원은 폐업 의원 못지 않게 개원 의원의 숫자도 많다. 부침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한 해 일반의원 677곳이 새로 문을 열고 538곳이 폐업했다. 성형외과는 89곳이 개업하는 동안 62곳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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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의 숫자가 1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2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와 전문과 미표시 의원을 포함한 일반의원의 폐업률이 6%대로 가장 높았고, 소아과가 바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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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반기 레지던트 지원이 마무리된 상횡에서 곳곳에서 기피과 문제 심화로 인한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 마무리됐다. 지난 8월 열악한 의료환경을 우려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이 전공의들이었던 것만큼, 이번 전공의 지원 현황에 현재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지원 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간극이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로 분류되는 과들은 꾸준한 100%를 훨씬 웃도는 지원율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바이탈 과목들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특히 이번년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급감해 30%대에 머물며 존폐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수련 일수 감축 등 단기대책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가체계 개선이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전공의 모집 현황 시즌에만 '반짝' 관심을 갖다 금세 묻혀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비뇨의학과‧흉부외과‧가정의학과 등 기피과 지원율 절벽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도 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들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기피과는 빅5병원에서까지 미달 행진을 이어갔다. 특정 과목 기피현상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빅5의 경우 항상 예외였던 만큼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얘기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16명 정원에 14명 지원에 그쳤고 서울아산병원(8명/4명), 삼성서울병원(8명/3명), 세브란스병원(14명/3명), 가톨릭중앙의료원(13명/3명) 등으로 전체 미달 사태를 겪었다.

가정의학과는 지원율 60%대로 정원을 1명도 채우지 못한 수련병원이 10곳이 넘는다. 가정의학과는 최근 지속적으로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 2016년 112%에서 2019년 처음 89%로 미달 사태를 겪더니 2020년 80%, 2021년 60%로 하락세를 보였다.

산부인과도 올해 지원율 76%로 미달 사태를 면하지 못했다. 산부인과는 2017년도까지 지원율 104%로 정원을 맞춰오다 2018년도부터 지원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원율 80%대를 유지하다 올해는 70%대로 추락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소청과의 지원율 하락이 유독 눈에 띈다. 소청과는 2019년도까지 지원율 101%로 정원을 소폭 상회해 왔지만 2020년도 70%대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33%로 반토막이 났다. 이외 흉부외과와 비뇨의학과도 각각 지원율이 40%와 70%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내부요인: 저수가로 앞길 막막한데 살인적 업무로딩 까지

사실 전공의들이 기피과를 꺼리는 현상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례로 흉부외과의 2009년 지원율은 최저치인 27%까지 추락한 전례가 있고 당시 외과도 지원율이 64%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올해 특히 기피과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내부적 요인으로 저수가와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꼽는다.

표=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 기피과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 과반수 이상이 '저수가'를 지목했다. 기피과는 저수가로 인해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전공의가 52.9%나 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결국 기피과가 수련 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전문과목을 선택한 이후 전공의 수련 포기 및 전공 교체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수련 후 전망이 좋지 않아서(18.4%)'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든 의료계 내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낮은 수가로 인해 개원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더러, 원가 보전을 위해 진료와 수술 건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젊은의사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현재 외과 봉직의와 요양병원 봉직의 급여가 비슷하다. 그렇다면 수술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외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원을 하기도 힘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맹장수술 수가가 7만 5003원(종별 가산율 미포함)인데, 외과 환자가 줄고 있어 연간 수술이 1300례도 안 된다. 레지던트 기간이 힘들더라도 밖에 나와서 그릴 수 있는 미래가 있다면 괜찮지만 지금 기피과들은 밝은 미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내부적 이유로는 힘든 수련과정이 지목된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결과,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는 이유로 '업무 로딩이 많아서'라는 답변이 48.1%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기피과 대부분이 많은 업무량으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곳이 많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성수 교육위원장(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은 "흉부외과는 난이도가 높은 술기를 주로 배워야하는 특성상 주 80시간 전공의법을 지키기 매우 어렵다"며 "전공의들 사이에서 힘든 과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미달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올해 세브란스 흉부외과에 지원했던 전공의 3명도 모두 중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외부요인: 코로나19‧인턴 공백 등 우려로 기피과 문제 심화

고질적인 내부요인 외에도 특히 올해 기피과 현상이 가속화된 이유도 있다. 바로 코로나19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에 따른 인턴공백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의 장기화는 일부 기피과들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특히 올해 가장 큰 지원율 하락 사태를 맞은 소청과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다. 소청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 환자인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환자 자체가 줄고 감염의 두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 자체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상반기에 비해 2020년도 상반기 병원급 소청과 명세서건수는 28.7%가 줄었다. 의원급에서도 명세서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6%나 감소했다.

국시 미응시로 인한 인턴공백 문제도 기피과 지원율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기피과의 경우 인력 부족에 대한 체감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 기피과 레지던트의 업무 로딩 과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빅5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피과 전공의 A씨는 "실제로 내년 인턴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피과 업무로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원래 심각한 문제였지만 올해는 특이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 어렵다...수련환경개선‧수가체계 개선이 근본 해결책

기피과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09년 당시 정부는 최악의 지원율을 보인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각각 100%와 30% 등 인상 조치했다.

또한 2003년부터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신설했다. 당시 정부는 국공립병원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결핵과 등 8개과에 월 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공의 확보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과목 간 형평성 논란만 야기돼 왔다. 이에 2016년 응급의학과를 제외하고 수련보조수당이 폐지됐으며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도 내년 2월을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상태다.

표=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부분의 기피과 학회는 수가체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기피과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결과에서도 기피과 수가인상과 가산율을 조정해 안정적인 진료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의료사고 등 진료 위험요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9.4%, 수련 중 정부지원 확대 방안이 9%, 전공의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7.4%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현재의 보험급여체계가 원가의 70% 정도에 머물러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인해 검사와 영상수가로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따라서 수술과 처치가 주된 수입이 되는 외과계의 상황을 고려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면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대한비뇨의학회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학회는 수가조정, 비뇨의학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과학회도 마찬가지다. 학회 측은 "외과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환자라도 정성스럽게 심층 진료를 했을 때 진찰료나 행위료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해주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국고지원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해당 재원을 기피과 등 필수의료 쪽으로 적극 투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가장 큰 지원율 하락을 경험한 소청과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청과의원 긴급 재정 지원 등 1차의료기관 지원책과 더불어 상담수가 신설, 소아연령 수가 가산 등 수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회는 소청과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전공의들도 단편적인 해결책보다는 수가 개선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부 대안을 기대하고 있다.

주예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은 "기피과 문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라며 "수련환경개선과 특정 기피과의 수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졸업 요건 변경이나 수련일수 감축 등으로 단편적인 해결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경민 전 수련이사(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올해 소청과의 지원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부터 고질적으로 진행되던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선 방안 역시 매년 이 시기에만 조명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전 수련이사는 "바이탈과의 수가 상향과 대기 인력에 대한 근로 인정 및 지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전공의 인력 확보 기준을 강제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기피과인 바이탈과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올해는 정부의 단편적 해결방안이 곪아 터져 환자-의사간 불신만 부채질한 한 해였다. 레지던트 지원율이 이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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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만으로 바이탈과 선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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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전공의법도 지키기 힘든 열악한 수련환경, 사명감만으로 바이탈과 선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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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반기 레지던트 지원이 마무리된 상횡에서 곳곳에서 기피과 문제 심화로 인한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전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이 마무리됐다. 지난 8월 열악한 의료환경을 우려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이 전공의들이었던 것만큼, 이번 전공의 지원 현황에 현재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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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다 읽어보니 의료 수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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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다 읽어보니 의료 수가가 문제점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는 의료 수가로 문제를 구체화해서 의료수가를 주제로 해서 들어가보는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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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발견

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대형병원의 독식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운영난,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 료수가,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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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진료과 간 의료 수가 불균형 및 기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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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기피과의 열악한 수련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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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낮은 의료 수가, 의료소송에 대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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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인턴 수 부족으로 불투명해진 수련환경, 기피과의 의료소송, 업무에 비해 낮은 의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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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기피과를 운영하는 병원은 수술을 할수록 적자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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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발견
이상 :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보상, 열악한 수련 환경과 수련 후 불투명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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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명료화하기

*대형병원의 독식으로 인한 중소병원의 운영난

-> 대형병원의 환자 독식으로 인해 기피과 중소병원은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 기피과 중소병원의 운영이 어려우면 기피과 의사의 미래가 불분명하지 않을까?

-> 기피과 중소병원의 운영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OECD 주요국에 비해 의료이용량은 2배, 의료비

지출은 절반)

+ 미국과 비교시 수가: 충수절제 수술은 1/7, 제왕절개는 1/10, 백내장 수술은 1/4

외래 진료건수: OECD- 7.0, 한국- 12.7

1인당 연간 입원일수: OECD- 7.8일, 한국- 16.1일

-> OECD 평균 의료 수가에 턱없이 모자른 한국의 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 원가의 65%밖에 되지 않는 의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움)

->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면 운영이 어려운 기피과는 더더욱 운영난에 시달리지 않을까?

->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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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명료화하기

*기피과의 열악한 수련환경

-> 기피과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 기피과에 종사하는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하므로 이에 합당한 수당을 지불하도 록 해야 하지 않을까?

-> 각 기피과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의료 수가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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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의료 수가

-> 노동량과 위험 부담에 합당한 의료 수가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 원가의 55%도 안되는 의료 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 병원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의료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의료 소송에 대한 위험성

->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의사의 책임을 너무 많이 묻지는 않을까?

-> 의료 소송 시 의사의 입장도 고려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의료 소송이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는 사회의 분위기와 의료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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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간 의료 수가 불균형

-> 노동량과 위험성에 비례하게 의료 수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 소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상황에 맞게 소아과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의료 수가의 기준 불투명

-> 의료 수가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합의해서 의료 수가를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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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 부족으로 불투명해진 수련환경

-> 인턴 수가 부족한 이유가 뭘까?

-> 수련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턴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 기피과의 수련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기피과의 의료소송

-> 기피과는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 의료 소송과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도와줄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업무에 비해 낮은 의료 수당

-> 업무량에 비례하는 의료 수가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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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명료화하기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받는 보상이 현저히 적음
->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성에 알맞는 의료 수가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 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닐까?
->  정부가 건강보험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의 구조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열악한 수련 환경과 수련 후 불투명한 미래
->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래 안정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  기피과목 장기화로 인한 해당 전공의 교육 체계 와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  해외 의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 지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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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기피과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함, 부당한 의료 수가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기피과 종사자에 대한 좋지 못한 처우(사명감만으로 일하기엔 개인을 온전히 헌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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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다양한 수련과에 균등하게 인원 분배  현실: 일부 수련과에 인원 부족  표면적 문제: 일부 수련과 기피  본질적 이유: 기피과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함, 부당한 의료 수가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기피과 종사자에 대한 좋지 못한 처우(사명감만으로 일하기엔 개인을 온전히 헌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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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과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함
-> 기피과의 수요에 알맞는 보수를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 기피과는 응급실, 수술실 등 필요한 자본이 많으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 까?

*부당한 의료수가
-> 기피과의 의료 수가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건 아닐까?
-> 노동 강도와 위험 부담에 합당하게 의료 수가를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

-> 보수가 업무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 업무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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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의료 수가로 기피과를 운영하는 병원은 수술을 할수록 적자가 나게 됨
=> 병원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기피과 전문의들의 TO를 줄이게 됨
=> 일자리 감소 (미래가 불확실해짐), 적은 인원으로 인한 지나친 업무강도
=> 전공의들이 기피함 => 악순환

-> 낮은 의료 수가를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 기피과 병원에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 data[].attributes.headline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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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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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들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보니 공통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에 큰 초점을 두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뉴스 기사나 유튜브를 통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려 하며, 가능하다면 실제로 기피과에서 종사하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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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추 1주차 과제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