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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난설헌, 상현, 지우, 한사

1. 태영님 미팅 결과
- 전국당과의 협의 필요 : 서울시장 선거 이유,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 마련, 모금 기획 구체화

2. 모금기획 실천안
- 12월에 당장 할 수 있는 기획 : 비건김장 + 정치후원금 모금/ 수익금은 서울출마단위 균등 분배/ 재료비, 용기 후원 받기 (목표금액 : 400만원)/ 장소 : 성미산(난설헌->미어캣)/ 살림홍보소위에 계획 공유
- 기타 기획 : 방구석 콘서트, 요리기부, 당원 파머스마켓
- 목적을 둔 단계별 모금

<당원대상>

-기탁금 모금

-공부물 모금

-현수막 모금(+현수막 모니터링단)

>> 서울 중심 모금

<시민모금>

1만원 모금 :기후정의 후보에 밀어주세요 등

3. 조직방안
- 모금기획, 정기 정당연설회 기획하여 당원 조직

4. 전국위/ 서운위 공유 문서 작성
-문서명 : 2022 서울녹색당 지방선거 대응방향 및 전략 (전국당 문서 참고)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BrcCZ-DDM2plsud4WJuXfwdzYgPQ3oZZb6FMjx9jpA/edit
-아웃라인 잡기 - 상현/ 내용 추가 - 난설헌, 한사/ 문서 사후 디자인 - 지우
-서울시장 선거 전략 및 기대효과 상세 설명, 모금 및 조직 기획안
-12/8(수) 출마자 모임에서 회람/의견수렴 후 12/9(목) 전국 선대본, 서운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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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2022 대선 및 지선 대응 방향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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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서울민중대회: 젠더의제 참여 - 돌봄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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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서울민중대회: 젠더의제 참여 - 돌봄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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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광고 대응 (너머서울 젠더팀)
상현, 난설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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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회의원 대응 액션(중랑구에서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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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 - 이준석대표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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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로 예산안 심의 다룸
- 기후예산 관련해서는 이야기 안나옴
-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 '반민주, 반의회주의' 등 표현 사용하며 서울시 규탄
- 김인호 의장(민주당) 코로나 피해업종 대책 마련 강조.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제안
- 의회 본관에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설치 가결
- 서울시 측 서울시의회의 과거 발언(일부 자치사업 문제제기 및 개선 촉구)을 들어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중잣대를 들이민다'라는 내용에 보도자료 배포
- 10월 19일 서울시 자치구 협치회의(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협의체) 기자회견  '서울시 협치예산안 삭감 방침 철회 촉구'
-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 특징으로 '미래 신산업과 탄소중립' '청년사업 1조원 투입'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을 소개하며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 추가로 '서울런' 사업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113억원 편성
- 민주당은 시민단체 협력사업 폄훼와 TBS 예산 삭감 위주로 규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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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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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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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5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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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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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 지원,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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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후예산제 도입 선언

- 관련 문서 없음.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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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다.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므로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으로 감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승용차 1만대 보급시 16,030톤(1대당 감축량 1.603톤), LED 1만개 교체시 1,090톤(1개당 감축량 0.109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가로등 설치는 전력소비를 늘려 '배출사업'으로 분류되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설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한다.

기후예산제 도입은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지구온도가 1.5℃ 상승하는 시점을 2021년~2040년으로 예측했다. 이는 5차 보고서(2014년) 대비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차 보고서(2014년)의 1.5℃ 상승 예측시기 : 2030년~2052년
정부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21.5.)으로 내년(2023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노르웨이 오슬로시 등 세계 주요 국가‧도시에서도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선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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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편성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기후예산제' 도입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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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다.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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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민주당 시의회 갈등 격화… 행정감사 재개됐지만 또 ‘예산 난타전’ (naver.com)

오세훈 "서울시의회, 내게 '어딜 감히'라 말하는 느낌…서글프다" (naver.com)

김어준, 96% 예산 삭감에 "폐활량 늘리겠다며 산소 공급 끊은 셈"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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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심사기간 24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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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심사기간 24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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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에게 항의하는 은평구민 서명운동 조직중(11월 셋째주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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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서울시 기후예산 삭감 규탄과 기후정의 예산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기후,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요구 및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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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용론’ 부추긴 이준석…흉기난동 사건 ‘젠더 갈라치기’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오세훈 서울시-민주당 시의회 갈등 격화… 행정감사 재개됐지만 또 ‘예산 난타전’ (naver.com)

오세훈 "서울시의회, 내게 '어딜 감히'라 말하는 느낌…서글프다" (naver.com)

김어준, 96% 예산 삭감에 "폐활량 늘리겠다며 산소 공급 끊은 셈"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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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대선후보 공고
2021.11.12
오준호 대선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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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석탄발전] 서울시의회 '탈석탄금고'..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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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석탄발전] 서울시의회 ‘탈석탄금고’..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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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이재명 “국토보유세, 1가구1주택 포함 국민 90%는 혜택”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2021.11.07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 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 : 부산의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 (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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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쓰레기산·석탄발전 뿌리 걷어낸 마포, 도심숲으로 ‘ESG 새 뿌리’ | 서울Pn (seoul.co.kr)

‘컴팩트 시티’ 오독 비판(중): 고밀화는 지속 가능하지도 에너지 효율적이지도 않다 | 슬로우뉴스 (slownews.kr)

2021.11.10
양천구, 서울최초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정…"노후주택 성능개선 도울 것" - 경향신문 (khan.co.kr)

2021.10.30
대장동 블루스 - 심상정도 이재명도 놓치고 있는 '개발공익실현' (alook.so)

2021.10.21
"용산정비창, 공공개발해 임대하라"는 지적에 노형욱 '난색' - 머니투데이 (mt.co.kr)

2021.07.16
"부동산 전수조사 찬성한 서울시의원, 110명 중 14명뿐"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광명시 전국 최초 가로판매대 정비 지원 조례 제정

-노점상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고양시 취약계층 소규모 생활수리서비스 ‘고양뚝딱’ 시행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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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심상정, 이재명에 “차별금지법 나중에 할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ani.co.kr)

2021.09.25
정의당 서울시당, ‘2030년 탄소배출 감축 계획 수립’ 촉구 (tv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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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에 “차별금지법 나중에 할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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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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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돈 푼다고 저출산 해결 안 돼".. 아이 키우고 싶은 화성의 야심 (daum.net)

2021.11.01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최 (naver.com)

한국장총, 장애인교사 현황과 문제점 ‘정책리포트’ 발간

최근 3년간 의무고용율 넘긴적 없음, 교육행정업무시스템(NEIS) 접근성 부족

인재근 의원실(서울 도봉갑)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의료기관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필요, 전문 분야(의료) 수어통역사에 대한 교육 미흡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07

2021.10.21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노들장애인 야학 ‘장애인평생교육법’ 위한 토크콘서트 진행

복지 21 신문 소리로 듣는 신문 운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경기도 이동약자 위한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개시 (2019 개발된 편의시설 앱을 확대 개발)

안산시 장애인 전용 e-스포츠경기장 운영 (2021)

하남시 교통약자 위한 여가형 교통복지 모델 개설 ‘파스텔여행’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21.10.19)

http://www.bokji21.com/news/view.html?section=2&category=11&item=&no=305

국립장애인도서관 :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 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3일 드림’ 실시 (2021.07.01~)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으로 실시간 제공

원미정의원(경기도의회), 전국최초재택의료센터지정및지원조례, 상임위통과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155499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보건복지위원회)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에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확인 항복이 없음을 지적, 상동역 장애인 사망사고 재발하게 됨을 지적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155997

최혜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참정권 보장(1층, 승강기 설치된 투표소)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국장총,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모두를 위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춘천시 전국최초 시각장애인점자단말기 도입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전국 최고-최저 이용요금 차이 28배(2주에 90만원 ~ 26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만족도 높지만 수가 부족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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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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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수) 평등길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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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민생・노동・마을・사회적경제・도시재생・기후・협치 분야 등 예산삭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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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민생・노동・마을・사회적경제・도시재생・기후・협치 분야 등 예산삭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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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2022 서울시 예산안 대비 예산분석학교 시행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 일동' 주최로 온라인 서명 진행
- 기간 : 2021년 11월 1일~3일
- 링크 :
-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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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이랑> 발족(중랑구 노동x시민사회x진보정당 네트워크)
-참여단위 :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 일반노조 중랑시설공단분회,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랑마을넷, 중랑녹색당, 정의당 중랑구지역위원회, 민주노총 동부지역지부)

📌 의료 공공성 캠페인 및 문화제
- 일시 : 11/19(금) 17시
- 장소 : 면목역 맢 광장 또는 서울의료원 앞

📌 중랑구 <노동과 기후위기> 강좌 진행
- 일시 : 12.16(목) 19시
- 장소 :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 강사 : 이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중랑구 라이더법 제정 운동본부 연대
📌 중랑구 아파트 조직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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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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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너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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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후정의 서울 촉구 기자회견
11/12 서울시 기후예산 삭감 규탄 연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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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멸종반란 한국 서울시청 앞 대중집회 예정
- 녹색당 기정위에 공식 연대제안 들어온
- 전국당 차원에서 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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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2021.11.01(월) 17:30 민주노총 성북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