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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정의-교육포털-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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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인터넷에 요즈음 자주 이야기되는 저작권,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저작권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려웠지요?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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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권법」 제10조),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 침해"란 ?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워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 자료를 업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제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스트리밍 방식). 그래도 되나요?

(답변) 안 됩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올리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 친구로부터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고 최신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몰랐고 혼자서만 봤는데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는 건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인정해 주는 사적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하지만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를 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므로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스스로는 단순히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받았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송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청소년들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이 이를 고소한 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형사처벌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제1호).

민사소송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돕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습니다. 사진을 검색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의 보호대상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신청방법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나 전화(☎ 1800-5455) 등을 통해 먼저 상담을 신청한 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비용은 1 ~ 10만원 정도입니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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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드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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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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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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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의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은 담배 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피해를 줍니다. 잇몸이나 기관지 등에는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2) 일산화탄소(CO):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에 오래 있을 때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멍해지는 것은 일산화탄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혈색소(헤모글로빈)에 100배 정도 잘 결합하여 혈액 내의 산소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3) 니코틴: 니코틴은 중독성이 큰 물질로 금연을 어렵게 하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담배 한 개비에 대략 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흡입된 니코틴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되는데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1)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 원인에는 암이 3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호흡기계 질환(29%), 심혈관 질환(29%), 소화기계 질환(3%), 당뇨(2%), 하기도 감염(2%), 결핵(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 흡연과 심혈관 질환: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동맥 내벽에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 상태를 유도하여 염증반응 물질을 생성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염증반응으로 형성된 동맥 경화반(플라크, plaque)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2~3배가량 높이게 됩니다. 흡연은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 흡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을 통칭합니다. 흡연은 만성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흡연량과 흡연 기간에 비례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4) 흡연과 암: 담배가 탈 때 발생하는 여러 발암물질이 접촉하기 쉬운 구강과 후두, 식도, 폐에는 흡연과 관련된 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암물질들은 혈액을 돌아다니다 위, 간, 방광, 자궁경부에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1) 간접흡연은 '강제적 흡연'이며, 주류연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연기)과 부류연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불이 붙는 곳에서 피어나는 담배연기)에 의해 일어납니다. 간접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부류연에 주로 노출됩니다.

2) 비흡연자 중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관상동맥심질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여성에서는 저체중아 출생이 증가합니다.

3) 소아에서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이 증가하고, 천식, 폐기능 장애, 폐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및 중이염이 증가합니다.

4) 비흡연자의 직장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이후로 감소 추세지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자 23.5%, 여자 12.1%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흡연량을 줄인다고 하여 건강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배를 줄이기보다는 완전히 금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금연을 하면 심뇌혈관 질환(심근경색, 뇌졸중)의 발병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흡연량을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감연이 아닌 금연입니다.

3) 많은 연구를 종합한 결과, 담배를 하루에 한 개비 피우는 사람은 안 피는 사람보다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 발생위험이 1.5배 더 높았습니다. 즉 하루에 한 개비의 담배만 피워도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줄이기보다는 완전히 금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평가 및 검사

1. 흡연의 진단

1) 니코틴 직접 측정: 니코틴 혈중 농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니코틴의 대사산물인 코티닌(cotinine)을 타액이나 혈액 또는 소변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코티닌 검사는 최근 1~2주의 흡연 여부만을 판정해줍니다.

2) 니코틴 간접 측정: 내쉬는 숨에 포함된 일산화탄소(CO)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는 12시간 내의 흡연을 탐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므로 진료 현장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 일산화탄소 노출이 많은 공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므로, 일산화탄소 수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 일반적 실천 방법

(4) 부프로피온(bupropion): 부프로피온은 우울증 약으로 개발되었으나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1997년 미국에서 금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처음 승인되었습니다. 부프로피온에는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나, 뇌의 도파민 농도 조절에 관여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복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일은 150mg 용량의 알약을 하루 1번 복용

- 4일째부터는 150mg 용량의 알약을 하루 2번으로 유지

하루 2번 복용할 때는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경련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식이 장애가 있는 경우, 특정 약물(모노아민 옥시다제 저해제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엔 금기이며, 경련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불면증이나 입 마름, 메슥거림 등이 있습니다.

(5) 바레니클린(varenicline): 금연치료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약물로 2007년부터 미국에서 시판되었습니다. 니코틴이 뇌를 자극하는 부위(수용체)에 작용하여, 약한 니코틴 효과를 나타내면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워도 니코틴이 뇌에 작용하는 효과를 감소시켜 담배 맛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단독 요법이 가능하고, 1차 약물로 사용되는 약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약은 0.5mg과 1mg의 제형이 있으며, 금연하기 1주 전부터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연 준비 기간(금연 시작 1주 전): 첫 3일은 0.5mg 알약을 하루 한 번 복용, 다음 4일간은 0.5mg 알약을 하루 2번 복용

- 금연 시작: 금연하는 날부터 1mg 알약을 하루 2번 복용

바레니클린은 총 12주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용법이고,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면서 담배를 줄여가는 용법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4주마다 흡연량을 절반씩 줄이면서 12주에 거쳐 담배를 끊은 후, 추가로 12주간 더 복용하는 것입니다. 바레니클린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흔한 부작용에서 메슥거림, 두통, 불면증, 생생한 꿈 등이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정신질환의 위험은 플라시보(가짜약) 혹은 다른 금연 치료약물과 비교해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이러한 질병이 있는 경우엔 충분한 상담 후 처방을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3) 금연 약물치료의 결론

(1) 흡연은 자주 재발하는 만성 질병으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금연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끊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한다면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이전 금연치료 경험과 동반 질환,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에게 맞는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금단 증상이 심했던 경우라면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치료지원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상담 전화(1544-9030), 민간 병의원의 금연치료지원 서비스,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입원형 금연프로그램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후에 재흡연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크게 금단 증상과 이로 인한 흡연 갈망(craving)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연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시작하기 전, 흔하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성분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흡연으로 보상회로가 자극되면 뇌는 같은 행동을 하여 지속적인 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이러한 반복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니코틴 중독은 금연 후 금단 증상을 유발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의 금단 증상 진단기준에 따르면,

- 24시간 이내에 초조함, 욕구불만, 화냄

- 불안감

- 집중력 저하

- 식욕 증가

- 안절부절 못함

- 우울한 기분

- 불면

위의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담배 금단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금연 후 1주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고, 2~4주 동안 지속되며, 개인에 따라서는 수주에서 수개월 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민이나 불안, 우울,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심호흡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기,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불면이나 피로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섭취를 줄이며, 무리한 일을 줄이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나 잇몸, 혀의 통증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물을 많이 마시고 껌을 씹거나 심호흡, 양치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흡연 갈망(craving) 다스리기

금단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금연 보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니코틴 보조요법에도 불구하고 금연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흡연하는 습관이 아침 기상, 식사, 독서, TV 시청, 커피 등 여러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어 흡연의 욕구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니코틴 대체요법 외에도 생활습관 변화, 정서적 지지 등이 필요합니다.

호주의 금연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연 욕구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4D를 제안하였습니다.

1. Delay(욕구 지연하기): 흡연 욕구는 실제 흡연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몇 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인식하고 흡연 욕구가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참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설탕 껌이나 신선한 채소, 해바라기 씨와 같은 간식을 준비하여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2. Drink water(물 마시기): 시원한 물이 입 속의 감각을 다르게 하여 흡연의 욕구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Do something different(주의 전환하기): 흡연 욕구가 생겼을 때 다른 활동을 하여 주의를 전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운동이나 가벼운 샤워,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Deep breathing(심호흡하기): 심호흡은 대부분의 흡연자가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는 습관을 대체하여 오히려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면서도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완화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 흡연 자리나 술자리는 피하고, 술이나 커피 대신 물이나 주스를 마시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의 운동을 시작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재흡연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2018년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 중 47.3%가 금연을 시도했으며 금연을 시도한 사람의 52.6%가 직장 및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금연이 어렵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금연자들은 대부분 금단 증상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흡연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담배를 통한 심리적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담배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 금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예로, 적절한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운동을 시작하거나 종교활동, 명상/이완 등의 개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금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피하고,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잡곡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마시는 시원한 물 한잔이 담배 욕구를 해소하며, 커피보다는 카페인이 적은 차 종류를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과식을 유발하여 식후 흡연 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맵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증가를 줄이기 위해 초콜릿, 사탕, 과자 등의 고열량 음식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 중에 실수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번에 금연에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한 번쯤 실수하였다고 해서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개비의 실수가 재흡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담배 태우는 것을 멈추고 담배를 버리고 흡연하던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방해가 되었던 상황과 기분을 파악하여 같은 상황이나 기분이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대처 방법을 미리 찾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의 실수가 금연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단위: 갑)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금연자 혹은 현재 흡연자)은 저선량 흉부 CT 촬영을 하여 폐암에 대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과 다른 기침, 객혈(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하는 증상), 호흡곤란, 천명(숨을 쉴 때 좁아진 기관지를 따라 공기가 통과할 때 나는 특징적인 폐 호흡음), 흉부 통증, 체중감소, 전신 피로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자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아 백반증(구강조직에 발생하는 백색 반점) 등과 같은 변화를 확인하여 구강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 - 맞춤형 실천 방법

∙ 심장과 뇌 그리고 혈관은 흡연으로 손상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 흡연은 당뇨병 발생 위험도 및 당뇨병의 합병증을 증가시킵니다.

∙ 암 환자에서 금연은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항암 및 방사선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며, 암 재발과 이차 암(원래 암과 무관한 새로운 암)의 발생을 낮춥니다.

∙ 호흡기 질환자의 금연은 기관지염을 감소시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며, 금연으로 악화되었던 폐 기능이 호전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과 악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1. 심뇌혈관질환자와 흡연

1) 심뇌혈관질환자에서의 흡연의 위험

(1) 심장과 뇌 그리고 혈관은 흡연으로 손상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2) 흡연과 관상동맥질환: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 혈압, 심근 수축력을 상승시켜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여 혈관 협착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더 강력하게 혈색소와 결합하여 신체의 각 장기로의 산소 공급을 저해하고 심장근육에 산소 결핍과 혈액공급 부족을 초래합니다. 담배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관상동맥 내벽에 손상을 주어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불순물 침착을 일으키게 되고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거나 딱딱하게 만듭니다.

(3) 흡연과 말초혈관질환: 흡연은 말초혈관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담배의 니코틴은 말초혈관수축 및 손상을 유발합니다. 흡연은 다리 동맥에 혈전(피떡)을 만들거나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증 및 말초혈관질환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4) 흡연과 뇌혈관질환: 흡연은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혈소판의 혈액 응고 작용을 증가시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의 경련이나 수축을 일으켜 뇌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5) 흡연과 심부전: 흡연은 혈관 내 혈액의 끈적거림을 높이고, 니코틴은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동시에 올리게 되어 심부전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흡연과 죽상경화: 담배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혈소판의 응집력을 키워 혈전(피떡)을 형성하며 혈관 벽 내에 죽종(관상 동맥이나 말초 동맥 내에서 주로 침전되는 콜레스테롤이나 단백질 성분의 물질)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점차 혈관 벽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하며 혈관은 딱딱하게 경직되고 혈전(피떡) 형성으로 혈관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심뇌혈관질환자의 금연이익

(1) 이미 심혈관질환이 있는 흡연자의 금연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심혈관질환이 없는 흡연자에게도 금연은 중요합니다. 흡연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는 금연 직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이후 지속됩니다.

(2) 흡연은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켜 관상동맥 혈관의 확장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금연을 1년 동안 지속하면 혈관내피 기능이 약 30% 정도 회복됩니다.

(3)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혹은 심장 수술 후에도 금연하면 사망률이 약 1/3가량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2. 당뇨병 환자와 흡연

1) 당뇨병 환자의 흡연 위험

(1) 흡연을 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니코틴은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려 혈당을 높입니다. 또한 복부 지방을 늘려 허리-엉덩이둘레 비율을 증가시킵니다.

(2)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도가 40% 증가합니다.

(3) 흡연은 당뇨 환자에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합병증을 증가시킵니다. 미세혈관 변형을 일으켜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2) 당뇨병 환자의 금연이익

(1) 당뇨병 환자가 금연하면 미세 단백뇨의 감소와 함께 혈당, 혈압 및 혈중 지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연 후 일시적으로는 체중이 증가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감소합니다.

(2) 금연한 당뇨 환자는 지속해서 흡연하는 환자와 비교해 사망위험도가 약 30% 감소합니다.

3. 호흡기질환자와 흡연

1) 호흡기질환자의 흡연 위험

(1) 지속적인 흡연은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관지 벽을 두껍게 하고, 공기의 흐름을 나쁘게 합니다. 오염 물질을 잡아서 제거하는 작은 털 세포(섬모)의 기능을 떨어뜨려 호흡할 때 들어오는 먼지나 독성물질들의 제거 기능을 감소시키고, 감기나 호흡기 감염에 걸릴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발생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은 호흡이 일어나는 폐포(허파꽈리)에 직접 작용하여 폐포벽을 파괴하고 폐포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0세 이상 남성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9.6%로 5명 중 1명에서 질환이 발생하였고,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4배 높습니다.

(3) 한 번이라도 흡연하였던 성인은 비흡연자보다 천식 발생 위험도가 30%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45~64세 흡연자의 독감 및 폐렴 이환율이 비흡연자보다 남자에서 1.9배, 여자에서는 1.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흡연자는 기도 및 폐의 감염이 쉽게 일어나고 폐렴이나 독감에 의한 사망확률이 높아집니다.

2) 호흡기질환자에서의 금연이익

(1) 흡연자가 호흡기 질환 진단 후에 금연하면, 기관지 염증이 감소되어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감소하고, 악화되었던 폐 기능이 호전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에도 금연하면, 폐 기능 호전과 함께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지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며 재발의 위험을 낮춥니다.

(3) 기관지 천식 환자도 금연하면 만성적인 기침, 가래, 천명(쌕쌕거림)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폐기능 향상과 삶의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움 및 지지

∙ 흡연에 대한 위해와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연을 도와드리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 금연상담 전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보건소 금연 클리닉, 금연 캠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연에 성공하세요.

1. 금연지원 서비스

1) 보건소 금연 클리닉: 전국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osmk.khealth.or.kr/nsk/ntcc/subIndex/66.do

2) 금연상담전화: 1544-9030

http://www.nosmokeguide.go.kr/lay2/program/S1T53C65/nosmoke/consulting/applyform.do

3)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4.do

4) 지역금연지원센터 전문형 금연 캠프: 금연 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돕기 위해 '집중치료형 단기 금연 캠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261/service/nosmokeServiceSearch/jsp/LayOutPage.do

5) 지역금연지원센터 일반형 금연 캠프: 금연 시도가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일반형 캠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금연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 등 금연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261/service/nosmokeServiceSearch/jsp/LayOutPage.do

2. 온라인 정보마당

1)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2)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go.kr/index.do

자주하는 질문

∙ 금연 후 체중, 혈당이 증가해도 금연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후 체중, 혈당이 증가해도 금연이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 금연 후 체중, 혈당이 증가해도 금연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심뇌혈관 질환(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성 10만8천242명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 금연 후 25%는 체중이 늘었지만 이러한 체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도는 각각 67%, 25% 감소했습니다. 금연 후 체중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심혈관계질환 사망과 전체 사망 위험을 낮추는 장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국민 17만1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 증가와 상관없이 금연은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67%, 다른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50% 낮췄습니다. 당뇨병 위험은 금연 후 5~7년에 최고조에 달했고 체중 증가가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도 함께 커졌지만, 이후로는 점차 감소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서 설령 혈당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발병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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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① 담배를 가열하는 온도를 낮추고, 분리된 공간(chamber)에서 가열시켜 냄새와 담뱃재에 대한 불편함을 줄일 목적으로 개발된 신종 담배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특유의 냄새가 훨씬 적고,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여 많은 흡연자가 찾고 있습니다.

②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남자 4.4%, 여자 1.2%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11.3%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 업계에서는 연소가 아닌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에 비해 덜 해롭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의 핵심 독성물질인 타르가 3가지 제품 중 2가지 제품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독성물질의 농도는 국내 외 연구에서 차이가 있어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대한금연학회, 일본금연학회 등 여러 전문 단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기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③ 궐련형 전자담배는 앞서 기술한 액상형 전자담배와 엄연히 다른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언론에서도 혼동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연구나 공식 보고서의 결과를 마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것인 양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핌. 2017.11.14.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 유해성 반박, 시중 담배보다 90%↓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114000284)

동아사이언스 2018.8.17. 꺼지지 않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피워도 괜찮나

( http://news.donga.com/3/all/20180817/91548138/1)

3.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제안

1) 흡연 장소가 줄고 금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많아졌습니다.

2) 새로 출시된 담배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확실한 결론이 나기까지 수십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종담배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배를 끊어야 할 분들이 일반 담배 대신 신종담배를 택하면서 금연할 기회를 놓치거나 금연이 늦춰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모든 종류의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금연을 시작할 때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종담배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금연하는 것이 어려워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한 분들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연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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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내 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인 약 1,000만 명이 흡연자입니다. ∙ 담배의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피해를 줍니다. ∙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에도 폐암, 심장병 및 뇌졸중 발생, 저체중아 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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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이란?

1회용 컵·접시·용기(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함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함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으로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함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치약·샴푸·린스(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1회용 봉투·쇼핑백[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봉투·쇼핑백은 1회용품에서 제외함

√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회용 응원용품(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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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1회용품의 개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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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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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식+>흡연현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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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품화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등장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전자담배 판매액이 65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4년에 궐련 사용자의 비율을 추월하였고 2021년에는 성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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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식+>흡연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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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비의 위험성 담배연기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수천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접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의 다양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독성물질 함유량과 건강위해 흡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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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식+>금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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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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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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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일 전 네이버뉴스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퀸 음악 저작권료 내라”

MBC 1일 전 네이버뉴스 법원 "CGV, 수입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한겨레 1일 전 네이버뉴스 법원 “CGV,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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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언론사 선정 2022.05.24. 네이버뉴스 KBS 드라마,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조선비즈언론사 선정 2022.05.24. 네이버뉴스 法 “드라마 ‘임진왜란1592′, 영화 ‘명량’ 저작권 침해…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언론사 선정 2022.05.24. 네이버뉴스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저작권 침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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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스포츠 7일 전 네이버뉴스 “이의 신청할 것”…한음저협, 웨이브 음악 저작권 침해 불송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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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 네이버 뉴스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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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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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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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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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1회용품 사용현황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출처: 환경부,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22면 참조).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극지방의 해빙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되었으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거북, 돌고래, 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게 만들고 산호초서식지 파괴

<플라스틱 비닐을 먹고 있는 거북>

<죽은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나온 플라스틱>

직경 5mm 이하의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바로 강과 호수, 해양에 유입되어 조류와 물고기, 홍합, 동물성 플랑크톤 등이 이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의 식탁을 위협

< 해안에 쌓여 있는 1회용품 쓰레기>

<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회 및 초밥 등 >

1회용품 줄이기 위한 국민의 책무 및 에코라이프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 제1항).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및 텀블러 사용

화장실에서 종이타월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

쇼핑할 때에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1회용 종이 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매년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미국 및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합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연간 410여개로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211억개 입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카드뉴스 참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

사무실 안에서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컵의 총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의 재질 단일화, 전면 유색 컵 사용 자제, 점검 결과의 언론공개 및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즉시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 환경백서 2021 』, 187면).

환경부는 2018년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와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에서 비치된 속비닐의 사용량을 50%이상 감축하고, 유색·코팅된 트레이의 무색 트레이로의 교체, 행사상품의 추가포장 자제 및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차단 등을 합의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1』, 188면).

환경부는 2020년 5월에 배달·포장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렌차이즈 협회 등과 배달·포장 요기의 규격화·감량화와 다회용기 사용 안내 및 1회용 식기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 사전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2021』, 189면).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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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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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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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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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1회용품 사용현황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출처: 환경부, 『1회용품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운영』,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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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주 신용카드 한 개, 칫솔 한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합니다.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3위 입니다.

(2019. 플라스틱의 인체섭취 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