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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923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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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지 않는 '찰칵 훑어보기'...책 읽는 뇌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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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 [SBS 스페셜] 난독시대 - 책 한 번 읽어볼까 ② 자발적 독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1일 밤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난독시대 - 책 한 번 읽어볼까?' 편으로 스마트폰으로 인해 난독이 익숙해진 현시대에서 '책'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이날 수능 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하루를 넘도록 학원에 줄을 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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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란에 <난독 시대>라고 쓰세요.

2. 내용란에 다음 두 가지를 씁니다.
1)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쓰세요. (6줄 이상)
2) 독서와 관련하여 영상을 보면서 더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했던 질문을 쓰세요.

3. 자신의 생각을 다 쓰고 나면 친구들의 글을 읽고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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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독서 수업을 위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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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독서 수업을 위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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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드는 독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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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독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자 시행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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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이용해 사람이 책을 읽을 때와 스마트폰을 볼때 나타나는 눈의 이동방향이 확실하게 차이난다는게 신기했다.  우리나라에서 4명중 3명이 책을 안읽어 OECD국가중 꼴찌라는게 충격적이였다. 책을 선택할 때 서울대 추천도서가 좋지 않다는게 놀라우면서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추천도서로 책을 고정하는것보다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는게 중요하다는것에 공감 했다.

독서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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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독서 능력이 떨어지고 난독이 생길수 있다는걸 알았고 이걸보고나서 종이책을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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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책을 읽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나도 일 년에 몇권 이상 읽기를 목표로 두지 않고 정독하면서 한 권을 천천히 읽더라도 머리속에 기억에 남게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휴대폰 하는 시간을 3분의 2 만이라도 줄여서 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더 쌓아야겠다고 느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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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책을 스스로 잘 안 읽는 편이라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영상 시청을 계기로 앞으로는 책을 스스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정 기간동안 책을 얼마나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을 차분히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독서 시간을 통해 책을 스스로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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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독을 겪는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도 이 난독시대에서
한 검사를 해보고싶다. 나도 여기 나온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 같다.
나도 어렸을 때는 목적 없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다보니 흥미가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진 거 같다. 스마트폰이 독해력을 떨어뜨리는데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소에 가로로 읽지 않고 세로로 보면서 훑어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앞으로 내가 책에 흥미를 가지고 자유롭게 읽을 날이 올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 그 검사 기계의 착용감이 궁금하고 착용하고 검사해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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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시대>

1.먼저 평소 책을 읽지 않던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내가 글을 읽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좀 더 알았 음.
또한 영상에서 나왔던 참가자의 읽기 방식과 내가 평소 읽던 방식이 매우 비슷해 내가 책을 읽을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음.
영상속 너왔던 다독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정독과 한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중요하고 1년에 읽어야할 책의 수량을 정하고 책을 읽는것이 좋지만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내가 읽어야할 책의 수준을 정할때 나에게 적절한 책을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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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수능 등 학업 면에서 더 도움을 주는 것이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평소 독서를 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상 출연자가 독서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았을때 혹시 나도 그렇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독서 중 부족했던 나의 독서 자세를 찾아보고 고쳐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영상에서 서울대 권장 도서, 혹은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수준 높은 책을 읽게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학생의 수준에만 맞는 독서가 과연 수준 높은 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학업에도 도움이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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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독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목적형독서가 아닌 흥미와 관심이 가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책을 많이 안읽는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책읽기에 흥미를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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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기 힘들고 띄엄띄엄 읽게 돼 불편했는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해서 그런 것 같다. 특히 Z형보다  F형으로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겠다고 느꼈다. 그리고 영화나 책을 보고 해석영상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앞으로는 몇 번을 다시 읽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해서 해석해야 겠다고 느꼈다. 영상에서 지식은 검색할 수 있지만 지혜는 내부에서 나온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다.

2. 좁은 스크롤 때문에 Z형태로 읽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북리더기나 태블릿으로 보는 사람은 읽기방법이 다를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북을 자주 읽는 사람도 난독증세가 있을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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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책 읽는 것에 점점 소홀해졌고 이제는 독후감 쓸 일이 아니면 책을 읽지않는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나도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 책을 읽는게 아니라 흥미를 가지게 하는 책을 읽어서 책읽기를 취미로 가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 책 읽기에 흥미를 돋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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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난독시대의 주인공처럼 나도 독서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 난독증이 의심됐다.
책을 읽을 때 다독을 목표로 하기보다 책을 깊이있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책을 가장 안 읽는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책을 읽지 않는 편인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 기기로 글을 읽을 때 세로로 읽기 때문에 꼼꼼히 읽지 못해 난독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글을 가로로 읽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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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자 읽기나 Z자 읽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실제로 내 읽는 방식을 보면 그러하였다는 점에서 반성했다. 인터넷에 찌들어 종이 책을 멀리한 지 오래 되었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였으나, 이따금 생각만 할 뿐 고치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을 과정일지라도 몇 문장 씩 읽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떠올리며 앞으로 시간을 잠깐이라도 내어 책을 읽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느리지만 꼼꼼하게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정독을 하고자 한다.

2-2. 좋은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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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많이 했던 사람 이라도 스마트폰을 많아 사용하다 보면 독서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한다는걸 알았다. 초등학생때 독서 하는양이 많고 점점 줄어든다는 거에 공감 되었고 또 스마트폰을 보는 눈과 독서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걸 알았고 독서를 하려고 책을 고르는데 추천 도서가 좋은줄 알았는데 좋지 않다고 해서 신기했다.  초등학생때 열심히 책을 읽었던 생각이 들어서 영상에 많이 공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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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까지 책을 제대로 안읽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세로로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대학을 가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열심히 독서를 해야겠다. 독서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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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 시대 요즘들어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지 않는것 같다. 책을 읽지 않으면 뫼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ㅠㅠㅠ 나도 어렸을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커가면서 많이 읽지 않는다 ㅠㅠㅠ 책을 읽어야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는데 정말인것 같다 😂 😢 😭  어제 태화에게 국어 시험을 못봤다고 난독증이냐고 했는데 미안하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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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이 독서에 주는 영향력을 알 수 있었고, 삶에서 독서는 매우 중요시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독서를 할 때 가끔 제가 이해를 엄청 어렵게하여 제가 책을 보는 방식이 매우 잘못된거 같다고 가끔 생각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어느정도 깨우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은 조금씩 줄이고 책을 보며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영상을 보고 바른 독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싶다라고 느꼈고, 독서할 때 어떤마음을 가지고 책을 대하여야 하는지 알고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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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에 스마트폰을 자주 봐서 글을 자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영상 속 사람이 아이 트래킹(?)을 한 결과를 보니, 나도 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고르지 않게 읽고 있는 것 같다. 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아예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일주일만 읽어도 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듣고 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라는데 쉬운 책부터 시도해볼 것이다. 천천히 읽는 정독법을 사용해서 독서를 해야겠다. 2학기 독서 과목도 열심히 해야겠다.
2)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어야 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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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를 많이 본 사람과 종이책을 많이 본 사람이 서로 책을 읽을 때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것을 알았다.4명중 3명정도가 책을 안읽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알았다.나도 책을 z자로 읽는 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 독서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겠다고 생각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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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지 않으면 글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책을 잘 읽지 않아서 글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 나한테 흥미가 있는 주제의 책을 골라야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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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시대를 보고 사람이 책을 읽을때 눈의 이동방향을 통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책을 읽을 때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글을 읽을 때의 눈의 이동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난독인지 검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에 약 5~10만 정도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책을 읽지 않으면 멍청해진다는 것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책을 집중하여 읽는 법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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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란에 다음 두 가지를 씁니다.
1)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쓰세요. (6줄 이상)
2) 독서와 관련하여 영상을 보면서 더 알고 싶은 점이나 궁금했던 질문을 쓰세요.

영상을 보니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아도 디지털 기기들은 통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문자들을 읽고 있다는 곳을 알았으며 우리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인간이 문자를 만들고 사용하게 된 지 6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완벽히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평소 시간이 없다고 책을 읽지 않았던 나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속독에 대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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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 시대를 보고 독서를 하지 않고 폰만 하면 빡대가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난 빡대가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독서를 생활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 독서를 어떻게 생활화 해야될지 싶다. 독서 시간을 통해서 독서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빡대가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책을 집중해서 읽는법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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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영상처럼 나오는 것처럼 저도 책을 안읽고 공부를 하는게 어려워서 난 공부랑 책을 안읽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여렵다. 스마트폰을 많이 만져서  머리가 아팠다.난 공부가 재밌고 흥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식을 많이 쌓아겠다는 생가이 들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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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서  책을 읽을수록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부분은 신기하면서도  나이가  들 수록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안깝다고  느꼇습니다.동시에     책의  유익함을  알면서도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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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책을 읽었을 때 지혜의 눈빛이 생긴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영상 속 인물 처럼 책을 좋아했던 과거가 있다. 그와 무색하게 아침 자습시간에나 마음먹어야 책을 읽게됐다. 읽으면서도 집중이 안돼 같은 페이지를 꽤나 오래 펼처 놓는다. sns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제목만 읽고 쓱 내리는 형식이 난독 증상을 불러온 것이다. 지혜의 눈빛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한권이라도 이해하며 정독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독서록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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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
나도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었고 즐기면서 읽었는데 점점 안읽기 시작하고 개수를 채워야겠다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정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찔렸다.
2. 새롭게 알게 된 점
아이트래킹이라는 새로운 어휘를 알게 되었다. 또 개수를 많이 읽으려 하기보다  천천히 깊게 읽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3. 느낀 점 등을 쓰세요.
방학 때 책을 많이 읽겠다는 다짐을 해놓고 막상 지키지도 않고 감상문도  몇 개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또 글 읽는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놀라웠고 스마트폰으로 매체들을 접할수록 글 읽는 방법이 바뀌게 되며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또 기회만 된다면 나도 아이 트래킹 검사를 해보고 싶었다. 특히 영어 지문을 읽을때 힘듦을 느끼기 때문이다. 와중에 어떻게 아이 트래킹을 검사하고 분석하는지 방법이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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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 털 시대 메 지나친 휴대폰 사용으로 난독증이 생길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다장기를 이급하여 책을 어떨게 일는지 확인 학수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고 동그라미가 많을 수록 올 바른 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우리 나라가 책을 익는 순위가 남는데 나라도 있어서 우리나라의위성을 높혀아. 겠다고 생각했다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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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과제(1개씩 골라서 찾기!)

# data[].attributes.subject
모둠 과제(1개씩 골라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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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 자원 - '공유 자원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
2.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혹은 청색 기술의 사례
3.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4. 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역할을 나누어서 각각의 사례를 찾은 후 자신의 칸에 게시하세요.
(링크도 같이 게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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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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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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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2000655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해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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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중기 탄소중립 적응 위해 규제 개선...기술·재정적 지원도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해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으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t 미만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에도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완화를 건의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t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t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 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별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도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관련 예산과 보조율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5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소규모 염색사업장에 대해 통합허가 이행 상담(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기업들도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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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제혁신 토론회 중기 규제 개선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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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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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기원하고 있고, 진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바다는 지구 생명 탄생과 진화의 원초적 터전이다. 따라서 바다는 전지구 차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라 하겠다.
지난 세기 각국의 바다에서 발생된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복구키 어려운 환경·생태계 오염을 일으켰다. 이런 사고들로 인해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단일선체의 입항을 거부하고 기름을 유출하고 있는 유조선의 자국항 입항을 막는 등 갖가지 조약과 협약을 개정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서해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수의 SEA PRINCE호 유류유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충남 태안에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10년이 조금 지나지않아 같은 사고를 겪으면서 확산조차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이다.
Case History 1. 최악의 사고

EXXON VALDEZ호 사고
1989년 3월 대형유조선 액손발데스호가 프린스위리엄사운드(알래스카)의 브라이 리프(암초)에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미국역사상 최악의 재해를 남기고 말았다. 그 결과 37,000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좌초 후 3일째 되던 날 시속 100Km의 강풍 때문에 기름확산을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해 알래스카 중남부의 2,000Km 해변(깨끗한 원시상태였던)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주내에 모두 오염됐다. 이 사고로 1,000만 마리의 바다새, 3만마리 이상의 바다수달, 5000마리의 대머리 독수리들이 살고 있었으나, 1989년 3-9월 사이에 약 36,000마리의 새, 1,000마리의 바다수달, 153마리의 독수리들이 기름유출로 죽었다.
액슨사와 주정부는 사고 이후 3년 간 23억 달러를 투입,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복원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미 의회는 유조선 등에 대한 USCG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는 Oil Pollution Act를 통과시키고 단일선체 유조선의 미국 입항을 금지시키는 계기가 됐다.

TORREY CANYON호 사고
’67년 3월 18일 영국 밀포드하벤(Milford Haven)으로 향하던 유조선 Torrey Canyon호가 실리섬(Scilly Isles) 부근의 세븐스톤리프(Deven Stones Reef)에서 좌초돼 싣고 있던 원유 120,000톤을 모두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복구를 위한 작업은 즉시 실행됐는데, 수천 파운드의 세척제를 바다로 뿌렸고, 해안에 밀려오는 기름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군인들이 2천명이나 동원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가 기름을 몰고와 결국 해안오염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사고로 18개의 화물탱크 중 14개에 구멍이 났으며 약 3만 톤 가량의 기름이 유출됐고 영국 정부의 구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두동강이 났으며, 잔여 기름을 태워버리기 위해 영국공군기를 투입, 폭격을 가했다. 이 때문에 영국 연안 약 100해리와 프랑스 연안 120해리의 모든 생물상이 파괴됐다.
그뿐 아니라 불완전한 연구상태에 있던 당시 원유 제거제인 각종 화학약품으로 더 많은 피해가 파생됐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효과적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1969년 OILPOL54 (MARPOL 이전의 해양오염방지조약)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PRESTIGE호
지난 ’02년 11월 19일 스페인 갈라시아 해안으로부터 약 250㎞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두 동강으로 파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약 1만 톤의 기름이 유출돼 길이 200㎞, 폭 60㎞의 기름띠가 갈라시아 북서부 해안 갯벌의 대부분을 오염시켰다. 이는 ‘엑손 발데즈’(EXXON VALDES)호 사고시의 유출량을 능가하는 대형 오염사고가 됐다.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나, 그동안 매스컴에 보도됐던 내용과 사고 선박의 등록선급단체인 미국선급협회(ABS : 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공식발표문 등을 참조해 봤을 때, 본선은 ’02년 11월 13일 선측 외판에 손상을 입고 도움을 요청했다. 11월14일 예인선 4척이 예인작업을 시도했으나 스페인 당국의 거절로 입항은 금지됐다. 선박은 점점 육지에서 멀리 예인돼 오염은 진행됐다. 스페인 해안으로부터 104㎞ 떨어진 해상에서 강한 폭풍과 조우해 선체 중앙부에 1.5ｍ의 균열이 발생해 오염을 가중시켰다. 11월19일 마침내 갈라시아 해안에서 250㎞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두 동강나며 침몰했다.
본 사건은 발생시기의 3년 전 ’에리카‘(ERIKA)호 몰 사고로 인한 프랑스 해안 오염사고 때문에 IMO를 비롯한 EU 정부와 UNTERTANKO, IACS, 해상보험업계 등 대형 해양안전사고에 민감한 업계에서는 에리카호 사고 이후 취해 온 몇 가지 조치들을 더욱 가속화 했다.

여수 SEA PRINCE호
씨프린스호는 144,567톤급의 대형 유조선으로서 ’95년 7월 19일 여수항에 입항, 호남정유(현 LG정유) 원유부두에 접안해 원유를 하역하던 중 태풍경보를 통보 받고 외항으로 대피하다가 암초가 기관실부위에 충돌, 기관이 정지되고 화재가 발생해 결국 태풍에 떠밀려 전남 여천 소리도의 남쪽에 좌초됐다. 이 사고로 탱커에 적재돼있던 원유 4,155㎘와 연료유(벙커C) 879㎘ 등 총 5,035㎘(25,175드럼)의 기름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태풍과 해조류의 영향으로 유출된 원유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반경 약25망일까지 확산돼 경남 통영군 욕지도를 지나 거제도 동쪽 해상까지 이동했다. 또 일부는 부산남형제도 및 감천항과 오륙도 부근 해상까지 확산됐다.
그 외에도 근처에 위치한 자연산 어장 및 양식장이 밀집돼 있어 많은 어장 및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95년8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내 오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장 및 양식장은 8,124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건을 계기로 오염자인 유조선이나 정유회사의 자체방제능력과 해양경찰청의 항공기, 대형 방제정이 수의 부족으로 외양에서의 사고에 대응할 능력에 대한 각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제조치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제지휘체제 조정, 방제주관부서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형 방제 전문 기구 설립 추진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정부 방제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 방제회사와 인력 육성 계획의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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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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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미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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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아름다운 날개 색을 모방한 직물도 있는데요.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색깔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색소가 없는 자연 물질이 색을 띠는 현상을 구조 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조색은 무지개처럼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모르포 나비를 본 따 만들어진 모르포텍스(Morpho tex)는 세계 최초의 광학 착색 섬유예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섬유를 결합해 만들었는데요. 두께를 조절해 빨강, 녹색, 파랑, 보라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섬유의 고유 구조로 빛의 강도와 각도에 따라 다른 무지갯빛을 볼 수 있어요. 섬유 제조에 염색 공정이 없으니 에너지를 절약하고 산업 폐기물을 최고화할 수 있어요. 참고: http://transmaterial.net/morphotex/

https://asknature.org/idea/morphotex-structural-colored-fibers/

생명의 자연적인 과정을 모방하는 청색기술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디자이너들이 자연 체계를 참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독창적인 디자인의 원천이 된 천연자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청색기술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자연중심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들이 자연의 영향을 받아 생산과 소비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죠. 순환 경제의 밑거름이 될 청색기술의 발전을 응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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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청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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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아름다운 날개 색을 모방한 직물도 있는데요.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색깔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색소가 없는 자연 물질이 색을 띠는 현상을 구조 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조색은 무지개처럼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모르포 나비를 본 따 만들어진 모르포텍스(Morpho tex)는 세계 최초의 광학 착색 섬유예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섬유를 결합해 만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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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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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철강제조를 제한시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7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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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철강 감산과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전세계 철강 생산량도 함께 줄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강(쇳물) 생산량을 보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 8%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15% 감소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 발표회에서 취시우리(屈秀丽) 중국철강공업협회부회장은 "9월 전국의 하루 조강 생산량이 245만8300톤"이라고 밝히며 "가장 조강 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 4월보다는 무려 24.6% 감소해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용광로 출선 주변을 작업자가 정리하고 있다. /조선DB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은 국내 철강 기업들의 실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고 수출도 금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철강 공급이 부족해졌고, 포스코(POSCO(005490))와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9월 열연강판 출하 가격을 톤(t)당 5만원 인상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조선사에 공급하는 후판 가격을 하반기에 100만원대로 올리기도 했다. 상반기에는 t당 80만원이었다.

포스코는 3분기 영업이익이 3조1170억원을 기록했고, 현대제철도 82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양사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런데 철강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철강 공장이 폐쇄되고 운송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철강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철강 부족과 공급 부족으로 철강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정보 제공 업체인 S&P글로벌플랫츠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들의 열연강판 현물가격은 지난 7월 이후 톤당 2000달러에 근접했다. 이 때문에 주요 철강업체들이 사상 최대의 분기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철강 기업인 유에스스틸(US Steel)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에스스틸은 3분기 59억7000만달러(약 7조4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9%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8억4000만달러(약 2조17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0억75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봤는데 올해는 흑자전환과 동시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3분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유에스스틸은 3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분기 배당금 지급(주당 0.05달러)을 발표하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유에스스틸의 주가는 148.36달러(4일 종가)로 1년전인 지난해 11월 4일 50.90달러보다 3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0.8배로 올해 예상 ROE(자기자본이익률) 54.9%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공급의 차질은 역설적이게도 철강 기업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 철강기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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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규제와 팬데믹의 역설, 뜨거운 철강 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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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철강 감산과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전세계 철강 생산량도 함께 줄고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강(쇳물) 생산량을 보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 8%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1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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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176
내용요약: 국제사회가 야생에서 코끼리를 잡아 동물원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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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 코끼리를,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듯합니다.

국제사회가 야생에서 코끼리를 잡아 동물원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나운서】

독특한 외모로 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인 코끼리.

하지만 상아가 장신구 재료나 약재로 쓰이며 무분별한 포획을 불렀고 결국 멸종위기종에 올랐습니다.

[매튜 콜리스 / 국제동물복지기금 정책국장 :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아프리카 둥근귀코끼리의 60%를 차지하는 사바나 코끼리 수십만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참가국은 앞으로 야생에서 잡은 아프리카코끼리를 동물원 등에 넘기는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판매 전면 금지를 부담스러워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헐리우드 스타들 등 유명 인사들이 공개서한을 보내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의 거래는 허가하는 절충안으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D.J. 슈베르트 / 미국 동물복지연구소 소속 생물학자 :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나 미국 혹은 유럽연합의 동물원에 아프리카 코끼리를 팔아넘기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는 짐바브웨와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짐바브웨는 아직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는 코끼리 개체수가 넘쳐나는데 왜 국가의 자원을 제한당해야 하냐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무네수세 무노다와파 / 짐바브웨 환경·관광·서비스부 차관 : 짐바브웨의 코끼리 거래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법적인 경로로 코끼리를 판매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코끼리가 더 이상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선언이라며,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반겼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

<구성 : 송은미 / 영상편집 : 용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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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아프리카 코끼리, 동물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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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 코끼리를,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듯합니다.국제사회가 야생에서 코끼리를 잡아 동물원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아나운서】독특한 외모로 동물원의 최고 인기 스타인 코끼리.하지만 상아가 장신구 재료나 약재로 쓰이며 무분별한 포획을 불렀고 결국 멸종위기종에 올랐습니다.[매튜 콜리스 / 국제동물복지기금 정책국장 :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아프리카 둥근귀코끼리의 60%를 차지하는 사바나 코끼리 수십만 마리가 사라졌습니다.]'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참가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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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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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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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434&py=182&sx=434&sy=182&p=hhmWLsprvAKss6l0ijKssssss2h-081056&q=%EC%A7%80%EC%86%8D+%EA%B0%80%EB%8A%A5%ED%95%9C+%EB%8A%90%EB%A6%B0+%EB%94%94%EC%9E%90%EC%9D%B8&ie=utf8&rev=1&ssc=tab.m.all&f=m&w=m&s=PbgM81cTGPb5m7PPCWseoA%3D%3D&time=1636330811336&a=web_gen*D.link&r=1&i=a00000fa_56c24c060a2c0742cea87fc6&u=https%3A%2F%2Fwww.koreascience.or.kr%2Farticle%2FJAKO200708508461998.pdf&c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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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지 않은 UR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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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을 해셜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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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을 해셜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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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1910211325001

무분별한 바다자원 채집을 막기위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어획량이 87%까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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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휴어기의 놀라운 효과...어획량 87%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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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금어기’, ‘휴어기’ 등의 제도가 어족 자원 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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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혹은 청색 기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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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혹은 청색 기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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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82
녹색기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녹색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 식량, 실업, 빈곤 등 어쩌면 환경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기술의 고립적 사고는 환경 문제에 답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 고용 문제 등을 야기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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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입력 2012.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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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과학기술 속에서 윤리 읽기]

올 6월은 지구환경회의의 달이다. 지난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예외 없이 이번 리우환경회의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소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환경회의는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렸다. 그동안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위기의식을 일깨웠으며, 녹색기술과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인 '녹색(녹색기술, 녹색경제 등)'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지난 20년 간, 녹색기술 덕분에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 위기는 20년 전보다 완화되었는가?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 환경 위기는 극복되는가? 다시 말해, 더 이상 지구의 환경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물음들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20년 전보다 지구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 것 같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 환경 위기가 극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점점 더 강도 높은 처방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2012년 현재 지구는 그야 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등 위기라는 말을 붙여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녹색기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녹색경제, 녹색기술의 한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물음이지만, 녹색기술은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녹색기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교토의정서의 기본 목표처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술이 녹색기술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온실가스만이 지구의 환경 위기의 원인일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설령, 몇몇 선진국에서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장과 축소 방식의 해법으로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녹색기술은 임시변통의 기술이다.

교토의정서 참여국 지도.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다.

교토의정서 같은 국제적 환경 관련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녹색기술의 임기응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환경 관련 규제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나라들은 선진 산업국들뿐이다. 녹색기술은 일부 선진국만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은 부자 나라에게만 유효한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느 나라가 녹색경제를 들고 나설 수 있을까? 녹색기술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녹색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세계 경제가 팽창하고 고용이 활기를 띠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유효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사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

기업 쪽에서 보면, 기존의 제품이 다소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고, 지금까지의 공정이 새로운 공정으로 대체된 것뿐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 모든 것이 가격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소비자는 녹색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체계적인 사고의 결여?

오늘의 녹색기술이 임시변통인 이유는 녹색기술을 주장하고 실현한다는 사람들의 체계적 사고의 결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기술들 가운데는, 그 기술이 제기되게 만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부르는 녹색기술로 친환경 연료, 친환경 소재 기술들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청정연료로서 바이오 연료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는 농작물과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작물이나 곡물을 주요 식량자원으로 활용하는 수 백 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해당 곡물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해 유전적 제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친환경 제품으로 생분해 한 비누가 제안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해야 했다. 기존의 합성 비누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성 비누의 재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광대한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다. 우림을 팜유농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빈곤국들 가운데는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녹색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심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고, 선진국 중심의 사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이 빈곤 문제나 국제적 분배 문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녹색기술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일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녹색기술은 환경 위기에만 답하려고 한다. 환경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독립해서 존재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환경 문제가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면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 위기만이 아니다.

에너지. 식량, 실업, 빈곤 등 어쩌면 환경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녹색기술의 고립적 사고는 환경 문제에 답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 고용 문제 등을 야기하는 경향까지 있다. 환경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이다. 환경 위기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의식되는 이유이다.

단지 환경만의 위기라면, 이토록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크낙새가 멸종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크낙새에게는 안 된 일이고, 이제 크낙새를 실물로 볼 수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회의까지 하며 부산을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크낙새의 멸종이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인간의 위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비단 환경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류에게 현재 고통을 주는 문제들, 또 미래에도 고통이 될 문제들이 모두 중요하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아와 빈곤, 고용 위기 등에 대해서도 환경 위기에 대한 것과 더불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이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 모색과 청색기술

녹색기술의 대안적 기술은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 다음 선진국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최근 제리재단(ZERI foundation)의 설립자인 군터 파울리(Guntet Pauli)가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색경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내세운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녹색경제와 녹색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파울리는 '블루 이코노미'에서 자연의 순환생산 구조를 모방한 100가지 혁신기술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영양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자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는 생태계의 능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기술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파울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이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청색경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청색경제는 단순히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량 위기와 실업 문제, 빈곤 문제에도 동시에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00가지 혁신 기술 혹은 그와 같은 방식의 기술들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녹색기술은 오염을 줄이는 기술이었다.

흰개미집의 공기순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된 이스트게이트센터 건물

거꾸로 말하면,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산출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오염이 없는 기술이다. 원재료로부터 제품까지의 단선적 구조로 사태를 이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의 부산물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고, 그 단계의 부산물은 또 그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어떤 자원도 버려지지 않는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은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책에서 파울리가 제시한 100가지 기술을 비롯해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들을 자연중심기술 내지 청색기술이라고 부르며, '파란 행성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소장은 청색기술이 녹색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녹색기술이 '환경 오염이 발생한 뒤 사후 처리적 대응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자연중심 기술[청색기술]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소장이 제안하는 청색기술 가운데는 자연을 모방한 건축기술이 있다. 얼룩말의 줄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스웨덴의 건축가 안데르스 나이퀴스트(Anders Nyquist)가 지은 건축물은 표면 색깔만으로 단열효과를 낸다. 흰개미집에서 영감을 얻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건축된 쇼핑센터 건물인 이스트게이트센터는 냉난방 장치 없이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자연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더 없이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색기술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직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별 논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인식,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김영사, 2012. 군터 파울리(이은주, 최무길 옮김), '블루 이코노미', 가교출판, 2010. 돈아이디(김성동 옮김), '기술철학', 철학과현실사, 1998. 장 이브 고피(황수영 옮김), '기술철학', 한길사, 2003.

▲이상헌 교수

이상헌 교수는 서양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연구분야는 신생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기술의 대융합(공저)' '대학생을 위한 과학글쓰기(공저)' 등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상헌의 과학기술 속에서 윤리읽기'를 타이틀로 신생과학기술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되새겨 보며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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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6월은 지구환경회의의 달이다. 지난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예외 없이 이번 리우환경회의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소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환경회의는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렸다. 그동안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위기의식을 일깨웠으며, 녹색기술과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인 '녹색(녹색기술, 녹색경제 등)'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지난 20년 간, 녹색기술 덕분에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 위기는 20년 전보다 완화되었는가?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 환경 위기는 극복되는가? 다시 말해, 더 이상 지구의 환경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물음들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20년 전보다 지구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 것 같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 환경 위기가 극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점점 더 강도 높은 처방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2012년 현재 지구는 그야 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등 위기라는 말을 붙여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녹색기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녹색경제, 녹색기술의 한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물음이지만, 녹색기술은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녹색기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교토의정서의 기본 목표처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술이 녹색기술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온실가스만이 지구의 환경 위기의 원인일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설령, 몇몇 선진국에서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장과 축소 방식의 해법으로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녹색기술은 임시변통의 기술이다.

교토의정서 참여국 지도.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다.

교토의정서 같은 국제적 환경 관련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녹색기술의 임기응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환경 관련 규제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나라들은 선진 산업국들뿐이다. 녹색기술은 일부 선진국만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은 부자 나라에게만 유효한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느 나라가 녹색경제를 들고 나설 수 있을까? 녹색기술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녹색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세계 경제가 팽창하고 고용이 활기를 띠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유효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사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

기업 쪽에서 보면, 기존의 제품이 다소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고, 지금까지의 공정이 새로운 공정으로 대체된 것뿐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 모든 것이 가격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소비자는 녹색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체계적인 사고의 결여?

오늘의 녹색기술이 임시변통인 이유는 녹색기술을 주장하고 실현한다는 사람들의 체계적 사고의 결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기술들 가운데는, 그 기술이 제기되게 만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부르는 녹색기술로 친환경 연료, 친환경 소재 기술들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청정연료로서 바이오 연료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는 농작물과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작물이나 곡물을 주요 식량자원으로 활용하는 수 백 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해당 곡물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해 유전적 제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친환경 제품으로 생분해 한 비누가 제안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해야 했다. 기존의 합성 비누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성 비누의 재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광대한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다. 우림을 팜유농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빈곤국들 가운데는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녹색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심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고, 선진국 중심의 사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이 빈곤 문제나 국제적 분배 문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녹색기술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일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녹색기술은 환경 위기에만 답하려고 한다. 환경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독립해서 존재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환경 문제가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면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 위기만이 아니다.

에너지. 식량, 실업, 빈곤 등 어쩌면 환경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녹색기술의 고립적 사고는 환경 문제에 답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 고용 문제 등을 야기하는 경향까지 있다. 환경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이다. 환경 위기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의식되는 이유이다.

단지 환경만의 위기라면, 이토록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크낙새가 멸종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크낙새에게는 안 된 일이고, 이제 크낙새를 실물로 볼 수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회의까지 하며 부산을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크낙새의 멸종이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인간의 위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비단 환경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류에게 현재 고통을 주는 문제들, 또 미래에도 고통이 될 문제들이 모두 중요하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아와 빈곤, 고용 위기 등에 대해서도 환경 위기에 대한 것과 더불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이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 모색과 청색기술

녹색기술의 대안적 기술은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 다음 선진국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최근 제리재단(ZERI foundation)의 설립자인 군터 파울리(Guntet Pauli)가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색경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내세운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녹색경제와 녹색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파울리는 '블루 이코노미'에서 자연의 순환생산 구조를 모방한 100가지 혁신기술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영양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자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는 생태계의 능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기술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파울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이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청색경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청색경제는 단순히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량 위기와 실업 문제, 빈곤 문제에도 동시에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00가지 혁신 기술 혹은 그와 같은 방식의 기술들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녹색기술은 오염을 줄이는 기술이었다.

흰개미집의 공기순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된 이스트게이트센터 건물

거꾸로 말하면,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산출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오염이 없는 기술이다. 원재료로부터 제품까지의 단선적 구조로 사태를 이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의 부산물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고, 그 단계의 부산물은 또 그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어떤 자원도 버려지지 않는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은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책에서 파울리가 제시한 100가지 기술을 비롯해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들을 자연중심기술 내지 청색기술이라고 부르며, '파란 행성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소장은 청색기술이 녹색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녹색기술이 '환경 오염이 발생한 뒤 사후 처리적 대응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자연중심 기술[청색기술]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소장이 제안하는 청색기술 가운데는 자연을 모방한 건축기술이 있다. 얼룩말의 줄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스웨덴의 건축가 안데르스 나이퀴스트(Anders Nyquist)가 지은 건축물은 표면 색깔만으로 단열효과를 낸다. 흰개미집에서 영감을 얻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건축된 쇼핑센터 건물인 이스트게이트센터는 냉난방 장치 없이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자연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더 없이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색기술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직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별 논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인식,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김영사, 2012. 군터 파울리(이은주, 최무길 옮김), '블루 이코노미', 가교출판, 2010. 돈아이디(김성동 옮김), '기술철학', 철학과현실사, 1998. 장 이브 고피(황수영 옮김), '기술철학', 한길사, 2003.

▲이상헌 교수

이상헌 교수는 서양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연구분야는 신생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기술의 대융합(공저)' '대학생을 위한 과학글쓰기(공저)' 등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상헌의 과학기술 속에서 윤리읽기'를 타이틀로 신생과학기술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되새겨 보며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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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한계와 문제점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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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은 지구환경회의의 달이다. 지난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예외 없이 이번 리우환경회의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소망하고 있다.리우환경회의는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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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였던 코끼리를 사람들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서 개체수를 늘려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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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 등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밀렵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짐바브웨는 코끼리를 주민들에게 분양해 사유재산화하는 방법으로 그 숫자를 크게 늘렸다. 이처럼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Getty Images Bank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학교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누군가 가래를 뱉고 치우지 않은 흔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학생은 아마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2019년 여름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고가 정원인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 양산은 시행한 지 한 달 반 만에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진출입로에 비치해서 서울로에서 이용하고 공원을 떠날 때는 반납하도록 했는데, 몰래 숨겨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망가진 채로 반납한 경우도 많았고 아예 빈 우산거치대에 휴지를 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따릉이를 위해 무료로 대여한 안전모도 두 달 새 27.4%가량 분실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함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는 상황이 되죠.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호소하거나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유권을 부여해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를 살리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가 많이 인용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코끼리 숫자가 줄어들자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이 그치지 않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짐바브웨는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분양해 사유재산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코끼리를 정성껏 길렀고 코끼리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북미대륙 들판에 6000만 마리 넘게 있었던 버펄로(들소)는 19세기 유럽에서 이주한 이들의 남획으로 한때 400마리까지 감소한 적이 있지만 개인이 목장에서 기르는 소는 멸종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할 정도로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과 제기되는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4, 5면에서 알아봅시다.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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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보호하는 '신박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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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 등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밀렵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짐바브웨는 코끼리를 주민들에게 분양해 사유재산화하는 방법으로 그 숫자를 크게 늘렸다. 이처럼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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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65733
지식재산도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이 깊다. 혁신적인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이다. 당장은 그 혁신의 유익을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어서 좋은 듯 보이지만, 발명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발명을 창출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허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던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당분간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더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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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과 특허 제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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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박성필의 IP 톡 <2>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과 교수였던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는 1833년 발표한 ‘인구 통제에 관한 두 강의’ 전반부에서 목초지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다. 조건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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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종이다.그레이프랩이 추구해온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 ‘느린 종이’가 두성종이의 인더페이퍼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버려진 것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새로운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전시의 제목 ‘느린 종이’에는 환경을 위해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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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종이에는 기나긴 시간이 담겨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까지의 수백년의 시간과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기까지의 수천 년의 시간.

그래서인지 종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각거리는 촉감과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특유의 냄새에 둘러싸일 때는 안정감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고, 풍부해진 요즘 시대에 종이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뚝딱하는 찰나에 생겨난 흔하디흔한 물건 같다. 필요 이상으로 큰 포장상자를 위해 더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고, 화학적 가공이 더해진 종이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 그런 종이를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레이프랩의 지스탠드. 재생지와 비목재지가 사용됐다.

그레이프랩은 이런 종이의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최소한의 자원과 기술을 사용해 제품의 소재, 제작 과정, 탄생부터 쓰임이 다해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을 디자인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실험실로 재생지와 비목재지를 소재로 한 친환경 제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청년들을 고용, 아트 에디션 제품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휴대용 거치대 지스탠드와 지플래너. 커팅이나 접착 없이 손으로 종이를 접는 오리가미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해 종이의 쓰임을 최대한 연장하고, 발달장애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실천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돌며 소외된 여성들과 수공예 장인들을 만나 'The brunch of grapes(포도송이들)'이라는 논문을 쓴 그레이프랩의 김민양 대표는 글로벌 피라미드식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상생하는 포도송이 이론을 선택했다. '그레이프랩(포도실험실)'이라는 이름은 다른 송이와 함께 성장하는 포도처럼 서로 연결되어 결집되는 구조를 이상적이라 생각한 김민양 대표가 장애인, 여성들과 함께 이런 포도송이를 만들어가고자 붙인 이름이다.

인더페이퍼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그레이프랩의 '느린 종이'전

그레이프랩이 추구해온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전시 '느린 종이'가 두성종이의 인더페이퍼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버려진 것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새로운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전시의 제목 '느린 종이'에는 환경을 위해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버려지는 상자들로 만든 전시 포스터. 조금씩 다른 크기, 다른 모양이지만 무척 매력적이다.

전시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한다. 조금씩 다른 크기와 모양을 하고 있는 전시 포스터는 버려지는 상자들을 재활용한 것이고, 잉크 대신 레이저 커팅으로 글자를 표현했으며, 리플릿은 접어서 스마트폰 및 패드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시 오프닝에서는 바나나 잎을 접시로 활용하고, 텀블러를 지참하게 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오프닝 파티를 진행했다.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시간을'. 다섯 가지의 재생지 및 비목재지를 소개한다.

'느린 종이'는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은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시간을'을 주제로 두성종이의 다양하고 새로운 재생지와 비목재지를 선보인다.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카카오 콩을 제외하고 버려지는 많은 양의 카카오 껍질을 활용한 종이, 내부 코팅 성분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질뻔한 테이크아웃 커피컵이 영국의 특수한 시스템을 통해 아트지가 된 이야기, 짧은 생을 마감하는 택배 상자의 재탄생, 나무 대신 나뭇잎과 천연재료로 만들어져 나뭇잎의 색과 향을 머금고 있는 종이, 맥주를 생산하고 남은 맥아 찌꺼기와 맥주병 라벨에서 재탄생한 독일의 종이 등을 만날 수 있다.

'종이 한 장의 기하학'. 그레이프랩의 최소한의 자원과 적정기술이 전시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레이프랩의 최소한의 자원(재생지와 비목재지)과 적정기술(손으로 접는)을 볼 수 있다. '종이 한 장의 기하학'은 그레이프랩의 접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시장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은 여러 개의 지스탠드로, 그레이프랩의 오리가미라는 적정기술을 통해 탄생한 견고한 이 구조물은 10kg 이상의 무게를 버티고 지지하게 된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레이프랩의 제품들이 완성되기까지 수없이 그리고 접었을 과정들이 전시된다.

그레이프랩이 쌓아온 종이에 대한 연구들을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전시한 g. library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재생지와 비목재지를 만날 수 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손은 눈보다 빠르다'를 주제로 지스탠드, 지플래너 등 그레이프랩의 제품들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접기에 관한 수많은 고민의 흔적과 함께 종이와 손으로 접는 기술만으로 완성된 오브제들이 전시돼 있다. 벽에 설치된 g. library는 친환경 종이로 제품을 제작하는 그레이프랩이 그동안 쌓아온 종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로, 재생지와 비목재지를 총망라한 페이퍼 라이브러리다. 두성종이의 다양한 재질과 색의 친환경 종이들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전시했다.

'느리지만 함께하는 가치'에서는 그레이프랩의 궁극적인 목표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발달장애 청년 작가 에디션을 전시, 그레이프랩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느리지만 함께하는 가치'를 전한다. 맞은편에는 작가들의 그림이 들어간 종이봉투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스탠드를 만드는 과정에 버려질 뻔한 종이를 재활용한 것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끈을 손잡이로 활용한 디테일도 인상적이다.

그레이프랩이 '느린 종이'를 통해 전하는 것은 종이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삶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과 상생을 위한 컬래버레이션은 의미 있는 제품을 넘어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하는 가치를 알려주는 그레이프랩과 함께 종이, 환경, 지속가능,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면 어떨까. 전시는 6월 29일까지다.

에디터_ 최유진( yjchoi@jungle.co.kr)

사진제공_ 인더페이퍼 갤러리

원문 : https://www.jungle.co.kr/magazine/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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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채널 - '느린 종이'가 전하는 지속가능한 삶 | 그린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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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부터 만들어지는 종이에는 기나긴 시간이 담겨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까지의 수백년의 시간과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기까지의 수천 년의 시간. 그래서인지 종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각거리는 촉감과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특유의 냄새에 둘러싸일 때는 안정감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고, 풍부해진 요즘 시대에 종이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뚝딱하는 찰나에 생겨난 흔하디흔한 물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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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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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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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탁” 가방

트럭용 방수 천막이나 에어백을 재가공하여 가방 천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활용해 가방끈을 제작함.
->북유럽 특유의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 때문에 방수가 잘되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고려하며 지속가능하고 유용한 재품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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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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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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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0708508461998&dbt=NART
4가지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과거 스타일의 표현, 오래된 디자인과 새로운 디자인의 혼용, 기존 원단과 고급 원단의 적절한 조합, 스포츠 룩의 생태학적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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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a of sustainable slow design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preceding cases, based on the external elements of a design including forms, the methods of expression, materials and colors.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of books and pictures related to the research for case studies and content analysis. fashion books, magazines, and web-sites published from 2000 to 2005 were analyzed for this research. The sustainable slow design trends in fash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irst is a timeless style which has sustain ability in design independently of the versatile fads and relies on functionality, serving the purpose of design. One of the examples is both clothes designed by Burberry and suits by Chanel. The second is a hand-touch style which the more time for outputs can be positively tolerated, in favor on eco-friendly design through the techniques of manual arts. The third is a renewable design which the combined values of design with reuse and renewal result in recreation of past ecology as shown in the technique of designs by mix & match. The forth is a transformable design which features the multi-purpose and multi-forms, eventually extending the lift cycle of produc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our designs above,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presentation of past styles, the mixture of old design with new design,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conventional fabrics with advanced ones, the ecological trends of sports look was emerging.

참고문헌 (22)

1. 강진석. (1990). 샤넬복식에 나타난 기능주의와 클래식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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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윤희. (2002). 최근 국내의 패션에 나타난 느리게 살기 운동의 영향. 복식, 52(6), 165-179

4.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 빅터, 파파넥. (1985).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 이은재 옮김 (1995). 서울: 미진사

6. 이미숙. (1997). 샤넬 스타일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7. 이현아. 이연희, 박재옥.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전소영.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넨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 전종찬. (2004).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연구논문집. 15(1), 263-271

10. 조규화. (1991). 복식미학. 서울:수학사

11. 쌍소, 피에르. (1998).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김주경 옮김(2000), 서울:동문선

12. 패션 큰 사전 편찬위원회. (1999). 패션 큰 사전. 서울:교문사

13. 페니, 스파크. (1985). 20세기 디자인과 문화. 최범 옮김(2003). 서울:시지락

14. Alastair-fuad-luke. (2002). Eco-design hand book. London: Thames & Hudson

15. Between Art & Business DESIGN. (2003). 디자인 하우스 vol. 298

16. collection. (2000-2005). first VIEW 자료검색일 2005, 4. 10, 자료출처http://www.firstview.com

17. collection. (2000-2005). CFT . 자료검색일 2005, 4. 10, 자료출처 http://www.cft.or.kr

18. Issey Miyake Inc. (2001). Issey Miyake A-Poc Making. Virta Design Museum GmbH

19. O'Mahony, M. B. & Sarah, E. (2004). Sportstech.: revolutionary fabrics. fashion and design. London: Thames & Hudson

20. Quinn, B. (2002). Techno fashion. Oxford: BERG

21. Ramakers, R. (2003). Less+More. Seoul: design Locus

22. The super modem wardrobe. (2001). C.P. company. 자료검색일 2005, 4. 10, 자료출처 http://www.cpcompany.com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4)

1. 박혜원, 조민영 2009. "로하스 패션 디자인 유형에 따른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10): 1575~1589 원문보기 상세보기

2. 채혜숙 2009.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현대 패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4): 531~542 원문보기 상세보기

3. 송지은, 최경희 2010.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경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3): 492~507 원문보기 상세보기

4. 노주현, 김민자 2011. "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패션의 특성과 미적 가치" 한국의류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11): 1386~1398 원문보기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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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현아, 박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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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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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a of sustainable slow design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preceding cases, based on the external elements of a design including forms, the methods of expression, materials and colors.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literature of books and pictures related to the research for case studies and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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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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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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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규제
환경 오염 행위를 처음부터 금지시키거나 환경 오염의 허용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감시.
ex. 독극물질 배출금지, 허용 배출량 초과 시 벌금.

2) 간접 규제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환경 오염을 줄임.
부과금 : 종량 수거료, 배출부과금, 제품부과금
보조금 : 저감시설 보조금제, 저감보조금
예치금 : 소비자 예치금

http://naver.me/GdJUK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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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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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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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과학기술 속에서 윤리 읽기]

올 6월은 지구환경회의의 달이다. 지난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예외 없이 이번 리우환경회의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소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환경회의는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렸다. 그동안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위기의식을 일깨웠으며, 녹색기술과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인 '녹색(녹색기술, 녹색경제 등)'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지난 20년 간, 녹색기술 덕분에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 위기는 20년 전보다 완화되었는가?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 환경 위기는 극복되는가? 다시 말해, 더 이상 지구의 환경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물음들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20년 전보다 지구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 것 같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 환경 위기가 극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점점 더 강도 높은 처방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2012년 현재 지구는 그야 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등 위기라는 말을 붙여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녹색기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녹색경제, 녹색기술의 한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물음이지만, 녹색기술은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녹색기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교토의정서의 기본 목표처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술이 녹색기술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온실가스만이 지구의 환경 위기의 원인일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설령, 몇몇 선진국에서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장과 축소 방식의 해법으로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녹색기술은 임시변통의 기술이다.

교토의정서 참여국 지도.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다.

교토의정서 같은 국제적 환경 관련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녹색기술의 임기응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환경 관련 규제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나라들은 선진 산업국들뿐이다. 녹색기술은 일부 선진국만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은 부자 나라에게만 유효한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느 나라가 녹색경제를 들고 나설 수 있을까? 녹색기술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녹색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세계 경제가 팽창하고 고용이 활기를 띠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유효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사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

기업 쪽에서 보면, 기존의 제품이 다소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고, 지금까지의 공정이 새로운 공정으로 대체된 것뿐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 모든 것이 가격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소비자는 녹색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체계적인 사고의 결여?

오늘의 녹색기술이 임시변통인 이유는 녹색기술을 주장하고 실현한다는 사람들의 체계적 사고의 결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기술들 가운데는, 그 기술이 제기되게 만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부르는 녹색기술로 친환경 연료, 친환경 소재 기술들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청정연료로서 바이오 연료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는 농작물과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작물이나 곡물을 주요 식량자원으로 활용하는 수 백 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해당 곡물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해 유전적 제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친환경 제품으로 생분해 한 비누가 제안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해야 했다. 기존의 합성 비누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성 비누의 재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광대한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다. 우림을 팜유농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빈곤국들 가운데는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녹색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심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고, 선진국 중심의 사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이 빈곤 문제나 국제적 분배 문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녹색기술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일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녹색기술은 환경 위기에만 답하려고 한다. 환경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독립해서 존재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환경 문제가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면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 위기만이 아니다.

에너지. 식량, 실업, 빈곤 등 어쩌면 환경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녹색기술의 고립적 사고는 환경 문제에 답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 고용 문제 등을 야기하는 경향까지 있다. 환경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이다. 환경 위기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의식되는 이유이다.

단지 환경만의 위기라면, 이토록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크낙새가 멸종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크낙새에게는 안 된 일이고, 이제 크낙새를 실물로 볼 수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회의까지 하며 부산을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크낙새의 멸종이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인간의 위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비단 환경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류에게 현재 고통을 주는 문제들, 또 미래에도 고통이 될 문제들이 모두 중요하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아와 빈곤, 고용 위기 등에 대해서도 환경 위기에 대한 것과 더불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이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 모색과 청색기술

녹색기술의 대안적 기술은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 다음 선진국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최근 제리재단(ZERI foundation)의 설립자인 군터 파울리(Guntet Pauli)가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색경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내세운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녹색경제와 녹색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파울리는 '블루 이코노미'에서 자연의 순환생산 구조를 모방한 100가지 혁신기술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영양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자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는 생태계의 능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기술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파울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이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청색경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청색경제는 단순히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량 위기와 실업 문제, 빈곤 문제에도 동시에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00가지 혁신 기술 혹은 그와 같은 방식의 기술들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녹색기술은 오염을 줄이는 기술이었다.

흰개미집의 공기순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된 이스트게이트센터 건물

거꾸로 말하면,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산출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오염이 없는 기술이다. 원재료로부터 제품까지의 단선적 구조로 사태를 이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의 부산물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고, 그 단계의 부산물은 또 그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어떤 자원도 버려지지 않는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은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책에서 파울리가 제시한 100가지 기술을 비롯해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들을 자연중심기술 내지 청색기술이라고 부르며, '파란 행성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소장은 청색기술이 녹색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녹색기술이 '환경 오염이 발생한 뒤 사후 처리적 대응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자연중심 기술[청색기술]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소장이 제안하는 청색기술 가운데는 자연을 모방한 건축기술이 있다. 얼룩말의 줄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스웨덴의 건축가 안데르스 나이퀴스트(Anders Nyquist)가 지은 건축물은 표면 색깔만으로 단열효과를 낸다. 흰개미집에서 영감을 얻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건축된 쇼핑센터 건물인 이스트게이트센터는 냉난방 장치 없이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자연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더 없이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색기술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직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별 논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인식,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김영사, 2012. 군터 파울리(이은주, 최무길 옮김), '블루 이코노미', 가교출판, 2010. 돈아이디(김성동 옮김), '기술철학', 철학과현실사, 1998. 장 이브 고피(황수영 옮김), '기술철학', 한길사, 2003.

▲이상헌 교수

이상헌 교수는 서양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연구분야는 신생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기술의 대융합(공저)' '대학생을 위한 과학글쓰기(공저)' 등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상헌의 과학기술 속에서 윤리읽기'를 타이틀로 신생과학기술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되새겨 보며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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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6월은 지구환경회의의 달이다. 지난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예외 없이 이번 리우환경회의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소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회의가 개최되었다.

리우환경회의는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렸다. 그동안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왔다.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 위기의식을 일깨웠으며, 녹색기술과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국내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인 '녹색(녹색기술, 녹색경제 등)'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지난 20년 간, 녹색기술 덕분에 지구의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 위기는 20년 전보다 완화되었는가?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 환경 위기는 극복되는가? 다시 말해, 더 이상 지구의 환경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물음들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20년 전보다 지구의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 것 같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 환경 위기가 극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이 점점 더 강도 높은 처방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2012년 현재 지구는 그야 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등 위기라는 말을 붙여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녹색기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녹색경제, 녹색기술의 한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물음이지만, 녹색기술은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녹색기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교토의정서의 기본 목표처럼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술이 녹색기술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온실가스만이 지구의 환경 위기의 원인일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설령, 몇몇 선진국에서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장과 축소 방식의 해법으로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녹색기술은 임시변통의 기술이다.

교토의정서 참여국 지도. 초록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다.

교토의정서 같은 국제적 환경 관련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녹색기술의 임기응변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환경 관련 규제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 오히려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나라들은 선진 산업국들뿐이다. 녹색기술은 일부 선진국만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은 부자 나라에게만 유효한 방법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느 나라가 녹색경제를 들고 나설 수 있을까? 녹색기술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녹색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자는 녹색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세계 경제가 팽창하고 고용이 활기를 띠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실업이 증가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유효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사실,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은 없다.

기업 쪽에서 보면, 기존의 제품이 다소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고, 지금까지의 공정이 새로운 공정으로 대체된 것뿐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 모든 것이 가격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소비자는 녹색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체계적인 사고의 결여?

오늘의 녹색기술이 임시변통인 이유는 녹색기술을 주장하고 실현한다는 사람들의 체계적 사고의 결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기술들 가운데는, 그 기술이 제기되게 만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부르는 녹색기술로 친환경 연료, 친환경 소재 기술들이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청정연료로서 바이오 연료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같은 바이오 연료는 농작물과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작물이나 곡물을 주요 식량자원으로 활용하는 수 백 만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더욱이 해당 곡물의 생산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표준화시키기 위해 유전적 제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친환경 제품으로 생분해 한 비누가 제안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양의 팜유를 생산해야 했다. 기존의 합성 비누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성 비누의 재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광대한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다. 우림을 팜유농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빈곤국들 가운데는 쓰레기를 주워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녹색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심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고, 선진국 중심의 사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술이 빈곤 문제나 국제적 분배 문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녹색기술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일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녹색기술은 환경 위기에만 답하려고 한다. 환경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독립해서 존재하는지는 의심스럽다. 환경 문제가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면 환경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 위기만이 아니다.

에너지. 식량, 실업, 빈곤 등 어쩌면 환경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녹색기술의 고립적 사고는 환경 문제에 답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 고용 문제 등을 야기하는 경향까지 있다. 환경 위기는 '환경의 위기'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이다. 환경 위기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의식되는 이유이다.

단지 환경만의 위기라면, 이토록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크낙새가 멸종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크낙새에게는 안 된 일이고, 이제 크낙새를 실물로 볼 수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회의까지 하며 부산을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크낙새의 멸종이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인간의 위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비단 환경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인류에게 현재 고통을 주는 문제들, 또 미래에도 고통이 될 문제들이 모두 중요하다.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기아와 빈곤, 고용 위기 등에 대해서도 환경 위기에 대한 것과 더불어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이런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 모색과 청색기술

녹색기술의 대안적 기술은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그 다음 선진국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최근 제리재단(ZERI foundation)의 설립자인 군터 파울리(Guntet Pauli)가 '블루 이코노미(The Blue Economy)'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색경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에서 내세운 청색기술(blue technology)은 녹색경제와 녹색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파울리는 '블루 이코노미'에서 자연의 순환생산 구조를 모방한 100가지 혁신기술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영양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며, 모든 행위자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는 생태계의 능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기술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파울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필요에 응답하는 능력'이라고 지속가능성을 정의하고, 이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을 청색경제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청색경제는 단순히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식량 위기와 실업 문제, 빈곤 문제에도 동시에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00가지 혁신 기술 혹은 그와 같은 방식의 기술들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녹색기술은 오염을 줄이는 기술이었다.

흰개미집의 공기순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된 이스트게이트센터 건물

거꾸로 말하면,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산출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들은 오염이 없는 기술이다. 원재료로부터 제품까지의 단선적 구조로 사태를 이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의 부산물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고, 그 단계의 부산물은 또 그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된다. 이런 방식이라면 어떤 자원도 버려지지 않는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은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책에서 파울리가 제시한 100가지 기술을 비롯해 자연을 모방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들을 자연중심기술 내지 청색기술이라고 부르며, '파란 행성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소장은 청색기술이 녹색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녹색기술이 '환경 오염이 발생한 뒤 사후 처리적 대응의 측면이 강한 반면에 자연중심 기술[청색기술]은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소장이 제안하는 청색기술 가운데는 자연을 모방한 건축기술이 있다. 얼룩말의 줄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스웨덴의 건축가 안데르스 나이퀴스트(Anders Nyquist)가 지은 건축물은 표면 색깔만으로 단열효과를 낸다. 흰개미집에서 영감을 얻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 건축된 쇼핑센터 건물인 이스트게이트센터는 냉난방 장치 없이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자연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연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더 없이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색기술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아직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별 논의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청색경제나 청색기술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인식,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김영사, 2012. 군터 파울리(이은주, 최무길 옮김), '블루 이코노미', 가교출판, 2010. 돈아이디(김성동 옮김), '기술철학', 철학과현실사, 1998. 장 이브 고피(황수영 옮김), '기술철학', 한길사, 2003.

▲이상헌 교수

이상헌 교수는 서양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연구분야는 신생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논의,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기술의 대융합(공저)' '대학생을 위한 과학글쓰기(공저)' 등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상헌의 과학기술 속에서 윤리읽기'를 타이틀로 신생과학기술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되새겨 보며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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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한계와 문제점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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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은 지구환경회의의 달이다. 지난주부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20 환경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진통 끝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예외 없이 이번 리우환경회의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소망하고 있다.리우환경회의는 1992년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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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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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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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보츠와나 말라위 등은 코끼리를 주민에게 분양하고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들판에서 마구 포획을 일삼던 주민들은 ‘내 코끼리’가 되자 소중히 돌봤고 멸종위기까지 갔던 코끼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영국의 인클로저는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담장을 쌓는 것으로 15~16세기에는 양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18~19세기에는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가 부정되고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영국의 농업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클로저는 뒤이은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역할을 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토머스 맬서스가 경고했던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10226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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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 등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밀렵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짐바브웨는 코끼리를 주민들에게 분양해 사유재산화하는 방법으로 그 숫자를 크게 늘렸다. 이처럼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Getty Images Bank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학교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누군가 가래를 뱉고 치우지 않은 흔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학생은 아마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2019년 여름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고가 정원인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 양산은 시행한 지 한 달 반 만에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진출입로에 비치해서 서울로에서 이용하고 공원을 떠날 때는 반납하도록 했는데, 몰래 숨겨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망가진 채로 반납한 경우도 많았고 아예 빈 우산거치대에 휴지를 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따릉이를 위해 무료로 대여한 안전모도 두 달 새 27.4%가량 분실되기도 했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함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는 상황이 되죠.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호소하거나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유권을 부여해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를 살리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가 많이 인용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코끼리 숫자가 줄어들자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이 그치지 않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짐바브웨는 주민들에게 코끼리를 분양해 사유재산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코끼리를 정성껏 길렀고 코끼리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북미대륙 들판에 6000만 마리 넘게 있었던 버펄로(들소)는 19세기 유럽에서 이주한 이들의 남획으로 한때 400마리까지 감소한 적이 있지만 개인이 목장에서 기르는 소는 멸종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할 정도로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과 제기되는 이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4, 5면에서 알아봅시다.

정태웅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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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를 보호하는 '신박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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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처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 등의 거래를 금지했지만 밀렵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짐바브웨는 코끼리를 주민들에게 분양해 사유재산화하는 방법으로 그 숫자를 크게 늘렸다. 이처럼 공유자원이 과다하게 남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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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규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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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30
현재 우리나라, 중국 등 여러나라 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부터 꾸준히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벨기에에 이은 세계 2위라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플라스틱중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그리고 생태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가 만약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해산물을 섭취한다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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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해양 생물 통해 인체 악영향
식품 중 함유량 위해성 평가로 규제 확립을

△유차니(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대학원)

현재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플라스틱은 열이나 압력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 가능한 혼합물로, 1907년 최초 상업 용도의 페놀계 수지인 베이클라이트가 개발됐고 이때 처음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폴리에틸렌, 나일론 등 개발과정을 거쳐 20세기 후반 고기능성 플라스틱이 개발됐다. 이는 전기가 통하고 수 백도에 달하는 온도에도 견디며 높은 인장강도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쓰이며 사용량이 급증했다.

2016년 EUROMA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벨기에에 이어 2위로 측정됐다. 또 우리나라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했다(2020년 기준). 이러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소각, 매립 외 나머지가 해양으로 흘러가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 화학첨가제(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등)로 인해 인체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급증하는 플라스틱 소비량과 더욱 심해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제정 및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인 규제를 제정해 '폐기 플라스틱 매립 대폭 감소'라는 목표를 세웠고, 미국은 빨대, 비닐봉지, 스티로폼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마다 다르게 시행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 자금을 확보하고자 올해 1월 '플라스틱 세'를 전격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꾸준히 플라스틱 관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비닐봉지, 일회용 컵, 쇼핑백에 대한 규제에서 더 나아가 2020년 말 플라스틱 발생 원천감량, 재활용 확대, 대체 플라스틱 사회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일회용품과 같은 일부 항목의 경우 그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시행을 연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플라스틱의 주된 문제가 되는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바다의 파도나 UV 등에 의해 점점 미세화(크기 5mm 이하)되는 것을 말한다.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한 해양생물들은 장애가 일어나 번식력이 저하되거나 폐사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먹이사슬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생물들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입자가 매우 작아 체내 점막과 혈관으로 흡수되며 동물실험 결과 산화스트레스와 세포독성, 염증, 면역반응이 발생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수산물, 소금, 꿀, 맥주 등 다양한 식품군에서 검출돼 향후 식품 전반에 대한 조사와 오염 저감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플라스틱의 가소제, 난연제 등의 역할을 하는 화학첨가물(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등)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내분비 교란, 유전독성, 성 기능장애 등을 유발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비스페놀 A의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및 에폭시 수지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된다. BPA가 포장재로부터 용출되면 기형아 출산, 태아 사망, 불임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을 나타낸다. 세계적으로 실시된 BPA 관련 규제강화에 따라 최근에는 그 유사체들(BPF, BPS 등)을 대체재로 사용하지만 유사체들도 BPA와 유사한 독성을 나타내고 있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수 중 미세플라스틱 규제 확립과 전반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해수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를 확인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식품 포장재에 원산지, 출산지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관련 첨가제의 경우 특히 기준이 설정돼있지 않은 BPA 유사체의 규제 확립을 통해 식품 포장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으로부터 오는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본 칼럼은 식품안전에 대한 중앙대 식품공학부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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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논단] 플라스틱 규제와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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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2016년 EUROMA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벨기에에 이어 2위로 측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년 동월 대비 9%가 증가하였으며(2020년 기준), 이러한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소각, 매립 외 나머지가 해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주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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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79557
파타고니아는 해양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폐그물로 옷을  만드는데 디자인은 무난하게 질리지 않도록 만들며 수선을 보장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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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그물로 옷 만드는, 환경에 진심인 회사[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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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씨스피라시에서 바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폐그물, 기억하세요? 지구용 에디터들도 정말 충격이 컸던 기억...그런데 폐그물을 수거해서 옷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바로 파타고니아. 사실 요즘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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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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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비극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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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46
공유지인 바다에서 과도한 해산물 포획으로 인해 개체 수가 줄어들자 금어기를 설정하여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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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창에서 나온 꽃게(사진=경기도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어선의 'ㄷ' 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갯벌 아궁이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ㄹ' 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도자료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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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창에서 나온 꽃게(사진=경기도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어선의 'ㄷ' 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갯벌 아궁이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ㄹ' 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도자료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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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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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적발됐다.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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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51

프랑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도가 높은 탈 플라스틱 정책을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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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2년 1월 1일부터 강도 높은 탈 플라스틱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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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 정책등 탄소 중립, 탈 플라스틱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한다.유럽연합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당장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KOTRA 프랑스 파리무역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대중이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직업시설에서 플라스틱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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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4&t_num=13606595
녹색기술 중 수소 저장기술, 수소차에 대해 조사했다
수소저장탱크가 큰 한계점이다. 고압압축방식을 쓰고있지만 저장 공간을 확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연료전지의 발열로 동력기능이 저하된다
전기차에비해 효율이 한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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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소가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이끌 원천이라고 본다.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채택하기만 하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국가 경제가 일어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업계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정부의 로드맵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보다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소경제로 가기 위한 모든 기술의 집합체인 수소차를 중심으로 수소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행보에는 기술적 난제들이 장애물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수소차 대량 생산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소차가 대중의 선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급속도로 에너지 효율, 주행 성능 등이 개선되고 있는 전기차를 제치고 여러 측면에서 뒤처지는 수소차가 시장의 선택을 받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수소차 대량 생산과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들인 막대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류연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신생 산업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발전과 함께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가 자생력을 기르고 정부가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게 수순"이라며 "전기차는 보조금을 들여 산업을 키우는 단계를 넘어 자생력을 기르는 시기에 돌입했지만 수소차의 경우 전기차에 밀려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소차 시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수소차를 둘러싼 기술적 한계점을 하나씩 살펴봤다.

한계점 1│한계 봉착한 수소 저장 기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수소차의 가장 큰 한계는 '수소 저장탱크'다. 수소차는 수소 기체를 싣고 다니는데, 수소는 자연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물질이라 충분한 질량을 보관하려면 저장공간의 부피가 매우 커야 한다. 그래서 제한적인 자동차 구조상 수소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현대차의 초기 수소차 모델은 200기압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압저장탱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700기압까지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도 초기 160㎞(싼타페)에서 400㎞(투싼), 600㎞(넥쏘)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고압저장 기술로 수소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고압으로 수소를 탱크에 주입하면 초기에는 저장 용량이 늘어나지만 700~800기압부터는 압력만 올라가고 수소 용량은 늘지 않는다. 주입 압력이 높아질수록 수소 분자 사이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해 추가적인 수소 유입을 막기 때문이다. 즉 800기압이나 2000기압이나 수소 저장 용량엔 차이가 별로 없다. 또 수소는 폭발성이 크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85도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압저장이 더 어렵다.

한계점에 도달한 고압저장 기술 대신 현대차는 고압저장탱크 개수를 늘려 주행 거리를 향상시켰다. 현대차의 초기 수소차들은 1개의 탱크를 사용했고 최초 양산 모델인 투싼은 2개, 넥쏘는 3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탱크 장치 1개당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3개에 900만원이다. 수소차 전체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고압저장탱크는 수소 분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고가의 탄소섬유로 용기 외부를 감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양산이 되더라도 원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기술 발전으로 최대 주행 거리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차가 궁극적인 친환경차'라는 논리 중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최대 주행 거리에서의 우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 저장탱크 기술은 수소차 기술 중 가장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수소 탱크를 동일한 크기와 형상으로 구성해 양산 효과를 극대화하면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탄소섬유가 고가이긴 하나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한계점 2│동력 성능 저하시키는 발열

수소차의 두 번째 기술적 한계점은 연료전지의 발열 문제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최대한 발전하더라도 전기차와의 동력 성능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발열 문제는 수소차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지만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소차의 동력원인 연료전지에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 전기와 함께 열이 발생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연료가 연소한 후 발생한 열의 대부분이 배기가스와 함께 외부로 방출되지만 연료전지에서 발생한 열은 배출구가 없다. 그래서 수소차는 연료전지 수백 겹이 적층돼 있는 '스택' 내부로 냉각수를 강제 순환시켜 열을 흡수하고 라디에이터를 통해 방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 스택은 발열량이 많은 데다 수명을 늘리기 위해 스택 내부 온도 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량의 냉각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대용량 라디에이터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론적으로 같은 출력에서 내연기관차에 비해 수소차 라디에이터의 면적은 4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자동차 구조상 좁은 공간에 대용량의 라디에이터를 탑재하기 어렵다. 수소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스택의 출력을 높이려니 이 같은 발열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수소차가 동력 성능 면에서 전기차와 경쟁하기에 태생적으로 불리한 셈이다. 현대차 넥쏘도 큰 차체에 비해 출력이 매우 낮다.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아반떼'와 같은 준중형급 출력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차체는 무겁고 동력 성능은 나빠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다. 반면 전기차는 차체가 가볍고 출력이 높아 운전의 즐거움을 준다.

류연화 연구원은 "먼 미래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연료전지가 개발되면 출력 밀도가 크게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촉매 반응의 열효율은 열역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태생적인 약점인 열관리의 한계로 차세대 수소차가 전기차에 필적하는 동력 성능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차의 연료전지 출력을 높이는 방법은 고전압 부스터 장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차 기술을 적용해 최적화된 고성능 수소차 개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을 보조 발전기로 활용할 경우 열에너지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계점 3│전기차보다 한참 낮은 에너지 효율

전기차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소차의 열효율은 수소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성을 확보할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열에너지는 냉각수로 식히는 방식으로 없앤다. 이때 발생하는 열 손실로 고분자형 연료전지(PEMFC)가 내는 최대 효율은 83%다. 수소차의 열효율은 스택에서 발생되는 마찰저항과 열, 기타 연료전지 구동에 필수적인 장치들의 에너지 손실까지 감안하면 40%대까지 떨어진다. 전기차의 배터리 열효율(약 9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연료탱크, 연료전지, 복잡한 열관리 장치 때문에 차량 중량도 전기차를 넘어서서 실주행 연비는 더욱 악화된다. 결국 같은 전기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압도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다.

현대차는 값싼 수소를 수입하면 수소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소차 연비는 최대로 봐도 전기차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수소 생산·운송·저장 등에서 불필요한 비용,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류연화 연구원은 "수소차는 배기가스 대신 물이 배출될 뿐 힘들게 생산한 수소를 낭비하는 비효율적 운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연료전지의 집합체인 스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복잡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장치들 대부분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먼저 연료전지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압축기가 필요하다. 이 압축기는 최대 수십만rpm(회전 장치가 1분간 몇 번 회전하는지 나타내는 단위)으로 회전하면서 연료전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최대 10%를 소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COD 히터'라는 장치는 일시적으로 스택이 생산하는 전력의 최대 20%가량을 쓴다. COD 히터는 전기 생산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이 겨울철에 얼지 않도록 관리하고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스택 내부에 남은 물과 산소를 없애는 데 필요하다. 이외에도 스택 열관리를 위해 필요한 워터펌프, 고성능 냉각팬 등은 수소차에서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 요인들이다. 여기에다 전기차와 공통적으로 에너지 손실을 유발하는 PTC 히터(실내 난방용), 인버터, 컨버터, 메인 모터 등의 요인이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모든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차량 시스템 효율이 30% 이하까지 떨어진다. 류연화 연구원은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연료전지의 이론 열효율, 스택의 저항, 열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연료주입 이후 차량 운행단계까지만을 비교하면 효율 차이는 10% 내외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연료전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기공급계, 열관리계, 수소공급계 등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스템이 단순한 에너지 손실 요인이 아니며 전체 차량의 효율 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장거리 대형 상용차엔 수소 연료가 대안

앞서 살펴본 수소차의 기술적 한계점들이 보여주는 미래는 분명하다. 아무리 관련 기술이 최첨단 수준으로 발전하더라도 수소차가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전기차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투입 비용 대비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현재 현대차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회사의 한정된 자원을 수소차 관련 기술 개발에 쏟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소차 시장에 대한 회의론적 예측대로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이 전기차 쪽으로 흘러간다면 어떨까. 한국 자동차 산업은 정말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수소차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수소경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앞다퉈 말하는 대안은 수소차에 한정된 개발이 아닌 수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일본·독일 등은 수소를 기반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수소차 대량 생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수소 생산과 저장·운반 등 수소 공급에 대한 기술 고도화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소를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집 앞 충전소까지 가져와 열 낭비가 심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수소차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수소를 연료전지 발전소에 쓰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전력선을 통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고 발생된 열은 지역난방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소차가 대형화에 유리해 버스·트럭 등 상용차와 기차·선박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비교적 의견이 모인다. 류연화 연구원은 "수소 승용차는 시장성이 없을 수 있지만 버스·트럭·기차 등 공간이 넓어 수소 저장탱크를 여러 개 싣고 방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대형 장거리 운송수단에서는 수소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한 부품업체 대표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낮은 수소차는 대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사실상 표준(시장의 다수가 선택한 표준)'이 된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수소경제에 자동차를 꼭 끌어들이고 싶다면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상용차나 대형차·특장차·군용차 등으로 한정 짓는 게 맞다"고 말했다.

plus point

수소차로 미세먼지 제거? 내연기관에 필터 다는 게 더 낫다

수소차가 '궁극의 친환경차'라는 현대차와 정부의 주장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 생산은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현대차의 발표대로 연간 50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하려면 결국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추가로 생산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물을 전기 분해하는 전기의 상당 부분이 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산화탄소(CO₂) 감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안'에는 수소차에 대한 지원금 810억원이 편성됐다. 현대차에 따르면 넥쏘 1대는 1시간 주행하는 동안 약 26.9㎏의 공기를 정화한다.

수소차가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는 '필터'다. 수소차의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수소와 순수한 산소가 필요하다. 여기에 유해가스나 먼지가 유입되면 이상 화학 반응이 발생해 연료전지 집합체인 스택의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 스택은 수소차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가의 부품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수소차 '넥쏘'에는 3단계의 공기정화 시스템이 적용돼 공기 중 초미세먼지를 99.9%까지 제거한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어떤 반응을 거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걸러져 수소차 내에 쌓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 공기 흡기구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고가의 화학필터가 장착되며 이 필터는 물론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 이 필터를 지금 당장 거리 위에 돌아다니는 2300만 대의 내연기관차에 장착해도 똑같은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난다. 내연기관차도 시간당 20㎏ 이상의 공기를 흡입한다. 하지만 현재 수소차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마치 수소차에서 이뤄지는 특정 화학 반응에 의해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

류연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차라리 수소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기차에 공기정화 장치를 탑재하고 남는 에너지로 가동하면 수소차 이상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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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Report] 수소차 전망 어둡게 만드는 세 가지 기술적 난제 기술이 '첨단의 끝'에 가도 저장용량 확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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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소가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이끌 원천이라고 본다. '우주 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채택하기만 하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국가 경제가 일어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업계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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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eiti_sns/221787641079
청색기술이란 생명체의 기본 구조와 원리, 자연 생태계를 모방해 응용한 기술이다. 그 사례는 스위스의 기술자 게오르그 데 메스트랄은 숲에서 벨크로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옷에 붙은 엉겅퀴의 갈고리 모양 가시가 고리 모양의 옷감에 걸려 떨어지지 않는다. 또 페스트스킨이라 불리는 수영복은 상어의 지느러미 구조를 모방했다. 그리고 솔방울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운동복에 사용할 직물을 개발했다. 설방울 효과로 불리는 이것은 솔방울이 땅에 떨어질때 습도에 따라 모양이 바뀌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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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미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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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아름다운 날개 색을 모방한 직물도 있는데요.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색깔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색소가 없는 자연 물질이 색을 띠는 현상을 구조 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조색은 무지개처럼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모르포 나비를 본 따 만들어진 모르포텍스(Morpho tex)는 세계 최초의 광학 착색 섬유예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섬유를 결합해 만들었는데요. 두께를 조절해 빨강, 녹색, 파랑, 보라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섬유의 고유 구조로 빛의 강도와 각도에 따라 다른 무지갯빛을 볼 수 있어요. 섬유 제조에 염색 공정이 없으니 에너지를 절약하고 산업 폐기물을 최고화할 수 있어요.

생명의 자연적인 과정을 모방하는 청색기술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디자이너들이 자연 체계를 참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독창적인 디자인의 원천이 된 천연자원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청색기술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자연중심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들이 자연의 영향을 받아 생산과 소비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죠. 순환 경제의 밑거름이 될 청색기술의 발전을 응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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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찾은 청색기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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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아름다운 날개 색을 모방한 직물도 있는데요.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고 색깔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색소가 없는 자연 물질이 색을 띠는 현상을 구조 색이라고 부르는데요. 구조색은 무지개처럼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모르포 나비를 본 따 만들어진 모르포텍스(Morpho tex)는 세계 최초의 광학 착색 섬유예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섬유를 결합해 만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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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82

녹색기술은 일부 선진국들만의 기술이다 이들은 환경 규제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나라들이다 그래서이득을 보는 나라도 선진국들 뿐이다 또한 녹색기술의 또 다른 한계점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기 상황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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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원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246
제주도의 마을공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사용자들이 감시해 현재 전국 초지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4. 환경 오염 규제 사례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494
무안군에서 환경 오염 예방 등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환경 오염 예방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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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아닌 공동자원 창출한 구좌 한동 단지모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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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 비극을 ‘공유지 희극’으로 바꾼 제주의 공동체 문화공동 방목장에서는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해지고 만다는 ‘공유지의 비극’은 현대 경제학의 오래된 이론이다. 영국의 공동 방목장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경제학자가 아닌 생물학자 가렛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는 공유 자원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과잉 소비되고 고갈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 행위(무임승차)가 공동체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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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자원-"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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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유자원-"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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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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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하늘에서 바라본 영산강 하굿둑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전제로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 국가하구의 생태복원 추진을 대선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전국 토론회가 전남 나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나주시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산하 영산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 농·어업인단체 등 전국 281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전남도·충남도·부여군 등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나주시는 1981년 영산강 하굿둑 건설과 4대강 사업에 따른 승촌보·죽산보 건설 이후 매년 녹초와 악취,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해온 영산강 생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목표로 영산강 생태 복원사업의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영산강 위원회를 지난해 출범시켰다.

특히 낙동강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로 영산강과 금강도 하굿둑 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 자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영산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영산강과 더불어 4대강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을 넘어선 전국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민관공동의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켜 차기 대선 국정과제 채택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박규견 민간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국가하구(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방안 도출을 위한 영산강위원회 발제, 영산강·금강 생태복원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전남도·충남도 발표, 참석자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이민준·최명수·우승희 전남도의원, 양금봉 충남도의원, 영산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비롯해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남도와 전남도, 나주시와 부여군, 전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의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전국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는 더욱 의미가 있다"며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강과 바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생태적 역동성이 펼쳐지는 역사적 성과를 함께 이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현 부여군수는 "금강도 영산강처럼 하굿둑, 보와 같은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폐해로 재자연화가 매우 시급하지만 타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초광역적 협력 돌파구를 마련해준 나주시와 4대강 유역 지자체, 시민사회, 정치권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3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았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1.1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산강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해수유통 방안으로 '터널갑문 해수유통'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터널갑문을 활용한 해수유통 수치모델링 시나리오 설명을 통해 "하굿둑에서 10㎞ 또는 15㎞지점을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수량 조절이 가능한 터널을 통해 유통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해수유통으로 예상되는 농업용수 확보 문제와 어장피해 우려, 뱃길 문제는 기수역 복원과 해수터널을 통한 수위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관심을 받았다.

다음 발제자인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방안으로 '해수유통의 당위성 개발'과 '농·공 용수 대안 도출', '초광역적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하구단절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의 전국단위 공론화와 더불어 해수유통 시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초광역 협의체는 대선 후보가 해수유통을 국정과제에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국민·국회·언론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산강위원회 발제에 이어 전남도와 충남도는 각각 영산강·금강 생태복원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노일상 전남도 수질개선팀장은 "국가 차원의 국립하구관리센터 설립과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다"며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4대강 유역 광역단체와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내년께 해수유통 시 영산강 수계 지역의 지하수와 지류·지천 염해피해 등에 대한 광범위한 용역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상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금강하구 해수유통 방안과 관련해 "하굿둑 갑문의 개방을 통해 상류 3㎞, 10㎞지점 단계적 해수유통과 기수역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서천, 군산 공동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오는 22일 전북도와 공동개최하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하구의 복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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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굿둑 열어 영산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한 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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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하늘에서 바라본 영산강 하굿둑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전제로 '영산강·금강·낙동강·한강' 등 4대강 국가하구의 생태복원 추진을 대선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기 위한 전국 토론회가 전남 나주에서 처음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