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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5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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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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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장파들과 '전태일 정신' 토론

원희룡ㆍ김웅ㆍ신보라 등 '전태일 정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신보라 전 국회의원(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웅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김지수 라이더유니온조합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정치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전태일 50주기 기념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20.11.13 [원희룡 제주지사측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노동 문제와 관련, "'친노조'가 아니라 '친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보수 야권 소장파가 주도하는 정치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2020 오늘의 전태일은' 토론회에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 격차를 거론하면서 "노조 내지 기존 제도가 돼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바깥 부분은 격차와 사각지대가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수준의 노조와 노동 권리는 빨리 확보해야 하지만, 노조의 책임성도 커져야 한다"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는 배척한다든지, 취업준비생의 공정한 취업 기회에 대해 줄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는 당시로는 평균 임금 이상의 기술과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어린 여공들의 아픔을 친오빠처럼 생각하면서 진정한 약자의 그늘을 가슴속에 품었다"면서 "보다 약자를 도와주고 함께 가고자 하는 정신이 지금 노동운동과 정책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할 것인지 선을 그어야 하고, 개인에 대해서도 혹사하지 못하도록 자동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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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노동문제, 친노조 아닌 친노동 관점서 접근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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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장파들과 '전태일 정신' 토론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야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노동 문제와 관련, "'친노조'가 아니라 '친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보수 야권 소장파가 주도하는 정치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2020 오늘의 전태일은' 토론회에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 격차를 거론하면서 "노조 내지 기존 제도가 돼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바깥 부분은 격차와 사각지대가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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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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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쓰러진 당일까지 배송, 부인이 도와 하루 500개·한달 1만개 배달
주변 동료들, "'과로사' 당연할 정도 일했다"

10여년 간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 소속 민모(37)씨가 지난 3일 오후 택배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 사망했다. 그의 동료와 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민씨가 무리하게 일을 해왔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했다.

그를 수년간 봐왔다는 목동 11단지 경비원 윤모씨는 사망한 민씨에 대해 "단지에 오는 수십명의 택배기사 중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다른 택배기사들에 비해 2배가량 물건을 배달했고, 부인도 함께 도와 일을 했다"면서 "택배가 많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도 택배를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같은 단지를 배달하는 타사 택배기사 김모씨는 "CJ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민씨 같은 경우 유독 과업에 시달렸다"면서 "단지에서 마주치는 오후 4~5시까지 민씨가 점심을 못먹고 빵을 먹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의 배송지역인 목동 11단지에서 만난 경비원과 택배기사들은 "민씨가 '과로사'할 정도로 택배량과 근무강도가 엄청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동료와 경비원 등에 따르면 민씨는 하루 400~500개, 한달에 1만개의 택배를 배송했고, 물량이 많은 날에는 부인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비실에 비치된 택배일지에는 다른 택배기사보다 월등히 많은 민씨의 배달 기록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민씨가 쓰러진 당일(3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송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업계 1위'다운 살인적 노동 강도.. 터질게 터졌다"

민씨의 죽음에 대해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당일배송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지역별 대리점과 업무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이들은 대리점에서 물량을 받아 택배 한건당 700원 정도의 배달 수수료를 받는다. 택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고, 업체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급 등 비용 지급이 없어서 배송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소속 택배기사들은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CJ대한통운 택배분회는 하청구조뿐만 아니라 무리한 수화물 작업과 당일배송 정책이 인명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시 전후까지 수화물 작업을 하고 이후 배송 업무를 시작한다. 임씨의 물량 500개를 기준으로 택배 1개당 1분에 배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임씨는 휴식 없이 8시간 이상, 오후 10시 전후까지 일해야 한다. 수화물 작업이 길어지거나 물량이 몰릴 시에도 회사의 당일배송정책 때문에 민씨가 밤늦게까지 일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는 "할당 지역의 택배 물량을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근무 특성상 민씨가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소속 기사들이 할당 지역의 물량을 책임지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고, 자신이 일을 못하면 다른 비싼 대체 인력을 써서라도 배송을 해야하는 구조여서, 돈을 벌어야 하는 민씨가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다른 택배업체와 비교해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면서 민씨의 죽음이 '개인적인 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산재 인정과 관련해 관계자는 "산재 신청을 하면 돼지만, 개인이 욕심을 내서 일했고, 병사의 가능성도 있어서 (산재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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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 16시간 근무"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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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500개의 택배를 배달하던 30대 택배기사가 뇌출혈로 쓰려져 숨졌다. 그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길게는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고, 쓰러진 당일까지도 물건을 배송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그가 무리한 택배일로 '과로사'했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그가 스스로 욕심을 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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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0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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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명사고 빈발…대책마련 시급
https://m.yna.co.kr/amp/view/AKR20180928139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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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수원서 추락사고 잇따라..."현장 안전감독관 도입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건설현장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만큼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장 안전감독관과 같은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도와주던 러시아 국적의 근로자 A(25) 씨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전신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전날인 27일 오후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인 근로자 B(60) 씨가 1.6ｍ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기도 했다.

연이틀 동안 발생한 두 사고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점, 사망한 근로자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판박이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률은 0.18%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16%로 6배가량 높았다.

문 의원은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재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교육이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돼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내국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교육과 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남부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되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고용부는 전체 건설노동자 200만 명 중 외국인이 10만∼20만 명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70∼9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교육 및 기능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능률이 떨어지고,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다 보니 내국인이 하지 않는 험한 일에 내몰리기 일쑤여서 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백신원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실 뒤에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용이 싼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도 현장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안전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안전설비가 미비할 경우 감독관이 공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수반돼야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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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명사고 빈발...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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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수원서 추락사고 잇따라..."현장 안전감독관 도입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건설현장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만큼 사고 또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장 안전감독관과 같은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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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
코로나로 급격히 택배 물량이 많아져 급한 기업과 노동자 간에 일어난 충돌이다

http://naver.me/5jWyn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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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택배회사들은 자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대안을 내놨고, 소비자들은 '총알 배송', '새벽 배송'같은 빠른 배송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안전하게 배송해달라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배송 노동자가 자신의 SNS에 소속 회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로켓배송(익일배송)'을 시행한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 쿠팡에서 생긴 일입니다.
■ "쿠팡맨은 소모품"...쿠팡, 고소 조치
올해로 3년째 쿠팡에서 배송 담당 '쿠팡맨(현 '쿠친')'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모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배송 업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40대 동료 쿠팡맨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무거운 마음을 담아 쓴 글이었습니다.

최 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결국 쿠팡맨이 배송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에도 최 씨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쿠팡맨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쿠팡에게 쿠팡맨은 사람이 아닌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쿠팡은 최 씨가 올린 트위터 게시물들이 사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쿠팡은 "온라인상에 익명으로 게시된 허위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소문이 재생산 될 우려가 있어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올린 게시글 중 특정 지역의 쿠팡맨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속한 노조 측에 "불안하고 두렵다"고 호소하며 "이번 사안으로 사내에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해당 트위터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노조도 사측의 대응이 실망스럽단 입장입니다. 김한별 공공운수노조 전국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에 대한 개선은 없고, 브랜드 이미지만 신경 쓰는 쿠팡 측의 모습에 실망이 크다"면서 "앞으로 쿠팡이 최 씨를 상대로 별도의 징계 조치를 내린다면 노조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법률 자문을 맡은 조연민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 내용은 통상의 의견표명 혹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은 것"이라며 "쿠팡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규탄 기자회견 ■ 쿠팡, 배송인력 자회사 편입..."직고용 할 것"

쿠팡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자신들은 여타 택배회사와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22일엔 보도자료를 내고 "쿠친(쿠팡맨)은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직원으로 지입제 택배 기사와는 다르다"며 "주5일 근무와 주 50시간 미만 근무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고용을 강조했던 쿠팡은 최근 배송인력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송 인력이 택배운송사업자 자격을 얻은 자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특례업종으로 전환돼 주 60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택배업계가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은 오히려 사회적 움직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택배기사들의 숙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자회사로 전환된 배송인력도 직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배사에도 주5일, 주52시간 근무, 분류전담직원 채용, 상해보험 등 쿠팡 배송직원들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민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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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판글 올린 뒤 고소당한 '쿠팡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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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택배회사들은 자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대안을 내놨고, 소비자들은 '총알 배송', '새벽 배송'같은 빠른 배송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안전하게 배송해달라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배송 노동자가 자신의 SNS에 소속 회사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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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쓰레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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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앤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손잡고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만 15세에서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95% 이상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친환경적인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5%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심각성에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81.6%의 응답자는 "환경문제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환경 문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웰빙과 생활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하면 좋은 행동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필환경 시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실제 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인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2.2%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으나, 이들 중 실제로 지난 3개월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 응답자는 25.5%에 불과했다. 비슷한 예로, 응답자의 73.3%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나, 실제로 포장이 간소하거나 제조에서 폐기까지 자원이 절약되는 농축 제품을 의식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인원은 10.9%에 불과했다.

특히, '장바구니 사용(51.5%)', '양치, 면도, 세안 시 수돗물 잠그기(41.1%)', '세탁 시 낮은 온도 설정(32.4%)' 등 실천에 옮기기 쉽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에서는 비교적 실천율이 높았으나, '페트병 배출 시 라벨지 제거(21.7%)', '일회용 배달음식 포장 용기 사용량 줄이기(14.9%)', '택배 상자 등 종이박스 사용량 줄이기(7.8%)' 등 다소 번거롭거나 일상의 편리함을 타협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실천율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실천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실질적인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쓰레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을 비교적 잘 알고 있냐는 질문에 31%만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헷갈리는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사람 역시 20.2%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전체 응답자의 76.8%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서비스가 있다면 구독하고 싶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실천에 있어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한계도 엿볼 수 있었다. 한 응답자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극히 드물고, 이마저도 너무 비싸 자주 구매가 어렵다"고 말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접근성에 소비자들이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응답자는 "재활용 분리를 제대로 하고 싶지만, 페트병 라벨지, 뚜껑 등은 제거가 쉽지 않으며 과대포장으로 (실제 사용할 물건보다)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다"고 말해 소비자 차원의 분리배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활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은 소비자의 실천, 기업의 자발적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 정비 이 세 측면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참여가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 불필요한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재포장 금지와 같은 규칙은 제조, 유통 및 판매 업체와 정부,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해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현숙 한국피앤지 대외협력 상무는 "순환 경제 시대에 자원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업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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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95.5% 환경오염·쓰레기 문제 심각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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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앤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손잡고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만 15세에서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95% 이상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친환경적인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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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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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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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력한 태풍과 폭우 증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56&aid=001095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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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강력한 태풍이 잦아지고 비도 많이 내린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량을 대입해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관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곱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 대기와 해양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모형화한 초고해상도 화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2배와 4배씩 높여 100년간의 기후 변화를 분석했더니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의 발생 빈도는 다소 줄었지만, 한 번 발생하면 풍속이 최소 시속 178km, 3등급 이상의 매우 강한 태풍일 가능성이 50%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수량도 지금보다 약 35% 늘어났습니다.

지금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점점 많아지면, 지난여름 한반도를 할퀴고 간 마이삭과 바비같은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올 수 있고,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 기록도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추정은/박사/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표면 자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수증기도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한 번 발생하면 3등급 이상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태풍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의 이산화탄소 증가 추세를 막지 못하면, 기상 이변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도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승목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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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강력한 태풍·폭우↑...슈퍼컴퓨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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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날수록 강력한 태풍이 잦아지고 비도 많이 내린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 모형에 이산화탄소량을 대입해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관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곱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구 대기와 해양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모형화한 초고해상도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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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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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새둥지
中企 환경문제 해결 기술지원 예정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개소식 참가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환경부 지정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내포신도시 소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새둥지를 틀고 지난 2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이상신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에 따른 경과보고와 축하영상메시지 방영,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지사는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충남은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이 산재해 있으며 도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 충남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중소기업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한다.

전국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충남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충남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에 우리 센터가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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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개소... "道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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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환경부 지정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내포신도시 소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새둥지를 틀고 지난 2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이상신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에 따른 경과보고와 축하영상메시지 방영,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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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장 돌산 환경훼손 문제 "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당부

2일 권오봉 여수시장이 영상 브리핑을 통해 돌산 지역 난개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여수시 제공

2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돌산 지역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에 대해 원상 복구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미산 불법 개발은 사업자가 지난 2월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백 식재를 위한 작업로 개설을 하면서 신고 면적을 위반해 불법 확장하면서 발생했다. 갯바위는 피허가자가 지난 4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8월 해안데크를 설치했으나 9월 태풍으로 파손·손실됐다. 관리청인 여수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 판단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현재 여수시는 박람회 이후 돌산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적 보전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2019년에 주요 해안변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3층, 12m 이하로 건축물 규모를 제한했다. 2017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강화하는 등 전남도 타 시‧군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권 시장은 "경관이 우수한 해안가 지역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것이다"며 "돌산 지역 난개발에 대해 언론과 SNS를 통해 여수시 행정 특혜, 묵인, 연루 등 시민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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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장 돌산 환경훼손 문제 '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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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장 돌산 환경훼손 문제 "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당부 2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돌산 지역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에 대해 원상 복구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미산 불법 개발은 사업자가 지난 2월 여수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백 식재를 위한 작업로 개설을 하면서 신고 면적을 위반해 불법 확장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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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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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30060400243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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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태롭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복지 공백, 국가 재정 부담, 세대 갈등, 마을 소멸 등으로 나라가 지탱할 기반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올해 내내 '인구절벽, 뛰어 넘자' 기획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다룬 배경이다. 시리즈 마지막으로 그동안 누구보다 인구절벽 사태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던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의 박진경 사무처장,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했다.

◆ 박진경 저출산고령委 사무처장 "일·육아 병행 어려운 사회구조 바꿔야"

"저출산의 원인은 '지나친 격차·경쟁'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설 때만 풀 수 있는 과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박진경(사진) 사무처장은 저출산 원인에 대해 "과도한 경쟁 하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로 분석하며 "가장 뼈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단은 7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된다.

박 사무처장은 "청년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며 "성별 관계없이 일해야 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쏠린 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등 '모성패널티'가 작동하는 노동시장에서 결국 남녀 모두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출산은 하지 않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부양 부담이 커진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올해 15.7%에서 2040년 33.9%로 증가한다. 박 사무처장은 "2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0명을 부양하는 셈"이라며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빈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존 노인과 달리 개인 역량이 높고, 상당한 자산도 축적했다는 점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박 사무처장은 "베이비부머가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고민을 담아 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 사회적 돌봄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앞서 세 차례 발표된 기본계획이 효과가 없었고, 이번 기본계획도 혜택 위주의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박 사무처장은 "주거 및 고용 등 간접지원이 50%가 넘으면서 저출산 예산 투입 대비 출산율 효과가 작았다"며 "4차 기본계획에선 영아수당 등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랑스나 스웨덴 등에서 임신·출산 지원금 지급 등 직접지원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박 사무처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개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은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에 신경 써야 한다"며 "모두가 해법을 찾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자원 수도권 집중 '경쟁과열' 유도"

조영태(사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구학 전문가다.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 석사와 인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는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투입된 예산 중 대략 70% 정도가 보육과 관련된 데 쓰인 상황임에도 초저출산을 탈출할 수는 없었다"며 "이제 저출산 원인으로 보육 이외의 변수들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돼 지난해까지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이 184조4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인 40조원까지 더하면 총 225조원이 들어간 셈이 된다.

조 교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맬서스의 저서 '인구론'에서 찾았다. 그는 "'인구론'에서 맬서스는 자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벌이는 경쟁의 정도는 출산 의사결정에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출산으로 이어지는 '재생산'보다 자기 자신의 '생존'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 교수가 우리나라 맥락에서 경쟁의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하는 게 바로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다. 그는 "인구가 한곳에 집중되고 밀도가 높으면, 경쟁이 심화되고 가치관도 획일화되어 본인의 생존이 자녀 출산을 비롯한 그 어떤 행동보다 중요해진다"며 "인구 밀도와 출산율 간의 관계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적으로 관계가 입증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리로 도출되는 대책이 바로 수도권 집중 해소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흩어놓아야 한다"며 "최근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는데, 이를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의 다른 축인 고령화와 관련해 "이미 태어난 사람들과 관련한 현상이기에 예측이 저출산으로 인해 나타날 사회현상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 여부"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이 언제 적자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추계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일자리·주거불안 해결돼야 미래도 계획"
"당장 오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청년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너무 먼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해법은 뭘까. 조희원(사진)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이 안정되고 여유 있어야 결혼·출산 등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현실이 불안하니 그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저출산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의미다.

조 사무국장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청년 삶을 특히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세대를 흔히들 'N포 세대'라고 하지 않나.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직장에 들어가도 '평생직장'은 남의 얘기"라며 "부동산 문제도 심각해져 작은 방 한 칸 빌리는 것도 녹록지 않은 일이 돼버렸으니 안정을 기반으로 가족을 꾸리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자라온 현 청년 세대의 특징도 저출산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사무국장은 "지금 청년 세대는 스스로가 있는 위치에 만족하기보다 발전적인 삶을 추구하고 계속 더 나은 것을 성취하도록 자라난 세대"라며 "그런 풍토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을 개발하는 데에 더 집중하게 됐다. 미래 계획에서 배우자라든가 가족 등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을 이전보다 덜 중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그간의 청년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 사무국장은 '칸막이 정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다양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문제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간 정부의 청년 정책은 노동·주거·저출산 등 각 문제를 따로 떼어 하나씩 해결하려는 '칸막이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책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국장은 "총체적 시각의 부재가 정책 효능감을 떨어뜨렸다"며 "단편적 시각으로 정책 대상을 설정하다 보니 수혜자도 적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 집단과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삼는 청년 집단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사무국장은 "청년 삶을 안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 세대 청년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왜 청년들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지, 왜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이전 세대는 당연히 했던 것들을 못 하거나 안 하는 건지 이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진짜 필요한 도움을 진짜 필요한 청년이 받을 수 있도록 수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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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구조 치열할수록 '출산'보다 자신의 '생존'에 몰두" [연중기획-인구절벽 뛰어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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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태롭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복지 공백, 국가 재정 부담, 세대 갈등, 마을 소멸 등으로 나라가 지탱할 기반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올해 내내 '인구절벽, 뛰어 넘자' 기획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각도로 심도 있게 다룬 배경이다. 시리즈 마지막으로 그동안 누구보다 인구절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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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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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새둥지
中企 환경문제 해결 기술지원 예정

▲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개소식 참가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제공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환경부 지정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내포신도시 소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새둥지를 틀고 지난 2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이상신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에 따른 경과보고와 축하영상메시지 방영,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승조 지사는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충남은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이 산재해 있으며 도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분야 전문기관으로 충남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의 중심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중소기업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환경교육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한다.

전국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충남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축적된 역량을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충남의 환경 현안문제 해결에 우리 센터가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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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개소... "道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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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환경부 지정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내포신도시 소재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새둥지를 틀고 지난 2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로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이상신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에 따른 경과보고와 축하영상메시지 방영,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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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지역발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지역주민들과 설악산을 그대로 유지하 자는 환경운동가들의 갈등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178500062?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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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환경부의 부동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자 강원 양양지역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운명은
(춘천=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2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위)와 사업에 찬성하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아래)가 각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2.28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하지만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회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다음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진하 군수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양지역 주민들도 중앙행심위의 이날 결정을 반기고 있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중앙행심위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경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양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도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는 "중앙행심위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라며 "내일 중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결국 자연을 훼손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설악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막가자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찾아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의견청취
(양양=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현지 증거조사 당사자 의견청취가 지난 11월 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고 있다.[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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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용'...양양주민·환경단체 '희비 교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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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환경부의 부동의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자 강원 양양지역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9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협의 의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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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섬의 심각성(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를 위한 환경정책:http://naver.me/5vImGG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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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에는 영토가 프랑스만 한데도 지도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이 나라의 여왕이고 미국 프로 레슬러 출신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국민들로는 1호 명예시민권자인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영화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마크 러팔로 등 유명 인사들이 즐비하다. 공식 화폐도 있고 국민이 되면 여권도 발급해준다.

이 나라의 이름은 'The Trash Isle'(쓰레기섬)이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된 각종 쓰레기들이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한곳에 모여 형성된 쓰레기 부유 지대다. 1조8천억 개, 8만7천t에 이르는 부유성 쓰레기들이 떠 있다고 한다. 바다 쓰레기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생물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의 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 문제가 심각한데도 각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2018년 한 환경단체 주도로 이곳을 공식 국가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쓰레기섬이 UN 회원국이 되면 이곳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더 환기시킬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78억 인류가 지금처럼 흥청망청 써대고 마구 버린다면 2050년 바다에는 해양생물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쓰레기섬 공식 사이트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요즘 지구촌은 기후 재앙과 전염병으로 연일 경보음을 내고 있다. 태풍,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역대급이다. 환경 파괴가 낳은 불청객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자원 순환 소비형 삶의 시급성을 일깨우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대처는 환경 파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언택트형 소비 문화로 일회용 쓰레기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느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마저 예고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가 바다로 유입돼 해파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과 같은 일회용품 남용은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는 태평양의 쓰레기섬 면적이 웬만한 대륙 크기만 해질 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 아닌가.

김해용 논설실장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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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쓰레기섬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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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에는 영토가 프랑스만 한데도 지도에 안 보이는 나라가 있다. 영국 배우 주디 덴치가 이 나라의 여왕이고 미국 프로 레슬러 출신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다. 국민들로는 1호 명예시민권자인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 영화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마크 러팔로 등 유명 인사들이 즐비하다. 공식 화폐도 있고 국민이 되면 여권도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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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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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새 사회공헌 비전인 '그린 커넥터(Green Connector)'를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에 따라 LG화학은 생태계, 교육, 에너지, 경제 등 4가지 중점 분야에서 환경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생태계 분야에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환경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확대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청소년 대상 생물 다양성 홍보 강화를 위한 밤섬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청소년 대상 비대면 환경∙과학 교육 프로그램 '라이크그린(LIKE GREEN)'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이크 그린은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학생 멘토단과의 팀별 활동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고민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G화학은 에너지 분야에선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그린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한다.

LG화학은 경제 분야에선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이 큰 친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다. LG전자와 함께 'LG소셜캠퍼스'를 운영해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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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그린 커넥터' LG화학,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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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새 사회공헌 비전인 '그린 커넥터(Green Connector)'를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에 따라 LG화학은 생태계, 교육, 에너지, 경제 등 4가지 중점 분야에서 환경 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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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9JFZG5i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07/0000006673
여성 청소부 노동자 집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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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80여명의 청소노동자들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LG트윈타워에서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의 출입을 막고 있는 용역과 대치중인 청소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2020년을 한 달 남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집단해고 소식이 전해졌다. 트윈타워 건물을 관리하는 LG의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현재 노동자들이 속한 청소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거다. 그런데 지수아이앤씨는 LG 구광모 회장의 고모 구미정, 구훤미 씨가 각각 50%씩 100% 지분을 지니고 있는 회사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일해 온 청소노동자들에게, 지수아이앤씨는 말없이 사직서를 내밀었다. 올해 청소 상태가 미흡했고,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 80여명의 노동자들은 종이 한 장으로 한 순간에 집단해고를 당하게 됐다.

용역업체는 '청소 상태 미흡'을 계약 해지 사유로 언급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이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한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수년 간 '갑질'을 일삼아 온 관리자의 행태와 '임금 꺾기', 과도한 초과노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하면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가 백 프로라는 게 없어요. 하고 나도 자국이 마르면 또 얼룩이 진 게 보이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어디 어디가 잘못됐다고 한 소리 하고.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기계 끌고 몇 층으로 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하라고 수도 없이 갑질을 해대고...." (이순예)

청소노동자들은 '쥐 죽은 듯이' 살았다고 했다. 감독의 눈 밖에 나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몇 배의 일감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들어도, 업무 외적인 지시를 받아도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임금 꺾기'도 문제였다. '임금 꺾기'란, 초과 노동 수당이나 연장 노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는 쉬는 시간을 30분 더 주고 근무시간을 일곱 시간 반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꺾어서 토요일날 격주로 일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노조를 하고 보니까. 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 내가 계약서 쓸 때, 왜 일곱 시간 반을 주느냐, 우리가 분명히 여덟 시간을 일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그냥 일곱 시간 반을 준대요. 거기에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대로 따라서 했었고..." (최명자)

트윈타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사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 년간 이어진 감독들의 '갑질'과 비정규직 차별에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터와 일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만큼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의도행 새벽 버스 안에서 탑승자들이 공유한 것

"청소 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출근할 때 시간이 거의 똑같으니까. 여의도 쪽에 사람들은 같은 버스를 주로 타게 돼요. 저기 증권거래소에 우리보다 노조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출근하면서, 그런 데서 정보를 얻는 거야."

노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는 물음에 대한 최명자 조합원의 답변을 들으며,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유명한 연설이 떠올랐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탑승해서 비슷한 곳에서 하차하는 특이한 버스.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 5시 반이면 일터에 도착해, '없는 듯이' 일과 시간 내내 일하고 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지금은 '청소노동자들이 주로 타는 출근 버스'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온통 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여의도에도,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버스 좌석만 공유하지 않았다. 청소노동자들은 여의도환승센터로 향하는 출근 버스에 나란히 앉아 유대감을 나누었다. 그렇게 몇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다. 2019년 가을 무렵의 일이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크리스마스 집회. 시민들이 보내준 선물과 함께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만 바보 같고. 그러던 찰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놈의 회사는,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왜 노조를 안 하지?' 싶었어. 그랬더니 지금은 나간 선배가 '여기는 노조를 못 하게 되어 있어'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한 8년을 지냈죠. 작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당시 같은 조였던 동료 하나가, 누가 들을까 내 옆으로 붙어서는 '진숙 씨, 우리 노조 한 번 만들어 볼까?'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가 기다렸던 말인지! (웃음) 그래서 합시다. 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들킬까 봐, 저기 국회 앞에 여의도공원까지 가가지고 좌담회를 했지. 용기를 내서 모여서 한 번에 터뜨린 거예요." (안진숙)

생계가 걸린 일자리를 잃을까,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일하게 될까 하는 우려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을 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마음 속으로 노조 결성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참고 참다가, 그래 이판사판이다. 노조 한 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유를 얻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투쟁을 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더 바라는 것도 없고, '갑질'하는 감독 교체해라,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으로 조금만 더 올려 달라 그랬더니 60원을 올려 준대요. LG가 어디서는 120억원을 기금으로 냈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60원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이순예)

그나마 회사가 인상하겠다고 하던 60원마저 날아갔다고 하는 이유는, 지난 11월 26일 지수아이앤씨가 전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휴게실에서 모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올해 청소가 미흡해서 계약을 못 땄다. 다른 업체로 넘어가게 됐다. 이러면서 개인 면담을 할 것이다. 면담을 하면서 무슨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순예)

LG트윈타워를 관리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청소 용역업체를 변경한다고 했고,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의 계약도 해지된다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상황이 진행된다면 오는 12월 31일 조합원들은 한 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2011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170명이 용역업체 변경을 핑계로 집단해고 되는 사건이 있었다. 10년 전과 동일하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취약한 간접고용 상황은 노조를 파괴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개인 면담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네 뭐네... 우리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 위로금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실로 오라는 거야. 나한테는 5백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순예씨 고생한 거 다 아니까, 이 돈 주는 거 나만 알고 있으니까 도장을 찍으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못 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이 시간에 안 하면 5백 날아간다고. 나 이거 안 받아도 좋아요,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올 겁니다, 하고 사무실을 나왔지. 그러더니 해고 통지를 하더라고." (이순예)

노조 만들었다고 퇴출? 원청 LG그룹에 책임 묻는다

여성 노동자들은 집단해고에 맞서기 위해 12월 16일부터 무기한 파업과 로비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밤이면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는 차가운 바닥에서 종일 농성을 하고 있다. 투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일이란 나에게 삶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게 삶이죠. 살아내는 거예요." (최명자)

"저 같으면,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10분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해요. 여기는 워낙에 일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한 시간이니까, 밥 먹고 양치질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지요. 바로 올라가서 또 일하고. 네 시에 퇴근해서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아파트까지 10분 정도 걸어가요. 요새는 해가 일찍 지니까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칭찬을 해요. 안진숙이 대단하다. 세 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시간까지 일 하고. 이러고 사는 거 참 대단하다.(웃음)" (안진숙)

원청 LG에서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점심 시간, 직원들 대상으로 로비 선전전을 벌이는 청소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들은 일이 '삶'이라고 했다. 사람답게 살고자 목소리 내는 일,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하던 소장과 감독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었던 투쟁의 과정들이 즐겁다고도 했다.

사실 이들의 농성 투쟁은 처음이 아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트윈타워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LG는 임금 인상도, 처우 개선 약속이 아닌 '해고 통보'라는 답을 내놓았다.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나는 이제 내년이 65세니까, 한 해만 더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5세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해고를 한다니까 벙벙해진 거야." (이순예)

"그냥 몸이 붕 뜬 느낌이에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여기 동료들하고 1년이래도 같이 여기서 일하고 싶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얼굴도 안 보면 잊어지지. 멀어지잖아요. 그런 게 너무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자네, 몇 살까지 거기 다닐 건가?' 해요. 새벽에 출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다고. 이번에 해고통지서 받았다고 하니까 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노조를 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우리 노조 해서 정년 70살까지 끌어낼 거야.' 그랬죠. 주말에 집에 들어가니까,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해.' 그러더라고. 우리 딸도 '엄마, 오늘은 이기고 와야 해' 하고. 식구들도 기를 주니까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안진숙)

투쟁은 1년을 훌쩍 넘겼고, 로비 농성도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눈빛에는 힘이 있다. 맡은 일을 성실히 마치고 귀가하는 길, 스스로에게 던지는 칭찬의 한 마디. 투쟁 승리를 거머쥘 때까지 지지하겠다는 가족들의 한 마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기겠다는 다짐의 한 마디. 이 한 마디들이 모여 트윈타워 노동자들은 '삶'을 이어간다.

파업 농성에 시민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약칭 LG트윈타워 공대위)에는 69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다. 16일부터 시작한 '집단해고 철회 서명운동'은 1만5천여명이 넘게 참여했다.

28일 현재, LG는 더 강하게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사옥 출입문을 봉쇄하고, 문마다 용역들을 배치하여 노조 조합원과 산별 간부의 출입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 해고를 예고한 12월 31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LG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많은 목소리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이들의 투쟁은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겠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싸우는여자들기록팀 '또록'의 림보 님과, 청년여성노동 기록 프로젝트 '소란'의 태린 님이 함께 진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태린 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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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노동자 집단해고가 이렇게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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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80여명의 청소노동자들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LG트윈타워에서 노동조합 조합원과 간부의 출입을 막고 있는 용역과 대치중인 청소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2020년을 한 달 남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집단해고 소식이 전해졌다. 트윈타워 건물을 관리하는 LG의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현재 노동자들이 속한 청소 용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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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107
일자리가 없다.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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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1년 내내 최악입니다."

"연말인데 공사 대금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인력사무소는 코로나19와 맞물린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90% 급감했다.

예년 이맘때만 해도 이 인력사무소엔 오전 5∼6시부터 건설 현장으로 나가려는 노동자들이 줄지었다.

하지만 올해는 10명 중 1명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건설 경기 침체, 부동산 규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자리 자체가 없다"며 운영난을 호소했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 관련 협력업체들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10곳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지급금 360억원 등 모두 600억원이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도내 업체를 포함해 비상협의체까지 꾸렸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연말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 자체가 끊기다보니 다른 지역을 전전하거나 실업자로 지내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사무소 업계에선 "일감이 없어 밀린 임금도 없다"는 역설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확인 결과 경기 침체에 임금 체불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4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48억원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1200여 곳,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00명에 육박했다.

노동자 신고 등으로 절반 넘게 체불 임금의 문제는 해결됐으나 사법처리된 금액만 54억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체불금도 3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체불 임금의 업종별 점유율을 보면 '건설업'이 전체의 5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6.9%,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2%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체불 임금 대책회의를 갖고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해 시행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업체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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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 받고 일감도 없고...'노동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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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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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시급한 지구촌 환경문제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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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c)Visitnorway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라는 표어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우리 주변은 지구촌을 휘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다. 그리고 2021년을 희망으로 또다시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현재로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바이러스만큼이나 더 무섭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잊은 지구촌의 환경문제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쓰레기는 더욱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잠식할 수도 있다.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지 460개" 이것은 지난 1년간 한 사람이 쏟아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다. 통계적으로 우리 국민 1명당 플라스틱을 매년 소비하는 양이자,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30년 산 소나무를 세 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탄소 수치(23kg)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딛고 설 땅조차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십 년간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은 자정(自淨)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이제는 국제기구나 국가만의 일이 아님을 누구나 인지하게 됐다.

지구촌 환경문제에 방향을 알려주는 소식지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사는 신인류의 자세'라는 의미를 가진 '호모 클리마투스(Homo Climatus)'와 컬리지(College)를 합성한 '클리마투스 컬리지(CC-Climatus College)'가 그것이다.

이미지 = CC vol.12 / 클리마투스 컬리지

2019년 창간 후 부터 꾸준히 타블로이드판으로 격월 발행된 이 소식지는 최근 12호를 만들면서 2주년이 됐다. 매호마다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다. 플라스틱, 미세먼지, 물, 숲 등 흔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에서의 환경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 12호는 2주년 특집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 10명의 인터뷰를 실었다.

CC 편집팀 <책책>은 "2년 동안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로 격상했고 전 국민, 전 세계가 지구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기후 환경에 있어 이제는 한 발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시기임에 뜻을 함께했고,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앞으로의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시선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기후 위기를 대처하며 이겨내고, 큰 뜻에 동참할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도 글로벌적인 환경운동에 발맞춰 온실가스 낮추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해 국제사회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중심 국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 사회도 "한국은 세계 5위 수출국이자 G20 회원국이므로 기후 관련 이슈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현재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결과의 시대'에 들어섰다. 더 이상 기후변화를 방치할 순 없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모두가 함께한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반드시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지구와 인류, 서로의 공존 방법을 인류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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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마투스 컬리지(CC), 시급한 지구촌 환경문제 지구 환경에 대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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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라는 표어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우리 주변은 지구촌을 휘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다. 그리고 2021년을 희망으로 또다시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현재로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바이러스만큼이나 더 무섭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하나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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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10307510668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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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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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미래, 도민 대상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찬성 95.2% vs 반대 4.9%
도내 관광객 유입으로 쓰레기·하수 증가, 자연경관 훼손, 교통체증 유발 꼽아

뉴스제주 사진자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환경수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이 유발한 오염행위를 돈으로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8일 '㈔제주와 미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온라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거주 성인 55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는 편의추출 방식이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관광객 증가와 유입인구 등으로 제주도내는 여러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의 55.4%(309명)가 '쓰레기·하수 증가'를 지적했고, 20.6%(115명)는 '자연경관 훼손'을 꼽았다. 17.2%(96명)에 해당하는 이들은 '교통체증 유발'을 택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찬반을 묻는 문항에는 무려 95.2%(531명)의 제주도민들의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대의견은 4.9%(27명)다.

'환경보전기여금' 찬성은 매우찬성(73.5%)과 찬성(21.7%) 선택을 하나로 묶었고, 반대는 매우반대(1.1%)와 반대(3.8%)를 포함했다.

도입 추진에 뜻을 나타낸 도민들은 남성(93.7%)과 여성(97.3%)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연령 별로는 20대 이하(98.0%)와 50대(95.9%)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제주와 미래 측은 전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반대 의견의 일부는 주로 남성(6.3%)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은 30대(6.7%)와 60대 이상(6.1%)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반대를 택한 이들의 17.7%는 관광업 종사자로 나왔다.

만일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 시 징수방법을 묻는 문항에는 68.2%(362명)의 도민들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을 꼽았다.

다음 순으로는 ▲도내 관광지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징수(71명, 13.4%)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63명, 11.9%) ▲도민을 제외한 호텔 및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23명, 4.3%) ▲도민 제외한 공영관광지 이용 관광객(10명, 1.9%) 순이다.

응답별 유형을 살펴보면 '제주도민 제외한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방식 제시 의견은 남성(41.1%)이 여성(59.5%)보다 높았다. 연령은 60대 이상(75.0%)에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1차 산업 종사자(73.0%)와 블루칼라층(73.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관광지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 대상(도민 제외) 징수' 제시 의견은 남성(10.4%) 보다 여성(17.7%)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31.3%)에서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주부(31.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주도민 포함, 모든 입도객 대상 징수' 제시 의견은 남성(10.1%)과 여성(14.4%)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무직·기타(19.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반대하는 도민들의 사유는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존정책 강화를 통한 해법 마련'(48.0%, 12명)을 제시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수입에 따른 별도의 환경보전 예산편성'(24.0%, 6명), '관광경쟁력 약화'(24.0%, 6명), '관광객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강화를 통한 개선'(4.0%, 1명)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2명은 기타의견을 꼽았고 ㈔제주와 미래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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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쓰레기' 문제 심각, 환경보전기여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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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내 환경수용량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관광객이 유발한 오염행위를 돈으로 일부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8일 '㈔제주와 미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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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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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임금협상과 관련된 노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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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올해 임금 인상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97.3% 찬성
2차 노사 조정회의 결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가능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HMM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HMM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주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당장 내년부터 노조의 승선 거부가 가능한 만큼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열리는 2차 노사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및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26일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금 인상 관련 쟁의행위 투표에서 97.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는 당초 2차 조정회의 결과를 보고 조합원 쟁의행위 관련 선박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투표 일정을 약 일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HMM의 노사 갈등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에서 비롯됐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임금은 각각 6년과 8년 동안 동결됐다. 이에 선원 노조는 회사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임금을 8%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HMM은 올해 10년 만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분기 1387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21분기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3분기에도 2771억원의 흑자를 냈다. 4분기 역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8%대에 달하는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HMM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이는 1976년 회사 출범 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선박 부족 등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HMM의 파업까지 겹칠 경우,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배에 타는 선원 10명만 파업에 동참해도 컨테이너선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노조의 8%대 임금 인상 주장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HMM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데다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채권단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직 HMM이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는 상황이라 사측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8% 인상안을 맞춰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여파와 연말연시 등을 맞아 물동량이 늘어난 시기에 일부 선박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노사가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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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사 갈등 최고조...물류대란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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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HMM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주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당장 내년부터 노조의 승선 거부가 가능한 만큼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은 오는 31일 열리는 2차 노사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승선 거부 및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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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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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클리마투스 컬리지라고 환경문제를 알리는 매체가 있는데 현재 12호까지 발행되었다.(클리마투스 컬리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사는 인류의 자세이다.)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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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리마투스 컬리지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쓰레기는 더욱 넘쳐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잠식할 수도 있다.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지 460개" 이것은 지난 1년간 한 사람이 쏟아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다. 통계적으로 우리 국민 1명당 플라스틱을 매년 소비하는 양이자,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30년 산 소나무를 세 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탄소 수치(23kg)이기도 하다.

지구촌 환경문제에 나침반 같은 소식지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사는 신인류의 자세'라는 의미를 가진 '호모 클리마투스(Homo Climatus)'와 컬리지(College)를 합성한 '클리마투스 컬리지(CC-Climatus College)'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2019년 창간부터 타블로이드판으로 격월 발행된 이 소식지는 최근 12호를 만들면서 2주년이 됐다. 매호마다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다. 플라스틱, 미세먼지, 물, 숲 등 흔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에서의 환경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 12호는 2주년 특집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 10명의 인터뷰를 담았다.

CC 편집팀 책책은 "2년 동안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로 격상했고 전 국민, 전 세계가 지구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기후 환경에 있어 이제는 한 발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시기임에 뜻을 함께했고,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앞으로의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시선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기후 위기를 대처하며 이겨내고, 큰 뜻에 동참할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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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클리마투스 컬리지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쓰레기는 더욱 넘쳐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잠식할 수도 있다.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지 460개" 이것은 지난 1년간 한 사람이 쏟아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다. 통계적으로 우리 국민 1명당 플라스틱을 매년 소비하는 양이자,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30년 산 소나무를 세 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탄소 수치(23kg)이기도 하다.

지구촌 환경문제에 나침반 같은 소식지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를 사는 신인류의 자세'라는 의미를 가진 '호모 클리마투스(Homo Climatus)'와 컬리지(College)를 합성한 '클리마투스 컬리지(CC-Climatus College)'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2019년 창간부터 타블로이드판으로 격월 발행된 이 소식지는 최근 12호를 만들면서 2주년이 됐다. 매호마다 다루는 주제가 다양하다. 플라스틱, 미세먼지, 물, 숲 등 흔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생활에서의 환경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 12호는 2주년 특집으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 10명의 인터뷰를 담았다.

CC 편집팀 책책은 "2년 동안 기후변화가 기후 위기로 격상했고 전 국민, 전 세계가 지구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기후 환경에 있어 이제는 한 발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시기임에 뜻을 함께했고,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앞으로의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시선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기후 위기를 대처하며 이겨내고, 큰 뜻에 동참할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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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지구촌 환경문제... 클리마투스 컬리지(CC)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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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쓰레기는 더욱 넘쳐나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잠식할 수도 있다.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 비닐봉지 460개" 이것은 지난 1년간 한 사람이 쏟아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의 양이다. 통계적으로 우리 국민 1명당 플라스틱을 매년 소비하는 양이자,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30년 산 소나무를 세 그루 반 이상 없애는 것과 같은 탄소 수치(23kg)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