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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포스트 보도...아시아계 소년 스탠리 종
미국 16개 대학서 불합격, 결국 소송 감행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인종 차별 이루어져"
2023년 10월부터 구글 엔지니어로 근무 중
실제 아시아계 학생들에 '불공정 논란' 거세
비영리 단체, 하버드 상대로 소송했다 '승소'[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보도했다.

스탠리는 매년 2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 SAT(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이는 표준화 시험)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었다.

스탠리의 고등학교 학부 성적은 4.0 만점에 4.42였으며, 그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급 직무 제안을 받기도 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던 스탠리는 고등학생 시절에도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인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버드나 MIT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됐던 스탠리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스탠리를 받아준 대학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합격률 31%)와 메릴랜드 대학교(합격률 44%) 뿐이었다.

충격을 받은 스탠리의 아버지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거절 통보가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됐다. 놀란 마음이 점점 좌절감으로 변했고, 결국 분노로 이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장에는 "스탠리의 입학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타임 직무 제안을 받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스탠리의 사례는 자격이 충분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탠리 가족은 대학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조치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시간 대학교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원 서기가 소송을 처리 중이다.

반면 워싱턴 대학교의 대변인 빅터 발타는 뉴욕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 대학은 지원자들 중 뛰어난 인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현재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시간 대학교의 대변인은 "아직 소송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스탠리는 결국 구글의 직장 제안을 받아들였고, 2023년 10월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구글은 "스탠리가 13살 때부터 그의 코딩 실력을 눈여겨봤으며, 당시 스탠리의 작업이 너무 뛰어나 성인이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엄격한 입학 기준 ▲성격 평가에서 낮은 점수 부여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역차별 논란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2014년에는 비영리 단체 SFFA가 하버드를 상대로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를 불공정하게 평가한다"며 아시아계 학생 차별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하버드 및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의 인종 고려 입학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 판결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며 "많은 대학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입학 과정에서 인종적 비율을 조작하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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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당해"...구글 입사한 천재 소년, 명문대에 소송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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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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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화장실 공사’ 제자리걸음… ‘인권침해’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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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이드뷰] 화장실 이용도 관리자 허락 받아야? 생리적 기본권 침해한 쿠팡 정의당 “민간영역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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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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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10]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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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억 들여 만든 부산의 호화 ‘여자 화장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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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억 2700만원을 들여 준공된 부산의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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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2023.05.2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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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미어터지는 교도소에 재소자들 ”인권침해”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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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필리핀 감옥이 수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열악했던 감옥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60년 전 8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 케손 시티 감옥은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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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미어터지는 교도소에 재소자들 ”인권침해”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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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필리핀 감옥이 수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열악했던 감옥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60년 전 8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 케손 시티 감옥은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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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에 침 뱉고 뺨 때린 초등생...교권침해 피해 여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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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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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올해 최고의 판결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최악의 판결 '이태원 참사 관련자 형사 무죄' 선정

한국 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2024년 한 해 윤석열 정부의 인권 상황을 짚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연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 현안 대담에서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에 담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그리고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이 상황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을 제외한 온 국민의 인권을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이라며 "21세기에 일어난 온 국민의 인권이 동시에 침해된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실제로 인권을 침해,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 집회 결사의 자유 억압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며 윤석열의 12.3 사태는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2.3 사태 발생 엿새가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는 그 존재 자체가 국가 기구, 즉 권력 기구를 견제하는 게 본령"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인권위가 (또는) 위원장이 성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가 직권으로 (12.3 사태를) 조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에 따라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사가 어떻게 발동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조사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가 사실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문제적인 인물, 되게 많은 영향력을 (조사) 결과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인물을 배제하고 기피시킨 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도 "인권위가 입장을 빨리 냈어야 한다"며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만 봐도 "인권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23차 전원위를 열고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했다. 그러나 직권조사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다음 전원위로 미뤘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와중인 지난 6일 인사권을 행사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이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기 전에 박선영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이 국가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태윤 위원장은 "진화위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 기관에 그에 대한 조치로 사과를 권고하는 기구"라며 "그런데 그런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사람을 국가 폭력, 국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해) 책임자를 임명했다. 이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용납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2월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사회 대개혁 쟁취! 인천시민촛불' 행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딤돌 판결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걸림돌 판결 '이태원 참사 관련자 형사 무죄'

민변은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형사 무죄 판결'을 각각 꼽았다.

디딤돌·걸림돌 선정위원장을 맡은 조숙현 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은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올해 최고의 디딤돌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 건보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등 아주 큰 사회적 변화를 이루었다"고 했다.(☞ 관련 기사 : "사랑이 또 이겼다"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조 소장은 또한 이태원 참사 관련자 무죄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로 선정한 데 대해 "사회 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결 가능성 기준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부당한 면책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선고...이태원 유가족들 "기만적 판결"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박희영 '무죄' 받았지만, '유죄' 근거 차고 넘쳐")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외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플랫폼 노동자인 쏘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발언하고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 △여성 난민신청자의 본국 사회·문화적 규범과 정부·사법기관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 토대로 젠더폭력을 난민협약상의 '박해'라고 인정한 판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내린 최초의 판결, 청소노동자들의 미신고 집회 중 소음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기각한 판결,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이른바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 등이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판결 외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고(故) 김용균의 사망에 대한원청 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를 확정한 판결,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대한 감형 및 무죄 선고 항소심 판결, △사회주의 신념이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 △대통령의 실언 논란 보도에 대하여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사례, △'IS 가입 선동' 테러방지법 기소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시행허가한 판결, △우유성 간첩 조작 안동완 부장검사 탄핵기각 결정,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합헌 결정 등이 선정됐다.

조 소장은 마지막에 "부디 내년 2025년 12월에 열리는 인권보고대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과 내란죄 유죄 판결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민변은 올해 주요 인권 이슈로 '이주노동'을 선정해 집중조명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 노동자 로이 아지트 씨가 직접 한국의 이주노동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농기계 업체에서 일하다 간질성 폐질환(폐가 점점 굳어지는 병)을 얻고 현재 투병 중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두 번에 걸친 그의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그는 현재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사 : "'더스트' 천국서 10개월 일하니 폐가 60%만 남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산재 신청 취소하라고, 시X놈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2월 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2024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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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엄 선포, 온 국민 인권 동시에 침해한 희대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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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올해 최고의 판결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최악의 판결 '이태원 참사 관련자 형사 무죄' 선정 한국 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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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디캠’ 영상 유출…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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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 아니야?”…‘바디캠’ 영상, 경찰 단체 대화방 통해 유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 부산 금정구. 취객이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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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라고 코로나 치료 차별"... 인종차별 폭로 후 숨진 흑인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무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렘데시비르'(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 받았다. 이후 그녀에게서 폐렴 증상과 림프샘이 발견되고 나서야 의사는 진통제를 투약했다.

무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내가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흑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담당 의사를 교체하고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후 무어는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7일 의사 권고로 퇴원했다. 그러나 무어는 퇴원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백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어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랐으며, 공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 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료 분야의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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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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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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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10]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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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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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교육권이나 학생 학습권 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던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한국교총은 8일 “늦었지만,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정한 학칙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생활지도법 마련과 생활지도고시 제정 등 국내적 법령 정비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권고, 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제한을 추진하는 국외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은 그간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 수업 흐름을 끊고, 소음을 유발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일도 잦았다.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중 60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 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결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결정으로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인권위가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이 예로 든 것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권고다. 인권위가 지난 2005년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대부분 사라졌다. 이로 인해 일기 쓰기, 독서 활동 등을 소홀히 하면서 학생 문해력 저하와 악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교총이 올해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교원이 92, ‘악필이 늘었다’고 응답한 교원이 95에 달했다. 교총은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에 대해서도 “학생 의견 수렴은 존중해야겠지만, 발달단계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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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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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여성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으로 보면 10명 중 6명이 이러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평등 점수가 낮은 영역으로는 국회가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인 승진·배치에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61.1%다. 여성(477명)은 76.5%가, 남성(553명)은 48.6%가 이같이 응답했다. 여성이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241명)은 81.3%가 승진·배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57.1%)이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지적됐다.

직장 내 성평등 점수는 여성(43.9점), 비정규직(47.5점), 일반사원급(48점), 월급 150만 원 미만(44.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42.5점)은 정규직 남성(57.5점)보다 15점이나 낮은 성평등 점수를 줬다.

(연합뉴스 그래픽)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제보에는 "관리자가 '한국 사회는 여성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전혀 다른 파트에 있는 나에게 비서 업무도 함께 처리하라고 강요했다"거나, "부장이 평상시에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라며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한국 사회 각 영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회가 46.8점으로 꼴찌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47.7점),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직장(51.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 가정(61.4점)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되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며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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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여성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으로 보면 10명 중 6명이 이러한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평등 점수가 낮은 영역으로는 국회가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인 승진·배치에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61.1%다. 여성(477명)은 76.5%가, 남성(553명)은 48.6%가 이같이 응답했다. 여성이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241명)은 81.3%가 승진·배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57.1%)이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지적됐다.

직장 내 성평등 점수는 여성(43.9점), 비정규직(47.5점), 일반사원급(48점), 월급 150만 원 미만(44.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42.5점)은 정규직 남성(57.5점)보다 15점이나 낮은 성평등 점수를 줬다.

(연합뉴스 그래픽)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제보에는 "관리자가 '한국 사회는 여성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전혀 다른 파트에 있는 나에게 비서 업무도 함께 처리하라고 강요했다"거나, "부장이 평상시에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라며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다"는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한국 사회 각 영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회가 46.8점으로 꼴찌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47.7점),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직장(51.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 가정(61.4점)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되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며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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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장인 4명 중 3명 "승진·배치에 성차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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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으로 보면 10명 중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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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미어터지는 교도소에 재소자들 ”인권침해”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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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필리핀 감옥이 수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열악했던 감옥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60년 전 800명 수용 규모로 지어진 케손 시티 감옥은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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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전화해 “XXX야”…“택배기사는 인권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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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들이 과로사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에 올랐었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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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라고 코로나 치료 차별"... 인종차별 폭로 후 숨진 흑인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무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렘데시비르'(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 받았다. 이후 그녀에게서 폐렴 증상과 림프샘이 발견되고 나서야 의사는 진통제를 투약했다.

무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내가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흑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담당 의사를 교체하고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후 무어는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7일 의사 권고로 퇴원했다. 그러나 무어는 퇴원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백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어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랐으며, 공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 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료 분야의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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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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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실망스런 인권위 그리고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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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 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7일,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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