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3월13일) 2차시 경제지표의 증감미국 경제 지표

# data[].attributes.subject
(3월13일) 2차시 경제지표의 증감미국 경제 지표

# data[].attributes.body
미국 Fed는 2월 베이비 스텝(0.25%p 금리 인상)을 예측,
국채금리는 12bp(1bp=0.01%p)이상 올라 5%돌파
지난해 미국의 GDP는 1분기와 1분기에 걸쳐 각각 -1.6%, -0.6% 수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팬데믹'과 '전쟁' 변수가 지표 혼동시켜...PMI · 장·단기 국채 금리 차 · 주택 시장 등은 '침체' 신호

[비즈니스 포커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좋게) 나왔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최종 금리 수준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3월 7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로 낮추는 과정은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고도 했다.

지난해 연말 이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Fed는 작년 12월 빅 스텝(한 번에 0.5% 금리 인상), 올해 2월 베이비 스텝(한 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 왔다. 그런데 파월의 이번 발언은 3월 21~22일 열리는 3월 정례 통화 정책 회의에서 다시 '빅 스텝'을 밟게 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5∼4.75%에서 단번에 5.0∼5.25%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 올해 최종 금리는 6%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예상 밖의 강경한 매파(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 시장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주가지수는 급락했고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이 발언이 나온 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1.72% 떨어지며 올해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12bp(1bp=0.01%포인트) 이상 올라 5%를 돌파한 상황이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3.97% 수준을 유지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달러화 가치 또한 큰 폭으로 올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 달러지수는 0.91% 상승했다. '더 높은 금리를 더긴 시간 유지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현실과 따로 노는 '경제 지표'...경기 침체는 없다?
"Fed의 금리 인상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만 양산할 뿐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별 효과가 없다. Fed는 지금 사람들의 삶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직후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내놓은 평가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조업마저 빠르게 식어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Fed는 그동안 한두 달간의 지표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그런데도 Fed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경기 침체'의 징후들이 만연함에도 경기 지표는 건재한 상황을 두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오지 않는 경기 침체를 두고 '고도 침체(godot recession)'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의 경제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주인공들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두가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국내총생산(GDP)이다. 일반적으로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 지난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각각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수축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 하지만 3분기 3.2%, 4분기 2.9%로 성장하며 '연착륙(소프트 랜딩)' 혹은 '무착륙(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GDP만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노동 시장과 소비자 및 기업 지출, 산업 생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한다. 그중 Fed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챙기는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음식·주택·의료·교통·교육처럼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다. 일종의 장바구니 물가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전년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PPI는 원자재 및 에너지와 같은 생산자의 투입 비용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다. CPI와 PPI의 상승은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Fed가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지표는 바로 노동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 지표'다. 지난 2월 미국의 실업률은 3.4%를 기록했다. 54년 만의 최저치다. 정리 해고 이후 받는 실업 수당 역시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다.

최근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에서 시작된 정리 해고가 향후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산업 분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현실은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표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마치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 중'이라고 보이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Fed가 '뜨거운 고용 시장'을 경계하는 논리는 단순하다. 실업률이 낮을 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임금 상승률을 높이고 상품·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Fed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를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탄탄한 경제 지표'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해 더욱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 변수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CPI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 지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CPI는 계절적 영향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식료품이나 제품 등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료품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계절적 완화 요인이 사라진 상황이다. CPI나 PPI의 상승 요인을 보다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팬데믹의 영향 또한 노동 시장의 구조를 상당히 바꿔 놓았다. 많은 이들이 몸이 아프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직장에서 대거 이탈해 나왔고 지금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미국 노동 시장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은 탄탄한 고용 시장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오늘날의 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계약 기간과 시차를 고려할 때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기 후행 지표'임에도 Fed가 마치 '임금 상승률 둔화'를 물가 하락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늘어난 소비, 반등하는 주택시장...한 꺼풀 벗겨야 보이는 '진짜 이야기'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 2월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하는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7을 기록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확장, 그 이하는 위축을 나타낸다. 현재 4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밑돌고 있다. 경제 지표에 따르면 이 분야에 수많은 신규 고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산업 생산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 신규 주문 규모 또한 지난 2월 기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ISM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수출 주문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이 미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다. 하지만 경제의 뿌리나 마찬가지인 제조업의 부진은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다. 많은 이들이 PMI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 또한 강력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일컬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단기에서 장기가 될수록 높아진다. 그런데 가끔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아질 때가 있다.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하락한다.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국채를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다. 일반적으로 향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 안정성이 높은 국채 장기물에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은 1%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1981년 폴 볼커 당시 Fed 의장이 경기 후퇴에도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을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초고속으로 인상했던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주택 시장 또한 기준금리 상승 국면에서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풍향계가 된다. 지난 2월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었다. 매매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 또한 크게 줄었다. 주택 건설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상하지 못한 반등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오히려 이와 같은 '반등 신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기준 신규 주택 판매량은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여간 부동산 거래가 가라앉으며 그동안 '억눌린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선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이 Fed의 긴축 강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Fed는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같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과 관련해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미국 주택 건설 투자는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신규 주택 착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투자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경기 침체의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돋보기> 8명의 경제 학자 손에 달린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는 공식적으로 미국 국가경제연구국(NBER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판단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NBRE 산하의 '경기 사이클 판정 위원회(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에 소속된 8명의 경제학자 그룹이다. NBER에서 이들을 직접 선정하는데 현재 이 8명 모두 60세 이상의 명문대 소속 거시 경제 및 경기 변동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다. 임기는 없고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심의 또한 비공개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이들 8명의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동 시장과 소비자 및 기업 지출, 산업 생산 및 소득을 포함한 데이터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NBER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기까지는 대개 8~9개월이 소요되고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NBER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기 전까지 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8명의 경제학자 그룹의 '다양성 부족'을 문제 삼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인종적·성적·종교적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배경마저 비슷한 이들에게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경기 침체'가 현실과 괴리돼 지표만으로 결정지어지는 데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이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지표가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이들도 적지 않다. 통계가 작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데다 민간 기관에서 현실 경제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임에도 정부 중심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 현실과 통계상의 괴리가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제 지표 좋아 금리 더 올린다"는 파월...체감 경기와 지표는 왜 다른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팬데믹'과 '전쟁' 변수가 지표 혼동시켜...PMI · 장·단기 국채 금리 차 · 주택 시장 등은 '침체' 신호 [비즈니스 포커스]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좋게) 나왔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최종 금리 수준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3월 7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 data[].attributes.headline
(3월13일) 2차시 경제지표의 증감 러시아 경제 지표

# data[].attributes.subject
(3월13일) 2차시 경제지표의 증감 러시아 경제 지표

# data[].attributes.body
전쟁의 충격은 러시아도 강타했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이날 보고서에서 전망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2%다. 1년 전보다 개인소비(-8.5%)와 수입(-30.9%), 수출(-35.2%) 등의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봤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도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이날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올해 역성장(-4.1%)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6.5%), 키르기스스탄(-5%), 몰도바(-0.4%), 타지키스탄(-1.8%)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우크라이나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쟁의 여파 탓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10일(현지시간) 내놓은 지역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올해 GDP가 지난해보다 45.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성장률(3.4%)과 비교하면 수직낙하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것은 러시아와의 전면전 이후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각종 사회기반 시설들이 파괴된 영향이 크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쟁 이후 약 1000억 달러(약 123조3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됐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도 크게 줄었다. 국제연합(UN) 산하 기구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은 약 400만명이다. 국외로 도피하지 않은 국내 실향민의 규모는 이보다 큰 650만명이었다.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1200만명에 이른다.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유라시아 부총재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거대한 피해를 보았고, 특히나 사회기반시설에 거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며 "현재 대규모 재정적 지원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충격은 러시아도 강타했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이날 보고서에서 전망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2%다. 1년 전보다 개인소비(-8.5%)와 수입(-30.9%), 수출(-35.2%) 등의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봤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의 여파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도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이날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올해 역성장(-4.1%)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6.5%), 키르기스스탄(-5%), 몰도바(-0.4%), 타지키스탄(-1.8%)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이하지만, 두 나라의 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가 무역로를 붕괴시키고 해상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인상시켜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쟁 충격에 우크라이나 GDP 반토막...러시아는 -11.2% 역성장"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10일(현지시간) 내놓은 지역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올해 GDP가 지난해보다 45.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유라시아 부총재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거대한 피해를 보았고, 특히나 사회기반시설에 거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며 "현재 대규모 재정적 지원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이날 보고서에서 전망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2%다.

# data[].attributes.body
중국이 코로나가 끝나가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낮은 수준인 5%를 경제 성장률 목표로 발표했다. 이 원인으로는 작년 5.5%의 목표의 절반 정도인 3%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中 “올 성장률 5% 안팎”… 1994년 발표 이래 최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 data[].attributes.headline
(3월 13일) [서환-주간] 美 물가지표 경계…SVB 사태 파장 '주시'

# data[].attributes.subject
(3월 13일) [서환-주간] 美 물가지표 경계…SVB 사태 파장 '주시'

# data[].attributes.body
달러-원은 미국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를 반영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실업률은 3.6%로 전월치(3.4%)와 예상치(3.4%)를 웃돌았다.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2% 올랐다. 전년 동기보다는 4.6% 상승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번 주(13일~17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2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소화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달러-원은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고용지표 소화...美 물가지표 대기

달러-원은 미국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를 반영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비농업 고용은 31만1천명 증가했다. 예상치(20만5천명)를 웃돌았다. 지난 1월 비농업 고용은 51만7천명에서 50만4천명으로 조정됐다.

2월 실업률은 3.6%로 전월치(3.4%)와 예상치(3.4%)를 웃돌았다.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2% 올랐다. 전년 동기보다는 4.6% 상승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밑돌았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이다.

2월 고용지표를 두고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연준의 50bp 금리인상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실업률이 오르고 임금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러지수는 하락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공개되는 경제지표 전체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주 경제지표를 지켜보며 연준 통화정책 경로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경제지표는 오는 14일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5일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미국의 2월 소매판매, 17일 미시간대 3월 기대인플레이션 등이다.

◇ 美 SVB 사태 파장 '주목'...원화 약세 가팔라지나

서울외환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파장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10일(현지시간)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SVB는 미국 내 16번째로 큰 은행이다. SVB의 이번 파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이며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규모다.

이에 따라 전 거래일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 전 거래일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7%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5%, 1.76% 내렸다. 미국 국채 2년과 10년 금리는 28.17bp, 20.56bp 내렸다.

SVB 사태에도 전 거래일 달러지수는 하락했다. 하지만 위험회피 분위기가 짙어지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달러-원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당국도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SVB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수장은 회의 직후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SVB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번 SVB 사태가 미국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SVB 총자산은 JP모건의 10분의 1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미국 은행산업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SVB 파산은 개별은행의 자금운용 문제다. 하지만 서울외환시장은 SVB 사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 이벤트는

추경호 부총리는 13일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한다. 기재부는 15일 '2023년 2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16일 '월간 재정동향'(3월호)을 발간한다. 17일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을 전한다.

한국은행은 14일 '2023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와 '2023년 4차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한다. 15일 '2023년 1월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한다.

해외에서는 오는 15일 중국의 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이 발표된다. 최근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중국의 2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역외 위안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달러-원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

16일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 ECB는 기준금리를 3.00%에서 3.50%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7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번 주(13일~17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2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를 소화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달러-원은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고용지표 소화...美 물가지표 대기달러-원은 미국 노동부의 2월 고용보고서를 반영하며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비농업 고용은 31만1천명 증가했다. 예상치(20만5천명)를 웃돌았다.

# data[].attributes.body
전기,가스,수도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하락하다가 2022년 급격히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상품보다는 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 더 많이 상승하였다.

# data[].attributes.body
궁금증
1)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중치가 제일 많이 붙은 것일까?
2) 물가 지수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 정리
일단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다만 지역 및 공공서비스의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큰 변동 폭은 없었다.

# data[].attributes.body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알 수 있었음.
전월대비 서울 광주, 경기, 경남은 0.3%, 대구, 대전 등 8개 지역은 0.2%, 인천, 강원, 충남, 전남은 0.1% 각각 상승, 울산은 변동 없음

왜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은 달라지는가, 대구, 인천 등은 대도시이지만 광주에 비해 상승이 덜한 이유, 도시규모에 따라 소비자물가 동향의 변동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 data[].attributes.body
환리스크의 정의를 알게 되었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환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부적인 것과 외부 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관리가 힘들다면 외부시장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앗다. 대표적으로 외화를 일정 시기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결제 당일의 환율에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환율에 맞춰서 외화를 구매하는 선물환이 있다. 한편, 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외송금 핀테크들의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사를 읽고 환율이 수출, 수입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엇다. 장래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환율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The version of the browser you are using is no longer supported. Please upgrade to a supported browser. Dismiss

# data[].attributes.headline
(3월22일) 환율의 변동에 관한 기사

# data[].attributes.subject
(3월22일) 환율의 변동에 관한 기사

# data[].attributes.body
기사를 읽고 새롭게 알게된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적으세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IT동아 정연호 기자] 최근 달러 강세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변동이 기업들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수입 비중이 높고 환율 변동 대응력이 낮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해외 송금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한다.

출처=뱅크샐러드

환리스크란 예상 못 한 환율 변동으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한 달 뒤 10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을 한 B사는 환율 하락에 따라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계약 당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면, B사는 원화로 10억 원을 받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받을 때 환율이 하락해 1달러당 900원이 되면 B사는 9억 원 받게 된다. 이렇게 손실되는 1억 원을 환차손이라고 한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를 환차익이라고 한다.

환율 변동을 개별 기업이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환율은 해당국 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환리스크 관리'를 시도하는 기업이 많다.

다만,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에 발간된 한국무역협회의 수출기업 환율 인식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환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응답자 61.1%가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그 비율이 각각 33.9%, 8.9%으로 기업 규모별 환리스크 관리 차이가 상당히 컸다.

출처=한국무역협회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수출 규모가 크지 않고 외환거래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환 위험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래 규모도 작아서 은행에서 환율 우대 혜택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중소기업은 환리스크 관리를 못 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환리스크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내부 방식에는 상계, 매칭 등이 있다. 상계는 기업의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을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상계한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으로 지불한 돈이 2천만 달러, 수출로 받을 돈이 천만 달러라면 차액인 천만 달러만 결제하는 것이다. 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에서 활용되는데, 이 방법은 다국적 기업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매칭은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를 일치시켜서 환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가령,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수출대금으로 1만 달러를 받았으면 이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C회사에게 지불할 수입대금을 이 1만 달러에서 결제하는 것이다. 통화를 환전해서 리스크에 노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역시 중소기업들은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내부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면 기업들은 외부 시장을 이용해서 이를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외화를 일정 시기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결제 당일의 환율에 관계없이 미리 약정한 환율에 맞춰서 외화를 구매하는 선물환이 있다. 계약 이후로 환율이 올랐다면 이익을 보지만, 환율이 내려갔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선물환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이를 표준화한 방식이 통화선물이다. 선물환은 사적계약으로 조건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거래로 계약 조건이 정형화돼 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던 환헤지(위험 회피)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환 리스크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아이씨비는 송금 서비스의 무역 대금을 원화로 정산하는 디벙크비탁스로 환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디벙크비탁스는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 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센트비는 '자동외환헷징시스템(AHS)'을 활용해 환 손실을 제거한다. 이는 기존 금융권에서 통화선물 거래로 환헤지하던 걸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AHS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A 기업이 이체를 신청하면 AHS가 이체 신청일 날 송금액에 맞게 달러를 사 놓는다. 이런 경우라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A기업은 이체를 신청한날 고정한 환율에 맞춰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센트비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요청이 오면 수취 화폐별 환율, 수수료율, 송금 속도 등을 모니터링해 최적의 송금 방식을 찾을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인 법률 부문도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센트비의 경우 해외송금 관련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사내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환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외송금 핀테크들의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와이어바알리와 센트비 등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의 강점은 기존 은행 대비 저렴한 송금 수수료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권에서 환율 우대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환전 수수료를 크게 절감해, 해외 송금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기존 은행권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 땐 중개은행 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해외송금 업체들은 돈을 한 번에 모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가 건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와이어바알리는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기도 한다. 와이어바알리 관계자는 "해외 송금 시 돈을 미리 해외 지사에 보내놓고 전송이 될 때마다 여기서 차감을 해 송금 건별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또한, 홍콩에 트레저리 센터를 두고서 돈이 전송되는 거리를 줄이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갑작스런 환율변동에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적극적으로 환헤지 나서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IT동아 정연호 기자] 최근 달러 강세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변동이 기업들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수입 비중이 높고 환율 변동 대응력이 낮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해외 송금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을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전한다.

# data[].attributes.body
중소기업은 수출 규모가 크지 않고 외환거래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환 위험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내부적인 것은 다국적 기업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외부적인 것에는 선물환, 통화선물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환헤지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들에게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자동외환헷징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이체를 신청했다면 만약 환율이 오르더라도 고정한 환율에 맞춰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3월 22일) 환율의 변동에 관한 기사 요약

# data[].attributes.subject
(3월 22일) 환율의 변동에 관한 기사 요약

# data[].attributes.body
환리스크란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돈을 받을 때 환율이 하락해 돈을 적게 받는 것을 환차손, 환율이 상승해 돈을 많이 받는 것을 환차익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몇몇을 제외한 기업들은 환리스크 시장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환리스크 시장 대비는 상계와 매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상계는 기업의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을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상계한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매칭은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를 일치시켜서 환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엑셀(경제 수학 정윤서)

# data[].attributes.headline
(3월27일)경제용어 빅맥지수, 스타벅스 라떼 지수, 물가 구매력

# data[].attributes.subject
(3월27일)경제용어 빅맥지수, 스타벅스 라떼 지수, 물가 구매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피어나라 뚜두뚜두❤ : 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headline
내년 총 지출이 67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

# data[].attributes.subject
내년 총 지출이 67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부정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재정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곳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치안 강화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윤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편성 지침이다. 지난해 5월10일 출범 당시에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예산안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한 상태였다. 현 정부는 여기에 추가적인 보완지침만 내려 보냈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난해와 같이 재정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세대투자와 경제체질개선, 사회구조 혁신 등에는 투자한다.

이 같은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창업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반대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정소요는 후순위로 미룬다. ▲지출구조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부당하게 국민 세금이 낭비되거나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량지출 절감 계획을 혁신 항목으로 삼았다.

연간 재정지출 규모 중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집행 부진 사업, 연례적인 이·전용, 관행적 출연·출자 사업, 외부지적 사업 등에 투입될 재원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규모는 절반가량이다.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320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재량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축 대상은 아니다.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소요 예산을 제외한 100조~120조원 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10조~12조원 상당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재량지출 감축과 함께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반복 수급 등 복지사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점 투자 계획을 재졍혁신으로 뒷받침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2022~2026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 수준이다. 평균 8% 중반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이전 정부와 비교해 대폭 낮췄다.

2023년 총지출 증가율은 5.1%로 연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0.1%포인트(p) 줄었다. 2024년에는 4.8% 증가율을 계획했는데 이대로면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7000억원 증가한 669조4000억원으로, 내년 정부 총 지출 규모는 6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부모급여 인상과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맞춤형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구직단념청년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지속가능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금융 확대와 함께 원전·방산·플랜트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마약,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돕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 등 비대칭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를 첨단화한다.

최상대 차관은 "현 정부 첫 번째 예산 편성지침"이라며 "출범 3년차로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구현을 통해 국정운영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하는 시점임을 감안해 향후 편성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尹정부, 내년 살림도 허리띠 바짝 죈다...총지출 670조 달할 듯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부정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재정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곳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치안 강화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 data[].attributes.body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이 걷어들이는 국세는 약 344조에 달하고 국세청 세수는 약 334조에 달한다. 이를 합하면 678조인데, 2023년 기준 예상 총 지출은 무려 670조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한 국방·치안 강화 등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１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 (정부안 대비 △0.3조원)
２ '23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6% (정부안 수준)
국가채무 GDP 대비 49.8% (정부안 수준)

# data[].attributes.body
2021년 정부 예산은 558조이다. 국세청에서 징수한 세금의 합은 약 304조 7000억으로 예산과의 격차가 있다. 수입의 총합은 482조로 수입은 세수와 다른 항목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수입의 총합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4월 5일) 직접세 기사 요약

# data[].attributes.subject
(4월 5일) 직접세 기사 요약

# data[].attributes.body
우리나라 조세는 255조6000억원이다. 이 중 국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이 73.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조세 수입을 늘리려면 세수가 큰 소득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비중이 적다 보니, 조세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세전-세후 지니계수’(0~1 사이)의 변화가 한국은 0.03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며, 평균인 0.16에도 한참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할 것이 직접세 증세이다. 직접세 증세는 비과세와 감면 축소, 세율 인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조세 수입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도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증세 방법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는 255조6000억원(2013년 결산 기준)이고 이 가운데 국세는 201조9000억원(79%), 지방세는 53조7000억원(21%)이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23.7%), 법인세(21.8%), 부가가치세(27.7%) 등 '3대 세목'이 73.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조세 수입을 늘리려면 세수가 큰 소득·법인·부가세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여력이 많은 부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여력이 적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는 누진적 성격을 가진 세목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원 마련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금으로 꼽힌다.

소득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임금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6~38%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과세표준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내고, 1억5000만원을 넘게 번다면 38%를 세금으로 낸다. 이런 누진성 때문에 상위 소득자 1%(14만9000명·2012년 기준)가 근로소득세의 3분의 1(33%)을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도 기업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10~22%로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금만 더 낸 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선진국과 견줘도 증세가 필요한 세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세 규모는 지디피 대비 4%로 오이시디 평균(3%)보다 1%포인트 높다. 하지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에서 고용주 몫은 지디피의 2.6%로 오이시디 평균 5.2%의 절반 수준이다.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적다 보니, 조세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세전-세후 지니계수'(0~1 사이)의 변화가 한국은 0.03에 불과해,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며, 평균인 0.16에도 한참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올려야 할까? 직접세 증세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차차 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으로 법인세의 법적 최고세율은 22%인데도 실제 세금으로 납부한 세율(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세도 최고세율이 38%인데 실효세율은 10%포인트가량 낮은 28.1%에 머물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 규모별 비과세·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40.6%나 혜택을 보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자·대기업이 수혜자인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근본적으로는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인하된 만큼, 이 세율을 원상회복시키기만 해도 상당한 증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최고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정책에만 사용하는 복지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에 추가로 20%를 부과(연간 20조원)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 제정안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청원 제출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득재분배·재원 확보 '직접세 현실화'에 답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도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증세 방법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4
최근 10년(`13~`22년)간 3대 세목의 세수 및 세율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간접세 비중이 줄고 직접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소득세, `13년 47.8조원에서 `22년 128.7조원으로 169% 증가

한 해 동안 거두는 세금은 '40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1년 최초로 국세수입 30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인 `22년에는 396조원을 거두어들였다. `13년도 202조원의 국세수입을 거둔 만큼, 10년 만에 2배가량의 세금이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크게 늘었지만, 각각의 세목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단일 세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가가치세가 이제는 3대 세목 중에서 가장 적은 세수를 거두게 된 것이다.

9일 세정일보가 최근 10년(`13~`22년)간 3대 세목의 세수 및 세율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이 늘어난 반면, 부가가치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간접세 비중이 줄고 직접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는 '소득세'를, 법인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율부터 살펴보면, `13년도에는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14년도에는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 38%를 적용하면서 최고소득 구간의 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과표구간이 늘어나 현재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 중이다.

연도별로는 `17년 5억원 초과에 40%, `18년 5억원 초과 42%, `21년 10억원 초과에 45%의 세율로 상향되며 8단계로 늘어났다. `23년의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과표구간에서 1400만원 이하에 6%, 1500만원 이하에 15%, 8800만원 이하에 24%로 정비됐다.

법인세율의 경우, `13년 2억원 이하에 10%, 200억원 이하에 20%, 200억원 초과에 22%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18년 3000억원 초과 구간에 25%가 신설됐고, `23년에는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의 과표구간에서 1%p씩 하향해 현재에는 최고세율 24%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3대 세목 중에서도 단 10%의 세율로 가장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효자 세목'이었다. 국세 중에서도 부가세가 단일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세수 변화는 어떨까. 소득세는 `13년 47조8000억원에서 `22년 128조7000억원으로 169%가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인원이 456만4600명에서 (`21년 귀속)949만5000명으로 108% 증가한 것보다 세수 증가는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법인세는 `13년 43조9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136%가 증가했고, 신고법인 수는 51만57800개에서 (`21년 귀속)90만6300개로 75%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56조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46%가 증가했고, 신고인원은 561만명에서 (`21년 귀속)746만6000명으로 33%가 늘었다.

이렇듯 소득세 169%, 법인세 136% 등 두 배 이상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는 46%만이 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에도 변화를 보였다. `13년 소득세는 23.7%에서 `22년 32.5%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21.7%에서 26.2%로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는 27.7%에서 20.6%로 감소하게 됐다.

한편 올해 국세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소득세가 131조9000억원으로 33%, 법인세 105조원으로 26%,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으로 21%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지 기자 the@sejung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리포트] 세수 '대장'이 바뀌었다...부가세 비중 줄고 '소득세가 대세'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 해 동안 거두는 세금은 '40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1년 최초로 국세수입 30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인 `22년에는 396조원을 거두어들였다. `13년도 202조원의 국세수입을 거둔 만큼, 10년 만에 2배가량의 세금이 더 늘어난 셈이다.특히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도 크게 늘었지만, 각각의 세목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격변이 일어났다.

# data[].attributes.headline
그간은 간접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 data[].attributes.body
그간은 간접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았으나, 어느새 소득세가 가장 많이 걷히면서 일등 자리를 차지했다. 간접세 비율은 줄고, 직접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다.
소득세는 `13년 47조8000억원에서 `22년 128조7000억원으로 169%가 증가했다. 법인세는 `13년 43조9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136%가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56조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도 32.5%, 26.2%로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는 2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수가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과도한 세율 인에 원인이 있다. `13년도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14년도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 38%를 적용하면서 최고소득 구간의 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과표구간이 늘어나 현재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 중이다. 실제로 `17년 5억원 초과에 40%, `18년 5억원 초과 42%, `21년 10억원 초과에 45%의 세율로 상향되며 8단계로 늘어났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는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0.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나 또한 세율에 관해서 잘 몰랐기에 공감이 갔다. 10억원 초과에 45%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에 거의 반이나 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가혹하다고 느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들 세금을 13개의 국세 중 세수 비중이 높은 3대 세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들 세목의 세수 규모가 10여년 만에 순위가 바뀌었다. 그간은 간접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았으나, 어느새 소득세가 가장 많이 걷히면서 일등 자리를 차지했다. 소위 간접세 비율은 줄고, 직접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0여년 전 세금학자들이 직접세 비중을 늘리고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것이 이제와서 현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정일보가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세는 `13년 47조8000억원에서 `22년 128조7000억원으로 169%가 증가했다. 법인세는 `13년 43조9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136%가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56조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세목별 비중도 32.5%, 26.2%로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는 2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소득세수가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과도한 세율의 인상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13년도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14년도 최고세율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 38%를 적용하면서 최고소득 구간의 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과표구간이 늘어나 현재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 중이다. 실제로 `17년 5억원 초과에 40%, `18년 5억원 초과 42%, `21년 10억원 초과에 45%의 세율로 상향되며 8단계로 늘어났다.

최고세율 45%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소득의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소득의 절반이 세금이라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뗀다'는 소리를 못한다. 같은 직접세인 24%인 법인세율과 비교하면 너무 높다는 생각이다. 눈으로 체감하는 숫자도 있지만 법인은 계속사업 가능성이 높지만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그 운명이 '임시직원'이라는 점, 즉 언제 근로소득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론 뗀다는 것은 한편으론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첨언하면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는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0.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더 적었다. 겨우 11.8%였다고 했다.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들 세금을 13개의 국세 중 세수 비중이 높은 3대 세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들 세목의 세수 규모가 10여년 만에 순위가 바뀌었다. 그간은 간접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았으나, 어느새 소득세가 가장 많이 걷히면서 일등 자리를 차지했다. 소위 간접세 비율은 줄고, 직접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20세기의 마지막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1999년 예산안에서 3조3939억원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조1319억원으로 33.4%에 불과한 반면, 간접세는 2조2620억원으로 6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1997년 '50.7% 대 49.3%'에서 1999년엔 '49.3% 대 50.7%'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증감 효과를 세목 별로 보면, 간접세는 부가세와 교통세가 각각 5587억원과 1조8787억원 증가하나 특별소비세는 1756억원 줄어든다. 직접세는 간접세 증가액과 비교하면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이 당시에는 간접세의 비중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지금의 간접세 비중과는 차원이 달라 매우 놀랐고 앞으로 직접세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해보아야할 것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 높아져

# data[].attributes.body
정부가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내렸던 유류세와 개소세를 정상화 시키려 하고 있다.유류세는 2022 12월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하는 등 이달 30일까지 연장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지난해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5000억원 규모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해 작성한 만큼 이를 정상화하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하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개소세 30% 인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상반기 인하 폭을 70%까지 확대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세수가 결손이 났기에 낮췄던 세금을 정상화 시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정부, 세수 결손 우려에 유류세·車개소세 환원 카드 ‘만지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줄자 유류세 등 한시적으로 낮춘 세제 지원 조치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data[].attributes.body
유류세=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불리쉬의 경제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body
증권거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아진다.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율 인하때는 일시적 거래대금 상승효과마저 사라졌다. 2019년 6월 26년 만에 처음으로 0.3%였던 증권거래세가 0.25%로 인하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9조7000억원대였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오히려 8조6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물론 거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현·선물 기반의 차익거래 유인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확대가 유동성 공급 효과만 있을 뿐 시장 활성화 방향성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도입을 위한 행보가 보임을 확인하였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증권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과연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었다. 이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겠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아진다.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다.

과거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긴 쉽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존재했다.

1995년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내렸을 당시 4000억원 후반 수준이던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000억원 초반으로 6개월간 일시 상승했다.

1996년 4월 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낮췄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6개월간 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증권거래세율 인하때는 일시적 거래대금 상승효과마저 사라졌다. 2019년 6월 26년 만에 처음으로 0.3%였던 증권거래세가 0.25%로 인하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9조7000억원대였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오히려 8조6000억원대로 감소했다.

지난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인하됐을 때도 이전 33조6000억원대였던 일평균 거래대금이 3개월 뒤 26조1000억원대로 확 줄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33.34포인트(1.50%) 하락한 2192.33을 나타내고 있다. 장중 2200선이 붕괴된 것은 지난해 10월 17일(장중 저가 2177.66) 이후 79일만이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역시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증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0.20%로 낮아진다고 해서 개인 단위 투자자들이 과연 그 차이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내외 악재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증권거래세는 3조6000억원 줄어든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9조4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37.7% 줄었다. 증권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2102조원으로 전년(2020년 12월~2021년 10월) 같은 기간(3731조원) 대비 43.7%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대금 역시 37.5% 감소했다.

물론 거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현·선물 기반의 차익거래 유인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확대가 유동성 공급 효과만 있을 뿐 시장 활성화 방향성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시장 활성화에 있어 유의미적 제도가 되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증권거래세 0.2%로 낮아지지만... 거래 활성 기대감은 '글쎄' - 머니투데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아진다.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0.23%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내려간다.

# data[].attributes.headline
(4월12일) 교과서 56쪽에 나온 72의 법칙과 100의 법칙을 설명해보자. 

# data[].attributes.subject
(4월12일) 교과서 56쪽에 나온 72의 법칙과 100의 법칙을 설명해보자. 

# data[].attributes.body
복리의 경우에는 72의 법칙이 적용된다. 연이율과 n년의 곱을 72라 했을 때, (1+r/100)의 k승의 값이 2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복리의 마법인 72의 법칙이라 하고 이를 통해 자산을 2배로 늘리는 기간을 알 수 있다.
단리의 경우에는 100의 법칙을 통해 자산을 두 배로 늘리는 기간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연이율 4%의 단리를 적용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자산을 두 배로 늘리는 기간은 25년이라 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body
72의 법칙:  복리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산을 두배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뜻한다. 72를 연간 이자율(투자수익률)로 나눠 나온 값을 통해 자금규모가 두배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00의 법칙: 단리는 항상 같은 이자가 붙기에 자산을 두배 늘리는데 100을 이자율로 나눈 기간이 걸린다.

# data[].attributes.body
100의 법칙
100을 수익률로 나누는 것이다. 가령 연 6% 단리로 운용하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16.7년이다. (100나누기6=16.7)
계산식을 달리 응용해보면 일정기간 후 내원금을 두배로 만드는 ㅅ익률도 찾아낼 수 있다. 만약 10년 후 내 재산을 두 배로 만들고 싶다면 100나누기 10 = 10 , 즉 연 10%단리로 10년간 운용하면 된다.

72의 법칙
복리로 원금을 두 배로 만드는 공식인 72법칙이 있다. 가령 연 6% 복리 수익률이라면 원금이 두배가 되는 기간은 72나누기6=12년이 소요된다. 10년후에 원금의 두배를 만들고 싶다면 연 7.2%의 복리수익률로 달성 가능하다.

# data[].attributes.headline
(4월 19(수)) 교과서 64쪽의 4,5번 문제를 해결하고 답과 소감을 적어주세요

# data[].attributes.subject
(4월 19(수)) 교과서 64쪽의 4,5번 문제를 해결하고 답과 소감을 적어주세요

# data[].attributes.body
스스로하기 4,5번을 풀고 느낀점. 이전 문제들과 달리 두가지, 빌린 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고 그것에 대하여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다. 그러나 설명을 듣고 나니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문제들은 잘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 data[].attributes.body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 뒤의 계산은 쉽지만, 그 파악이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연습을 해서 미래가치와 할부금에 대한 이해를 높어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물건을 사는 등 경제 활동을 할 때 더욱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유용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했다

# data[].attributes.body
원리합계를 활용함으로써 등비수열의 합을 수1 때 이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특히 공비의 값과 미래가치 계산을 활용해 적절히 숫자 계산을 잘 하면 딱 알맞게 떨어지는 값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 data[].attributes.headline
(5월 8일) 대학 입학금 벌기 프로젝트

# data[].attributes.subject
(5월 8일) 대학 입학금 벌기 프로젝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15차시 대학 입학금(정기예금, 정기적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대 연평균 등록금 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울대 연평균 등록금 6

# data[].attributes.headline
(5월15일)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관련 내용 찾기

# data[].attributes.subject
(5월15일)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관련 내용 찾기

# data[].attributes.headline
(5월 15일)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관련 내용 찾기

# data[].attributes.subject
(5월 15일)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관련 내용 찾기

# data[].attributes.body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고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알고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용함수이다. 비용함수는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소 투입량으로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는 것이 생산함수라고 한다면 비용함수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으므로 생산자는 생산비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생산비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미 배운 경제학에서의 비용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생산비용과 비용함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기회비용= 경제학은 선택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므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비용은 회계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설명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기업과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비용의 개념도 회계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언급되는 비용을 회계비용으로 잘못 생각하고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많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회계비용만으로는 할 수 없다. 생산자가 다른 것을 생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었는데도 지금 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포기한 것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 [표]처럼 총수입에서 회계비용만 차감한 회계적 이윤은 경제적 이윤에 비해 높다. 비용은 그대로인데 총수입이 줄어 경제적 이윤이 0 이하로 감소해도 회계적 이윤은 양수일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회계적 이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생산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이윤이 0이라도 회계비용에 더해 암묵적 비용까지 벌고 있으므로 생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경제학에서 다루는 비용의 개념은 기회비용이며 이윤은 경제적 이윤이다.

○비용함수=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생산함수에 의해 비용함수가 결정된다. 최소 투입량으로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는 것이 생산함수라고 한다면 비용함수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생산 과정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했으므로 비용함수 역시 단기비용함수와 장기비용함수로 구분된다. 단기비용함수는 고정생산요소로 인해 생산되는 양과 무관하게 고정비용이 존재하지만, 장기에서는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생산요소이므로 장기비용함수는 고정비용이 없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하는 가변비용만 있다.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한계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며, 평균비용은 상품 한 단위당 생산비용으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 측정할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의 유무와 상관없지만 평균비용의 경우 총비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변비용에 대해 가변평균비용을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에 대한 고정평균비용도 구할 수 있어서 세 종류의 평균비용이 있을 수 있다.

한계비용은 한계생산이 체감하게 되므로 생산량을 늘리면 투입량도 점점 증가해 체증한다. 고정비용에 대한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계속 감소하지만 가변비용에 대한 평균은 한계비용처럼 체증하더라도 평균이므로 한계비용의 체증 속도보다는 천천히 증가하게 된다. 총평균비용은 고정평균비용과 가변평균비용을 더하면 된다. 상품생산량이 작을 때는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총평균비용이 감소하지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여러 가변비용이 크게 증가해 총평균비용은 결국 늘어나게 된다.

한계비용과 총평균비용이 같아질 수 있는데, 한계비용은 체증하는 상태이므로 두 비용이 같아지고 난 뒤에 평균비용은 한계비용보다 천천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비용이 일치할 때 총평균비용은 최저가 된다. 오른쪽 [그림] 은 여러 비용곡선의 대략적인 모양이다. 개별 상품들이 생산될 때 비용곡선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와 개별 비용곡선의 관계는 그림과 같다.한계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며, 평균비용은 상품 한 단위당 생산비용으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 측정할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한계비용은 고정비용의 유무와 상관없지만 평균비용의 경우 총비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변비용에 대해 가변평균비용을 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에 대한 고정평균비용도 구할 수 있어서 세 종류의 평균비용이 있을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경제학 원론 산책] 이윤 극대화하려면 비용 최소화 선행돼야 | 생글생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으므로 생산자는 생산비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생산비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미 배운 경제학에서의 비용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생산비용과 비용함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 data[].attributes.body
비용함수를 기반으로 ktx와 srt를 분할 운영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계산한 결과 2017년 1127억, 2018년에는 882억 원, 2019년에는 809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건비, 관리비, 법인세, 이자 등이 포함된 경제적 비용은 코레일과 SR의 수송단가를 뜻한다. 2017년 코레일은 한 명의 승객을 1km 수송하는데 87.1원을 들였으나 같은 해에 SR이 한 명의 승객을 1km 수송하는데 쓴 비용은 109.2원이었다.
고속철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산출이 증가하면 수송단가가 감소한다
이를 토대로 철도의 분할 운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고속철도 분할 운영 때문에 2017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낭비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분할 운영으로 인한 철도산업 분야의 경쟁 발생이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승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최한 '고속철도 분할 경쟁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무지와 경쟁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분할 운영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먼저 "2017년 KTX와 SRT의 수송단가 차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계산한 결과 1127억 원이 나왔다"며 "2017년 비용 함수로 추정해 과소 측정됐을 수 있지만 2018년에는 882억 원, 2019년에는 809억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고속철도 분할 운영으로 인해 2017년에 발생한 추가 비용을 559억 원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앞선 분석과 이번 분석의 차이에 대해 "추가 비용을 회계적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경제적 비용을 반영해 계산하니 추가 비용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말한 회계적 비용은 SR 중복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관리비, 법인세, 이자 등을 의미한다. 경제적 비용은 코레일과 SR의 수송단가를 뜻한다. 김 교수의 자료를 보면, 2017년 코레일은 한 명의 승객을 1km 수송하는데 87.1원을 들였다. 같은 해에 SR이 한 명의 승객을 1km 수송하는데 쓴 비용은 109.2원이었다.

김 교수는 "고속철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산출이 증가하면 수송단가가 감소한다"며 "괜히 회사를 잘라놓으니 수송단가가 올라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시안(최용락)

"SR 출범, 경쟁 발생이나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경쟁 발생, 수익성 개선 등의 관점으로도 고속철도 분할 운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산업 내 경쟁발생과 관련해 김 교수는 "코레일과 SR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3년 동안 두 기관의 승객 수송 분담비율은 7.5 대 2.5로 고정되어 있다"며 "이는 두 기관이 접근성과 배후시장의 크기에 따라 시장을 나눠 갖고 있을 뿐 경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성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인km당 운송수익, 열차km당 운송수익, 객차km당 운송식은 모두 2016년 12월 SR이 출범한 이후 감소해 정체상태"라며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수준을 2019년까지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인km, 열차km, 객차km는 각각 한 명의 승객, 한 량의 열차, 한 대의 객차를 1km 운송하는 것을 뜻한다.

김 교수는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6.6%를 기록했던 철도산업의 수익 증가율은 SR 출범 이후 5.1%로 하락했다"며 "2014년 이후 흑자를 기록하던 코레일의 운영수지도 2018년 이후 적자로 돌아섰고, SR 흑자 규모보다 코레일의 적자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애초 고속철도 분할은 철도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이 일자 코레일의 자회사로 SR을 출범시키는 이상한 형태로 시작됐다"며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호 보완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목표로 설립하는 것이지 경쟁을 위한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일부 전문가가 SR 출범 당시 항공사의 사례를 들며 모회사와 자회사 간 경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회사인 일반항공사와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는 각각 장거리노선과 중단거리 노선을 배분함으로써 경쟁의 가능성을 회피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SRT 분리는 추가 비용 발생 등 심각한 문제만 양산하고 있을뿐 한국철도의 경쟁력, 효율성, 공공성 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현재의 철도 분할 정책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하기 전에 잘못 들어선 길 벗어나야"
토론회의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철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 노선 분할, 민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편은 '지구상 모든 것의 시장화'라는 원칙하에 작은 정부, 민영화, 경쟁을 3대 교리로 삼은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1990년대에 유럽 각국에서 확산됐다"며 "한국의 철도 분할도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 받은 학자와 국토부 관료들에 의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SR 출범에 따른 파생효과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와의 유기적 연결성 파괴, 지역 차별, 중복비용 낭비, 환승 불편, 차량 이용 효용성 하락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잘못 들어선 길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집행위원장은 "고속철도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2004년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할 때 이미 끝났다"며 "당시 철도 같은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통합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런데도 여전히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이 방치되는 이유는 정부의 철도 통합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철도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까지 남은 기간 시민과 노동자들의 노력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철도 통합을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철도노조가 발간한 <고속철도 분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통합으로 여는 개혁의 길>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고속철도 분할 운영 때문에 2017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낭비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분할 운영으로 인한 철도산업 분야의 경쟁 발생이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승 인하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최한 '고속철도 분할 경쟁 장막에 갇힌 한국철도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무지와 경쟁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고속철도 분할 운영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data[].attributes.body
재화의 생산은 노동·자본재 등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행해지며,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산출량도 기술적으로 정해진다. 이처럼 산출량과 생산요소의 투입량 사이에는 일종의 함수관계가 있으며, 이를 생산함수라고 한다.
생산량이 0일 때 총비용은 1,000,000원인데 이것은 고정비용을 나타낸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비용곡선은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다. 총비용곡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은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계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출처]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간의 관계|작성자 까끼꼬

한계비용은 총비용곡선의 기울기이다.

■ 생산량 증가→총비용 증가→총비용곡선 우상향 기울기

■ 총비용곡선 기울기 증가→한계비용 증가

■ 한계비용 증가 원인→한계생산물이 감소

# data[].attributes.headline
(5월 22일)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

# data[].attributes.subject
(5월 22일)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

# data[].attributes.body
차등적 문턱이란 두 자극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차등적 문턱 이하로 변화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못 느낀다. 차등적 문턱은 최초의 자극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반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조금씩 인상해 고객들이 가격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즉 고객의 차등적 문턱 수준을 파악하여 가격 인상폭을 그 이하로 하는 것이다.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라면 차등적 문턱을 넘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격을 내릴 경우는 이와 반대로 가격 차이를 차등적 문턱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5월22일)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자

# data[].attributes.subject
(5월22일)효용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를 찾아보자

# data[].attributes.body
과일의 효용함수
U(복숭아, 수학)=복숭아^2+수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Utility Functions: Meaning, Types & Formula | StudySmarte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Utility Functions: ✓ Meaning ✓ Types ✓ Properties ✓ Formula ✓ Examples ✓ Indifference Curve✓ StudySmarter Original

# data[].attributes.body
위험 선호자와 위험기피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을 효용함수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위험기피자들의 효용은 기대효용함수에 대해 오목한 형태의 곡선을 보인다. 이에 반해 위험 선호자들의 효용은 기대효용함수에 대해 볼록한 형태의 곡선을 보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두걸음 더 ! 효용함수, 위험 기피자와 선호자의 선택을 가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두걸음 더 ! 효용함수, 위험 기피자와 선호자의 선택을 가른다, 문화스포츠

# data[].attributes.headline
비동조적 소비의 효용함수

# data[].attributes.subject
비동조적 소비의 효용함수

# data[].attributes.body
소비의 이질성(기본소비 vs. 사치소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 효용함수를 연구했습니다. 공동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자산배분, 소비 및 은퇴 시기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변화된 소비행태와 노동활동의 변동 주기를 현실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필수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은 최적 자산배분, 소비 및 은퇴 모델 설립과정에서 제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선택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확률 최적화 문제(stochastic control problem)와 이에 대응되는 변동 부등식(variational inequality)을 도출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이론적으로 현상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증가시킵니다.
공동 연구팀은 이러한 비정상적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 제시했습니다. 이원화된 소비의 비동조적 효용함수의 볼록화(convexification)인데요. 비동조적 소비효용함수는 볼록화 하더라도 주어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최적화 문제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어진 최적화 문제를 은퇴 전과 후로 분리해 보다 단순한 형태의 문제로 변환시켰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주어진 문제의 복잡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이론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구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출처 : 이웃집과학자(http://www.astronomer.rocks)

현실적으로 변화된 소비행태와 노동활동의 변동 주기를 가정하기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바동조적 효용함수의 블록화를 도입했다. 주어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최적화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위의 내용을 통해 소비축소와 자산투자 등의 결과는 적절한 자산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방향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 data[].attributes.body
부광고의 3명의 친구들과 경제 수학 수업을 하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수업 내용에 몰입하고 적용하는 능력들을 볼 수 있었다.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수학적 적용하는 능력들이 돋보이는 학생들이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부광고 건희, 민결, 윤서가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앞 길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수요함수 -ap+c
공급함수 bp+d
균형가격 k 따라서 -ak+c=bk+d  .....1번
세금 부과 n만큼 공급함수 p축방향 평행이동
균형가격 m 따라서 -am+c=bm+d-bn ....2번
소비자세금=m-k 생산자세금=n-m+k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m-k:n-m+k의 값을 구하면 b:a

# data[].attributes.body
D(p)=b-ap, S(p) = d+cp
이때 균형가격p0는 b-d/a+c

세금을 m부과

공급함수를 구하면 m만큼 가격에 대해 평행이동했으므로 d+ c(p-M)이다.(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반영하여 균형가격을 구함)
이때 새로운 균형가격 p1은 p0 + cM/a+c 이다
소비자 부담하는 세금은 새로운 균형가격에서 세금 부과 전 균형가격을 빼야하므로 p1-p0= cM/a+c 이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세금M에서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제외해야 하므로 M-(p1-p0)=aM/a+c 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 세금 비는 c:a 이다.

즉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식을 이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얼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6월7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

# data[].attributes.subject
(6월7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

# data[].attributes.headline
(6월 7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

# data[].attributes.subject
(6월 7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 이해한 내용 정리하기

# data[].attributes.body
수요함수 D(p)=b-ap
공급함수 S(p)=d+cp라 하면
D(p)=S(p)를 통해 균형가격인 p0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p0=b-d/a+c가 나온다.
여기에 M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함수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
이 공급함수를 S1(p)이라 잡으면
S1(p)=d+c(P-M)=d-cM+cP
새로운 균형가격을 p2라 잡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p1-p2가 된다. 그리고 생산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 외의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인 M에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인 p1-p2을 빼면 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경제 수학을 마무리하며

# data[].attributes.subject
경제 수학을 마무리하며

# data[].attributes.body
경제는 수數가 필수적인 학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수학이 필요하고, 거기서 또 법칙이 나온다. 이렇듯 경제와 수학은 밀접하며, 또 경제는 사회와 밀접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간학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실제로 기사 뉴스를 찾고 논문을 보며 경제와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실생활에 응용한 경제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본인은 본인이 수학적 사고가 부족한 것을 알지만, 이러한 교훈을 얻었기에 수학을 기피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수학적 역량을 키워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의미 있는 진로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경제생활의 근본원리를 알게 되어 뿌듯하고,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 그 기쁨이 배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 data[].attributes.headline
(7월 17일) 경제수학 마무리 소감

# data[].attributes.subject
(7월 17일) 경제수학 마무리 소감

# data[].attributes.body
경제수학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배우지 않았던 효용함수, 생산함수와 비용함수, 현재가치, 한계생산량과 최적생산량 등을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어서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단원씩 진행해 나가면서 쉽지 않았던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설명을 차근차근 들으며 조금씩 이해하며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현재 대외 관계나 연간 경제 분석 등을 해보기를 경제수학을 배움으로써 실행하기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수학을 배움으로써 수학의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저에게 어려운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신 선생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경제수학을 하며 느낀점: 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경제와 수학을 합쳐놓은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서 재미있었다. 남들은 집에 갈 때 우리만 따로 하는 거지만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기에 이 수업을 듣기로 한 것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약간 어려운 개념들도 있어서 몇몇 문제들은 한번에 잘 풀지 못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 그런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경영학과에 간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약 경영학과에 가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한학기동안 재미있었고 이런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쳐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