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난민 관련 자료 찬성과 반대

# data[].attributes.subject
난민 관련 자료 찬성과 반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설명, 제주 시내 한 관광호텔에는 현재 2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머물고 있다

지난 21일 제주시의 한 관광호텔 앞에 4명의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에 들어온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호텔에만 약 150명에 달하는 예멘인이 머물렀다. 그러다 최근 제주시가 이들 난민신청자에게 이례적으로 취업을 허용했고, 또 일부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일자리를 알선해 상당수가 취업을 한 상황. 지금은 아직 일을 찾지 못한 20여 명만이 호텔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일부는 숙박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텔 앞에서 만난 4명의 예멘인은 천주교 제주교구의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로 옮기는 중이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가 549명에 달했다. 지난해 42명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2월 제주-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이 생긴 뒤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예멘 출신이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된 곳은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등 전 세계 극히 일부 국가뿐이다. 제주도 역시 이들에게 유일한 무비자 체류 허가지역이었지만, 갑자기 늘어난 난민신청자 수에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명했다.

지금은 이미 5월 제주도에 들어온 48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유례없던 예멘인 대거 입국 사례에 출입국·외국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 난민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난민혐오 논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는 무엇보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한 제주도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멘인과 무슬림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또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 글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수연 변호사는 한국은 이미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가입한 국가며,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난민을 받을지 말지는 더는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예멘은 "2015년 시작된 내전으로 인구의 70%인 2천만 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19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 예멘을 떠났다"며,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현재 제주도 내 약 480명가량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있으며, 상당수가 어선, 양식장 등에서 숙식과 일을 함께하고 있다

주거 지원 미비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 2013년부터 시행했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뿐만 아니라 심사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난민신청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난민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제주도에는 난민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어 모텔과 여관방 하나에 3~4명이 함께 지내는 실정이다. 또 숙박비를 더는 감당하지 못해 곧 거리에 나올 상황에 놓인 이들도 있다.

또 예멘 난민신청자 중에는 여성(45명)과 7세 미만 아동(9명)도 있으며, 곧 출산을 앞둔 산모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의 시민, 천주교 단체의 도움으로 임시로 머물 곳은 찾았지만 앞으로 장기간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이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전국에 약 60여 곳의 난민지원시설이 있다. 네덜란드는 매년 난민 신청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2017년 기준 약 3만 명가량의 난민신청자가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모든 시설비와 주거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은 예멘인들은 난민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난민지원법은 난민신청자들에게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정부가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43만 원가량이다.

난민인권센터가 조사한 난민신청자의 처우 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1만 3295명 중 3.2%인 436명만이 생계비를 받았다.

BBC 코리아가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6월 27일 기준으로 제주도 예멘인 중 생계비를 받은 난민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법무부는 예산이 한정돼 난민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유무, 질병, 임신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산부 혹은 질병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난민 정책의 특징은 생계, 거주 지원을 안 하는 대신 난민신청자들에게도 취업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현 정책은 난민신청서를 낸 6개월 뒤부터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예멘인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전에도 취업 활동을 허가했다. 또 취업설명회를 통해 제주도 내 일손이 부족한 업종 특히 어업과 양식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분이 불안정한 난민신청자가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행히 제주도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의 예멘 난민신청자가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거나 건강, 나이, 소통, 경험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도 많다.

어선에 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온 한 예멘인은 BBC 코리아에 "전에 어선을 타본 적이 없다. 하루에 7번씩 뱃멀미를 했고,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예멘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너무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전수연 변호사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정책 관계자는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돼야 난민신청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주 예멘인 480명 중에는 수중에 돈이 떨어져 노숙할 처지에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거주, 이동의 자유

예멘 난민신청자의 거주, 이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예멘인들의 제주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

애초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제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예멘 국민의 제주 입국허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내 예멘인은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출도제한'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BBC 코리아에 "출입국관리법에 입국허가를 하면서 활동 범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출도제한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연 변호사는 "출도제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최소한의 주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취업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워회 난민정책 관계자도 출도제한을 장기화한다면 난민법에 보장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곧 제주 현지 조사를 통해 예멘인의 처우와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 보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주 예멘 사례로 드러난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현재 제주도에는 480여 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과학커뮤니케이터 박종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 수용 찬성 vs 난민 수용 반대 :: 찬반 근거 정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몇년 전 시리아 난민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잠해진 편이…

# data[].attributes.headline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

# data[].attributes.subject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

# data[].attributes.headline
난민 수용 해야하는가? 찬성과 반대 근거 5가지

# data[].attributes.subject
난민 수용 해야하는가? 찬성과 반대 근거 5가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난민은 수용해야 될까요? 같은 사람으로서 인류애를 발휘하여 국가별로 난민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성과 반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달 기자와 만난 예멘 난민 A씨(27)가 환하게 웃었다. 그는 최근 제주 시내 치킨집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한다. 제주도로 들어오는 국내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난 덕을 봤다. 그는 "코로나19 팬더믹 초기에는 손님이 없어 원래 일하던 곳에서도 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었다"고 전했다.

A씨의 구직을 도와준 건 천주교제주교구 나오미센터 '연우'(활동명·29)씨다. 연우씨 역시 19살 때 시리아에서 제주도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이곳에 정착했다. 그는 "3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요즘은 난민이라고 해도 바로 고용된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걸 (주민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발(發) 위기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전 세계서 확산하고 있다. 인종차별, 경제난 등과 겹친 제노포비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작 2018년 예멘 난민 이주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는 조용하다. 3년 전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일까.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은 제주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난민 혐오의 근거와 대안을 따져봤다.

한국에서 외국인 혐오하면 주로 중국인·중국 동포나 일본인 같은 이웃 국가를 떠올린다.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가난한 국가 출신을 혐오하는 이른바 'GDP 차별주의'다.

'외국인들은 GDP 순서대로 서열화된다. 영미권 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다. 정책적으로 비자도 쉽게 취득하며 체류 기간도 길다. 영주권 취득도 쉽고, 직업 선택과 직장 이전의 자유도 누린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은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박민영 작가 책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중)

2018년 여름, 내전을 피하려는 예멘 난민 561명이 제주도에 발을 디뎠을 때도 그랬다.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은 이슬람 혐오와 결합한 GDP 차별주의였다. "예멘 난민 1인당 138만원의 세금이 지급됐다", "그들 대부분은 가짜 난민이다" 같은 '무임승차론'이 퍼졌다. 일각에선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난민 심사를 받는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가구원에 따라 금액도 달랐다. 1인 가구엔 43만2900원, 5인 가구일 때만 138만6900원이 지급됐다.

예멘 난민 B씨(30)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난민은 거의 없었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무를 세척하는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밝혔다.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뜩잖은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199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초' 타이틀이 무색하게 난민 심사는 까다로운 편이다. 인정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법무부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심사가 완료된 난민 신청 6766건 중 1%(69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155명에 그쳤다.

까다로운 심사 정책은 자연스레 '난민은 위험하고 통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다. 특별취재팀이 지난 5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의 혐오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9.5%가 '난민 유입 이후 유럽 주요국 범죄율이 올라갔다'는 명제가 사실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혐오가 선명한 것이다.

한국에 앞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범죄율은 정말 높아졌을까. 통계 수치는 인식 조사 결과와 달랐다. 유럽은 2015년 즈음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범죄율이 크게 오르기보단 오히려 떨어졌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의 2018년 강도 건수(경찰 신고 기준)는 2012년 대비 34% 떨어졌다. 고의적인 살인 사건도 2018년 27개국에서 3993건이 발생해 10년 새 30% 가량 감소했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급증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예멘 난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난민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사고도 들어본 적이 없다.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거나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난민들이 한국어 교실에 가니 처음엔 자원봉사자들이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고 나니 그들을 이해하고 친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직접 만나야 생각이 바뀐다는 걸 느꼈죠."

제주도민과 예멘 난민, 둘을 모두 봐 온 연우씨의 말이다. 난민을 자주 접하고 소통한다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제주 주민 강모(28)씨도 "처음엔 난민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3년이나 지났는지 몰랐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한다.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한데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멘 난민을 통해 한국 사회가 경험치를 쌓은 것일까.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한국인의 난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수용 의견이 33%였다. 앞서 예멘 난민 논란 당시 여론조사에선 같은 답변이 24%였다. 2년 만에 9%포인트 오른 것이다. 아직 부정적 의견이 다수지만,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중국 동포, 난민 등을 우리가 베풀 대상이 아니라 새로 유입되는 인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내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주자나 난민의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국가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낮다고 입증된 난민 범죄율 때문에 난민을 반대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다문화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며 "혐오 대상인 이들이 없으면 당장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의 공백을 채워주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은 세금 축내는 범죄자? 예멘 난민 3년, 제주는 평온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정작 2018년 예멘 난민 이주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제주도는 조용하다. 법무부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심사가 완료된 난민 신청 6766건 중 1%(69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도 다문화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며 "혐 - 중국,난민,제주 체류난민,예멘 난민들,난민 반대,제주도,예멘,이슬람,혐오표현,혐오,제노포비아,코로나19,코로나,차별,범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추방해야 하는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협박한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식당을 찾아와 좋은 일 한다고 응원한 이도 있었고요."

제주도 제주시에서 할랄 음식점 '아살람'을 운영하는 하민경(42) 씨는 2018년 봄 무렵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을 위해 자신이 무용 연습실로 쓰던 100㎡ 규모의 공간을 흔쾌히 내줬다. 석 달 넘게 100여 명의 난민이 이곳에서 살았다.

하 씨는 여기서 알게 된 예멘인 모하메드 아민 알마마리(39) 씨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4월에는 그와 결혼식을 올리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당시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도내 분위기는 아직도 선연하다. 이제까지 무슬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도민들에게 난민 유입이라는 현안은 낯설 수밖에 없었다.

하 씨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도 난민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많은 선입견을 지닌 채로 살았을 것"이라며 "초반에 두려움을 갖던 마을 주민도 이제는 이웃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게 된 난민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떠났지만 여전히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제주를 찾는다"며 "전쟁 중인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이곳이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난민 문제에 주목하게 된 시발점이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당시 예멘인 484명이 난민 인정 신청서를 냈고, 이 중 인정 2명과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등 85.4%에 해당하는 414명이 정식으로 제주에 살 수 있게 됐다.

수백 명의 난민이 입국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수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70만 명 넘게 동의하며 당시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난민법 폐지와 제주 예멘인 송환,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같은 해 6∼7월에만 출입국 항에서 난민 신청을 막거나 허위 서류 작성 시 처벌 강화 등 난민법 개정안이 무려 5건 발의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제주 예멘 난민 논쟁을 통해 본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쟁점' 보고서에서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 제정을 발표한 2012년에도 난민 문제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않았다"며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량 난민 사태가 지구촌 화두로 올랐던 때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당시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지냈던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제주 난민 사태는 찬반 논쟁이나 대응 방식 평가를 떠나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전까지 먼 나라 이야기였던 난민이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고,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다만 후속 논의가 부족했고 관심이 빨리 식어버린 한계가 있었다"며 "난민협약국이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이기에 앞으로도 난민은 무거운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난민 심사 인프라 보강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수용할 시설이 전무해 도내 관광호텔이나 가정집, 종교단체의 지원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치안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제주에 상주하는 난민심사관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전국을 통틀어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9명에 그쳤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9년 난민 인정심사에 투입된 담당 공무원은 65명으로 과거보다 소폭 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반면 난민 심사 대기자는 2018년부터 매년 약 2만 명을 기록 중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휩쓴 지난해도 1만 명을 넘겼다. 담당자 1명당 300명이 넘는 난민을 심사해야 하는 셈이다.

내국인과 갈등을 줄이고 외국인 혐오를 금지하는 방안 등의 논의도 이때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정지원 제주이주민센터 사무국장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무분별한 이방인 혐오를 규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lamazel@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난민유입 20년] ② 제주 난민들 "한국이 우리 고향"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추방해야 하는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협박한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식당을 찾아와 좋은 일 한다고 응원한 이도 있었고요." 제주도 제주시에서 할랄 음식점 '아살람'을 운영하는 하민경(42) 씨는 2018년 봄 무렵 제주에 온 예멘 난민들을 위해 자신이 무용 연습실로 쓰던 100㎡ 규모의 공간을 흔쾌히 내줬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제주도의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반대 집회가 30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대테러안보연구원장

안보 차원 종합대책부터 수립할 때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의 난민인정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5일 예멘인 총 486명의 난민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인정심사 첫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예멘이 내전 중인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난민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 후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난민을 인정한 지난 2001년 이후 5월까지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인데 이 가운데 4%(839명)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 수용 찬성 측은 난민 혐오와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난민인정 비율을 세계 평균 수준(38%)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난민들이 이주민 차별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 갈등이 나타날 경우 사회·안보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viewer

최근 이주민 관리나 난민대처 문제가 유럽을 넘어 국내에서도 외교·안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21세기 메가트렌드다.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난민들의 경우 인도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고한 피해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을 방치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회통합 문제가 대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다.

유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난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확대돼 수용국가에서 내국인과 이주민의 갈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불안정이나 범죄·분쟁을 촉발 또는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결국 사회불안, 즉 안보위협 등으로 부메랑이 돼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일상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 문제도 비록 내전을 피해 난민이 된 인도적 피해자들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난민들이 안보위협의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정치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로 이어온 한국의 체류 외국인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20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영국의 체류 외국인 비율 8%, 프랑스 6%에 비해 적은 비율이지만 1990년 5만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수가 2011~2015년 연평균 8%가 증가한 것이다. 오는 2021년 한국의 총인구는 5,156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이 중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수의 5.82%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 및 신상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을 감안하면 한국 내 외국인 거주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난민신청자들도 세계도처에서 발생하는 내전과 정정불안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viewer

현실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허용으로 입국한 1만1,635명의 외국인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아직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고 지난달 25일에는 낚싯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운송책 5명이 검거된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육지 및 다른 지역으로 불법적인 이탈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더구나 최근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에서도 난민과 밀입국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더 많은 한국행 난민행렬이 현실화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난과 테러 등으로 반이민 정서가 증가하는 유럽의 경우 이민과 무슬림의 문제가 유럽연합(EU) 존폐의 최대위협으로 간주되면서 이민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라는 반발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우리는 유럽을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아직 아프리카처럼 난민이 분쟁을 촉발시키거나 서구 유럽에서처럼 이민자들에 의한 인종 소요사태나 난민들로 인한 테러 위협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민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한 불만·편견 및 일자리 경쟁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얼마든지 촉발될 수 있는 문제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불법이주민 관리와 난민대처 등 인구이동 문제가 한국의 사회·안보적 문제로 대두할 수 있음이 예고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우려처럼 불법이주자의 확대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현상 및 인종·종교·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전쟁이나 국가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전통 안보 문제와는 달리 특정한 계기와 맞물리게 되면 거시적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신흥안보 이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난민과 이주 문제가 지금까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사회정책의 범주에서 논의됐다면 이제는 안보정책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발적·강제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이득과 폐해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 특히 이주민과 내국인의 사회통합 이슈, 불법체류자 관리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합으로 인한 사회불안 확대, 외국인 노동인력 확대로 종교적·문화적 갈등발발 가능성, 전염병 전파로 인한 보건안보 문제증가 등 예기하지 않은 부정적 여파에 대한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예멘 난민 수용-반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오피니언 > 사외칼럼 뉴스: 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의 난민인정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제주출입국&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