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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셀프 처방'과 관련해 국민 58.7%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금지법에 대해선 66.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가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이번 설문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기획됐다. 특히 의사가 자가 처방하는 사례가 마약류 오남용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꼽히면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설문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에 대해 공감하냐는 질문에 국민 58.7%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

"의사의 판단 아래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7.6%였고, 잘 모른다는 답변은 13.8%였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는 매우 찬성이 39.2%, 찬성하는 편이 27.7%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23.1%에 그쳤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올해 5월까지 8천여명의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며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1만 5500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주요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반복적으로 처방, 투약하는 의료진이 계속 나온다"며 "이쯤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셀프 처방이 매년 발생되고 신규 처방하는 의사들도 나오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진료하는 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마약이나 대마, 향정의약품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돼 있는 만큼 중독자로 판명되면 이를 의사면허 주관 부처인 복지부와 공유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

최연숙 의원은 "셀프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단체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중독 이후는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류를 자꾸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복지부 국감에 참석한 남태현 참고인도 정신과 의약품 처방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8%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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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 의료진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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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셀프 처방'과 관련해 국민 58.7%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금지법에 대해선 66.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13일 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가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이번 설문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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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853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다>  2024.01.0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070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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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팜뉴스=김응민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명에 이르고, 이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 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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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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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천여명에 이르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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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부터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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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02&mode=view&cntId=54276

통일부카드뉴스

통일이되면 좋은점

장수민

20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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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

352-3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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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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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_원인의_실증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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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ldzy6z78o

한국의 젊은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이유

BBC코리아 뉴스

구유나 20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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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4~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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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로+살펴본+청년의+의식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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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중 3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이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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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0&clasCd=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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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모니터 -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244&code=0101&trendType=C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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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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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의 통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산가족 상봉 가능

우리 민족은 6.25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가족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힘겹게 살아온 이들은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버렸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이산가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여생을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다양한 문화 발전

우리나라와 북한은 여러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 안에는 전통문화라고 일컫는 민족 고유의 문화도 있고, 미디어의 확산으로 증대된 새로운 대중문화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룩하면 남과 북의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각각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국토 확장 및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면적은 99,720㎢이며 인구는 약 5,100만 명이다. 반면 북한의 면적은 120,538㎢이며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즉 우리나라보다 영토는 넓지만, 인구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통일을 하면 7,600만 명의 인구가 220,258㎢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력도 증원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북한 일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가 약 1억 2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고 탄탄한 편이다. 국내 구매력이 높아 해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제의 흐름이 원활한 것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 1억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통일이 되면 인구가 1.5배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로 개방 가능성 증가

그동안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유럽·아시가 안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세 차례나 무산됐다. 북한이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이 되면 육로가 개방되어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비행기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낭만 가득한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관광산업 확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가 많지만, 북한의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대표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금강산은 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많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북한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확대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1년에 2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이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지만, 대략 국토의 80%에 금, 철광석, 구리, 아연, 흑연, 석탄 등의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비 예산 절감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분단으로 인해 소요되는 군사비와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을 합쳐 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1998년 동독과 서독이 각각 116억 달러, 684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 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말이다.

더욱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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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통일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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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어떤 점이 좋을까?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동일하면서 전 세계가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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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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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보 기자 “여성 청년 28%만 ‘결혼 긍정’…청년 80% 비혼 동거 동의” 뉴시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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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년 28%만 ‘결혼 긍정’…청년 80% 비혼 동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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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19~34세 청년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10년전보다 20%포인트(p) 이상 감소한 36%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 여성의 인식은 28%에 그쳤다.청년 80%는 비혼 동거에 동의하고 40%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결혼 긍정’ 청년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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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https://www.knnews.co.kr/edb/nimages/2019/12/20191217171343887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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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 심각한 사회문제로···사회적 비용 연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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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악플)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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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523050128

서재근·김성우 기자, <악성댓글이 가족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다 [악성댓글 이대로 괜찮습니까]>, 헤럴드경제, 2024-05-23 09:26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60400&dc=60400&dc=&boardId=1030&boardSeq=60296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개요: p. 5~9, p. 93~97

참고 페이지: p. 48, p. 135

(파일 크기가 커 PDF 파일 첨부가 안되는 관계로 링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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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1106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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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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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에콰도르의 혼란한 상황을 통해 본 전 세계 마약 거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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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져 가는 에콰도르의 혼란한 상황은 전 세계 마약 거래 및 범죄 조직과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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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특히 최근 들어 악성댓글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잘못된 문화인 악성댓글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악성댓글에 대해 인식조사 한 결과 첫째, 대부분이 오늘날 인터넷상 댓글문화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댓글을 자신에 대한 관심의 척도로 여기면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악성댓글의 가해 및 피해의 경험은 대부분 없었지만 그 수보다는 심각성이 더욱 문제가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악성댓글에 대한 피해 후 대부분이 반응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조차도 악성댓글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문제점을 보였다.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발생요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익명성과 네티즌의 의식부족, 포털사이트의 상업성, 인터넷상의 건전한 토론문화 및 여론형성기능의 상실, 개인의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악성댓글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처벌수위의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댓글을 다는 형식과 본인확인절차만 거치고 댓글을 다는 형식 등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표현의 수위를 조속히 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상 예절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Problems in Vicious Replies and SolutionsJeong, Seung MinThe Internet has brought many conveniences to people's life but at the same time Internet related crimes are also increasing rapidly. Among various types of cyber crimes, vicious replies rampant on the Internet are causing many social troubles. Thu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vicious replies, misled Internet culture, and surveyed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vicious replies, and based on the results, identifed related problems and discussed solutions for the problems.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vicious replies on the Internet, frst, most of university student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oday's Internet reply culture and considered it important, regarding replies as an indicator of others' interest in them. Second, most of students did not have experience in hurting others or being hurt by others with vicious replies, but they perceived that the problem is not in the number but in the seriousness. In addition, those who had been hurt by vicious replies coped with the replies mostly by not responding to them. This shows that even the victims of vicious replies do not perceive vicious replies to be serious criminal acts, and are passive in taking legal measures. Third, as to factors encouraging vicious replies, the most frequent answers were anonymity and netizens' lack of consciousness. Fourth, with regard to the level of punishment against cyber violence, many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current level is adequate. In addition, they suggested active and strong punishment on netizens who write vicious replie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to be enforced from the second half of 2007,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positive to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that demands registration with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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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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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문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특히 최근 들어 악성댓글이 난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잘못된 문화인 악성댓글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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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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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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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개념 ㅇ 마약 밀수 단속 사건 이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2항 및 7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을 동 법률 제2조6항 및 8항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허가 및 신고없이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말함. - 통상 마약밀수사범은 단속기관(검,경찰 및 관세청 등)에 검거된 사건을 말하나, 여기서는 관세청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만을 나타내고 있음.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지표의 의의) -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을 나타냄 * 단속건수 : 관세청 마약류 적발 건수임. * 단속중량 : 단위는 kg(이하 반올림)임. * 단속금액 : 국내외 마약류 밀거래 가격 및 검찰 등 他 수사기관 자료를 기초로 산출되는 마약류의 시가 금액으로 단위는 억원(이하 반올림)임. ㅇ (지표의 활용도) -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 해외에서 불법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밀수단계의 적발실적을 의미하는 단속지표와 함께 활용하여 마약류 등의 불법밀반입량을 추정하고 마약 단속 업무, 보건정책 및 이에 대한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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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검수원복’ 후 마약사범 적발 1만명 급증… 투약자 못 잡는 ‘반쪽수사권’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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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당시 적발 대폭 줄어 2년 전 ‘검수원복’ 후 1만명 급증 공급책만 수사… 투약자 단속 못해 “공급·투약 밀접… 수사권 개선해야”, #1. 서울남부지검 마약 수사관들은 지난해 필로폰 밀수·유통 총책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현장에서 투약도구를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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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실명제 논란 / 매경 전국 500명 여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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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뉴스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 댓글 실명제 부활 목소리가 높아져 주목된다. 23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가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80%는 댓글로 인해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해 악플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500명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찬성' 38.2%, '찬성' 29.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보통' 의견이 27.2%에 달했고 '반대'(3.0%) 또는 '매우 반대'(2.2%)는 5.2%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75.4%는 '댓글 실명제가 악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43.5%),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정보를 줄이기 위해'(23.1%), '악플 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22.55), '악성 댓글이 많아서'(10.4%)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1%는 불쾌한 댓글을 보고 분노와 짜증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댓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셈이다. 또한 응답자 중 19.4%가 악플을 보고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악플러에 대한 처벌 강화에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심한 악플러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90.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8.0%, '아니다'는 1.2%에 그쳤다.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손실이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댓글에 대한 체계적인 질서를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네이버에서 악플에 대응하는 수단은 댓글을 신고하거나 댓글 접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댓글 접기 요청'이나 '신고하기'를 해도 (악플이) 계속 생산돼 한계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포인트다.

[이선희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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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실명제 논란 / 매경 전국 500명 여론조사 ◆ 네이버가 뉴스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 댓글 실명제 부활 목소리가 높아져 주목된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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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no=3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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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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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 악성댓글의 증가추세와 악성댓글의 이유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095410

한국일보 악성댓글의 해결방안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00400360005771

악성댓글을 다는 이유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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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753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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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져... ‘마약과의 전쟁’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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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발생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흔하게 번져 일상화했는지를 새삼 드러낸 충격적 부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조차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손님과 종업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문제의 마약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사망 손님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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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801.202410151508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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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딥페이크 범죄 대응’ 디지털 성범죄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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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료

하윤수,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2019, p. 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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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에 대한 인식도 조사' 대상: 광교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무작위로 지정한 50명 조사 기간: 10/22~10/25 (나흘간) *직접 설문을 통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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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204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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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와악성댓글에대한대학생들의인식에관한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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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의 올바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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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의 올바른 예시

- 단행본 :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

- 학위 논문 : 논문 저자, <논문 제목>,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 쪽수

- 뉴스 기사 : 기자, ''제목(기사제목)'', 언론사명, 출판 연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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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61224&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청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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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5983638&memberNo=154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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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ᅴ료용 마약류의 의사 자가(셀프) 처방 관련 여론조ᄉ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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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연 8천명…"마약 중독 땐 면허 박탈"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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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YTT_board&wr_id=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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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articles/c20ldzy6z7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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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지난해 혼인 건수 20만건 하락 ..혼인율 역대 최저 기록> 장지민 기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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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가 20만건 이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높아져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혼인·이혼신고서 접수 기준)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특히 이는 1970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저 혼인율 기록이다.

혼인 건수는 10년 전인 2011년 32만9천건이었으며 이후 2016년 7%, 2017년 6.1%, 2018년 2.6%, 2019년 7.2%, 2020년 10.7%, 지난해 9.8% 등 해마다 가파른 감소 폭을 보여왔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011년의 58.7%에 불과하다.

혼인 건수는 60대 미만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남자는 30대 초반(-10.3%), 여자는 20대 후반(-14.4%)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혼인 감소 폭이 큰 편인데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의 감소,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결혼 연기와 국제결혼 감소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동안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할 여지가 있고 30대 초반 인구가 다소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 혼인 건수 감소 폭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과장은 "다만 2012년부터 10년간 계속 혼인 건수가 감소했고 작년 혼인 건수가 10만건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 출생아 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각각 0.1세, 0.3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9세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9세, 여자는 31.9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건수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30∼34세) 36.0%, 20대 후반(25∼29세) 21.3%, 30대 후반 18.6%, 40대 초반 7.7% 등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여자는 20대 후반(33.0%), 30대 초반(32.1%), 30대 후반(12.6%), 40대 초반(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전년보다 0.2세 줄어든 2.3세로 역대 가장 적었으며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 비중(64.2%)이 1.1%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자 연상 부부(19.2%)와 동갑(16.6%) 비중은 각각 0.7%포인트, 0.4%포인트 늘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0만2천건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은 4.2건으로 전년보다 0.2건 줄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1세, 여자 46.8세로 각각 전년보다 0.8세씩 올라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혼인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혼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 증가, 기대여명 연장 등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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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 20만건 ↓...혼인율 역대 최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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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인 건수 20만건 ↓...혼인율 역대 최저 기록, 평균 초혼 연령 남자 33.4세 여자 31.1세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혼인율 기록 초혼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은 연상연하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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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혼인율 높이려면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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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높은 집값 부담 등으로 결혼 감소세가 가팔라진 탓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혼인율'(인구 1천 명 당 혼인 건)은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조혼인율은 2007년만 해도 7건대였었으나 2015년에 6건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엔 5건 선을 겨우 넘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4천500건으로 전년 대비 6.1%(1만7천200건) 줄었다. 혼인 건수도 1974년 25만9천600건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혼인 건수 감소세는 2012년 이후 6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0.2세로 전년보다 남성은 0.2세, 여성은 0.1세 높아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1.8세, 여성은 2.2세 올라간 것이다.

혼인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첫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뻔하다. 결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결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은 21.8%였다.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 5명 가운데 1명꼴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뜻이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뛰는 집값,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인프라 부족 등이 결혼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49.9%, 15∼19세 38.8%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15세 이상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전체 연령대의 동일 응답 비율은 56.6%였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다. 2002년 이후 16년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합계출산율)가 1.3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1.05명이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혼인율 하락과 만혼 추세도 저출산 심화의 원인 중 하나다. 그래서 청년 결혼 문제를 빼고는 저출산 대책을 거론하기 어렵다. 취업난으로 연애·결혼·출산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엔(N)포 세대'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낮은 혼인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러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좋은 일자리가 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제도와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높은 보육·주거·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과거 정책의 답습이나 책상머리 공론으론 해결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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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혼인율 높이려면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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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데다 높은 집값 부담 등으로 결혼 감소세가 가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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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청소년 마약사범 추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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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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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수치로 보는 마약의 심각성…마약사범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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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마약 끊을 때 뱃속으로 막 괴물 들어온다” ”일주일 후 금단증상이 시작됐는데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악몽을 꿨다. 피해 의식이 강해지고 누군가 조언해도 마약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합리화한다. 2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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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0994&menuNo=200433

한국은행,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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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 작년보다 49% 급증…“집에서 투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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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표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작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량씩 국제 우편 등으로 밀수한 사례가 많아진 여파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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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밀수하다 적발된 마약이 600kg에 육박해, 천9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모두 623건, 574kg의 마약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24%, 물량은 1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수 경로로 보면 국제우편이 319건·51%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이 156건·25%,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141건·2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우편 밀수 건수는 작년보다 41% 늘었는데, 중량은 오히려 40% 감소한 것으로 미뤄 자가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 미국, 멕시코 순이었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대마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의 종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코카인이 919%나 급증했고, 필로폰은 33%, 케타민은 5% 증가한 반면 대마는 6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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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밀수하다 적발된 마약이 600kg에 육박해, 천9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모두 623건, 574kg의 마약이 적발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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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범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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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U 통일의식조사 2024: 요약보고서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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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2024년도 KINU 통일의식조사 요약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 /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과 한미관계 - - KINU 통일의식조사는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이러한 인식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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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기자, 구유나

기자, BBC 코리아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박준규(32)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을 '지하철 불청객'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기 좋자고 다리 쩍 벌리고, 핸드폰 소리 크게 틀고...그래서 대화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거는 상황? 사회·경제 문제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장 잘못한 건 기성세대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거죠."

박 씨는 남북 청년 싱크탱크 '한반도청년미래포럼'의 창립자다. 남북 청년 간 대화와 협력,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포럼을 이끄는 박 씨조차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많은 한국 청년의 머릿속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통일담론이 설득력 없이 전개됐다는 지적이다.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9주년 광복절 축사를 앞두고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쏟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10명 중 4명 '통일 불필요'

'젊어질수록 통일과 멀어진다.' 북한·통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다.

실제로 여러 설문조사에서 10~30대 젊은 세대의 통일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통일의식조사'에서 19~29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8.2%,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1.2%로 60대 이상에서 각각 51.3%, 20.7%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해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49.8%을 기록했다. 201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39.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적 부담

두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가 꼽혔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크다보니, 통일 후 한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서독과 동독 간 통일 사례를 참고했을 때,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 면에서 한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할 경우 30년간 약 25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학교 2학년 정현준 군은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더 이상 자신이 부양해야 할 무언가가 늘지 않기를 원해서 혼자 살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등의 양상이 2030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이) 과연 이러한 세대들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론 남북 통일이 이뤄졌을 때의 경제적 기대효과도 분명 존재한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 비용보다 실익이 크다는 취지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통일 대박론을 통해 경제적 관점의 접근이 이뤄졌지만,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학년 권수민 양은 인구 균형과 국제 무역 등 중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통일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굳이 (통일에 대해) 묻는다면 통일을 지향하지만 본인이 후세대가 됐을 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사진 출처,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사진 설명, 박 씨는 젊은 세대의 '정치 혐오' 연장선상에 '통일 혐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깊어지는 단절

젊은 세대는 갈수록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의 속보를 쏟아내는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접한다.

30대 초반인 박 씨는 '북한'이라고 했을 때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지뢰, 연락사무소 폭발, 오물 풍선"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다.

전 교수는 "내년이면 벌써 (분단) 80년"이라며 "그러면 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세대의 인식과 경험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통일담론은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것.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하승희 교수는 "세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통일) 프레임 자체는 고정돼 있다"며 "(담론을) 현실로 끌고 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북한 주민을 만나면 접촉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또 1989년부터 통일부가 북한자료센터를 통해 특수 자료를 개방했는데, 지금도 '북한 책 보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죠. 아직도 북한이나 북한 자료 이런 것들은 전문가 영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탈정치·탈이데올로기

"우리 세대가 보기에 통일은 너무 레토릭(rhetoric·수사학)스러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더 이상 먹히질 않거든요."

박 씨는 젊은 세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탈정치·탈이데올로기(이념)를 꼽았다. 민족주의, 반공 등 통일담론을 이끌던 이념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

전 교수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국적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세계 어디를 가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통일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씨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남북 관련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고 선거철 때마다 과거 사건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젊은층이 (통일에 대해) 막연하게 거부감이 생긴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 얘기를 한다?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의 '정치혐오' 또는 '정치무관심'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무당층 비중이 크게 늘면서 막판까지 중요한 선거 변수로 주목받았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서혜주 양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인상깊게 봤다고 했다

젊은 세대만의 문제인가?

하지만 젊은 세대가 유독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서혜주 양은 "그래도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북한관과 남한 간의 관계 증진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도 봐서 그런지 주변에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질문에 모든 연령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택했다. 선택지 중에는 '통일된 단일국가'도 있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를 묻는 항목에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한 18~29세 응답자는 28%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통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가치를 수반하고 있어 일종의 사회적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 의무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통일 필요성과 관련해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못 해주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기성세대들도 통일을 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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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통일을 바라는 젊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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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론은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BBC 코리아가 한국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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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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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동서남북] 저출산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찾아야“ 경북일보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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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이진영의 '복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영화세상' 다섯 번째 이야기는 2022년 개봉한 허정재 감독의 '첫 번째 아이'로 2021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 되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우리시대 워킹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컫는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육아와 직업을 병행하는 여성의 어려움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정책의제가 2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시작되었지만 2024년 지금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저출생의 문제를 통해 아이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고용허가제(E-9)를 이용하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였으며,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미만의 아이를 둔 모든 가구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부모가 보다 여유롭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해법'이라는 국제세미나가 열렸는데 이날 기조연설을 한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인류는 이미 인구 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했으며, 기텔 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을 단순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일깨워주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저출생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노동과 주거 환경, 사회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대상자들 또한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기 보다는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분들의 문제가 단순히 취업이나 가사도우미 지원으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치와도 같은 맥락이다.

사람이든 국가든 병을 치료하는 것에는 순서가 있고, 생명이 위급할 때는 응급처치를 먼저 한 후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하듯이, 국가도 현 상황이 위급할 때는 응급처치를 통해서 먼저 해결은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응급처치를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정책과 제도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들이 대상자들을 만나서 초기면접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인지를 판단하고 서비스의 제공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사례관리를 하는 것처럼, 국가는 저출생 대해서 당장의 해결되어야 할 문제만 급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회 전반적인 부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확인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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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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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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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저출산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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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의 '복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영화세상' 다섯 번째 이야기는 2022년 개봉한 허정재 감독의 '첫 번째 아이'로 2021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 되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우리시대 워킹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우리 사회에서 일컫는 '워킹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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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기자 “미혼 청년,신혼부부가 꼽은 BEST 정책은…저출산위 정책토론회 열어” 뉴스1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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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홀더코구 게임코인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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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신혼부부가 꼽은 BEST 정책은…저출산위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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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저출생 대책의 체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미혼 청년 및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과 ‘국민WE원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WE(위)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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