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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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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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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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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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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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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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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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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이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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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반드시 하향되어야 한다(이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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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반드시 하향되어야 한다(이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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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논의 되고 있다. 만 14세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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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제목(본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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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제목(본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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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주장의 동기

자신의 주장

흥미로운 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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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1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

자료의 종류 : 사진, 영상, 그림, 그래프, 책, 신문 기사, 전문가의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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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2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

자료의 종류 : 사진, 영상, 그림, 그래프, 책, 신문 기사, 전문가의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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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요약

주장 강조

주장을 실천했을 때 나타날 긍정적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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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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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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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영국과 호주의 촉법소년: 만 10세"의 기준처럼 우리나라도 연령대를 낮춰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한년부터 그 이상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고, 최근 들어 나이 하나로 용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촉법소년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대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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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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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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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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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조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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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김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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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김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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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김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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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김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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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찬성한다.(이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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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찬성한다.(이승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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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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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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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잦아졌지만 촉법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도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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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규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많고 그 범죄의 수준도 악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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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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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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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안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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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안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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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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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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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전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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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전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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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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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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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김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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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김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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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하여 현재 소년이 신체적으로 성숙하였고, 민법 상의 성년연령과 공직선거법 상의 피선거권·선거권의 하향과 같은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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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언령을 하향해야 한다.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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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언령을 하향해야 한다.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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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촉법 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촉법 소년들의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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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를 막아야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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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소년법을 악용한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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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들이 법죄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문제가되고있다, 때문에 요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에 찬반이 열리고 있다, 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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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촉법소년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촉법소년들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의 범죄는 우발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 변하고 있는건 사실이다.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9051건, 2019년:10022건 정도로 매년 눈에 띄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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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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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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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들이 법죄를 많이 저지른다.그래서 촉법소년들의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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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법안을 악용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들이기에 형사 처벌을 하는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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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쉽게 법률 지식을 얻고 악용하며 살인 강도 절도 등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친구들과 있다보니 자신을 뽐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저지른 범죄로 평생 인생에 빨간 줄이 생긴다면 그들은 또 다시 어른이 되어서 삶에 불만을 갖고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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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편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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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편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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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첫째, 촉법 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9051명, 2019년 1만22천명, 2020년 1만 584천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대로 촉법 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면 처벌은 커녕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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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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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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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무부도 '연령을 줄인다' 한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1살 낮추기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범죄 분석 관련 전문가들도 팽팽한 찬반 입장을 보이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들을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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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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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만 14세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촉법소년들을 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해주고 있는가?

2003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전원 재판부 2002헌마522, 2003.9.25]

​

<촉법소년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형법 제 9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 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 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

[출처 :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25]

즉,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이 형벌 감형에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UN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논평 제 10호, 2007)>

제 33조 : 촉법소년 연령이 12세 이상일 경우, 이를 12세까지 낮추지 말도록 촉구함

제 34조 : 아동이 중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촉법소년 연령에 예외를 두어 형사책임이 낮은 최저 연령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함

=> 결론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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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이 촉법소년법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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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사례등 있다. 촉법소년 범죄률이 줄어들기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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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접수권은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없었지만 이대로 계속해서 촉법소년 범죄기 일어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디 자료를 보면 알수있드시 계속해서 늘어나게되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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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만 14세까지의 아이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할까? 최근 전국현황에 따르면, 지능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촉법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능적으로 범죄를 계획한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걸리면 안된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즉,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 이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나이 때문에"를 붙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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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들이 일으키는 사고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사고들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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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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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하는 이유 중 첫번째는 만 14세는 충분히 판단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이다.

피아제 인지발단론 4단계(피아제의 인지발달론 4단계는 인간의 지적능력 발달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를 보면 촉법소년 나이대인 12세~성인인 형식적 조작기는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 가능한 시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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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햐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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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는 줄고 있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수는 2018년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 22년 16435명으로 증가한 추세이다. 이는 4년 동안 약 46% 늘어난 수치이며, 5년간 합계는 3만9694명에 달한다. 이로써 촉법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 되므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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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3:22~3:44)

둘째, 현재 우리나라만 촉법 소년 연령이 높다. 일본,독일,중국,영국 등의 다른 나라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낮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논의만 할 뿐, 제대로 변경이나 수정도 안 하는 상태이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 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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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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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즘 자신이 촉법소년인 것을 이용해범죄를 이르키는 것이늘어 나고 있다. 또 위 사진에 있는 촉법소년 범죄율을 보면 약2.5배 늘어난 것을 볼수있다. 이렇게 계속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않으면 범죄율이 늘어 날수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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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라별 촉법소년 연령은 독일은 14세, 캐나다는 12세, 미국은 7~8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높다. 그래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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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촉법 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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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재범죄율은 최근3년으로 보았을때 약 33%에 해당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33.7%, 2019년 32.4%, 2020년 32.9%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나다. 성인제소자가 재법죄율이 통합 15%가 넘지않은것에 비하여 배가 넘습니다. 이 촉법소녕 연령 하향제도는 촉법소년들에게 처벌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줄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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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른 선진국은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 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높다. 촉법소년 연령이 더 낮아져야 청소년 범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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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0년도에 한 경찰이 참조한 경찰청 자료에'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계획한 범죄'가 14% 증가하였다. 지능적으로 범죄를 계획한다...?이말은 곧 '자신이 걸리면 안될것을 안다.=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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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어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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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어른의 책임을 아동에게 떠넘기는 것

“10년 넘게 국선변호인을 하면서 대리한 모든 소년범죄 사건에서 느낀 건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이었어요. 성매매에 내몰린 여자 아이들의 성을 사는 사람은 30·40대 남성들이었고, 남자 아이들은 어른에게 배워 포주 노릇을 하며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대부분 사회와 어른의 책임인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 처벌만 강화한다는 건 어른의 책임을 아동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김수정(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강고한 반대론자다. 그는 지난 10월 형사처벌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내놓자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뼈대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검토할 때부터 인권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의견표명을 준비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등을 맡았다.

법무부 입법예고 기간 만료(12월13일)를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한겨레>와 만난 김 위원은 “소년사법정책은 여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교육과 보호로 아동을 키워내는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은 소년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시 소년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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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위 자료를 보면 갈수록 청소년들의 소년 부 송치 현황이 점점 늘고 있다. 이대로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시키면 청소년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나이제한을 줄여서 청소년 범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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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처벌이 약해서 흉악범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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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이 80.2%이고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 효과가 높다. 그래서 범죄율을 낮추려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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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절도, 폭력, 성추행, 강도에 살인까지. 보통이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을 범죄들을 그저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모욕과 그 이상이다. 아무리 성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행한 범죄는 이미 많은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요즘 기세를 따르면 이런일들이 더더욱 많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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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근거로 논술했습니다. 하루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그럼 청소년들도 위험을 감지해 더 이상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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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촉법소년들의 나이는 10세 이상 14세미만인 어린이들을 뜻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살인을 저질러도 소년원은 12세 이상부터 갈 수 있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호처분 및 귀가를 하게된다.그리고 2017년 부터 2021년 까지의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까지 4000건이 넘는 접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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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12세 부터는 추론 능력과 추상적 이상을 할 있다고 나와 있다.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 이다. 그 나이면 그 범죄나 그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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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나이대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입니다. 일단 13세가 다른 나이때에 비해 월등히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 연령을 더욱 낮추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이 만 13세에서 12세로 옮겨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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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만 14세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나이이다. 촉법소년법 토론에서 중요한 쟁점은 형사적 "책임능력"의 유무일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찬성측은 만 14세가 충분히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려 노력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층이 성숙하다는 첫번째 근거는 바로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이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4단계는 인간의 지적능력 발달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그 중 촉법소년 나이대인 12세~성인인 형식적 조작기는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 가능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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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유는 형사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학생들끼리 범죄를 저지른 뒤 만 13세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빠른 연생 동급생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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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 제정 당시와 현재 청소년들의 성숙도는 크게 다르다. 과거 1958년 법 제정 당시에는 핸드폰과 인터넷이 없어 정보습득의 한계가 있었지만 현재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전자기기가 발달되었다. 실제 뉴스에 따르면 보호처분된 촉법소년들이 3년사이에 2배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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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촉법소년들은 성숙하고 흉악해질 수 있기 떄문에, 이들에게 주어져야할 처벌을 나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얼른 촉법소년 기준 나이대를 낮추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더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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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 법안을 악용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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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보면 매년 촉법소년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촉법소년들이 다른 차량을 훔치거나, 경찰폭행, 가족 살인등 엄청난 범죄를 지어놨으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는일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볼수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미룰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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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7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문화적 특성·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13세 미만인 국가나 지역이 많다. 유엔 조사 결과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7~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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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범죄자의 수가 2016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어떤 변호사는 "소년법상 처분 범위가 너무 좁다. 10개 처분 중 1호는 집에 가라는 것이고 6호 시설, 소년원 3개 카드에 불과하다"며 "입법적으로 판사한테 다양한 카드를 줘야지 아이들을 다 형사처벌하고 범죄자·전과자로 만들면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은데 시민으로 잘 자라는 수가 너무 적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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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능 범죄 및 악용 사례들 이다. 실제로 2020년도 김영배 의원이 참조한 경찰청 자료는 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계획하는 범죄가 14% 증가하였다. 이 말은 곧 자신이 걸리면 안될 것을 안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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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른 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이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비해 촉법소년 연령이 높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져야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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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받지않는 만 10~14세 미만 미성년자이다.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낮다. 독일, 프랑스는 13세 미만이고, 영국은 10세 미만, 미국 일부는 7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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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하루빨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여 촉법소년들이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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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사례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만약 촉법소년 연령이 만 12세로 바뀐다면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사례가 줄어들 것이고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즐어들 것 입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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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드라마 소년심판에서는 범죄를 지른 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이 나온다.이 드라마에서 한 소년범이 한 말 중에 "만으로 14살 안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그거 진짜에요?신난다." 라는 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를 보인 말이 있었다.그리하여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서 이런 소년범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연령을 하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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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 공식 예고편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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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의 범죄 활동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를 막아야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친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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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 때문에 생긴 피해와 범죄들을 줄일려면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이 아닌 10세 이상에서 만12세 미만인 아이들도 소년법에 해당하여 된다고 주장한다.그리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애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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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나라는 소년법을 바꾸고 있다. 일본은 소년법을 개정하고 첫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영국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로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만 13세로 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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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첫 '사형' 선고…소년법 개정한 일본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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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촉법 소년들은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와 달리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자만 늘고 있다. 만약 연령을 낮춘다면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질서도 지켜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질서등을 위해 나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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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촉법소년들의 범죄율을 줄이기위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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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촉법소년들은 나중에 성인이되서 재범확률이 높다. 소년범들이 적절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고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한다. 실제 소년범의 경우 성인보다 재범률이 2배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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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또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들이 성인들이 한 범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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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촉법소년 상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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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소년원에 조금 있다가 사회에 나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안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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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촉법소년들이 더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게 연령을 낮춰야합니다. 만약 연령을 낮추지 않는다면 미래엔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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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촉법소년 연령하향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들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책임지고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이를 악용한 청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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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나의 입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이다. 그래서 촉법소년이 법죄를 저지르지 않게하려면 연령을 낮추어야하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범죄율이 낮아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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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지 않으면 피헤를 보는 사람과 또 다시 범죄를 이르키는 촉법소년이 많아짐에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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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 때문에 생긴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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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얼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되어야 촉법소년의 범죄가 감소될 것이다. 이로써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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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위 사진을 보면 최근 5년간 약 2.5배가 늘어났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지 않으면 범죄율은 점점 늘어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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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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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웠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만 14세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