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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중 대체과제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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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중 대체과제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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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야: 청주시 기업과 공장의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제목: 청주시 태양광 에너지 확대

개요: 청주시에 공장이나 기업에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한다.

현황 및 문제점: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선 방안: 태양광 발전소는 1회 시공으로 20년이상 태양광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현재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를 기업이나 공장의 유휴부지에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기대효과: 태양광 에너지로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의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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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정 7월 13일 대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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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정 7월 13일 대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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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야-교통

제목-청주시 알뜰교통카드 적용 대상 확대

개요- 대학생들은 대중교통을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을 활발하게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주시에서는 알뜰교통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주소지가 청주인 시민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청주 소재지 대학 재학생 중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 주민등록주소지가 청주시가 아닌 청주 소재지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학교 인증을 통해서 대중교통 마일리지 제도를 누릴 수 있게 한다.

기대효과-탄소 포인트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늘림으로써 대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향후 시민들이 자차를 구매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가용 운전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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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6월 30일 불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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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6월 30일 불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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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타지역 선진 사례 3가지 조사]

1. 서울시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기제를 만듦으로써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마을만들기, 일자리, 교육 등)과 연계시킬 수 있었음

2. 제주도의 경우 풍력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100%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기술과 하드웨어 설치를 중심으로 행정과 기업이 에너지 전략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경기도의 경우 에너지비전 수립 과정에서 시・군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비법정계획인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음

[소속 팀의 주제에 맞는 에너지 정책 3가지 제시] - 1팀 “건축”

1. 신축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 추진한다.

2.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킨다.

3. 조명, 가정, 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률을 감소하기 위해 전기와 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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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7월 13일 불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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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7월 13일 불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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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분야
건축분야
2. 제목
청주시 주택 내 단열 설비 설치
3. 개요
겨울철 난방은 연간 총 에너지 소비의 50%~80%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단열 설비를 설치하여 편익과 비용이 4:1의 비율로 높은 수준의 수익을 제공받으며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서비스와 신제품 시장을 발달시킨다.
4.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와 비슷한 방법을 실제 뉴질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닌 거주민 건강 향상, 사망률 하락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5. 개선방안
청주시에서 단열 설비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을 상승할 필요성이 있다.
6. 기대효과
에너지 절감 문제 해결과 동시에 웰빙, 사회적 · 건강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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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최수범 7월 13일 대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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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최수범 7월 13일 대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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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서성현 대체과제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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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팀 서성현 대체과제 (정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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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에너지 개선책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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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난 2003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도시지역의 청정연료 무 · 저공해 자동차를 420대 보급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 보급대상은 천연가스 충전소가 갖추어진 지역의 경유를 이용하는 시내 · 외버스, 마을버스, 공항내 운송버스, 학교 통근?통학버스,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사용 자동차 및 청소차 등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방법은 먼저 소유주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천연가스 시내버스의 경우 대당 대형버스는 18,500천원, 중형버스는 16,000천원이며, 청소차량의 경우 대당 11톤급은 42,000천원, 5톤급은 27,000천원으로 2009년까지 국?지방비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가 각각 지원되며 2010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가 각각 지원될 예정임

또한, 천연가스 차량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경유와 천연가스 간 연료가격 차이가 [최소연료가격차 (경유 1리터와 천연가스 1(㎥) 간 최소 연료가격차는 115원으로)] 미만인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산출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함

아울러 천연가스 차량의 원활한 보급 및 충전을 위하여 고정식충전소 설치비용은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하여 1기당 7억원씩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음

2)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 체결

정의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 추진일정, 모니터링, 보고 등에 대한 자발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하는 " 비규제적 " 정책수단으로서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정책수단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poddcy mix" 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달성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을 통한 CO 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며, 절약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보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마다 절약목표를 기업경영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취급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

2) ESCO 제도 :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개체를 시행치 못할 때 절약전문기업으로 대신 투자토록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하여금 '91 년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제22조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 92 년부터 등록 · 활동중

ESCO 제도의 장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 절감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절약투자에 따른 절감액의 일부분을 획득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

투자시 기술적, 경제적 위험부담을 전문기업이 부담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투자설비의 설계, 구입,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에너지사용자는 시간과 인력, 비용을 절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이용고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 2 에 의거 에너지절약설비 투자금액의 100 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98. 1. 1 부터 시행

2. 부산

1) 에너지 시민헌장 제정(https://www.busan.go.kr/depart/ecnmcleanenergy)

3.서울시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2062

녹색건출물 조성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5년간 서울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

추진방향

❍ 탄소 저감을 위해 3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 관리 강화

❍ 지속적 신기술 적용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 시민의 삶과 생활 속으로 녹색건축 문화 저변 확대

비전 및 추진체계

1. 전기차 지원 사업 확대

2. 전기버스도입

3. 대중교통 마일리지 or eco 마일리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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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제로에너지건물의 진행 상태를 데이터화시켜 이를 공식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함

그린 시티와 같은 마을을 구성, 산업 단지 부근에 주거건물이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과 그린리모델링건물의 전환을 이끌어내야한다.

전기차 충전소를 기본으로 설치해야한다.

청주의 경우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대학교가 많고 전국적인 에너지 소비로 보았을 때 대학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대학교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과 제한을 가해야하고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와 강의실의 자동센서등 냉난방 온도 제한

제로에너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공급이 되어야 한다.

제로에너지 조건을 따라 실행 되어야 함

1.새로 지을 때 제로에너지여야만 가능하다

2.그린리모델링

목표: 냉난방의 전기화와 급실식과 같은 공용시설의 전기화

재생에너지 기반의 건물

1. 직원 숙소를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지어서

노후도 조사와 건물의 에너지 전환의 연관성..?

2. 대학 기숙사의 공공 시설 전기공급제한...

창문 교체공사

3. 보일러, 돈주는거 뭐라하지

4. 청주시 강의실 자동 센서등 사용으로 절약, 그 전용창 사용으로 그린리모델링

30년도까지

세대당 22.9톤의 에너지 소비량에 공급되는 에너지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70%가 될 수 있도록 감축한다.

50년도까지

정책

노후화 30년 이상 진행중인 건물(60,571동)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건축으로 제로에너지 건물로 건축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전환한다.

교육관련 시설은 자동센서등 교체로 전기 사용을 최소화한다.

청주시 모든 건물은 전기화 에너지로 모두 전환한다.

교육관련 시설은 공급되는 에너지의 80%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어야한다.

산업과 교육관련 공공시설의 창은 단열창으로 모두 교체(그린리모델링과 제로하우스 식의 건물의 경우 급여지급 )

7. 쿨루프와 같이 온도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 냉난방기가 없는 건물의 비율을 80%까지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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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부터 점진적 옥상녹화 사업
건축물의 단열성이나 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붕이나 옥상에 식물을 심는 것.
서울시의 시행 결과, 옥상녹화를 한 건물이 일반 건물보다 온도가 평균 3.1도 낮아 도심 열섬현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도 평균 12~15% 감소함

2. 청주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금 지급

3. 청주시의 공무원 및 건축사 대상으로 패시브 건축 실무자 교육 진행

4. 신축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지을 시 일부 예산 지원
-독일 뮌헨의 사례(류진주 학생 대체과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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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팀 에너자이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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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팀 에너자이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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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야-청주시 화석연료 자동차 감소 정책

제목-청주시 화석연료 자동차 감소 지원

개요-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1900년대부터 20년 주기로 사용량이 2배씩 증가해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0~200년 사이에 모든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등)가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유는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분류 되고 있다. 이에 화석연료 자동차를 급격히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황 및 문제점- 화석연료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사용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현재 청주시에서는 전기차 구매 비용만 지원중이다.

향후 10년 동안 ICE 시대에서 EV 시대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속한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관점에서, EV 시대는 더 빠르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의 총량(car parc)이 훨씬 느리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BCG 모델링에 따르면,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는 유럽을 포함해 대부분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부문이 전 세계 배출량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제대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EV 전환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U가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차량의 배출량을 벌충하기 위해 2043년까지 경차 배출량을 90% 줄여야 하는데 이는 현재 예측보다 7년 빠른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무공해차량 도입을 더욱 앞당기는 동시에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도로에서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개선방안-화석연료 자동차 이용↓, 따라서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제거 했을 때 (예: 운전면허 반납시/휘발유.디젤차량 폐차시 대중교통 이용비용 지원/ 인센티브 등)

기대효과-화석연료 자동차의 사용을 감소시키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며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CO2)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준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그 기간을 훨씬 감축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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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선진사례

1. 에너지증명서

건축물에 부착된 에너지증명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량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만든 표와 같다. 에너지증명서에는 건축물에 쓰이는 난방과 냉방, 전기사용량을 표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건축물 내 에너지 보존을 위해 필요한 1차 에너지, 1㎡당 필요한 에너지 등이 표기돼 있다.

2. 제우스 시스템

잘츠부르크 에너지협의회는 제우스 시스템을 통해 각종 보일러나 건축자재, 단열재 등의 정보를 비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수치가 아닌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측정한 수치를 제공하고, 평균 수치도 비교 공개한다.

3.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LEEN은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의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해 진단과 기획 및 개선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02년에 처음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든 이후에 현재 50여개의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힘을 얻은 독일정부는 2012년부터 기존의 사업대상이던 중견기업에 더해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2017년까지 100여개, 2020년까지 500여개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스위스로, 기존에 1인당 5천 와트씩 사용하던 전기 사용량을 기술개발을 통해 2050년에는 2천 와트로 줄이겠다는, 그러니까 60%를 절감하겠다는 ‘2,000와트 사회 건설’정책을 2002년에 발표했다.

소속 팀 주제에 맞는 에너지 정책

1) 전기차 지원금 확대
2) 전기차 충전소 확대
3) 대중교통 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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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정책 선진 사례

독일 뮌헨의 사례
1). 신축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로 지을 시에 뮌헨에서 일부 예산 지원. 노후 주택 개선이나 태양열 집열 시에 예산 지원.
2). CO2 보너스 제도.
- 주택을 지을 때 건축 자재 중 온실가스 배출량에 적은 자재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늘려주는 제도.
- 환경친화적 이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함.
3). 건축 자재 무료 컨설팅
세입자와 건물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기술 관계자, 건축가, 설비 엔지니어, 도시 계획자 등 에너지와 관계된 전문가들이 설비를 살펴봄. 시민들에게 기후보호 정책 전반을 알리고자 함.

2. 소속 팀의 주제에 맞는 에너지 정책 3가지 제시

1팀 에너지 정책 - 교통

1) 지상철 설치
2) 수소 대중교통 보금
3)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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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정책 타지역 선진 사례 3가지 조사

호남권 :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 (전북) 새만금 수상태양광(2.8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 (전남) 영농형‧수상 태양광,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
▪ (광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직류배전

영남권 :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공급체계 구축, 기계 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 가스
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

▪ (울산) 수소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 (경남)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저장 플랜트
▪ (경북)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 (대구)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산단
▪ (부산)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2. 소속 팀의 주제에 맞는 에너지 정책 3가지 제시

4팀 에너지 정책 - 건축

1)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태양광 판넬, 스마트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추진
2) 사전고지를 한뒤 예를들어 2025년 이후에는 스마트공장을 설립하되 내외부적으로 스마트공장의 탄소배출량을 필수적으로 고지해야함
3) 탄소배출이 많은 내연차를 자전거를 대체 하여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 시설이 더 확층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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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시 내에 지하철 개통
2. 기존 주차장을 전철 개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3. 기업과 협약을 통해 자동차 대신 자전거나 보행을 이용하도록 유도 정책 계획
(Ex 기업과 협약 후 이동 거리 수에 따라 기업 상품 구매시 할인 혜택, 영화 관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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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에서 소형 풍력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청주시도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와 풍력 쪽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제안해보고 싶어요.

2. 최근 화제인 소형모듈원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높이기. 재생에너지는 효율도 많이 낮고 초기금액도 많이 들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구나 동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을 구해서 하위 20%에게는 마일리지와 같은 혜택을 주고 상위 20%에게는 탄소부담금처럼 약간의 과세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4. 태양광 패널 보급 관련해서도 태양광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패널 비용을 지원해주어도 설치나 해체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및 해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을 지원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발전이나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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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상주차장을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
2. 도로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전환
3. 자가용 축소를 위한 무상버스제도
4. 화성시 정책 벤치마킹 카쉐어링 제도 활성화 운영
5.자전거 무료대여소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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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 정책 타지역 선진 사례 3가지

1) 프랑스의 내연기관 신규 자동차 판매 금지법
-프랑스 정부는 기후 계획에 근거해 ‘탄화수소 자원 신규 탐사 전면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으며, 2017년 12월에 발효함. 2040년 이후 디젤 등의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 신규 자동차 판매 금지법 법제화를 추진함.

2) 덴마크-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이산화황세

- 덴마크의 에너지세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에너지세, 이산화탄소(CO2)세, 이산화황(SO2)세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세수 중 에너지세 비중이 EU 국가 중 최고 수준임. 에너지세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녹색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3) 대한민국 충청남도-지역자원시설세

- 충남의 지역에너지 계획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화력발전소 및 에너지다소비산업(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과 관련성이 높은 특징을 보임. 충남도는 정부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2014년부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초기 0.15원/kwh, 2015년부터 0.30원/kwh)하여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환경・건강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력요금차등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2. 소속 팀의 주제에 맞는 에너지 정책 3가지 제시 - 건축

1)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

2)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과 관련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