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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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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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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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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한국친구들 처럼 친하게 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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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친구들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해야겠고 배려도 많이 해줘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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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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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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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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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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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인권 운동가 -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았던 1950년대 미국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로자 파크스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공공시설에 백인과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물건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을 분리해 놓았는데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자 파크스 사건을 계기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흑인들에게 불평등한 법률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활동을 싫어했던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1968년 39세에 암살을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15일에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제정하여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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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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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대한 편견 버리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다.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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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hrc.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0763

북한이탈주민의 약 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인권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탈북과 국내 정착과정에서 편견과 차별 경험 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필요성은 높은 반면, 남한 입국 이후에도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 기회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약 30,000명에 달해 2006년 9,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거나 다른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클 경우,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만한 남한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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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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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약50%, 북한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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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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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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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불리 · 거부하는 행위로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 · 채용 · 임금 · 승진 · 인사 · 정년 ·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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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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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해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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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해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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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려견 미용사 박선희씨가 손님이 맡긴 푸들을 능숙하게 안아 들자 잠시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하던 푸들은 금세 꼬리를 흔들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 자격증인 한국애견협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2급을 취득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난 지 꼭 1년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 미용사 공인 자격증을 딴 박씨는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반려견 미용숍 ‘도그미뇽’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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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많이 길었네. 예쁘게 잘라줄게."

반려견 미용사 박선희(44)씨가 손님이 맡긴 푸들을 능숙하게 안아 들자 잠시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하던 푸들은 금세 꼬리를 흔들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 자격증인 한국애견협회(협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2급을 취득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난 지 꼭 1년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 미용사 공인 자격증을 딴 박씨는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반려견 미용숍 '도그미뇽'을 열었다.

15일 이곳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는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지난해 인공와우 수술(귀 내·외부에 장치를 부착해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소리를 듣게 하는 수술)을 했다. 지금은 느린 속도로 대화를 나눌 경우 소통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박씨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꺼내두고 시험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물었다가 응시자격을 잃었다.

박씨는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관은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퇴실을 통보했다. 말을 글로 변환해주는 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박씨는 짐을 챙겨 시험장에서 나와야 했다. 시험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협회 누리집에만 '장애인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오랜 기간 꿈꾸고 준비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난 왜 장애가 생겨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비장애인 하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 많아"

박씨는 출산 과정에서 난청이 생겨 29살에 후천적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청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청각장애가 생기기 전부터 결혼식 헤어·메이크업 일을 하던 박씨는 손님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고민하게 됐다. 반려견 '막둥이' 미용을 직접 하면서 반려견 미용에 흥미를 갖게 됐고, 학원에 등록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박씨는 시험응시를 거부당한 뒤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을 제기했다. 뉴질랜드에 있던 지인도 "여기선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체육선생님도 봤다"며 격려했다. "저로 인해 변화가 생겨 다른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또 누군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지난해 3월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도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난해 3월23일, 박씨는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귀 안에 장치를 넣어야 하는 수술이라 오래 고민했는데 "더 잘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협회는 인권위 기자회견 다음 날 박씨에게 메일을 보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인권위 관계자와 박씨, 협회 쪽이 만나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인권위 진정은 합의 종결 처리됐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박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올해 2월 2급에 합격했다.

박씨는 "남들보다 잘 못 들어도 반려동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한다"며 웃었다. 반려견 미용사 시험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한 1년여 동안 강아지에게 상처를 내거나 물린 적 한 번 없다고 한다.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동물들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예뻐하는 걸 동물들도 아는가 봐요." 꿈꿔온 반려견 미용숍을 연 뒤 그는 늘 하루가 설렌다. "아파트 스물다섯개 동에 혼자 전단을 돌렸는데 피곤하기보단 설렜어요.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장애가 생긴 뒤에야 세상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막 없는 실시간 방송을 보기 힘들다는 걸 비롯해 장애인이 겪는 각종 불편을 알게 됐죠. 온·오프라인에서 비장애인만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혐오를 마주할 때면 '누구든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에겐 용기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관련기사 : "반려견 미용사 시험에 청각장애인 응시 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937.html#cb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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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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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선희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출산하다 29살에 후천적 청각장애국가자격증 시험장서 쫓겨난 뒤인권위에 진정...거부 조항 삭제"잘 못 들을 뿐, 동물과 소통 문제없죠제가 자격증 따고 원하는 일 하면 또 누군가 용기 얻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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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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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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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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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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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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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

그는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가로

인종간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세기 미국 인권 운동을 이끈

가장 유명한 인물로 그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시민

권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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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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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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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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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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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1960년대에 흑인 권리 운동과 인권 운동을 통해 일정의 법률적인 결과를 획득하였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도 동참하였다. 그는 맬컴 엑스의 폭력주의 노선에 반대하고 비폭력적인 저항 운동을 주도했다. 1968년 4월 테네시주의 흑인 미화원 파업운동을 지원하러 내려갔다가 멤피스에서 흉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경찰은 북부 출신의 백인우월주의자 제임스 얼 레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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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들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억울 하셨을것같고
누구나 나중에 노인이 될 텐데 이러는것은 어리석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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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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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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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도 정당하게 대해야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자리를 비켜드린다.
- 어려움을 격고있는 노인이 있다면 도와드릴 수있으면 도와드리기
- 예의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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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북한에서도 힘들었을텐데 남한에 와서 좋지 않은 눈초리와 차가운 대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다. 최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온 이상 북한이탈주민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정말 안된다고 생각했다.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난다면 힘들었을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존중하며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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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티내지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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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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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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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살다가 북한이탈주민인 사람을 만난다면,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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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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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노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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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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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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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입력 2022-06-28 21:39:00

수정2022-06-28 22:14:00

뉴스 9

[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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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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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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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고 나쁘게 생각하면 안되고 도와주고 배려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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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각보다 차별을 심하게 받고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라도 장애인을 존중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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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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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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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통 사람처럼 존중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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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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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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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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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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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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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흑인들에게 불평등한 법률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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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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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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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무안(務安). 호는 송암(松庵). 인천광역시 강화군(구 경기도 강화군) 출신.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於義洞普通學校)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제생원 맹아부(濟生院盲啞部)주 01) 교사로 취임하여, 이때부터 맹인교육에 전념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어 점자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1920년부터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하였다. 1923년 1월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7년간의 연구를 거쳐 1926년 이른바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 불리는 한글 점자를 완성하였다.

당시 일제의 검인정교과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 점자로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을 점자 출판하였으며, 이에 따라 맹인들에게도 민족의식이 더욱 고취되었다. 1935년 5월에 개최된 부면협의원(府面協議員)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한글점자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맹인들의 사회참여의 길이 확장되었다.

1931년부터 성경의 점자원판(點字原板) 제작에 착수하여 1941년에 점자로 된 『신약성서(新約聖書)』를 완성하였다. 1935년 제생원을 정년퇴직하고, 1936년 인천 영화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가 1939년에 사임하였다.

광복 후 제헌국회에서는 그가 창안한 한글점자투표를 승인받았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신약 점자 아연판이 소실되자 다시 제작에 착수하여 1957년 『성경전서』의 점역(點譯)을 완성하였다.

또한 감리교 신자로서 서울 정동교회(貞洞敎會)와 인천 내리교회(內里敎會)에 교적(敎籍)을 두고 맹인들을 전도하였다. 그가 마련한 교재용 점자자료는 70여 종에 달하며, 사재(私財)를 기울여 지방 각 처에 통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장애자교육에 무관심했던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맹인들을 위해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특수교육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등 평생을 장애자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박두성(朴斗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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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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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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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대로변에서 임종애(81ㆍ여) 씨가 택시를 잡았다. 임 씨는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로 지팡이에 의존해 손을 들기가 편하지 않다. 인도와 차도 턱에 서서 택시를 타려는 자세를 취했는데도 5대가 그냥 지나갔다.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그래도 3대가 지나고 네 번만에 잡혔다.

같은 장소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정규향(81ㆍ여) 씨는 "택시 기사에게 왜 안 서냐고 따졌더니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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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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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실업급여 제외’ 65세 이상 노동자들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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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들이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고령자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노후희망유니온·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노인 인권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일하는 노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운동을 함께한다는 취지다.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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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4312

김 전도사는 “탈북민들은 마치 툭 치면 깨지는 유리잔과도 같다. 스스로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긴장에 항상 시달렸기 때문”이라며 “현재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자로 일하는 나는 탈북민의 마음이 깊이 공감된다. 2007년 처음 한국에 온 뒤 14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의 탈북민 차별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너 탈북민이야?’ 등 이런 질문들은 내게 분명 상처가 됐다”고 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 권형준 목사는 “지난 1년간 탈북민의 자살 충동은 대한민국 평균치(5%)보다 훨씬 웃도는 14.6%로 조사됐다”며 “심리적 어려움은 재정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한국교회는 탈북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줘서 포용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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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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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했다가 북송당한 뒤 재탈북에 성공해 2007년 한국 땅을 밟은 김광호 전도사. ⓒ21TV 캡쳐

탈북했다가 붙잡혀 북송당한 뒤 재탈북에 성공해 2007년 한국 땅을 밟은 김광호 전도사(장신대 신학대학원)가 "탈북민들이 남북 연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격려하고 다정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가 10일 서울 강변교회(담임 이수환 목사)에서 '한국교회에서 탈북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12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 전도사와 권형준 목사(정읍명성교회)가 나섰다.

김 전도사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1992년도 북한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첫 탈북 시도 후 북송당한 뒤, 1997년도에 기적처럼 재탈북에 성공했다. 이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누나는 그 과정에서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돼, 북한에서 8년형을 받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나와 함께 탈북해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 한족과 결혼하고 식당 등에서 일했다. 이게 중국에서 머물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현실"이라고 했다.

오랜 도망자 생활로 늘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
가족 지켜야 하는 긴장감에 성격 날카로워져

이어 "중국에선 이렇게 생활하는 탈북민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탈북민은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보통 한국으로 오는데, 도망자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성격이 대부분 날카롭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중국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도사는 "탈북민들은 마치 툭 치면 깨지는 유리잔과도 같다. 스스로와 가족을 지켜야 하는 긴장에 항상 시달렸기 때문"이라며 "현재 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자로 일하는 나는 탈북민의 마음이 깊이 공감된다. 2007년 처음 한국에 온 뒤 14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의 탈북민 차별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너 탈북민이야?' 등 이런 질문들은 내게 분명 상처가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제도 자체가 탈북민들을 아직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한국에 와서도 북한 사투리를 숨기면서 한국말을 잘하려고 노력했다. 북한에선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주체사상 이론에 인이 박여 남한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낯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 예수 제자 훈련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 할머니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득했다. 전형적인 북한 남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처럼 대해주셨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도록 주선도 해주셨다"고 했다.

북한 생활습관서 비롯된 성품, 주변에 상처
목표 완수 열정은 장점... 많이 격려해 달라

이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배웠다. 할머니 선교사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기도의 골방에서 끈질길 기도로 얻은 응답을 몸소 목격했다. 말씀 순종이 몸에 뱄던 할머니 선교사님을 통해 내 인생도 변화됐다.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했다"고 했다.

그는 "예수제자 훈련과정에서 자존심이 센 나는 무시당하면 화가 많이 나기도 했다.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며 "결론과 당위성을 앞세워 자기주장만 했다. 이는 북한사회에서의 오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성품이었다"고 했다.

또 "한국사회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고, 재정관리 방법이나 법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관계성 맺기도 어려웠다. 사역의 욕심에 매몰돼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며 "북한 문화에 따른 지나친 경쟁의식의 영향도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는 데도 북한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사역과정에서 많은 부침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이 통일 이후 북한과 남한 사람과의 연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문턱을 낮춰 탈북민에게 많은 사역적 기회를 부여해 달라. 특히 탈북민 사역자들을 많이 받아주고 격려하면서 다정하게 가르쳐 주길 바란다"며 "탈북민들은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열정이 장점이다. 이를 잘 살려 준다면, 향후 통일사역자로서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도 한국교회를 알고 도전정신을 가져 여러 사역 분야에 자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탈북 사역자에 대한 멘토링 과정을 설치해 달라.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예배의 이유와 가치 등 기독교 가치를 적극 잘 가르쳐 지도해 달라"며 "탈북민들이 향후 통일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크게 기여하면서 북한 사역은 한층 더 활발해질 것"고 했다.

김 전도사는 현재 '하트브릿지'라는 비영리 NGO 단체에서 탈북민 청소년 교육 캠프를 섬기고 있다.

한편 앞서 발표한 권형준 목사는 "지난 1년간 탈북민의 자살 충동은 대한민국 평균치(5%)보다 훨씬 웃도는 14.6%로 조사됐다"며 "심리적 어려움은 재정지원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한국교회는 탈북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줘서 포용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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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탈북민이야?" 차별에 상처... "우린 깨지기 쉬운 유리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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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했다가 붙잡혀 북송당한 뒤 재탈북에 성공해 2007년 한국 땅을 밟은 김광호 전도사(장신대 신학대학원)가 "탈북민들이 남북 연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격려하고 다정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이하 한복협)가 10일 서울 강변교회(담임 이수환 목사)에서 '한국교회에서 탈북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12월 조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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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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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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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면 벌금을 받는 법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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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의 의미: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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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의 의미: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인권, 양성평등 등 사회발전을 위해 힘쓴 인물을 찾아보고 소개하기:루이 브라이(Louis Braille)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만들어 시각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루이 브라이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읽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이 브라이는 군인들의 암호문에서 영감을 얻어 여섯 점으로 된 점자를 만들었습니다. 루이 브라이가 만든 점자는 한 번에 점의 위치를 읽어 낼 수 있어 시각 장애인들이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루이 브라이는 시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상을 보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3.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
1)조사할 내용 정하기:장애인

2)차별받고 있는 구체적 사례 조사하기: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4.우리가 할 수 있는 인권 존중의 구체적 실천 방법 찾아보기:나부터 타인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않는것,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지않는것,장애인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않는 것, 장애인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장애인도 같은 사람으로써 존중해주는것,사회에 장애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권신문을 만들면서 느낀 점:인권 신문을 만들면서 여러 기사를 찾으면서 장애인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하여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는거에 대하여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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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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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5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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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많이 길었네. 예쁘게 잘라줄게."

반려견 미용사 박선희(44)씨가 손님이 맡긴 푸들을 능숙하게 안아 들자 잠시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하던 푸들은 금세 꼬리를 흔들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 자격증인 한국애견협회(협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2급을 취득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난 지 꼭 1년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 미용사 공인 자격증을 딴 박씨는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반려견 미용숍 '도그미뇽'을 열었다.

15일 이곳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는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지난해 인공와우 수술(귀 내·외부에 장치를 부착해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소리를 듣게 하는 수술)을 했다. 지금은 느린 속도로 대화를 나눌 경우 소통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박씨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꺼내두고 시험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물었다가 응시자격을 잃었다.

박씨는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관은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퇴실을 통보했다. 말을 글로 변환해주는 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박씨는 짐을 챙겨 시험장에서 나와야 했다. 시험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협회 누리집에만 '장애인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오랜 기간 꿈꾸고 준비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난 왜 장애가 생겨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비장애인 하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 많아"

박씨는 출산 과정에서 난청이 생겨 29살에 후천적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청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청각장애가 생기기 전부터 결혼식 헤어·메이크업 일을 하던 박씨는 손님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고민하게 됐다. 반려견 '막둥이' 미용을 직접 하면서 반려견 미용에 흥미를 갖게 됐고, 학원에 등록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박씨는 시험응시를 거부당한 뒤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을 제기했다. 뉴질랜드에 있던 지인도 "여기선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체육선생님도 봤다"며 격려했다. "저로 인해 변화가 생겨 다른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또 누군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지난해 3월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도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난해 3월23일, 박씨는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귀 안에 장치를 넣어야 하는 수술이라 오래 고민했는데 "더 잘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협회는 인권위 기자회견 다음 날 박씨에게 메일을 보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인권위 관계자와 박씨, 협회 쪽이 만나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인권위 진정은 합의 종결 처리됐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박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올해 2월 2급에 합격했다.

박씨는 "남들보다 잘 못 들어도 반려동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한다"며 웃었다. 반려견 미용사 시험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한 1년여 동안 강아지에게 상처를 내거나 물린 적 한 번 없다고 한다.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동물들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예뻐하는 걸 동물들도 아는가 봐요." 꿈꿔온 반려견 미용숍을 연 뒤 그는 늘 하루가 설렌다. "아파트 스물다섯개 동에 혼자 전단을 돌렸는데 피곤하기보단 설렜어요.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장애가 생긴 뒤에야 세상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막 없는 실시간 방송을 보기 힘들다는 걸 비롯해 장애인이 겪는 각종 불편을 알게 됐죠. 온·오프라인에서 비장애인만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혐오를 마주할 때면 '누구든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에겐 용기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관련기사 : "반려견 미용사 시험에 청각장애인 응시 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937.html#cb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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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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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선희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출산하다 29살에 후천적 청각장애국가자격증 시험장서 쫓겨난 뒤인권위에 진정...거부 조항 삭제"잘 못 들을 뿐, 동물과 소통 문제없죠제가 자격증 따고 원하는 일 하면 또 누군가 용기 얻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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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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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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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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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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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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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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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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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29년 1월 15일 ~1968년 4월 4일은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인권 운동가 흑인 해방 운동가 기독교 평화 주의자로 미국내 흑인의 인권 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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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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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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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 대한민국 제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은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데 힘썼다. 당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여성은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도 남성만 차지할 수 있었다. 이태영은 이렇게 불평등한 가족법을 고치고,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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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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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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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을위해힘쓴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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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존중을위해힘쓴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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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그는 1863년에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의 통과를 주장하며 노예제의 폐지를 이끌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군사적, 정치적 양면으로 내전 승리에 집중했으며, 미국 남부 11개의 주의 분리 독립 선언 이후, 그 주들과 통합할 방법을 계속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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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지키기,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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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있는것을 목격하면 도와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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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차별 받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배려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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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욕하지 않는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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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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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많이 길었네. 예쁘게 잘라줄게."

반려견 미용사 박선희(44)씨가 손님이 맡긴 푸들을 능숙하게 안아 들자 잠시 낯선 이를 경계하는 듯하던 푸들은 금세 꼬리를 흔들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 자격증인 한국애견협회(협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2급을 취득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난 지 꼭 1년 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 미용사 공인 자격증을 딴 박씨는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반려견 미용숍 '도그미뇽'을 열었다.

15일 이곳에서 <한겨레>와 만난 그는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지난해 인공와우 수술(귀 내·외부에 장치를 부착해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소리를 듣게 하는 수술)을 했다. 지금은 느린 속도로 대화를 나눌 경우 소통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박씨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꺼내두고 시험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물었다가 응시자격을 잃었다.

박씨는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설명했지만 감독관은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퇴실을 통보했다. 말을 글로 변환해주는 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박씨는 짐을 챙겨 시험장에서 나와야 했다. 시험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협회 누리집에만 '장애인은 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오랜 기간 꿈꾸고 준비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박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난 왜 장애가 생겨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비장애인 하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 많아"

박씨는 출산 과정에서 난청이 생겨 29살에 후천적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했지만, 청력이 계속 낮아지면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청각장애가 생기기 전부터 결혼식 헤어·메이크업 일을 하던 박씨는 손님과의 소통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고민하게 됐다. 반려견 '막둥이' 미용을 직접 하면서 반려견 미용에 흥미를 갖게 됐고, 학원에 등록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박씨는 시험응시를 거부당한 뒤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 을 제기했다. 뉴질랜드에 있던 지인도 "여기선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체육선생님도 봤다"며 격려했다. "저로 인해 변화가 생겨 다른 장애인들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또 누군가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지난해 3월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도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지난해 3월23일, 박씨는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귀 안에 장치를 넣어야 하는 수술이라 오래 고민했는데 "더 잘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협회는 인권위 기자회견 다음 날 박씨에게 메일을 보내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 인권위 관계자와 박씨, 협회 쪽이 만나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인권위 진정은 합의 종결 처리됐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박씨는 지난해 6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올해 2월 2급에 합격했다.

박씨는 "남들보다 잘 못 들어도 반려동물과의 소통은 누구보다 잘한다"며 웃었다. 반려견 미용사 시험을 준비하고 일을 시작한 1년여 동안 강아지에게 상처를 내거나 물린 적 한 번 없다고 한다.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동물들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요. 제가 예뻐하는 걸 동물들도 아는가 봐요." 꿈꿔온 반려견 미용숍을 연 뒤 그는 늘 하루가 설렌다. "아파트 스물다섯개 동에 혼자 전단을 돌렸는데 피곤하기보단 설렜어요.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장애가 생긴 뒤에야 세상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막 없는 실시간 방송을 보기 힘들다는 걸 비롯해 장애인이 겪는 각종 불편을 알게 됐죠. 온·오프라인에서 비장애인만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혐오를 마주할 때면 '누구든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에겐 용기 내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관련기사 : "반려견 미용사 시험에 청각장애인 응시 거부는 차별" 인권위 진정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937.html#cb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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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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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선희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출산하다 29살에 후천적 청각장애국가자격증 시험장서 쫓겨난 뒤인권위에 진정...거부 조항 삭제"잘 못 들을 뿐, 동물과 소통 문제없죠제가 자격증 따고 원하는 일 하면 또 누군가 용기 얻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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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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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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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성
박두성은 인천 강화 교동에서 태어나 서울 어의동보통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세상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박두성은 수년간 고된 연구 끝에 1925년 훈맹정음을 완성하고,
1926년 11 월 4일 훈맹정음을 정식 반포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육에 기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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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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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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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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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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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유소년(0~14세)보다 많은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들었고,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차별 통계에서 70.2%가 '우리 사회엔 노인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상 속에서 차별을 겪는 노인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이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노인 차별의 원인을 알아보자면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노인 복지미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노인 차별의 원인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큽니다. 노인들을 접해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령화로 여러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젊은 사람에게 이해시킬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일상 속 노인차별 사례
- 대중교통 : 노인차별의 3건 중 1건(37.7%)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차별 사례입니다. 버스의 경우, 몸이 불편해서 버스를 천천히 타면 버스기사가 폭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택시의 경우,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승객거부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일자리 :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간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자리 부족'이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거절'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사례(고령 근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입니다.

- 가게 : 커피숍의 경우에는 종업원·점장 할 것 없이 대놓고 반기지 않는 사례('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노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노인네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일반 가게의 경우에는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가게에 앉으면 가운데 말고 바깥쪽으로 앉으라고 하는 사례(가게 식당 등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나 손님이 불편해한 경험)가 대표적입니다.

- 가정 : 가정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되는 사례('엄마는 그런거 몰라도 된다.', 자식들이 두 번 세 번 대답을 안 하고 무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과 일상 속에서 노인 혐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로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빗댄 '틀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관공서 서류나 표지판 등이 대부분 노인 시력에 맞지 않는 등의 차별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례들 외에도 노인 차별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1)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0년 전 제시한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의 8가지 기본 방향에는 이용하기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세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취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주거시설 등을 고령자에게 맞춰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3년 이 개념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지자체엔 생소한 편입니다.

2) 제도적 측면 :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확충 등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연령보다는 능력 위주의 고용이 필요하고 정부 내 노인 관련 부서는 지금보다 확충되고, 정책도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3) 사회 인식 개선 :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령 인구,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규제나 기준을 세워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화적·경험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출산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지만 고령화는 그에 따른 비용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등 큰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 인식, 운영 규율, 가치를 바꿔나가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통합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을 보면 주택도 연령별로 분리하기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주택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는 연령 통합과 세대 통합이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오히려 빠르게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은퇴하지 않고 좀 더 사회적 자본으로, 노동력으로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사회는 연금이 잘 안 되어있다 보니 노인들이 매력적인 소비자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서비스 산업에서 노인들에 대한 대접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령 자체를 중요한 변수로 삼지 않고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연령 통합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든 연령을 따져서 구분하고 잣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노인을 모시고 일하냐'는 식의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인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경험 많은 유능한 인력도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령 중심으로 진입이나 출입을 막는 게 없어져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 노인에 대한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합니다. 누구나 늙고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며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외국의 사례처럼 연령 통합, 세대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준선 마련과 노인 생활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과 노인 차별 등을 해소하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이 노인과 젊은 층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먼저 노인 차별의 원인을 알아보자면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노인 복지미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령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과 서비스가 모두 노인 차별의 원인입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한 측면이 큽니다. 노인들을 접해보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령화로 여러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젊은 사람에게 이해시킬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일상 속 노인차별 사례
- 대중교통 : 노인차별의 3건 중 1건(37.7%)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차별 사례입니다. 버스의 경우, 몸이 불편해서 버스를 천천히 타면 버스기사가 폭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택시의 경우,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승객거부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일자리 :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 1년 간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자리 부족'이나 '높은 연령으로 인한 거절' 등의 이유로 실패하는 사례(고령 근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입니다.

- 가게 : 커피숍의 경우에는 종업원·점장 할 것 없이 대놓고 반기지 않는 사례('노인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 안 온다.','노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노인네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일반 가게의 경우에는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가게에 앉으면 가운데 말고 바깥쪽으로 앉으라고 하는 사례(가게 식당 등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나 손님이 불편해한 경험)가 대표적입니다.

- 가정 : 가정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되는 사례('엄마는 그런거 몰라도 된다.', 자식들이 두 번 세 번 대답을 안 하고 무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과 일상 속에서 노인 혐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로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빗댄 '틀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관공서 서류나 표지판 등이 대부분 노인 시력에 맞지 않는 등의 차별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사례들 외에도 노인 차별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당사자가 아니라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1) 고령친화도시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0년 전 제시한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의 8가지 기본 방향에는 이용하기 쉽고 저렴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자 이미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세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취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주거시설 등을 고령자에게 맞춰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3년 이 개념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지자체엔 생소한 편입니다.

2) 제도적 측면 :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확충 등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연령보다는 능력 위주의 고용이 필요하고 정부 내 노인 관련 부서는 지금보다 확충되고, 정책도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3) 사회 인식 개선 :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고령 인구,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규제나 기준을 세워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화적·경험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출산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기지만 고령화는 그에 따른 비용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등 큰 차원의 논의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 인식, 운영 규율, 가치를 바꿔나가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통합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을 보면 주택도 연령별로 분리하기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주택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는 연령 통합과 세대 통합이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오히려 빠르게 은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은퇴하지 않고 좀 더 사회적 자본으로, 노동력으로 남아 있도록 유인하는 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사회는 연금이 잘 안 되어있다 보니 노인들이 매력적인 소비자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더 푸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현재 서비스 산업에서 노인들에 대한 대접은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연령 자체를 중요한 변수로 삼지 않고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연령 통합 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든 연령을 따져서 구분하고 잣대로 사용합니다. 물론 법으로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선 '젊은 사람이 어떻게 노인을 모시고 일하냐'는 식의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인이 많아지고 그 중에서 경험 많은 유능한 인력도 많아지면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령 중심으로 진입이나 출입을 막는 게 없어져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노인이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 노인에 대한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부족합니다. 누구나 늙고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문제이며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은 외국의 사례처럼 연령 통합, 세대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꿔 나가야 할 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준선 마련과 노인 생활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과 노인 차별 등을 해소하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이 노인과 젊은 층이 함께 만나고 교류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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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차별에 대해서 : 신나라마당 l 신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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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차별의 현실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유소년(0~14세)보다 많은 '노인 추월 시대'에 접어들었고,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됐습니다.하지만 2015년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차별 통계에서 70.2%가 ‘우리 사회엔 노인 차별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일상 속에서 차별을 겪는 노인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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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화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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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화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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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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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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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인권 운동가 -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았던 1950년대 미국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로자 파크스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공공시설에 백인과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물건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흑인 좌석과 백인 좌석을 분리해 놓았는데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자 파크스 사건을 계기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비폭력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흑인들에게 불평등한 법률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활동을 싫어했던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1968년 39세에 암살을 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1월 15일에 ‘마틴 루터 킹’의 날을 제정하여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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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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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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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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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 흑인 민권 운동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보통선거 실시 이후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사실상 남아공의 국부(國父)다.

학교에 가게 된 만델라는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백인 이야기만 있으며 흑인들은 노예나 강도로 나오는 얘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으며, 축구와 복싱, 장거리 달리기 등의 운동도 좋아했다고 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 사망한 아버지 대신 그를 돌봐주던 후견인이자 족장이였던 욘긴타바 달린드예보(Jongintaba Dalindyebo)에게서 아프리카의 역사와 진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된 후 흑인들을 위해 일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어렸을 땐 막연히 후견인인 달린드예보가 추장으로서 재판을 집행[6]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부족을 위해 일하는 법 상담자가 되기 원했으나,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치고 나서는 넓은 세계를 보고 감명 받으면서 본격적인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그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으며 특히 강제 결혼을 시키려는 후견인을 피해 친구 올리버 탐보(만델라의 동료이며 남아공 정치인 겸 민주화 운동가)와 함께 도망가 위장취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확한 내막은 만델라가 법대에서 주는 학식에 불만[7]을 가지고 투쟁을 벌였다가 정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해 들은 후견인 달린드예보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여 투쟁을 중단하고 학업에 정진하라고 했지만 만델라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키게 된 것. 강제 결혼에 만델라는 도망갔지만 끝내 사람을 보내 수소문한 달린드예보에 의해 그들의 행방도 알려지게 되었고 탐보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만델라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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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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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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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6DQL40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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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실·협동조합 무이 등 간담회 개최

모든 학생 이동자유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90% "장애판정 뒤 교육기관 상세안내 없어"

"사립교, 장애학생 기피 심각...제도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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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피현상이 심각해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학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31일 소셜네트워크와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95% 이상이 입학을 위해 직접 교육기관과 접촉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차별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학교 측은 '장애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냐 특수 학교에 가지' 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테스트 해보겠다', '스스로 이동 수업이 불가능하면 우리 학교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은 장애인 판정 이후 사전에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한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형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오히려 부모와 당사자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실무자에게 다시 알려 주거나 교육기관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공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온전히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 중 일부에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설치 적합'으로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재학 중 모두 심각한 차별과 방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입학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거나 장애인 학생만 1층 교실에만 배정하는 악의적 차별과 이동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예체능 수업에서 필요한 교실이동이나 실기 수업에서의 배제가 심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홍윤희 무의 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거나 접근성 시설 설치 의무를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중은 서울의 경우 9%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기피현상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모임 '모이자' 소속 학생들도 목소리를 냈다. 모이자는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 결성된 학생 모임으로, 전국 8개 사립고 총 1203명과 1개 대안학교 학생 장애당사자 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최민기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 학교들의 장애편의시설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구체화된 세부적인 청구권 조항들을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의무자로서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에 대해 장애학생이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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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오냐'...장애학생·학부모 95%, 입학과정서 차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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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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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우리주변 사람들과 비슷하게 대한다. 어려워 하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장애인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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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더더욱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행동을 주의하며 인권존중을 할 것이고 장애인과 인권을 위해 힘 써주기는 분들께 감사하며 살아야 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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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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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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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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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브라유’는 3살 때 아버지의 마구 작업실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왼쪽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해 실명하였고,

4살 때 오른쪽 눈마저 감염으로 실명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웠으며

마을 성당 신부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여 10살 때 파리의 '왕립맹아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한 육군 포병 장교 샤를 바르비에 대위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종이는 어둠 속에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2개의 점으로 문자를 표시하는 “밤 문자”였습니다.

​

이를 본 ‘루이 브라유’는 3년 후 6개의 점만으로 알파벳 26글자를 모두 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고,

맹인들이 쉽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쓸 수도 있는 점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출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 알아보기!|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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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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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느낄수있었고 차별과 나쁜인식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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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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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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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았던 1950년대 미국은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로자 파크스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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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기사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찾아 보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 의외로 많다고 느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좀 안타까웠다 사람들은 장애인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거나, 무관심 하고 차갑게 대하는 등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꺼려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루빨리 이런 기사들이 안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 또 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대단하고 용감한것같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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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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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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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50480#home

요약: 지난달 말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대로변에서 임종애(81ㆍ여) 씨가 택시를 잡았다. 임 씨는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로 지팡이에 의존해 손을 들기가 편하지 않다. 인도와 차도 턱에 서서 택시를 타려는 자세를 취했는데도 5대가 그냥 지나갔다.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그래도 3대가 지나고 네 번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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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경우, 몸이 불편해서 버스를 천천히 타면 버스기사가 폭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 택시의 경우,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승객거부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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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나쁜인식으로 생각하지말고 다 같은 사람이며 단지 살짝 다른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같이 살아가고 차별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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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분들을 양보해드리고 비난하지 않고 도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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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사람도 알아봤고 노인 차별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어서 좋았던거 같고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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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길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다. 무관심 하게 지나치지 않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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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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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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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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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출처: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 http://www.welvoter.co.kr/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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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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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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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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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인권은 여전히 '소송 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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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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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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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그는 1863년에는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했고,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의 통과를 주장하며 노예제의 폐지를 이끌었다. 대통령으로서 그는 군사적, 정치적 양면으로 내전 승리에 집중했으며, 미국 남부 11개의 주의 분리 독립 선언 이후, 그 주들과 통합할 방법을 계속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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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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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할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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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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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1040120142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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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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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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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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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갖게 해주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태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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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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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존중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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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랄라 유사프자이

1997년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자란 말랄라는 열 살의 나이에 여성교육운동을 시작했다. 탈레반 테러리스트가 말랄라의 고향을 공격하면서 여성들이 교육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말랄라는 BBC 웹사이트에 파키스탄의 상황을 알리는 글을 연재하고 뉴욕 타임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앞장서서 말했다.

2012년 10월, 탈레반의 표적이 되어 위협을 받던 말랄라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총격을 당했다. 어렵사리 목숨을 건진 말랄라는 회복 이후 계속해서 교육운동을 해 나가고 있다.

말랄라는 그 용기와 교육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파키스탄 청소년 평화상을 받았고 2014년 역사상 최연소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국제아동인권평화상, 사하로프 인권상, 국제엠네스티 양심대사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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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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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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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당진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최모 씨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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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발전을 위해 힘쓴 인물) 전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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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발전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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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발전을 위해 힘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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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로서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고 시정개혁을 도모하였다. 전라도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동학의 조직강화에 힘썼으며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였다.
녹두장군(綠豆將軍)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봉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동학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시 조선의 탐관오리들과 부정부패한 나라의 상태에 맞서기 위해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동학 농민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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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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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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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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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조사할 약자
외국인 노동자

#3-2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259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요약) 대구시의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료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의대학생봉사단과 함께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무료진료에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진료 및 투약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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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의대학생봉사단과 함께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 대구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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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료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의대학생봉사단과 함께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무료진료에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진료 및 투약을 병행했다.

진료에는 민복기 봉사단장을 비롯해 지성우 부단장, 김용한 기획이사, 김영우·이민우 보험이사, 김은정(김은정소아과), 장재영(장정형회과의원) 등 회원들과 의대학생봉사단 24명, 최언희 국장, 이호영·최근호 과장 등이 참여했다.

민복기 단장은 "주말을 반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무료진료에 나선 봉사단원과 의대학생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진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10년 4월 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와 자원봉사자 등 81명으로 출발해 매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현재 98명으로 늘어난 의료봉사단은 매월 홀수주 일요일 '이주민 진료소'를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을 진료하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건강상담 및 행복한 밥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겨울에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연탄나눔 운동을 실시할 뿐 아니라 인도, 러시아, 베트남, 네팔 등 국내외 의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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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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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에 무료진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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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외국인 노동자들에 무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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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의대학생봉사단과 함께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 대구시의사회 관련사진보기 대구시의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료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20일 의대학생봉사단과 함께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무료진료에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과 진료 및 투약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