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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모둠별 선택한 갈등 유형에 대한 사례 찾기 (활동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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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모둠별 선택한 갈등 유형에 대한 사례 찾기 (활동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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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번째 아이콘 '링크'를 클릭합니다.
② '이미지 검색' 혹은 '웹 검색' 등을 선택하여 모둠별로 선택한 이웃 간 갈등(ex. 층간소음, 쓰레기 처리문제 등)과 관련된 이미지 혹은 뉴스 기사 등을 검색하여 업로드합니다.
③ 포스트의 제목에는 [학번과 이름]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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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모둠별 선택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 토의하여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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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모둠별 선택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 토의하여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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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둠원들과 의견을 나누어 이웃 간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하세요. 포스트의 제목에는 [해결방안] (활동시간:5분)
② 모둠별 대표 1명이 토의결과를 발표합니다.
③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며 학습지에 작성합니다.
④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은 모둠의 포스트에는 ☆☆☆☆☆ 동료평가를 하고,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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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 사는 35살 A 씨가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오늘(27일) 새벽 0시 반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이들의 60대 부모가 크게 다쳤습니다.

10대 딸 2명은 방안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인근 주민 : (남성이) 막 벽을 두들기고 했습니다. 소리만 조금 나도... 원래 무서웠어요. 만날 쫓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A 씨가 밤늦게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일가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직후 이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112에 신고해 자수를 했습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혼자 사는 A 씨는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도 밤늦게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자 위층으로 올라가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오래전부터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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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위층 부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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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가 아파트 위층에 사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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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 갈등 매년 1000건 이상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전문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더 늘어날 것...층견소음 관련 법 제정해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밤낮없이 짖어대는 이웃집 개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하루는 개가 아침부터 짖길래 주인한테 직접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이후로도 변함없더라"며 "주인이 딱히 제재를 안 하는 것 같다.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매일 강제로 짖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를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웃에게 민폐를 끼쳐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뜻한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 서울에서만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 또한 이웃집 강아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씨는 "옆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밤에도 자꾸 짖어대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있다"라며 "또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면 강아지가 사납게 짖어대서 깜짝 놀란다"고 했다. 이어 "개를 키우려면 단독주택 등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강아지로 인한 소음은 상당하다. 일본 도쿄 환경국에 따르면 개가 짖는 소리는 약 90~100데시벨(dB)로 지하철 소리와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특히 작은 개는 80dB, 큰 개는 90dB 수준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개가 짖을 때마다 옆집이나 윗집에 상당한 소음 공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인정 판결 등을 받기 위해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자 반려동물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 개 두 마리를 감전사시킨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웃집 개 2마리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감전 시켜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는 층견소음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또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이웃 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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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왈왈'...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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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밤낮없이 짖어대는 이웃집 개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하루는 개가 아침부터 짖길래 주인한테 직접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이후로도 변함없더라"며 "주인이 딱히 제재를 안 하는 것 같다.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매일 강제로 짖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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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com/watch?v=wswsyZrr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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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쓰레기 무단 투기…'양심'도 버린 운전자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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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491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2.2%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1가구 2차량 시대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범용성 좋은 메인 카와, 자녀 통학을 위한 세컨드 카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1가구 2차량을 우리나라 주차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내 아파트는 주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차량이 두 대인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 아파트 측에서 주차비를 만들거나 높이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시간에는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깊게 다뤄보도록 한다.
국내 아파트 주차비 무료 해외 주차비는 어떨까?
한국에서 아파트 주차장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차장은 공용 면적에 속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금 혹은 관리비에 주차장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주차장이 무료도 아닐뿐더러 주차장을 따로 분양하기도 한다.

뉴욕에서는 10평에 불과한 주차장이 11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홍콩 타이쿠싱의 아파트 주차장의 분양가는 약 3억 850만 원이다.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월 주차비는 1대 기준 73만~90만 원이고, 일본 도쿄 중심부의 경우 30만 원에서 51만 원이다. 이렇다 보니, 해외에선 실제로 주차장 구매를 통해 임대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전기차 늘어나니 전기 도둑도 는다
요즘 유독 자주 보인다는 주차장 전기차 차주들의 황당한 전기 도둑질 방법 국내 아파트는 차 2대 이상부터 주차비 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아파트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지만, 최근 1가구가 2, 3대 차량을 등록함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1대 차량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지만, 차량 대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평형별로 주차장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여 주차비를 매기기도 한다. 평이 넓은 사람은 보유 차량이 많을 시에 평이 좁은 사람보다 주차비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주차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차비 인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주차 문제 여전히 심각한 상황
이렇게 아파트마다 차량 2대 이상의 가구에게 주차비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차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한 대의 차량만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파트 내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 차단봉을 설치하여 다른 차가 세울 수 없도록 막았다.

이때, 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주차하고 싶으면 일하다 말고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관리소장에게는 "걸어서 20분 걸리는 다른 아파트에 주차해라", "입대표 회장에게 사과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단 1대의 차를 등록했을 뿐인데 그 하나의 주차공간마저 보장받지 않는 이 상황은 2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해결책인 차고지증명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신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들어봤는가? 차고지증명제란 자신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즉 개인에게 할당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 및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토지 대비 인구수가 많은 도시 및 국가에선 주차장의 부족으로 골목, 인도를 비롯한 곳곳의 공간에 불법주차가 넘쳐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약이 있었다. 차고지증명제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도심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허위 신고와 위장전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현재 모든 차량에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주차공간 문제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내 차 한 대 주차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에 양심 없는 사람들 많지 않나? 집 한구석에 차를 100대 박고 살아라", "1가구 1주차 후, 그다음에 2대 넘는 집이 주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법과 판사의 보호를 받는다" 등이 있다.

"주차권은 따로 분양하는 게 순리이다. 아파트 주차장을 사업장으로 쓰는 렌트카 업자, 한 집에 외제차 4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 양심에 털 난 놈이다", "우리 아파트는 1가구 지정 주차를 하고 연초에 추첨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지목하고 차가 없는 가구는 임의 사용을 하되, 친인척이 왔을 경우 비켜주는 것으로 한다. 남는 자리는 월 10만 원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한다" 등도 눈에 띄었다.

→ 불법주차에 대한 정의구현!
"수입차 탄다고 꼴깝 떨더니 꼴 좋네" 요즘은 불법주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주차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1대 차량을 가진 가구부터 주차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대의 차량을 가진 가구가 갑질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성을 위해 차를 운행하는 1차량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주차 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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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논란인 주차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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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2,491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2.2% 증가한 수치이다. 이 수치는 1가구 2차량 시대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범용성 좋은 메인 카와, 자녀 통학을 위한 세컨드 카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1가구 2차량을 우리나라 주차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국내 아파트는 주차를 무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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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이에게 층간 소음 따진 주민...대법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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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이에게 층간 소음 따진 주민대법 아동학대 유죄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치며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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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갈등의 불씨는 주차였다. 지난달 27일 A(26) 씨는 이웃 주민인 B(27) 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빌라에는 180세대가 살지만 주차 공간은 54면뿐이었다.

불법 주정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발생하는 다툼이 적지 않다. 주차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세운 것도 그런 해결책 중의 하나다. 낮 시간에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차 공간은 얼마나 부족한 걸까. 또 주차난은 심화되고 있는 걸까.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해 주차난의 현황과 해결책 등을 짚어봤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실태와 원인도 알아봤다.

◇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불법주정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의 불법주청자 위반건수는 2천604건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32.1% 증가하며 6천 건을 넘어섰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1만5천439건을 기록했다. 불과 4년 만에 7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주정차 위반자들이 내는 목소리는 비슷하다.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의 이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이는 70.6%에 달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차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주차장 부족"을 들었다. "공영주차장 시설이 적기 때문"이라 답한 이도 47.7%(복수 응답)이나 됐다.

◇ 주차 공간은 정말 부족한 걸까

그러나 실제 주차장 면적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넉넉해져 가는 형편이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92.5%를 기록한 이후 3년 후에는 100%를 넘겼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129.2%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마찬가지다. 2003년 81.7%에 불과했으나 2014년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지난해는 101.51%를 기록했다. 역시 역대 최고 수치다.

주차 면수의 증가 그래프는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훨씬 가파르다. 2006년을 기점으로 주차 면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앞질렀다.

2011년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 면수는 각각 297만여 대, 359만여 개였다. 5년 뒤인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3.5% 증가한 308만여 대였지만 주차면수는 10.8% 증가한 398만여 개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주차할 곳이 자동차에 비해 적어도 90만 개 이상 더 많다는 얘기다.

결국, 무작정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이상 주차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 공간의 비효율성,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역구 별로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로 199.5%에 달한다. 이는 확보율이 가장 적은 중랑구(107.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다는 방증이다.

중랑구처럼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평균인 129.2%보다 적은 지역구는 양천구(107.7%), 구로구(110.9%) 등 모두 15곳이다.

관건은 효율성이다. 최근 유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한 주차장 공유제, 공영주차장 정보 개방 등 각종 관련 대책이 나오는 이유다.

업무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차량이 몰리는 회사 인근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 지역 주차장을 이용하고, 퇴근 이후에는 집 주변의 상가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비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런 공유 주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에만 한정해 수집하던 주차 정보를 지난 4월 민영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몰리는 곳은 피하고 공간이 넉넉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여전히 주차난은 선결해야 할 과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5년 주정차량 충돌 사고는 8천 건이 넘는다. 사망자는 모두 192명이다.

데이터 분석=신아현 인턴기자

인포그래픽=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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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주차장은 차보다 많은데...주차 전쟁 왜 지속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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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갈등의 불씨는 주차였다. 지난달 27일 A(26) 씨는 이웃 주민인 B(27) 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빌라에는 180세대가 살지만 주차 공간은 54면뿐이었다. 불법 주정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발생하는 다툼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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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도끼 든 이웃...1년 넘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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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도 더 많아지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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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0105100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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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로 B(61)씨 집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집 아래층에 사는 A씨는 출입문 문틈에 둔기를 넣어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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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아" 아파트 윗집 문 부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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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A(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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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다. 이는 한 골목가 주택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웃들은 그 주택을 폐가로 인식하고 유리창을 다 깨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해서 협오시설이 된다. 결국 그 건물은 강력범죄지의 온상이 되고 결국 그 주택지역이 도시의 무법천지가 된다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도시에서 있을수 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한 주택가 사람들의 갈등도 잦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나만 편리하면 되고 내집앞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원인이 크다.

골목가 쓰레기 문제로 이웃간 고성과 욕설 오가기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지정되어 있다. 주로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진 공간에 지정되어 있고 입주 초기에 지정이 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문제로 이웃간에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골목 주택가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쓰레기 문제로 이웃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로 모퉁이에 위치한 주택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이다. 불쾌하고 여름철에는 악취까지 유발하는 쓰레기 더미를 자기집앞에 쌓아놓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통 쓰레기 봉투가 세네개 쌓여 있으면 지나가던 행인들도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을 당연히 그곳에 버려도 되는줄 알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봉투 3~4개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골목가 쓰레기 문제는 이웃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왜 자기 집앞에 쓰레기를 버렸냐고 항의하고 이에 부인하는 이웃간 고성이 이어진다. 감정싸움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CCTV를 설치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다투는 경우까지 이어진다. 골목을 두고 서로 맞대고 위치한 이웃간에 이런 갈등은 좋지 못한 모습이다.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를 자기 집앞에 내놓을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자신의 집은 골목 안쪽에 있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지 않는다며 골목 앞쪽에 다른 집에 두는 경우도 있고 자기 집앞이 더러워 보인다며 다른 집앞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다. 일부 주민들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행동이 쓰레기로 인해 이웃간에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도보로 들어와서 쓰레기를 수거한다. 새벽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미처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해당 주민센터 및 수거업체에 연락하면 다음 지정수거일에는 반드시 수거한다.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는 다른 이웃을 생각해서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는 꼭 내 집앞에 버려야 한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갈등이 심한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주택가의 비좁은 주차공간도 도시문제에 있어서 항상 지적된 문제였다. 여기에 쓰레기 문제도 있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이웃간에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나는 분명히 조심스럽게 생활하는데 아랫집이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만 주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집앞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 집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두 화가날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모두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 집앞에' 그것이 이웃간에 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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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쓰레기를 왜 남의 집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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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다. 이는 한 골목가 주택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웃들은 그 주택을 폐가로 인식하고 유리창을 다 깨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해서 협오시설이 된다. 결국 그 건물은 강력범죄지의 온상이 되고 결국 그 주택지역이 도시의 무법천지가 된다는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도시에서 있을수 밖에 없고 이를 막기 위한 주택가 사람들의 갈등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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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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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매일 같이 치르는 전쟁이 있다.바로 ‘주차전쟁’이다. 1세대 2차량 이상 보유 세대가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은 지 1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세대당 1면조차 확보되지 못해 출퇴근 시간대에 입주민간 다툼을 목격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현상이 돼 버렸다.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났다. 이 아파트 앞을 지나던 행인이 갑자기 무너진 아파트 담벼락에 깔려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 사고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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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막고 주차 공간 부족? 주차 문제 해법은?｜폭발직전의 주차문제 출구는 없는가 (2016.07.21 방송) [다시보는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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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주택법,집합건물법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의 독점 사용 문제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3
둘째, 간혹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등의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일부 구역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있다(이와 관련해 등기부 등본상의 지분 비율을 넘어 건축물 대장에 특정 세대가 마치 일부 공용부분 면적만큼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여지가 있게끔 면적이 표기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지분 비율은 등기부 등본상의 표시가 우선한다할 것이고 건축물 대장상의 표기만으로 건축물 대장 표기 면적만큼의 공용부분을 특정 세대에게 독점 사용하게 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분소유자인 입주자가 자기 전유면적 지분에 상관없이 예컨대,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이를 넘어 공용부분 일부 구역이나 구간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용부분 일부 구간이나 구역을 전유부분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내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득하지 못한 이상, 공용부분 일부 구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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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일부의 독점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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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주택법,집합건물법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의 독점 사용 문제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3 둘째, 간혹 아파트 단지 중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 등의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일부 구역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입주민들이 있다(이와 관련해 등기부 등본상의 지분 비율을 넘어 건축물 대장에 특정 세대가 마치 일부 공용부분 면적만큼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여지가 있게끔 면적이 표기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지분 비율은 등기부 등본상의 표시가 우선한다할 것이고 건축물 대장상의 표기만으로 건축물 대장 표기 면적만큼의 공용부분을 특정 세대에게 독점 사용하게 하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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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5년 갈등…협박 편지에 흉기 난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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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배타적 점유·사용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발생할 수도"

▲유재광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法)', 오늘(18일)은 집합건물과 공용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 요즘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도 단독주택에 사시다가 지금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에 사는 연예인으로 '더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꼽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법률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던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김모씨와 이모씨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총 26개동, 1천30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A동에 이씨는 B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씨가 살고 있는 B동을 포함하여 3개 동의 옥상에서 텃밭사업을 실시하도록 결정하고 강남구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남구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옥상 부분에 식재된 잔디를 제거하고 텃밭을 조성한 다음에 파, 고추, 토마토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위 아파트는 옥상텃밭 자생단체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씨는 계속해서 B동 옥상에 텃밭을 일구고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데,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입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A동에 살고 있던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을 철거하고, 해당 옥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좀 재미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동도 다른데 왜 소송을 낸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네. 이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에서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입주민 개인이, 그것도 동도 다른데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법률적 지위를 누리는지, 아파트 옥상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따져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살고 있는 내부 공간 외에 공동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옥상 등은 여러 세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일종의 공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유지분권자는 1명의 공유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점유 배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여러 세대의 소유자가 함께 사용해야 할 옥상을 이씨가 개인 전용공간처럼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니 다른 입주민이 이씨의 배타적인 점유와 사용을 배제해 달라, 이런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이게 앞서도 여쭤봤는데, A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B동 옥상을 쓰는 사람에게 '치워라'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네. 그 부분이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파트 여러 동이 있는데 다른 동도 과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B동 옥상이기 때문에 이 B동 옥상이 그 아파트 전체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B동에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이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1심, 2심 판결이 갈린 것 같는데, 2심에선 인용이 된 모양이네요.

▲강천규 변호사= 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의 옥상은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쉽게 말해 다른 동 주민들도 해당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제 각 동의 옥상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관리비를 옥상이 있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B동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논리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가 총 26개 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7개 동 옥상에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그 편익을 B동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옥상에 무엇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한 편익이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살짝 알쏭달쏭한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한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대법원은 이런 이용 상황보다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동 구분소유자들은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따져보면 B동 구분소유자와 B동 구분소유자 아닌 분들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7개 동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편익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치기는 하지만 이는 반사적 이익의 귀속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일부공용부분이었던 것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공동생활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것이 전유부분의 생활과 관련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처럼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이나 배타적 사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사실 말 그대로 해당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어느 한 입주민이 배타적으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우리 사안과 같이 텃밭을 일군다든지,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여 다른 입주민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면, 다른 입주민이 이러한 배타적 점유를 배제해 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살펴 본 사안의 경우 김씨가 A동 주민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받은 것이지, 만약 B동 주민이 이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공용부분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실 때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강천규 변호사&nbsp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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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개인 텃밭 가능할까... '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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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法)', 오늘(18일)은 집합건물과 공용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 요즘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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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지하에 쓰레기 2천300t…버려진 양심 40년만에 치워/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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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9·여)씨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의 집에 쓰레기를 왜 버리느냐"며 "빨리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찼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진단에 따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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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집에 쓰레기 버려?"...항의하는 이웃 때린 50대 징역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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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9·여)씨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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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과천 법무사 안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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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의 주차 분쟁,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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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아파트, 상가의 주차 분쟁은 결국 일부 공용부분 법리로 정리됐다(대법원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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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택관리사 김 호 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구 전유부분의 민원처리 요구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업무 핵심이 공용부분 관리에서 가구 전유부분 관리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가구에서 공유부분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하듯이 알고 있는 입주민들이 있다.
관리규약상에는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라고 해 입주민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입주민이 공용부분의 일부를 독점 사용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최상층 가구의 옥상 독점: 옥상문 키를 갖고 있으면서 장독대를 내놓는 등 옥상을 개인이 소유하듯 활용하는 것 ▲장애자용 주차장의 독점: 장애자에 등록돼 있다고 특정 주차구역을 개인가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1층 가구의 가구 앞 정원의 독점: 자기 집 앞의 정원이라고 화초나 채소를 독점적으로 심고 가꾸는 것 ▲계단식 최상층 또는 복도식 최단가구의 공유부분 공간 독점: 옥상부분의 여유공간 또는 복도식 양끝의 여유공간을 개인가구 여유공간인 양 물건을 적재하는 등 사용하는 것 ▲집합건물 상가의 층별 소유자의 주차장 면적 비율로 주차구역 독점: 소유 점포 면적당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의 주차구역을 할당받아서 독점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 ▲공용 화단의 독점 사용: 노인정 앞 화단을 노인정의 채소 가꾸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관리사무소에 평상시 빠지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저층 가구 1, 2층에서 집 앞 나무를 잘라달라는 민원이다. 통풍이 안 되고 그늘에 가려 어둡다고 나무를 아예 베어달라는 극단적인 요구도 있다. 저층 가구의 민원대로 나무를 자르면 그 한 가구는 좋아하지만 나무를 좋아하는 입주민들에 의해 관리사무소는 미움을 받고 심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쫓겨나가는 사례도 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있어 입주민 간 입장 차이나 의견 차이로 서로 상반된 요구를 할 때 중간에서 관리사무소는 중립을 잘 지키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각 가구의 N분의 1의 지분이 있으며 이 N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자기에 독점권을 달라고 할 경우 법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임의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공용부분의 독점 사용권은 법적 절차에 따른 공유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적법한 효력이 발생한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해 관리규약상에 상세히 명시돼 있으나 이 규정대로 100%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대부분 재량권을 발휘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가구의 공용부위의 독점사용을 눈감아주고 있다. 입주민들에게 규정을 100% 지키게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정 가구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모험을 쉽사리 감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관리사무소에서는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알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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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공용시설 또는 공용구역 일부 독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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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김 호 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구 전유부분의 민원처리 요구가 갈수록 거세짐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업무 핵심이 공용부분 관리에서 가구 전유부분 관리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가구에서 공유부분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하듯이 알고 있는 입주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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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갈등의 불씨는 주차였다. 지난달 27일 A(26) 씨는 이웃 주민인 B(27) 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빌라에는 180세대가 살지만 주차 공간은 54면뿐이었다.

불법 주정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발생하는 다툼이 적지 않다. 주차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세운 것도 그런 해결책 중의 하나다. 낮 시간에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차 공간은 얼마나 부족한 걸까. 또 주차난은 심화되고 있는 걸까.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이 제공하는 통계를 활용해 주차난의 현황과 해결책 등을 짚어봤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실태와 원인도 알아봤다.

◇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불법주정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의 불법주청자 위반건수는 2천604건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32.1% 증가하며 6천 건을 넘어섰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1만5천439건을 기록했다. 불과 4년 만에 7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주정차 위반자들이 내는 목소리는 비슷하다.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의 이유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이는 70.6%에 달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모니터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차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주차장 부족"을 들었다. "공영주차장 시설이 적기 때문"이라 답한 이도 47.7%(복수 응답)이나 됐다.

◇ 주차 공간은 정말 부족한 걸까

그러나 실제 주차장 면적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넉넉해져 가는 형편이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3년 92.5%를 기록한 이후 3년 후에는 100%를 넘겼다.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129.2%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마찬가지다. 2003년 81.7%에 불과했으나 2014년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지난해는 101.51%를 기록했다. 역시 역대 최고 수치다.

주차 면수의 증가 그래프는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훨씬 가파르다. 2006년을 기점으로 주차 면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앞질렀다.

2011년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 면수는 각각 297만여 대, 359만여 개였다. 5년 뒤인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는 3.5% 증가한 308만여 대였지만 주차면수는 10.8% 증가한 398만여 개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 주차할 곳이 자동차에 비해 적어도 90만 개 이상 더 많다는 얘기다.

결국, 무작정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이상 주차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 공간의 비효율성,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역구 별로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로 199.5%에 달한다. 이는 확보율이 가장 적은 중랑구(107.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하다는 방증이다.

중랑구처럼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평균인 129.2%보다 적은 지역구는 양천구(107.7%), 구로구(110.9%) 등 모두 15곳이다.

관건은 효율성이다. 최근 유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한 주차장 공유제, 공영주차장 정보 개방 등 각종 관련 대책이 나오는 이유다.

업무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차량이 몰리는 회사 인근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 지역 주차장을 이용하고, 퇴근 이후에는 집 주변의 상가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비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런 공유 주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에만 한정해 수집하던 주차 정보를 지난 4월 민영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차량이 몰리는 곳은 피하고 공간이 넉넉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여전히 주차난은 선결해야 할 과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5년 주정차량 충돌 사고는 8천 건이 넘는다. 사망자는 모두 192명이다.

데이터 분석=신아현 인턴기자

인포그래픽=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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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주차장은 차보다 많은데...주차 전쟁 왜 지속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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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갈등의 불씨는 주차였다. 지난달 27일 A(26) 씨는 이웃 주민인 B(27) 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빌라에는 180세대가 살지만 주차 공간은 54면뿐이었다. 불법 주정차, 이로 인한 교통사고,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발생하는 다툼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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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절하게 이웃과 대화를 시도한다
2.집에서 슬리퍼를 착용한다
3.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한다
4.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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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5/20161115009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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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동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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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동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1,000만 명 시대. 하지만 모두 다 반려동물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키우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예쁜 가족과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무섭고 불쾌한 동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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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제 68조에 따르면 제 15조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분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힘을 빌리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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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주차공간 늘리기
2. 양심 있게 행동하기
3. 한 사람당 너무 많은 시간을 주차하게 하지않기
4. 주차 선 넘지않기 ( 한 사람당 2칸 X)
5. 아파트 입주민 먼저 주차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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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이용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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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이용 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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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문 앞으로 배송이 왔을 때에는 바로바로 보이는 즉시 회수하고, 아파트 복도는 공용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전거나 휠체어 등의 개인 물건은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하고, 사용 하지 않는다. 또한 주차장 사용을 할 때 누군가가 모른다고 해서 불법 주차 또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라인을 벗어난 주차 등은 삼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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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훈련시키고 반려동물이 산책할 때 목줄과 보호대를 채운다.
대변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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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웃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평화롭게 해결하고 나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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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층간소음을 껶은 나에겐 이 문제는 마음이 아팠다. 층간소음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혹시 모르니 슬리퍼를 신고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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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면서 혹시 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는 나도 더욱더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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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층간소음 쓰레기 반려동물 등등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다고 느꼈고 앞으로는 층간소음을 원래도 내지 않았지만 더 안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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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층간소음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 한줄 몰랐지만 이 수업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간의 갈등을 다시 알았고 이웃간의 갈등을 만들기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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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 분쟁을 피할 수 없는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서로 행복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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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갈등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놀랐고, 층간소음을 당했을 때의 해결 방안,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 이었던 것 같다.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야겠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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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주차공간 문제,반려동물 문제 등 많은 일이 있다는걸 알았고 나중에 커서 꼭 지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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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웃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점을 깨달았고 나도 학습한대로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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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쓰레기 처리, 공용시설 이용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련한 문제를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나도 이러한 문제들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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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통해 이웃간에 쓰레기 처리 문제를 더욱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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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같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나는 평소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이웃을 위해서라도 생각날 때 만이라도 조금씩 조심하면서 지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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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내가 생각한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걸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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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웃 간 의 예의를 지키고 앞으로도 에티켓을 지킬려고 노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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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 일상속에서 갈등이 많을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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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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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줄은 몰랐는데 이번시간을 통해서 조사하니 심각한 것을 느낄수 있게 되었고 나라도 이웃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