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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Suffolk County 모기 방제 위원회 DDT 사용 중단 소송

시기: 1966년 ~ 1967년

원고: 환경운동가 Art Cooley 외 지역 시민들

피고: Suffolk County 모기 방제 위원회

쟁점: 공공기관이 방역을 명분으로 사용한 DDT 살포가 환경 보호 및 시민 건강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가?

법원 조치: 살포 중단 명령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저비용 고효율, 모기 퇴치 등

부정적 측면: 조류 멸종 위기, 수질 오염, 인체 건강 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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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게시물 복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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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게시물 복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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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기:

원고:

피고:

쟁점:

법원 조치: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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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생성형 AI의 울트라맨 무단 학습 사건

시기:2024, 2,8

원고:일본 회사 (Tsuburaya)

피고:광주년광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

쟁점:생성형 AI의 저작권 캐릭터 무단 학습을 통한 이미지 생성

법원 조치:침해 행위 인정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빠른 데이터 생성

부정적 측면: 무단 학습으로 인한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초상권침해, 일자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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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시기: 2019년 9월 3일

원고: A씨

피고: 서울중앙지검장

쟁점: 준강간 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CCTV를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인가?

법원 조치: 사생활 침해 여지는 있으나, CCTV 화면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주요 근거이기에 공개 필요성이 크다.

CCTV 기술

*긍정적 측면: 범죄 예방 및 입증

부정적 측면: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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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Johns-Manville 석면 소송

시기: 1982년

원고: 석면 피해 근로자 및 가족

피고: Johns-Manville 기업

쟁점: 석면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경고 없이 제품 생산 및 판매

법원 조치: 파산 보호 신청 승인, 피해자 보상 위한 신탁기금 설립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뛰어난 내열성·단열성으로 건축 및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됨

부정적 측면: 폐암, 중피종 등 치명적 질환 유발, 소량 흡입만으로도 건강에 심각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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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존슨앤드존슨소송 사건

시기 : 2019년

원고 : 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피고 : 존슨앤드존슨

쟁점 : 베이비파우더 내 탈크가 유해물질로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법원 조치 : 수십억의 배상금, 이후 상품 변경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

정제된 탈크는 땀 흡수, 마찰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위생 관리에 유익하게 사용됨.

의학·화학 기술의 발전으로 피부 진정 효과 등의 제품 개발이 가능했음.

부정적 측면 :

일부 탈크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되었고, 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임.

과학기술의 불완전한 검증과 상업적 이익 우선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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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2018년 우버(Uber)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건

시기:2018년 3월 18일

원고:애리조나주 정부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유족

피고:우버, 긴급 대응 요원(비상 시 운전 개입 요원)

쟁점:1.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는가?

2.비상 대응 요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가?

3.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원 조치:

- 우버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되었지만, 윤리적·사회적 비난과 시험 운행 중단 조치

- 차량에 탑승해 있던 긴급 대응 요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간의 실수 감소 가능,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교통 흐름 최적화 등

부정적 측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윤리적 판단 능력 부족(AI는 위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개인 정보 수집 및 해킹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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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애경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소송

시기: 2018~2021

원고: 살균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

피고: 애경산업, sk케미칼

쟁점: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과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

법원 조치: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및 피해보상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편리성, 가습기 청정 효과

부정적 측면: 폐섬유화, 폐렴, 천식 등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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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오픈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시기: 2024년

원고: 다수의 저작권자들

피고: 챗지피티 제작사 오픈 ai

쟁점: 챗GPT의 생성물이 저작권자들의 저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법원 조치: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유사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상당 부분 기각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ai 이용으로 편리해짐.

부정적 측면: ai의 생성물을 위한 학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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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시기: 2018~2021

원고: 가습기 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고: SK케미칼

쟁점: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논란, 유해물질로 인한 민간인 사망

법원 조치: 가습기 살균제 판매금지, 제조업체의 배상과 처벌

*해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 살균 효과, 가습기 내부의 세균과 곰팡이 제거

부정적 측면: 호흡기 질환, 폐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