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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 (2000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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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 (2000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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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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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발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이 발전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군인가족과 사립학교 직원을, 1981년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입대상이 임의적용방식에서 강제적용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가입대상 피보험자는 1종(강제적용)과 2종(임의적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자율주의가 시행되었으며, 다양한 사회보장으로의 의료보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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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1980년대 초반 복지정책 강화

1988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의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 보장 달성

1989.7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1989.10 약국 의료 보험 급여 실시

1994.1 의료보험법 8차 개정

1995.8 의료보험법 10차 개정

1995.12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1996.1 의료보험급여범위 확대

1997.12 의료보험법 13차 개정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 저부담, 저급여 정책 및 조합간의 재정격차

: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료이용자 및 공급자의 불만 제기, 국민 계층간, 지역간 보험료 부과 의 형평성 취약, 보험 재정 악화, 과다한 관리 운영비 등의 문제점 대두로 통합 필요성 확대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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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이 시작된 1977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미가 큰 시

기였다. 경제개발만이 아니고 사회발전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정부 정책의 입안에서 보건기획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첫해인 1977년에 제1종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호(현 의료급여)가 실시되었다.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국공립의료기관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치중하였다.

1970년대 이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료기관

육성·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1980년대부터 민간

부문의 병의원 등 의료자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 현재 병의원의 병상 수는 OECD국가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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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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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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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 전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 나타남

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

1959 :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 위한 연구회 발족

1960 : 이후 보건사회부 대한의학협회(대한의사협회의 전신)를 중심으로 의료보험 실시 논의 진행

1962 :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

1963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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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63년 12월 16일)

임의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

• 가입자의역선택문제(질병을가지고있거나질병위험이높은사람만가입하는현상)

• 이용가능한의료기관및급여의종류와범위가제한적이고급여수준도매우낮음

• 동일부담의원칙,낮은급여수준에도불구하고재정상태의불안정

• 폭넓은위험분산효과기대어려움

• 과다한관리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