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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2) 법가 사상

3) 알콜 혈중 농도를 더 낮추고 면허 취소 기간을 늘린다. 그리고 그에따른 벌금이나 징역등 여러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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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5-02 03:00 2023년 5월 2일 03시 00분

관련 뉴스

[음주범죄에 관대한 사회]
한국, 음주 단속기준 강화됐지만
'과실 사고' 취급에 처벌 수위 낮아
"집행유예 선고 관행 재검토 필요"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교통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면허 박탈 기간과 형량 등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미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야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더 엄격하다. 영국은 0.08%, 독일은 0.05% 등이다. 일본(0.03%)은 한국과 같고 노르웨이(0.02%)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기간은 주요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5년간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의 경우 최소 1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 박탈의 제재를 가한다.

집행유예가 많고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5년 이내의 선고가 일반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형량 차이도 크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영국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최고 14년 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범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선 벌금이나 형량이 '무제한'이란 인식이 있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세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교통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구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도 지금까지의 집행유예 선고 관행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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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음주운전=범죄' 인식... 초범에 면허 영구박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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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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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적 빈곤층 차별 사례

2.묵가

3.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란 권리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인권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짓밟아버리는 것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묵가 사상을 이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고쳐지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듣도록 나라에서 묵가 사상 교육제도를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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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당첨돼서 좋아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이사가 고민됩니다." 최근 한 '행복주택' 입주 예정자의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고급 아파트 임대 세대 분양에 당첨됐다고 밝힌 글쓴이는 "일반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가 아예 동이 다르고 건물 생김새도 다르다. 임대 동만 낮은 7층 건물에 칙칙한 색이라 마치 상가건물 같아 보인다"며 "그냥 우리 부부만 산다면 이렇게 고민할 일도 아닌데 어린 자녀들이 혹시나 따돌림 등 차별 대우를 당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고 경쟁률 545대 1... 임대 세대 배려는 뒷전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거 형태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인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주변 60~80% 시세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 등 선호도가 높은 곳에 자리한 임대주택은 최고 모집 경쟁률이 545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특히 최근엔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방배동 등 이른바 '노른자' 땅 재개발 아파트들에 행복주택이 공급되며 계층 간 융화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그런데 최근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가 임대 동을 일반 동과 아예 분리하는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어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지만 같지 않다? 외관부터 '차별'화한 임대 동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는 임대 가구를 4~10층에, 일반 분양 가구는 11~29층에 거주하도록 분리했다. 심지어 입구,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까지 임대·일반분양 가구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 만들어놓았다. 이 때문에 임대 가구층 비상계단에선 11층 이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 화재 등의 사고 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건설사 측은 "1층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두 곳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중에도 임대 동과 일반 분양 동을 구분 지어놓고 임대 동을 홀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서대문구의 'DMC에코자이'는 임대 가구 178세대를 한 동에 몰아넣어 일반 분양 동과 분리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해당 동은 임대 세대라고 명시해놓았으며 발코니 위치 등을 표시하는 단지별 동호수 정보에서도 빠져 있었다.

강남구의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임대 세대가 집중된 동이 일반 동과 전혀 다른 생김새라 논란이 됐다. 전체 23동 중 후문 쪽 약 7층 높이의 단 2개 동만 건물 전체가 짙은 갈색의 밋밋한 디자인이다. 하얀색, 갈색, 회색 등 다양한 색깔과 소재로 지어진 약 30층짜리 일반 동과 한눈에 봐도 다른 건물처럼 보인다. 해당 아파트 입주를 고민 중인 한 행복주택 당첨자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커뮤니티에 "사는 내내 차별받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리버뷰'로 유명한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은 한강 전망이 잘 보이지 않는 2개 동에 임대 세대를 넣었다. 서초구 '방배아트자이', 강서구 'e편한세상 염창', 서초구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등도 특정 동에 행복주택 세대를 몰아놨다.

◆"애들 차별당할까 걱정" vs "임대료 저렴하니 감안해야"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지 슬럼화에 따른 빈부 격차를 막고자 2003년부터 '소셜 믹스(social mix)' 단지를 도입해왔다. 다양한 계층이 문화·경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통합에 도움되도록 하는 소셜 믹스 정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고 20%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작 일부 입주자 혹은 입주 예정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대주택 분양에 당첨돼놓고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녀가 임대주택에 사는 상황이 드러나 혹시 교우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 봐서다.

출산을 앞뒀다고 밝힌 한 입주자는 "행복주택에 사는 아이 보고 다른 동 사는 아이가 '쟤가 사는 동은 임대주택이라고 어울리지 말자'고 하더라. 아이가 태어나면 무리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나 고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저희 동네는 임대주택 애들이랑 일반 아파트 애들 같이 학교 못 다니게 시위도 했고 반대 현수막도 잔뜩 걸어놨다. 아이들끼리 차별 문제도 어른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임대주택의 특성상 일반 세대와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40대 김모씨는 "강남 20평짜리 임대 아파트 월세가 약 5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들은 기본 150만원씩 하는데 3분의 1 수준이다. 거기다 일반 세대들이 낸 분양대금이나 관리비로 아파트 커뮤니티도 다 꾸리는 건데 그걸 함께 쓰고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저렴한 월세로 강남의 교육환경, 상권, 문화시설 등을 누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익성 극대화를 노린 건설사들이 '공간의 차별'을 당연시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세대는 건축비가 기본적으로 차이 난다. 일반 분양 세대의 기본형 건축비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의 2배 수준으로 높다. 결국 예산 문제로 동을 별개로 짓는 편한 방법을 건설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도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작은 평수끼리 하나의 동을 이루다 보니 자연스레 임대 세대와 일반 분양 세대 간 동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우리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아직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추후 지자체 조례나 인허가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제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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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따돌림 걱정” vs “임대니 감안해라”…임대주택 차별 당연할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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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따돌림 걱정" vs "임대니 감안해라"...임대주택 차별 당연할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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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쟁률 545대 1... 임대 세대 배려는 뒷전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주거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거 형태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대상인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주변 60~80% 시세 수준의 저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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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선정한 사회 문제 :

2)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

3) 내가 생각하는 최종 해결책 :

4) 근거 자료 :

이미지,사진, 신문기사, 동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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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문제:쓰레기 문제(무단투기)

2)제자백가 사상:법가 사상

3)나의 해결책: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법을 더 엄격히 만들기

4)관련자료: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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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용기에 음식물 그대로...주민들 '몸살'
"한강 청소 공무원 10명도 안 돼" '인력난' 호소
지자체, 시민 협조 절실..."안전 위해 서로 도와야"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지뢰처럼 흩어진 쓰레기들을 피해 걷고 있었다. 벚꽃축제 이후 버려진 막대기와 종이컵, 맥주 캔을 비롯해 먹다 남은 라면, 떡볶이 등이 방치된 탓이다.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 축제 한강공원에 버려진 쓰레기들 모습. /조연우 기자
한강공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밤낮없는 소음 때문에 잠 못 자는 건 괜찮은데, 산처럼 쌓인 쓰레기 때문에 집까지 악취가 난다"며 "벌레나 쥐 떼들이 꼬여 초등학생 자녀에게 각종 질병을 퍼뜨릴까 봐 겁난다"고 했다.

적은 일조량으로 벚꽃이 늦게 피면서 지난달 29일부터 개최된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는 8일까지 연장됐다. 길어진 축제에 인파가 누적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밤낮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머물렀던 자리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한강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길가에 먹다 남은 라면, 배달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음료병이 바닥에 버려져 있다. /조연우 기자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 축제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이 몰렸다. 배달 구역에는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공원 곳곳엔 돗자리를 펼쳐놓고 술판을 벌이는 무리도 보였다. 그러나 주변에 쓰레기통을 찾기엔 쉽지 않았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찾다가 아무렇지 않게 먹다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 더미에 투척하고 지나쳤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직원은 10명 남짓인 데 관할 청소 구역은 150만㎡ 달한다. 평소 직원들이 청소차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치우지만, 축제 기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담당자가 직접 옮겨 다니면서 청소하는 어려움도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허가 없이 칵테일을 제조해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손님들의 신분증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돈은 계좌이체로 받았다(왼쪽). 서울시에서 무단 상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차에 걸고 돌아다니고 있다(오른쪽). /조연우 기자
서울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 무단 상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노점상이 판매하는 거리 음식을 먹지 말자는 경고문까지 내걸었지만, 길가에서 노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노점에서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좌이체로 진토닉, 모히토, 깔루아밀크 등 칵테일을 직접 제조해서 8000원~1만원대에 판매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시민들이 협조해 줘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불법 노점을 발견하면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면서도 "도로법이 아니라 하천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달 음식을 봉지째 버리면 분리수거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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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불법 노점상에 밤낮없이 술판"...쓰레기 더미만 남은 한강 벚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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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용기에 음식물 그대로...주민들 '몸살' "한강 청소 공무원 10명도 안 돼" '인력난' 호소 지자체, 시민 협조 절실..."안전 위해 서로 도와야"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곳을 찾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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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문제: 학교폭력

2.제자백가 사상: 법가 사상

3.나의 해결책:가해자에게 법가의 뜻을 사용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4.관련자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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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폭력 시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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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가 선택한 사회문제: 환경오염

2. 내가 선택한 제자백가 사상: 법가

3.내가 생각한 최종해결책: 교육법을 만들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르친다 그리고 환경파괴범을 잡아 본보기로 큰벌을 내린다

4.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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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문제:학교폭력

2.제자백가 사상:묵가 사상

3.나의 해결책:사랑데이 만들어서 캠페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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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 오염

2.법가 사상

3.법가 사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하면 벌금을 낸다.하지만 우리의 삶에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은 해결하지 못 하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부터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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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사기

2.법가

3.일단 부동산 사기범 한명만 딱잡아서 무거운 벌(종신형, 사형)을 때리면 공포로 인해서 줄어들것

4.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가짜매물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주택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6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가짜 전세매물로 계약을 맺은 뒤 수백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월17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가짜 전세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저렴한 가짜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전혀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이었다. 융자금이 없는 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건물을 주택 용도로 속여 판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또 일부 부동산 중개사이트가 가짜매물을 포함해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서 얼마 전 자신이 중개했던 주택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매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겼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가짜매물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가능성이 큰 신축 빌라 광고 게시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려 277억원이나 먹었는데 이런 부동산 사기가 지속되게 해서는 안된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엄벌을 내려서 뿌리를 뽑자고 생걱했다.

지금도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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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2) 법가

3) 처벌강화와 딥페이크 구별 시스템 개발을 한다. 영상제작과 유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금전적 이익과 영리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시 7년 이하의 징역,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강화해서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고 영리 목적 위한 것은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한다. 딥페이크 구별 시스템은 국가에서 딥페이크 전문가에게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돈은 세금에서 사용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4)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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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 중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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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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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제: 환경 오염

2) 제자백가 사상: 무위자연

3) 나의 해결책:

인간이 발전기나 자동차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 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서 자연을 헤치지 않기, 예를 들어 불편하더라도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선은 뽑아놓기 등등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찾거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4)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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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종교적 갈등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

제자백가 사상-묵가,법가

나의 해결책- 묵가같이 차별없이 사랑하면 서로가배려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종교적 갈등이 해결될것 같고 전쟁일 경우 법가처럼 엄격한 법을 적용시켜 전쟁을 막아 해결한다.

관련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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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제: 악성댓글

2) 제자백가 사상: 법가

3) 나의 해결책: 악성댓글 처벌 강화하기

4) 관련 자료: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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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율 증가

2) 법가

3) 사형제 다시 집행, 형량 늘리기,예방 캠페인 자주 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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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

2) 법가사상

3) 현재는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 때 10만원~3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피해를 복구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구체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https://youtu.be/qDnu1Vwn6FQ?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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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

2)저는 제자백가 중 법가를 선택했습니다.

3)법가는 엄격한 법의 적용을 강조하며 인간은 이기적이고 간사한 지혜로 차있기 때문에 믿을수 없다는 교과서의 예가 있습니다. 엄격한 법의 처벌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보복하며 2차 피해를 가할수 있습니다. 처벌 후 보복을 당하지 않게 보안하려먄 피해자와 접근 금지법으로 어길시 두배로 강한 법가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4)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나온 아동학대사건 중 2009년 3월에 있던 8살 짜리 아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계모인 박씨는 반 인류적인 사건으로 최대 형벌인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형같이 법가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면 이런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처벌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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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 해 5월,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3고합9) 201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3고단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인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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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문제 : 사이버범죄

2)제자백가 사상 : 법가

3)나의 해결책 : 엄격한 법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키기

4)관련자료 : 통계자료

# data[].attributes.body
1)사회문제:학교폭력 문제

2)제자백가 사상:법가

3)해결책:학교폭력에 관련한 법 엄격하게 하기,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4)관련자료:천안 집단폭행

# data[].attributes.body
1)사회문제

2)제자백가사상 법가

3)나의해결책 요즘우리사회에 문제가되는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보다 강한 처벌,법이 생겨야될것같다 보다 엄격한 벌이 있었더라면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4)관련자료

# data[].attributes.body
1)제자백과 사상 :법가

2)아침 뉴스에서 촉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많아 법을 법가 처럼 법을 엄격하게 해 고의성이 보이는 범죄는 나이 상관 없이 엄격한 벌을 내린다. 하지만 만1~7까진 정신연령이 냦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나이를 만7세로 줄인다. 그리고 장애,정신질환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따라 벌을 내린다

4)

1.촉법을 믿고 저지르는 청소년들 https://naver.me/F5CrEI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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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어차피 감방 안 가'...나이를 무기화하는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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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컷뉴스] 지난해 11월 경찰은 두 달간 절도 15건 등 모두 30건의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A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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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제자백가 사상:중국 고대의 제자백가 중 하나. 법(法), 술(術), 세(勢)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는 통치술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나의 해결책: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일회용을 줄기고 전기 아끼고 물 줄이고 먹을만큼 먹기 남기지 않기

관련자료: https://youtu.be/6quivhsCd8k?si=MsjhjgSn_3XJkrI6 https://youtube.com/watch?v=PkpeKAlH0UA&si=1QJtNPww4vAPOm5y

# data[].attributes.body
1)사회문제: 환경오염

2)제자백가 사상: 법가

3)나의 해결책: 지구를 모두가 지키자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쓰레기 버리는 행위,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인해 황사,토양오염,쓰레기섬 등 많은 환경 오염 문제 각 나라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백가 중 법가처럼 국가가 국민들이 환경을 보전을 위해 환경 정책 기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조정해

모두가 실천할 수 있게 해야한다.

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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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강공원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를 놓고 가면 안 돼요'라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 서울시가 10년째 대책을 세워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떠나기 전에 내가 머문 자리를 둘러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이간다의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나들이객으로 북적이는 한강공원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 사이로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청소 담당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주워 담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만 평일엔 3~4톤, 휴일에는 최대 15톤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밤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먹던 음식과 술, 돗자리까지 그대로 버리고 갔습니다.

한두 명이 쓰레기를 남겨두고 간 곳엔 금세 쓰레기가 쌓여 곳곳이 쓰레기 더미입니다.

잔디광장 한복판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자는 내용인데, 이 현수막 주변만 봐도 이렇게 쓰레기가 널려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한강공원에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철제 쓰레기통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쓰레기통 용량도 턱없이 부족해 주변에는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매일 워낙 많은 양이 쌓이다 보니 쓰레기 더미를 뒤져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고철 수집 노숙인 : 캔 찾고 있어요 팔려고... 요즘 일거리가 없잖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 오면 그래도 하루종일 하면 돈 만 얼마씩 벌잖아.]

여의도 한강공원 면적은 약 148만 제곱미터, 22명의 직원이 매일 밤낮으로 청소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황교석/여의도한강공원 환경미화반장 : 쓰레기통에 넣어만 줘도 괜찮아. 안 넣고 바닥에다 전부 다 깔고 가니까 우리가 일일이 집게 가지고 만 번이면 만 번 버린 거만큼 집게질을 다 해야 하잖아.]

서울시가 10년 넘게 거의 매년 쓰레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에 별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석/여의도한강공원 환경미화반장 : 모든 쓰레기는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파란 잔디 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한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시민 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이상 깨끗한 한강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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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인가, 쓰레기장인가...버려진 쓰레기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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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강공원에 가면 이렇게 '쓰레기를 놓고 가면 안 돼요'라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 서울시가 10년째 대책을 세워봐도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