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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ейский язы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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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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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한국어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상세검색, 맞춤법, 보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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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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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보다 태양광발전이 온실가스 30배 더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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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임야지역의 태양광발전 설치면적만으로 이를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폄하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자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에 태양광이 나무보다 더 효율적인 만큼 경제림이 아닌 임야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연구내용 및 보도에 대해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앞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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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너지로 만드는 전력량 만큼 줄어드는 원자력*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탄소의 량이 나무보다 온실가스를 30%줄여주기에 친환경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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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協, "철새 도래지 파괴·수질오염 근거 없어" 강조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태양광을 둘러싸고 전자파, 중금속, 눈부심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태양광 보급과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달성의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가짜뉴스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수상태양광의 실효성과 친환경성에 의문을 던지는 주장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높으며 설치 면적 확보가 쉽고 타 재생에너지원과 연계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에 대한민국 탄소 중립 달성을 이끌어갈 주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이 이전 가짜뉴스들처럼 왜곡된 정보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수상태양광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런 내용들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며 수상태양광에 대한 거짓된 정보가 올바른 정보로 뒤바뀌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수상태양광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선 새만금 태양광시설이 조류 분변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류 분변 세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시된 바 있다. 만약 화학물질이 든 세정제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우려되기에 수상태양광은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해당 언론에 보도된 새만금 태양광시설은 가동 중인 시설이 아닌 가동을 준비 중인 '테스트베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태양광시설과는 달리 O&M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었다면 조류분변으로 뒤덮인 태양광시설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조류 분변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조류 방지책과 무기질 코팅이 존재한다. 조류 방지책은 패널 설치 각도 조절, 와이어, 빛, 음파, 홀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상용화를 위한 기반연구'에 의하면 조류 방지대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태양광산업협회 임원사인 BK에너지에서 친환경 무기질 나노코팅 공법을 제안한 바 있다. 친환경 나노 단위 물질을 표면에 코팅함으로써 오염물 접착을 차단하고 쉽게 분리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나노 코팅을 통해 조류 분변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염수 세척 장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관리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전효율까지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태양광산업협회는 주요 수상태양광 중 10여개의 발전소는 철새 도래지 인근에 있으며 철새 도래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환경영향평가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악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를 찾아보면 사실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의 경우 '공사 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감소 등의 영향 미비할 것', '운영 시 서식지 감소 영향 적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다른 수상태양광 발전소들의 환경영향평가 역시 공사 시 일시적으로 서식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다시 회귀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조류 생태계 훼손은 일어나지 않기에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수질오염에 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합천호 수상태양광은 수상태양광과 수질 오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1~2년간 연구된 기존의 해외 사례들과는 달리 12년부터 8년간 수상태양광과 수질 오염의 상관관계에 대한 환경안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합천호 수상태양광 환경안정성평가에 의하면 수상태양광은 수질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수상태양광은 수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환경평가 협의지침에 의거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녹조 발생을 유발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중금속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수상태양광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발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수면에 설치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5~10% 발전효율이 높으며 저수지와 호수 등의 유휴공간 활용도 가능하고 대규모 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수상태양광을 탄소 중립 달성의 주요한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2025년에는 10GW가 신규 보급될 전망이며 대한민국은 업계 선두주자로 일본,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에 수출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가짜뉴스들을 통해 왜곡된 보도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의 발목을 잡는 것을 경험했으며 IPCC가 6차 보고서를 통해 즉각적인 탄소 배출 감소가 필요한 순간이라 경고할 정도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에 기반한 수상태양광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관점을 전달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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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실효성·친환경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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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태양광을 둘러싸고 전자파, 중금속, 눈부심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태양광 보급과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달성의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가짜뉴스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수상태양광의 실효성과 친환경성에 의문을 던지는 주장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기존의 태양광 발전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높으며 설치 면적 확보가 쉽고 타 재생에너지원과 연계 가능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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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수상태양광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친환경에너지와 연계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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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풍력 열악해도 일사량은 풍부
기존 ㄱ자 기둥을 門자 형태로 변경
열섬 현상도 완화···대상지역 물색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에 태양광을 활용한 교통 표지판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내륙도시인 탓에 수력이나 풍력 등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반면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도심 기반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최근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신호등과 표지판 거치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 조성을 제언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 대상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 표지판, 감시카메라, 가로등, 인근 지형지물 설명간판 등 'ㄱ(기억)'자 형태의 다양한 시설물이 얽혀있는 기존 도심 도로 구조물을 '門(문)' 형태로 전환해 상부에 태양광 시설을 지붕처럼 얹는 방식이다.

도심으로 고스란히 흡수되는 태양열을 에너지화해 열섬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그늘막과 도시 미관을 위한 시설물 변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잦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강풍 등에 대비한 안전성, 시설물 자체를 표지판으로 이용 가능한 효용성 차원 등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태양광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해진 도심 면적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추가 확보하려면 기존 시설물 활용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인 점도 고려됐다.

시는 다만 도심 내 보다는 톨게이트 인근 등 외곽도로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 인구 10만명당 태양광 보급률은 1만5170㎾이며 면적 1㎢당 445㎾를 도입했다.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탄소중립도시추진위원회 발족, 시민 주도의 민·관 협업 제1호 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등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인공지능(AI) 전력거래와 연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기반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태양광 발전 보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겨루는 이른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리그인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 정책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광주' 비전 선언하고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력산업인 AI와의 연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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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풍력 열악해도 일사량은 풍부 기존 ㄱ자 기둥을 門자 형태로 변경 열섬 현상도 완화···대상지역 물색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에 태양광을 활용한 교통 표지판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내륙도시인 탓에 수력이나 풍력 등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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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로 전국이 헉헉대던 7월29일, 대한민국 섬의 3분의 1인 1천여개를 품에 안고 있어 '1004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을 찾았다. 10㎞ 길이 천사대교 등 해상교량 4곳을 거쳐 신안군 한가운데에 있는 면소재지인 안좌도(안좌면) 읍동리에 도착했다. 마을 들머리에 '2분기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이라는 펼침막이 높다랗게 내걸려 있었다. 읍동항 안좌면 태양광조합으로 향하는 길목 세곳에서도 같은 펼침막이 나타났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 혹시 다단계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어."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이기진(65) 구대리 이장이 말했다. 그는 "폐염전을 활용해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이익을 나눈다고 해도 긴가민가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주네'라며 사실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을 만들 땐 '한번 주고 챙겨서 튄다'거나 '부도나면 책임져야 한다'는 등 별별 황당한 소문이 돌아다녔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안좌면태양광조합은 지난 4월26일에 이어 7월22일 96㎿ 규모 발전에서 얻은 이익을 나눈 햇빛연금을 주민 1인당 12만~36만원씩을 지급했다. 주민들은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회비 1만원만 내면 분기별로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총투자비 2826억원 가운데 113억원(4%)을 조합 명의로 대출해 충당했지만,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비용도 책임지기에 조합이나 주민의 위험 부담은 없다고 한다.

안좌면 남쪽에 딸린 작은 섬 자라도에도 조합이 설립돼 두차례 햇빛연금이 지급됐다. 장철수(67) 자라도태양광조합 이사장은 "대대로 함께 살아온 마을인데도 (태양광조합을 두고) 주민 사이에 이견이 많았다. '100문 100답' 홍보문건까지 만들어 몇달 동안 설명한 끝에 겨우 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며 웃었다.

다만 주민 20%가량은 아직도 고개를 내젓고 있다고 한다. 주민 김아무개(29)씨는 "돈을 준다고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15만4천V의 송전선로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전기저장장치 소음이 마을까지 들린다는 등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7억원 규모 햇빛연금이 풀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현금은 아까워서 못 쓰는데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햇빛연금은 부담 없이 쓸 수 있어 '효자'"라며 "오랜만에 파마도 하고 이웃끼리 식사도 한다"며 좋아했다. 최상효(54) 신안농협 안좌지점장은 "4월 말과 7월 말엔 식당·마트·카페 등지 손님이 부쩍 늘어났다"며 "하나로마트의 매출액도 2~3월에 견줘 2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발전용량 확대에 따라 내년엔 안좌도의 햇빛연금이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박두훈 안좌도태양광조합 사무국장은 "내년 말 지급액이 분기 12만원에서 한달 12만원으로 올라간다"며 "군청과 조합에 문의전화가 200통 이상 걸려왔고, 조합 가입자와 지역 전입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뚜렷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안좌면엔 126명(자라도 17명 포함), 지도읍엔 134명(사옥도 59명 포함)이 새로 전입해 왔다. 1983년 11만8700명으로 정점을 찍은 군 인구가 2010년 4만5428명, 2020년 3만8938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6.4%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47.5%에 이르는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다.

대부분 섬들로 이뤄진 신안군 면적(655.5㎢)은 서울보다도 넓다. 바다 면적은 전남도 육지 넓이와 비슷할 정도로 광대하다. 특히 일조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바람 세기가 초속 7.2~7.3m로 일정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유리하다. 신안군이 지난 2018년 햇빛과 바람 등으로 에너지사업을 할 때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사업에 동의를 얻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다. 조례 제정 뒤 충남과 경남을 비롯해 태안, 부안, 양구, 영광, 여수 등 자치단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신안군은 안좌도(96㎿)와 자라도(24㎿) 말고도 섬 6곳에서 햇빛발전을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부터는 100㎿ 규모 발전을 시작하는 지도에서 연간 20만~60만원, 50㎿급인 사옥도에서 연간 80만~240만원의 햇빛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023년엔 비금도(300㎿), 신의도(200㎿), 임자도(96㎿), 증도(91㎿)로 사업을 확대해 주민 1인당 연간 28만~324만원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신안군 전체 햇빛발전 규모는 2년 안에 1.8GW로 늘어나게 된다.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바람연금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8.2GW(한전 3.5GW, 민간 4.7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돕고,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조합을 통해 바람연금을 받는 식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2019년 우이도 남쪽(한화건설 400㎿), 자은도 서쪽(포스코에너지 300㎿), 자은도 북쪽(에스케이이엔에스 96㎿)에서 허가가 나 사업이 착수됐다.

2.4GW의 부유식 해상풍력도 검토 중인데, 이 분야 세계 1위인 덴마크 사업자가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한다.

2030년까지 이런 청사진이 실현되면 신안은 원전 12기와 맞먹는 12.4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주민들은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많은 경우 한해 햇빛연금 600만원, 바람연금 600만원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고 군은 전망한다.

특히 해상풍력의 연간 개발이익 1조원 중 3000억원을 해마다 전체 군민한테 돌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연안에 높이 120m, 날개 길이 70m인 타워 1026개를 설치하려면(8㎿ 기준) 어선 200척과 어민 2000여명의 폐업을 전제로 원만한 협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에는 자본도 인구도 없지만 자원이 많다"며 "낙후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주민한테 돌려드리는 제도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들도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에 찾은 안좌도 스마트팜앤쏠라시티 발전소 모니터에는 발전량과 충전량 등이 뜨고, 집광패널과 저장장치 등이 한눈에 보였다. 폐염전 위 89.1만㎡(27만평)에서 96㎿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297만㎡(90만평)에 300㎿로 확장될 예정이다.

업체 쪽은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주민은 피해만 본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 암암리에 일시적으로 쏟아붓던 민원처리 비용을 제도적으로 주민한테 분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밝혔다. 정상권 발전소장은 "주민이 참여하면 정부 방침(가중치 0.2 적용)에 따라 한전에서 1㎾당 141원에 매입하던 전기를 154원에 사주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며 "발전 순이익의 30% 정도를 주민한테 되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는 "신안의 실험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쇠퇴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지역순환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전입주민에까지 혜택, 청장년층 귀어귀촌 유도

송정복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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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대신 햇빛 긁어모았더니..."짭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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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로 전국이 헉헉대던 7월29일, 대한민국 섬의 3분의 1인 1천여개를 품에 안고 있어 '1004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을 찾았다. 10㎞ 길이 천사대교 등 해상교량 4곳을 거쳐 신안군 한가운데에 있는 면소재지인 안좌도(안좌면) 읍동리에 도착했다. 마을 들머리에 '2분기 태양광 이익 배당금 지급'이라는 펼침막이 높다랗게 내걸려 있었다. 읍동항 안좌면 태양광조합으로 향하는 길목 세곳에서도 같은 펼침막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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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 10GW 발전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부는 '영농형' 방식으로의 전환과 농가 소득 증가를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같은 논리로 농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농업이 갖는 공공적 특성에 있다. 개별 농가들의 소득 증가나 농촌경제 활성화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땅, 물, 공기 등 자연적·환경적 요소를 이용하여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다량의 금속성 발전설비들을 논밭 한가운데 설치하는데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지 않을 수 없다. 농작물이 제대로 생장할 리 없고 생산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발전설비와 각종 구조물들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건 말할 나위 없다. 주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등 환경조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평화로운 농촌사회가 발전사업으로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이 늘어난다지만 과연 어떤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인가. 농지는 결국 농사보다는 전력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고, 발전시설이 확대될수록 다수의 중소 임차농 소득은 줄고 지주와 업체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최근엔 발전수익을 노린 투기로 농지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4년여 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농정기조는 크게 변했다. 과거 생산성이나 효율성 중심 농정에서 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지향하는 농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는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도 머지않아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논밭에 발전설비를 들여놓는다는 건 이런 새 농정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이 현 정부 들어 급격히 확산되었다는 점은 그래서 아이러니다. 한편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영농형'이라는 이름으로 논밭에 발전설비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다 좋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무원칙 농정이 아닐 수 없다. 근원을 찾아가 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경시와 닿아있다. 많은 면적이 필요한 사업이니 쉬워 보이는 농촌이 표적이 된 것이다. 농업·농촌의 경시는 생명, 자연, 환경의 가치에 대한 경시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경지면적과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은 5200만 국민 먹거리의 최후 보루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으로 감소한 농지가 1만㏊에 이른다. 심지어 우량농지로 분류되는 농업진흥지구에까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농지는 농업·농촌 고유의 공익적 기능이 잘 발현되도록 이용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훨씬 큰 이익이다. 주민 수용성이나 참여도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농지 소유주나 주민의 동의 문제를 넘어 환경과 생태, 식량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더구나 농업의 산물은 기본적으로 탄소 흡수원이며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에너지 소비 비중 1.5%, 온실가스 배출 비중 2.9%에 불과한 농업이 태양광 사업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 이외의 도시나 산업단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지역에 집중해야 하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여건상 태양광 비중이 높게 설정된 건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당면 과제다. 그래서 우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하다. 얼마 안 되는 전국의 농지가 태양광 패널과 각종 발전 관련 시설들로 뒤덮일 모습을 상상해 보자. 기후위기 잡으려다 정작 식량 위기, 생태계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농촌 난개발을 멈춰야 한다. 10GW 목표치를 향해 지금도 농촌의 들녘은 발전소로 변해가고 있다. 지금 잘못 뿌린 씨앗은 결국 미래 국민과 후손들의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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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발전소로 변해가는 농촌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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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발전소로 변해가는 농촌 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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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 10GW 발전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부는 '영농형' 방식으로의 전환과 농가 소득 증가를 이유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같은 논리로 농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농업이 갖는 공공적 특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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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에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 2년 동안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면적이 급증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 과연 태양광발전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태양광발전을 통해 기존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했을 때, 태양광발전의 이면은 드러난다. 분명 태양광발전은 언젠가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전력난과 탈원전으로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존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이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대체에너지가 사실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단점투성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일까.

태양광발전의 치명적인 단점

태양광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낮은 효율성에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에 비교하면 태양광발전으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발전효율은 약 8~15%, 통상 12%에 이른다. 수력 발전이 80~90%, 화력 발전이 45~50%, 원자력 발전이 30~40%의 발전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즉 동등한 에너지를 발전기에 투자할 때,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미미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만약 발전 효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과 같이 발전량이 많거나, 단가가 낮거나 필요로 하는 부지가 적어 많이 지을 수 있다면 단점이 상쇄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낮은 발전 효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은 상당히 많은 부지를 요구한다. 태양광발전은 1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13.2에서 44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1의 발전 설비 구축에 0.6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의 비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다.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태양광의 발전 비율을 늘리는 것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발전단가로는 전기세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누진세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는 지금, 효율도 떨어지면서 비싼 발전 단가는 현실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요소다.

넷째, 태양광은 외부 환경에 의한 효율성 저하 문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모듈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기술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나, 태양광은 환경에 의해 설치 이후 효율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음은 태양광의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다.

[ 일사량의 변동, 적운 및 적설, 오염 및 노화, 온도 변화에 의한 효율 변동, 그늘 발생 시 손실 원재 및 자재 공급, 표준 상태일 때 태양 전지 모듈의 효율, 직병렬 접속의 불균형, 직류 회로 손실, 인버터 및 발전 장치 손실, 축전지충방전에 의한 손실, 최대 출력 차이의 손실 ]

즉, 부족한 발전 효율에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추가적으로 실제 발전 전력량을 저하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온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태양광발전은 단순히 일사량이 많고 온도가 높다고 해서 효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은 온도가 1℃ 올라감에 따라 효율이 0.5%씩 감소한다. 거기다 온도만이 발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량, 습도 등의 기상요소 역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이 가지는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일사량이 높은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오히려 발전량이 낮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별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은 봄, 가을, 여름, 겨울 순으로 측정되었다. 동기간 전력 소비량이 겨울, 여름, 봄, 가을 순으로 측정된 것을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태양광이 실용화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여름과 겨울에 태양광을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보면 요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전체 발전량의 약 9.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2030 및 탈원전 정책 아래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의 비율은 5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태양광발전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형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률 확대를 위해 무조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실정이고, 이는 멀쩡히 있는 산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4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 쁘라삐룬이 상륙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흙더미가 도로를 덮쳐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청도 뿐 아니라 철원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이틀간 내린 비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만드는 사고였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는 흙을 잡아주고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베고 산을 깎은 결과는 누구 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산사태이다. 현재 정책 상 태양광 발전은 허가도 잘 나오는 편이고 허가 이후에는 별 다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권이 영남지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그쳤지만,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태풍이 온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30ha였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4년엔 175ha, 2015년에는 522ha로 급증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점 산림 태
양광 발전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물 옥상, 폐농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와는 달리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만드는 임야 태양광발전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친환경을 위해 시작된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을 위한 벌목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패널의 환경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패널의 수명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양전지의 효율 문제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이 수명 문제이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발전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 지로 결정된다. 앞서 태양전지가 25℃ 이상일 때 1℃상승 시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태양전지 셀의 온도 상승은 셀의 한계작동온도를 지속적으로 초과 상태로 만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태양 전지 모듈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일지라도 태양광 패널은 온도 과열로 인해 발전 성능이 최저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60년 정도라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은 20년 정도라고 한다. 단순히 수명이 짧다는 것에서도 사실 대체 에너지로써 적합하지 않지만, 수명이 다해 버려진 패널에서 심각한 중금속의 누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버려진 태양광 패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핵심 물질 때문이다. 결정질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의 90%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사용된다.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염화규소로 명명되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사람의 피부와 시력에 악영향을 주며, 폐부종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동식
물 모두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버려진 태양광 패널에서 납과 카드뮴, 인듐, 구리, 육불화에탄 등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된다.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농수산물로 인해 인간에게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이타이이타이병은 뼈가 물러지면서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골절이 일어나는 무서운 병이다. 중금속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의 미래
태양광 에너지는 아직까지 현실화하기에 큰 걸림돌이 많다. 지금처럼 억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 하겠다고 산을 깎는 행위는 지속가능을 표방하는 신재생에너지와는 어긋나고, 효율성 문제와 폐패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체에너지로써도, 환경 친화 에너지로써도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태양광 에너지의 순수한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화석 연료와는 달리 무
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은 매력적인 카드이다. 제한적이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단점들이 해결의 키워드를 찾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수명 부분은 상당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태양전지의 온도 상승에 따른 발전효율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주변 환경으로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냉각장치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지만, 기존 모듈에 지하수를 통해 냉각수를 분사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지하수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태양전지 소재나 구조에 변화를 주어 높은 온도에서도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전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화 큐셀 코리아에서 개발한 '큐피크 듀오' 다. 큐피크 듀오는 퀀텀듀어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 제품으로, 셀 뒷면에 반사막을 넣어 태양전지를 높이는 복합기술에 첨단 레이저로 태양광 셀을 반으로 잘라 높은 온도에서도 저항 손실을 최소화하고 출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각 소재의 열화 원인을 줄이는 소재나 열에 강한 구조를 개발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세 번째는 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이 있다. 수상태양광은 댐이나 저수지의 유휴 수면에 설치하는 융·복합 태양광 시설로, 모듈 냉각 효과와 그늘을 피할 수 있어 육지 태양광 보다 발전효율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발전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저수지를 이용하면 대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단순한 물 세척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 시킬 수 있다. 100kw에서 비세척 모듈과 세척 모듈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연간 약 71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단가가 세고 효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쉽게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밖에 반사 판넬을 사용하거나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자체에서 반사되는 빛과 방향을 반사 판넬을 통해 다시 태양광 패널로 반사시킴으로써 최소 30%~45%까지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 물론 반사 방식의 경우 역시 태양 전지의 온도 효율이라는 2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답은 되지 않는다. 수명의 개선과 발전 효율의 개선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로의 종착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준다. 하지만 제시한 해결 방식만으로는 수많은 단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이란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가고 효율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환경에게도, 전력이용 차원에서도 원전에 비해 나을 것이 전혀 없다. 태양광발전이 정말로 대체에너지로써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선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최대한 태양광 발전을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대체에너지 보급률의 확대에만 매달리고 억지로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R.E.F. 12기 김준희
joon.hi.kim@gmail.com
R.E.F. 13기 정수인
shublanci@gmail.com
R.E.F. 13기 김준훈
kjh11251125@gmail.com
R.E.F.14기 김준호
hookim0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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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에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20년간 고정 가격에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로 최근 2년 동안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면적이 급증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 과연 태양광발전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태양광발전을 통해 기존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를 무분별하게 확장했을 때, 태양광발전의 이면은 드러난다. 분명 태양광발전은 언젠가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군다나 전력난과 탈원전으로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존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이를 태양광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 대체에너지가 사실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단점투성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일까.

태양광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낮은 효율성에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에 비교하면 태양광발전으로 기존의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태양광발전의 발전효율은 약 8~15%, 통상 12%에 이른다. 수력 발전이 80~90%, 화력 발전이 45~50%, 원자력 발전이 30~40%의 발전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즉 동등한 에너지를 발전기에 투자할 때,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은 미미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만약 발전 효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과 같이 발전량이 많거나, 단가가 낮거나 필요로 하는 부지가 적어 많이 지을 수 있다면 단점이 상쇄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낮은 발전 효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은 상당히 많은 부지를 요구한다. 태양광발전은 1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13.2에서 44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1의 발전 설비 구축에 0.6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1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의 비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상당히 높다.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태양광의 발전 비율을 늘리는 것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발전단가로는 전기세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누진세에 대한 개편이 요구되는 지금, 효율도 떨어지면서 비싼 발전 단가는 현실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요소다.

넷째, 태양광은 외부 환경에 의한 효율성 저하 문제를 안고 있다. 단순히 모듈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기술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나, 태양광은 환경에 의해 설치 이후 효율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음은 태양광의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다.

[ 일사량의 변동, 적운 및 적설, 오염 및 노화, 온도 변화에 의한 효율 변동, 그늘 발생 시 손실 원재 및 자재 공급, 표준 상태일 때 태양 전지 모듈의 효율, 직병렬 접속의 불균형, 직류 회로 손실, 인버터 및 발전 장치 손실, 축전지충방전에 의한 손실, 최대 출력 차이의 손실 ]

즉, 부족한 발전 효율에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추가적으로 실제 발전 전력량을 저하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온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태양광발전은 단순히 일사량이 많고 온도가 높다고 해서 효율이 높은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은 온도가 1℃ 올라감에 따라 효율이 0.5%씩 감소한다. 거기다 온도만이 발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량, 습도 등의 기상요소 역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이 가지는 최대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일사량이 높은 여름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오히려 발전량이 낮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별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은 봄, 가을, 여름, 겨울 순으로 측정되었다. 동기간 전력 소비량이 겨울, 여름, 봄, 가을 순으로 측정된 것을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태양광이 실용화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여름과 겨울에 태양광을 통해서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보면 요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직까지는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전체 발전량의 약 9.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2030 및 탈원전 정책 아래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의 비율은 5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태양광발전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부지를 확보하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지형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률 확대를 위해 무조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실정이고, 이는 멀쩡히 있는 산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4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 쁘라삐룬이 상륙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흙더미가 도로를 덮쳐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청도 뿐 아니라 철원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이틀간 내린 비로 인해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게 만드는 사고였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는 흙을 잡아주고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베고 산을 깎은 결과는 누구 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산사태이다. 현재 정책 상 태양광 발전은 허가도 잘 나오는 편이고 허가 이후에는 별 다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권이 영남지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정도로 그쳤지만,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태풍이 온다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30ha였던 산림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2014년엔 175ha, 2015년에는 522ha로 급증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점 산림 태
양광 발전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물 옥상, 폐농지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와는 달리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깎아 만드는 임야 태양광발전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다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친환경을 위해 시작된 태양광인데 이 태양광을 위한 벌목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패널의 환경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패널의 수명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양전지의 효율 문제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이 수명 문제이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발전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 지로 결정된다. 앞서 태양전지가 25℃ 이상일 때 1℃상승 시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태양전지 셀의 온도 상승은 셀의 한계작동온도를 지속적으로 초과 상태로 만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태양 전지 모듈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일지라도 태양광 패널은 온도 과열로 인해 발전 성능이 최저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60년 정도라면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은 20년 정도라고 한다. 단순히 수명이 짧다는 것에서도 사실 대체 에너지로써 적합하지 않지만, 수명이 다해 버려진 패널에서 심각한 중금속의 누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버려진 태양광 패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핵심 물질 때문이다. 결정질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의 90%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사용된다.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염화규소로 명명되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사람의 피부와 시력에 악영향을 주며, 폐부종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동식
물 모두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버려진 태양광 패널에서 납과 카드뮴, 인듐, 구리, 육불화에탄 등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된다.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농수산물로 인해 인간에게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이타이이타이병은 뼈가 물러지면서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골절이 일어나는 무서운 병이다. 중금속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의 미래
태양광 에너지는 아직까지 현실화하기에 큰 걸림돌이 많다. 지금처럼 억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 하겠다고 산을 깎는 행위는 지속가능을 표방하는 신재생에너지와는 어긋나고, 효율성 문제와 폐패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체에너지로써도, 환경 친화 에너지로써도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태양광 에너지의 순수한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화석 연료와는 달리 무
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은 매력적인 카드이다. 제한적이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단점들이 해결의 키워드를 찾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특히 수명 부분은 상당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태양전지의 온도 상승에 따른 발전효율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열을 주변 환경으로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냉각장치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지만, 기존 모듈에 지하수를 통해 냉각수를 분사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지하수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태양전지 소재나 구조에 변화를 주어 높은 온도에서도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태양전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화 큐셀 코리아에서 개발한 '큐피크 듀오' 다. 큐피크 듀오는 퀀텀듀어 기술이 적용된 태양광 모듈 제품으로, 셀 뒷면에 반사막을 넣어 태양전지를 높이는 복합기술에 첨단 레이저로 태양광 셀을 반으로 잘라 높은 온도에서도 저항 손실을 최소화하고 출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각 소재의 열화 원인을 줄이는 소재나 열에 강한 구조를 개발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세 번째는 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이 있다. 수상태양광은 댐이나 저수지의 유휴 수면에 설치하는 융·복합 태양광 시설로, 모듈 냉각 효과와 그늘을 피할 수 있어 육지 태양광 보다 발전효율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비열이 커서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발전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산지나 농지를 훼손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저수지를 이용하면 대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단순한 물 세척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 시킬 수 있다. 100kw에서 비세척 모듈과 세척 모듈의 수익을 비교해보면 연간 약 71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단가가 세고 효율이 낮은 현 상황에서 쉽게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밖에 반사 판넬을 사용하거나 거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자체에서 반사되는 빛과 방향을 반사 판넬을 통해 다시 태양광 패널로 반사시킴으로써 최소 30%~45%까지 효율을 더 올릴 수 있다. 물론 반사 방식의 경우 역시 태양 전지의 온도 효율이라는 2차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답은 되지 않는다. 수명의 개선과 발전 효율의 개선은 결국 친환경 에너지로의 종착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준다. 하지만 제시한 해결 방식만으로는 수많은 단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지금처럼 정책이란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가고 효율을 위해서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환경에게도, 전력이용 차원에서도 원전에 비해 나을 것이 전혀 없다. 태양광발전이 정말로 대체에너지로써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선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최대한 태양광 발전을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대체에너지 보급률의 확대에만 매달리고 억지로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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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이면, 과연 친환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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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에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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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에서는 폐염전에 태양광 발전을 하여 그 이득을 주민들에게 주었더니 군의 경제가 활동화 된 사례도 있으며 광주에서는 신호등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일 정도로 범용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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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의 평균수명은 고작 15년이고 또한 버려진 패널에서는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나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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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같은 산림이 많은 곳에서는 효율이 안 좋아 부지가 많아야하는 특성 상 산을 깎아내서 만들 수 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산이 사라지고 그곳에 사는 생물들의 살 곳이 사라진다. 또한 농지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농지에서 받아들이는 이산화탄소량이 줄어들고 식량자립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농지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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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태양광 발전에 100의 에너지를 넣었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를 않는다. 또한 1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위해서는 최소 13.2의 추가설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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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지구의 자원은 줄어들어가고 있으며, 현재 주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발전은 위험성이 많고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하여 여러 자연을 활용한 발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그것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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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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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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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태양 전지에 의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