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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화정책에 실패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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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화정책에 실패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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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엄벌화' 강조한 일본 소년법...효과 있었을까

수정 2019.06.20 07:10 입력 2019.06.19 10:30

[이바라키(일본)=송승윤 기자] 1997년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일본 전역을 엄청난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2명이 연속으로 살해 당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의 머리가 절단된 채 학교 교문에 걸린 '고베 아동연쇄살인사건'이다. 범인은 당시 만 14세였던 중학생 아즈마 신이치로(東 ?一?)군이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아즈마군이 잡히기 전까지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앞다퉈 보도했다. 살해 방식의 잔혹성과 함께, 범행 후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내는 등 대담함까지 화제가 되면서 일본 열도는 이 이슈로 크게 들썩였다. 일본인들은 현재까지도 이 일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로 기억한다.

범인이 고작 14세이던 중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일본에선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었다. 당시 일본 소년법에 따르면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 아즈마군은 형사처벌 대신 의료소년원에 수감돼 정신과 치료만 받았고 2005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은 일본이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를 지향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소년법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큰 개정 과정을 거쳤다. 일본 국회는 사건 발생 다음 해인 2000년 소년원 송치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에 이르러서는 소년원 송치 연령이 만 14세에서 '대략 12세'까지 낮춰졌다. 실제 만 12세 소년이 송치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만 12세의 연령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엄벌화 정책 가운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베 아동연쇄살인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규정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기록 열람을 비롯해 소년범의 재판 과정 자체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피해자의 친족이 재판에 출석하는 게 가능한 것은 물론 범죄 기록에 대한 열람도 할 수 있다.

2014년 개정 때는 형량까지 강화됐다. 범죄가 무기징역에 해당할 경우,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의 상한선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각각 10년과 5년이던 장기ㆍ단기형의 상한선도 15년과 10년으로 확대했다. 18~19세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형량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진다. 약 20년간 엄벌화 취지의 법 개정이 거듭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엄벌화 정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 엄벌화 진행 후 범죄율 감소세가 관찰됐지만 이를 유의미한 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년 범죄율은 엄벌화 이전부터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책적 영향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법무성이 발행하는 범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1983년 소년 형법범 수가 26만163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었다. 첫 엄벌화 법 개정 때인 2000년 소년 형법범 수는 15만2813명이었다. 2004년엔 15만5051명으로 비슷한 숫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2011년 9만4369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은 3만5108명에 불과했다. 언뜻 보면 엄벌화 영향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엄벌화 전후 등락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청에서 만난 고야나기 다케시(小柳武) 전 도키와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 역시 엄벌화와 범죄율 감소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고야나기 교수는 "소년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어 엄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범죄 유형으로 봐도 절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 경향이 나빠져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소년법 전문가 센주 마사하루(千手　正治) 도키와대학 인간과학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학자들 사이에선 엄벌화 정책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다만 엄벌화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던 탓에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잔혹한 사건 때문에 소년 전체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처벌보다는 억제를 위한 정책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야나기 교수는 "범죄 소년 대부분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해 범죄로 빠질 환경을 차단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센주 교수도 "소년들이 범죄의 늪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사회 복귀 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출소 후 직업을 가진 이와 무직인 이를 비교했을 때 무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소년이 돌아갈 곳을 마련해주는 게 재범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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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찬소년품어줄사회는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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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엄벌화' 강조한 일본 소년법...효과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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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2>청소년 범죄 '엄벌화 정책' 실패한 일본 日, 고베 사건 계기로 엄벌화 방향 소년법 개정 20년 후 전체 범죄율 줄었지만...법 개정 탓 아냐 전문가들 "소년 범죄는 법개정 이전부터 감소세, 엄벌화로 갈 이유 없어" 1997년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서 일본 전역을 엄청난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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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제도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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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제도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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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복적 사법제도' 시범 운영 2달

지난 4월 홀로 80대 노모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지쳐 번개탄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노모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지만 막내딸인 A(53)씨만 부양의무를 떠안다 생긴 비극이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사건이었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이 적용됐다.

●내년부터 전국 경찰청에 확대 적용

이는 경찰 입회하에 전문적인 대화 기관의 주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 간 협의로 관계 회복에 힘쓰는 절차다. 올해 말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 등 4개 청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 청에 확대 적용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시행된 회복적 경찰활동은 6월까지 4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7건은 조정이 완료됐고 23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복적 절차가 완료되면 이해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첨부해 향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형량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사안은 경찰서장 주관으로 즉심 청구 또는 훈방 조치된다.

●세 남매 대화로 화해하고 부양 합의

A씨 남매도 7시간가량 이어진 사전대화와 본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가졌던 죄책감과 원망을 털어놓았다. 모두에게 각자 사정이 있었다. 첫째 자식은 사고로 다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둘째는 기초수급자였다. A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정사를 드러낸 것 같아 부끄럽지만 오랜 갈등이 풀렸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세 남매는 부양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자며 합의서를 썼다. 경찰은 이들의 대화와 조정 내용을 사건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송치했다.

회복적 활동은 학교폭력에 적용했을 때 특히 효과가 컸다. 회복 절차를 적용한 40건 중 21건은 소년 사건이었다.

후배가 선배를 폭행한 이후 선배들의 보복성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회복 절차가 적용됐다. 선배에게 낙인찍힌 후배도, 후배에게 얻어맞은 선배도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징계 논의만이 이뤄진다"면서 "당시 한쪽의 피해가 훨씬 더 컸음에도 서로 징계 수준이 비슷하게 나와 양쪽 부모들 사이 감정의 골도 깊었다"고 전했다.

SPO의 제안으로 4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서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부모들 역시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사과했고, 합의금을 조정했다. 해당 사건은 상호 화해로 종결됐다.

●해외서도 소년범들 재범률 38% 낮아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경미한 소년범들을 중심으로 화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한 폭력범죄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소년범들보다 38%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기존의 형사사법절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과 비교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용할 순 없다. 김문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강력범죄나 가해자와의 대화가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회복적 경찰활동이 적용된 사건들을 보면 친구 간 금전 갈등이나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많았다. 부부간 가정폭력에 적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피해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원했다.

경찰 내부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많은 범죄가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시작된다"면서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피·가해자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제공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까지의 경찰 활동은 정해진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그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이나 증거로만 취급됐다"면서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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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소년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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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소년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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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것은 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도 죄의 무게에 따라 소년원으로 송치해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처분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 연령을 낮추는 등의 촉법소년 처벌 강화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형사 이송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 19세 미만 소년범의 재범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도 짧아졌다고 한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소년범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결국 2003년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높이는 등 형사 이송 제도를 축소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촉법소년에게는 강력한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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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더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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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더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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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0대 8명이 렌터카를 훔쳐서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성 착취물 영상을 유포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 10대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약 3만9,700명으로 특히 2019~20년 사이에는 1,000여명이 늘었다. 2020년 촉법소년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1,972명), 강간·추행(373명), 강도(14명), 살인(4명)으로 강력 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바뀌지 않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이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거나 형량을 높이는 것과 같은)촉법소년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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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과 범죄예방의 중요성으로는 소년 시기에 예방함으로써 성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여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은 인원은 죄에 대한 처벌로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며. 통제된 생활에서 다양한 범죄를 습득하고, 출소 후에는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출소한 인원에게는 범죄에 대한 낙인으로 가족, 지인들과 사회적 거리가 예상되며, 범죄자 낙인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고, 사회적 활동 또한 제한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년기부터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각 기관의 예방활동이 중요시 되는 이유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나쁜 사람은 없다. 자라나고, 그 주위의 환경이 사람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형을 받고 복역 중 탈옥했다가 검거된 신창원은 「신창원 907일의 고백」에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하고 머리 한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가져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빨리 꺼져” 하고 소리 쳤는데 그 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저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에서처럼 가정과 학교에서의 잘못된 양육과 훈육이 신창원이라는 범죄자를 만들었다. 제2의 신창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지도가 있다면 각 기관에서의 예방활동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소년기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바란다.

신현욱, 소년범죄의 발생요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2020.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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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법의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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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법의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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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사법의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입법례

우리나라는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미성년자의 연령규정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2년 조선형사령에서 시작 되었다. 일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형사미성년의 연령 기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 되었다. 1953년 현행 형법의 실시로 조선형사령은 더 이상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만14세 그대로 소년법 제정 당시 연령 설정에 영향을 끼쳤다. 결국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규정은 일제강접기로부터 100년 또는 소년법 제정 당시 설정된 연령으로부터 약 6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소년법에서 범죄 및 비행행위를 범한 소년들을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분류한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고,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며, 우범소년은 만10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로 이 연령을 설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나와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속도가라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증가 추세어 있음에도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수경, 미성년자 연령 인하에 관한연구. 안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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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론과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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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론과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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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는 찰흙으로 빚어내듯이 성장한다. 특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영역인 전전두엽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어른의 뇌로 완성되어간다.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위를 저지르곤 한다. 이런 상태에서의 행위를 성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행위와 정상인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형법상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 일정 연령까지는 책임을 일부 경감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에는 아예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기라 해도 판단 능력이나 뇌의 발달 상태는 천차만별이지만, 시스템이란 어쩔 수 없이 평균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 해도 말이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무조건 14세라는 것도 아니다. 13세, 12세로 언젠가는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뇌과학과 의학, 범죄통계학이 동원되어 정밀하게 정해야 할 문제다. 소년범을 성인에 비해 낮게 벌하고, 처벌보다 교화를 원칙으로 삼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예외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다. 미성숙하기에 범죄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적절한 처벌, 교육, 상담, 추적 관찰 등 종합적인 조치로 소년범의 재범율을 낮춘 성공 사례는 많이 있다. 반대로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면 교도소를 범죄 학교 삼아 제대로 된 범죄자로 성장(?)해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어차피 사형시키거나 종신형에 처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사회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더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나은 시스템인지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문학동네 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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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 위원회 위원인 박인숙 변호사는 “과학적으로도 청소년은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위법에 대한 개념이나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21.3.21)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을 보호하는 사법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한국일보 20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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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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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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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문제 진단보다 마구잡이식으로 처벌만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경기신문 2021.9.27)

범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히 입증된 적도 없고,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세계일보 20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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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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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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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며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만 11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총 3만 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연도별로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이며 해마다 증가했다. (내일신문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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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의 비중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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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의 비중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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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소년 범죄자가 저지른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 범죄의 비중은 5.3%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후 가장 컸다. 2007년(2.2%)에 비해서는 3.1% 포인트 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0.5% 포인트 증가했다. (뉴스1 2020.4.27)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청소년 범죄의 질적 변화에 주목하며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거칠고 잔혹할수록 자신의 지위을 인정받기 때문에 범죄 양상도 거칠어지는 듯하다.”고 분석했다.(주간동아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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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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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늘어나는 청소년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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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피살,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자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2007년 말 촉법소년(법을 어겨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을 하는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지 10년 만에 소년법은 최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 대 '교화·교정 우선'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못지않게 소년사법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 봇물

소년법은 2007년 12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법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호관찰 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다만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보호주의'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은 낮아졌지만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연령은 14세로 유지됐다. 14세 미만 청소년이 죄를 저질렀다 해도 감옥에 보내는 건 가혹한 형벌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대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쇼크구금)가 신설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은 10년 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주된 논의는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59조) 등의 보호조항을 폐지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이다.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는 형사처벌 면제연령 상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사형·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20년형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소년보호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초등생도 형사처벌 대상 삼자는데

이는 그동안 청소년에겐 형벌에 특례조항을 적용해온 정책이 되레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방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 해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합당한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 범위를 12세까지 넓혀도 11세 초등생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 가해자는 9세 초등생이었다. 당시 아파트에서 고양이집을 지어주던 55세 여성은 초등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지만 이 초등생은 형사책임 면제 대상이어서 가해자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형사책임 면제 연령을 낮추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소년이 성인과 똑같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처벌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소년범죄 자체는 줄고 있는 현실을 잘못 해석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상해·폭행·공갈 등 소년 폭력범죄자는 1만7473명으로 2011년(2만8193명)보다 1만명 이상 감소했다. 처벌 여부를 나이 기준으로만 구분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소년의 책임능력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괴물'을 만든 환경도 분석해야

인천 초등생 피살과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10대 소녀들의 집단범죄, 학교를 벗어난 범죄현장,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SNS)다.

엄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가 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라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본다. 10대 가해자들은 쇠파이프와 각목, 담뱃불로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했고, 초등생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폭행당한 10대 소녀는 마치 전쟁·공포영화에 등장하는 피해자처럼 피투성이가 됐는데 가해 학생들은 이런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도 SNS를 통해 생생히 전달됐다.

상식을 뒤엎는 10대의 엽기행각은 우리 사회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충격을 안겼다. SNS에서 "(교도소에) 들어갈 것 같아?"라고 묻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14일 "엄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잔인하고 난폭한 범죄에는 소년법상 특례조항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보다 교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청소년의 미성숙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승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처벌받을 거라는 인식이 있다면 범죄행각을 숨기려 할 텐데 이들은 범죄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즐거워했다"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SNS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소년이 혼자 있을 때는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다가 집단폭력 상황이 되면 책임에 무감각해진다는 해석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최근의 강력범죄가 공장 근처 골목길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엔 청소년 범죄 대다수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이었다면 지금은 폭력이 학교 밖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며 "학교는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되지만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30만명이 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학교 밖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환경과 강력범죄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와 가정에서 밀려난 청소년의 상황을 분석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고 반성케 하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이 연구위원은 "소년사건 처리에 통상 3∼5개월이 걸린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신속 처리가 되지 않다보니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에 반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기소유예가 되면 아무런 반성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가정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소년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사법제도 전체를 법원 중심으로 개편해 강제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조치를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그래픽=이은지,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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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트렌드] 10代 강력범죄, 이 아이들을 어쩌나... '소년법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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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피살,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자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2007년 말 촉법소년(법을 어겨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을 하는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에서 10세로 낮춘 지 10년 만에 소년법은 최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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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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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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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며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리얼미터의 소년법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마트학생복(대표 윤경석)은 '소년법'에 대한 10대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11월 2일부터 약 2주 동안 637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 경험,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생각, △소년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범죄에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5%의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28.3%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은 없지만 주변 지인이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66.2%의 학생들이 '피해받은 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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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학생복, 10대 청소년 637명 참여 '소년법' 관련 설문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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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점점 흉악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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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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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보호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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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악용하는 경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스로가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10~2019년)에 따르면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은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증가했다. 소년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승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아이들까지 보호처분을 해선 안 된다”며 “처벌은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으로 가야 한다. 더 강한 처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설 확충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1.0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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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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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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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소년법 폐지' 여론은 높지만, 미성년 범죄자의 적용 범위나 처벌 규정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소년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①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잘 알지 못해 나온 청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게임,영화,술,담배,약물, 술집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소년법'이 맞습니다.

② 참여정부 시절 오히려 소년법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났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소년법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원래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은 20세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19세로 하향 조정돼 소년법 적용이 더 강화됐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던 초등학생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③ 소년법에는 나이와 형사 책임 등을 분류해 놓았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세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미성년 범죄자라도 처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법 행위를 한 형사책임자)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여럿이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해 술을 마시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④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에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⑤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거의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호처분'의 경우는 그냥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반성하는 '귀가'에 해당합니다. '2호처분'은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처분입니다.

만 12세 미만은 최장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미성년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비난은 '보호처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⑥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⑦ 소년범은 중범죄라도 사형 선고 못한다.

소년범의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이 없고 15년의 유기 징역이 최대 형량입니다.

⑧ 구체적인 석방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소년범은 석방 시기를 알 수 없는 '부정기형' 선고가 있습니다.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소년범에게 수형 태도 등에 따라서 형기를 조정하는 이른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⑨ 3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

소년범은 가석방이 성인보다 훨씬 관대합니다. 소년범이 무기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성인은 10년 이상) 복역하거나, 징역 15년형일 경우에는 3년 이상(성인은 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⑩ 23세가 넘으면 일반 교도소로

소년범은 일반 교도소의 경우는 일반 수형자가 아닌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 수감이 가능합니다.

▲드라마에 나온 학교 폭력 장면. 괴롭힘 당하는 오빠의 폭행을 막는 여동생에게 옷을 벗고 동영상 찍어주면 오빠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가해자들 ⓒOCN 화면 캡처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중요하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규정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이나 미성년자 범죄의 잘못된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복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법 32조 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보호처분을 약하게 하거나 범죄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소년법 폐지보다는 일선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범죄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수사하고, 재판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을 바꿔도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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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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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소년법 폐지' 여론은 높지만, 미성년 범죄자의 적용 범위나 처벌 규정 등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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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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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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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위배된다.
2. 청소년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3.청소년이 교정시설에서 범죄를학습할 수 있다.
4. 형량강화보다는 교화기능을 수행할 사회적 환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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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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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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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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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완화를 철폐해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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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완화를 철폐해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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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완화를 철폐해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기도 하다. 이는 2007년 <소년법> 일부개정 이후 밝혀진 바다. 당시 심각한 소년범의 저연령화와 촉법소년의 흉포화로 법 적용 범위를 넓혀 범죄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개정이 추진됐다. 그러나 작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발표한 ‘5년간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 자료는 개정 후인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2년 12%였던 촉법소년 범죄 비율은 작년에 15%를 기록했기 떄문이다.

출처 : 채널PNU(http://channelpnu.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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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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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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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성인과 달라 처벌통한 범죄억제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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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성인과 달라 처벌통한 범죄억제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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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형벌의 '위하력', 즉 범죄억제효과가 거의 없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성인은 죄를 지으면 엄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미성숙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 억제력이 없다"며 "예방 효과보다 낙인효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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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형사 미성년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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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형사 미성년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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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범죄라도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처하게 돼 있다.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라도 징역 20년형까지만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이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20년만 감옥에서 지내면 출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현행 형법 9조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유지돼온 조항이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9세 이하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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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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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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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범죄예방과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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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아동권리 협약 37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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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아동권리 협약 37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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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37조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을 폐지해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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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것에 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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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것에 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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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연령은 낮아지고 더 잔인해 지고 있다. 이에 비해 법은 1953년에 재정된 법을 따르고 있다.
2.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이 빨라진 점을 반영해서 적용법적연령을 낮춰야 한다.
3. 국가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청소년에게 무척이나 관대하다.
4.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연령을 낮추는것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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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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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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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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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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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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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