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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장애 종사자 인권 침해 (3413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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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장애 종사자 인권 침해 (3413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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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한 염전업자 등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사건 14건을 수사해 4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48)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10여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해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에게 소개한 직업소개소 소장 등 7명도 적발됐다.

염전업자 B씨는 종사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국민일보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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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희경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조립공장 내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1억 3690만 달러(약 1628억원)를 배상하란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집단소송에도 이 평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공장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15~2016년 엘리베이터 운영요원으로 근무했던 오웬 디애즈(53)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690만 달러의 손실보상 및 1억 3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디애즈는 프리몬트 공장의 화장실을 비롯해 곳곳에 인종차별 이미지와 글이 게시되고 상사와 동료들이 인종차별적인 언급을 자행하는 등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테슬라는 조립공장의 근로자 1만여명이 대부분 파견직이라고 밝히며, 테슬라 직원들이 디애즈를 차별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에 파견직원인 디애즈의 작업환경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배상을 실행한 바 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흑인 노동자 멜빈 베리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테슬라가 수용했었던 것이다. 테슬라는 또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테슬라의 적대적인 노동환경 조성 책임을 추궁하며 청구한 집단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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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갑질아파트 인권침해 중단해야”
NOWAR 백소이기자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 요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달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갑질과 부당대우를 털어놓았다. 아래는 참가자를 비롯한 배달노동자들이 겪은 피해사례들이다.

마포구 ㅁ아파트

-2020년 초까지 헬멧 및 패딩을 벗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음. 헬멧과 패딩을 왜 벗고 올라가냐는 물음에 보안정책이라며 옷 안에 흉기를 넣어갈 수 있다는 말을 보안요원이 직접함.

마포구 ㄹ오피스텔
-헬멧을 무조건 벗어야 하는 곳. 경비원이 진입을 막으며 헬멧을 벗지 않으면 올라갈 수 가 없음.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엘레베이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타고 올라가며 수치심을 많이 느꼈음.

송파구 ㄹ아파트

-지상으로 다니면 경비원이 쫓아오거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 경비실에 갖다 주는 주민이 있다.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픽업해야하는 음식점이 있는 빌딩에도 이런 일은 만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갑질 아파트·빌딩의 관리규정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배달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사에 대화를 제안하고 해당 아파트·빌딩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지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 요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겪었던 갑질아파트 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장마가 이어진 여름, 배달을 갔다가 출입하려면 우비와 헬멧을 벗을 것을 요구했고, 또다른 아파트에서는 겨울날 두꺼운 방한 외투를 벗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옷 속에 흉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었다며 참담함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옆에 세워둔 한 노동자의 오토바이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적힌 열쇠고리가 달려있다.

배달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빌딩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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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여고 학생당사자인 김채은씨(70기 학생회장)와 함께 15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여고의 학생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이 결과 학생들에 대한 모욕과 욕설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교사들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2022년 졸업자 347명 중 87명 학생들이 응답했다. 비공식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여고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큰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특히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설문조사 중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욕설, 협박, 비방, 비하의 말)’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있다’가 57.5% ‘없다’는 42.5%로 폭언, 욕설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실례로 "너네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썅년, 미친년, 무릎꿇어라 등” 그리고 "미친년, 거지같은 년, 멍청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등 모욕과 쌍욕을 줘 교사로서 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학교생활 중 본인 교육권(교육받을 권리, 학습할 권리 등)을 방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가 29.9%로 응답했다.‘학교에 인격모독, 비방, 협박, 체벌, 성희롱 등을 당해 항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는 질문에 ‘있다’가 19.5%가 응답했다.‘학교에 항의 했을 때 학교 책임자(담당교사 또는 교장 등 학교 책임자)의 반응은 어땠나요?’는 질문에 ‘적절한조치’ 4.7%, ‘피해학생 달래고 무마’ 15.1%, ‘불이익’ 5.8%, ‘아무조치도 없었다’ 29.1%로 응답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제주여고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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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학교 간호학과 ㄴ교수는 2019년 소속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진정인은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ㄴ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고 해당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개인의 성적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ㄴ교수는 성적을 공개하는 데 있어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해 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한 ㄴ교수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14일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ㄱ대학교 총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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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이가을 "코로나 옮기며 돌아다니지 마"…호주서 한국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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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이가을 "코로나 옮기며 돌아다니지 마"…호주서 한국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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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주에선 '코로나19를 옮기고 다니지 말라'며 현지인이 한국인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 백인 여성이 한국 남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성이 여성 앞으로 다가가자 여성이 욕을 하며 언성을 높이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백인 여성이 남성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이태양 씨는 지난 15일 새벽 호주 올버니에서 처음 보는 현지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태양/호주 거주 한국인 : '너 지금 코로나 그렇게 옮기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나 있는 게 어때' 이러길래 제가 거기서 친구들한테 '이거 지금 인종차별 맞지? 21세기에?' 그러니까 (여성이) 저한테 주먹으로 때리더라고요.]

여성이 출신을 물어봐서 한국 사람이라고 답했더니 코로나19를 옮기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두 차례나 때렸다는 겁니다.

현장엔 경찰도 출동했지만 상황만 정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씨는 해외 단기취업프로그램인 '워킹홀리데이' 참여를 위해 6개월 전 호주에 갔습니다.

지난 10일엔 한국인 여학생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흑인여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늘었다며 각국 정부의 책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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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 폭언·욕설”…학생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착수 3411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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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 폭언·욕설”…학생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착수 3411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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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도내 사립 고교인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폭언과 성희롱, 학습권 침해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주 중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연지/제주학생인권조례TF 대표/지난 15일 : "'개00들아, 뒤지고 싶지. 눈 안 깔아? 머리 빈 0들. 멍청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못 한다.' 비속어부터 여성비하 발언까지, 제주여고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폭언에 노출됐습니다."]

교사의 욕설과 폭언, 부실한 수업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약 일주일.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주중에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제주여고 2~3학년 재학생 6백여 명과 올해 1월 졸업생으로, 익명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침해 실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교에 개선 권고 등을 내리고, 추행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김영관/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후속 조치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향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해, 도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도내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익명 온라인 설문 조사 특성상 실제 재학생과 졸업생이 답한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교직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가 학생 인권보다 교권 보호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며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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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 욕설 폭언..제주 A여고 인권침해 심삭 "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 폭언, 성희롱 등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극소수 교사의 문제인 만큼 전체 교사를 매도하진 말아 달라는 입장을 냈다.
A여고 지난해 학생회장이었던 김모 씨와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7∼30일 진행된 이 조사에는 당시 졸업반 학생 347명 중 87명이 응답했다.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욕설·협박·비하 등 폭언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57.5%가 '있다'고 답했다.

폭언 사례로는 '너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공부 안 하고 복도에 나와 있는 거 보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등이 있었다.

"진학 상담을 할 때 '그냥 남자를 잘 만나 그게 최고지' 등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항의를 하면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말이 적힐까 무서워서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학생이 수업을 잘 듣지 않자 교사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빗대 '고유정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밖에도 각종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도 여럿 있었다.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도 10.3% 있었다. 교사가 상담 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나 학교 규칙을 어기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79.3%에 달했다.

인격모독·비방·협박·체벌·성희롱 등을 당해 학교에 항의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9.5%였다.

그러나 교사·교장 등의 반응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응답이 35.7%였고, 학생들을 무마하려 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교사가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응답이 23%, 물리적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9%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이에 대한 학교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대응은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이런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여고는 학교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을 더 존중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고서와 성명에 의도된 편향성이 있다"며 "빈도가 많은 사례가 폭언이었는데 이는 교사 한두 명이 했던 언사의 합계임에도 마치 모든 교사가 그런 것처럼 과장했고, 일부 학생만 응답한 설문임에도 객관적 수치보다 감정적인 자유 응답을 부각해 거의 모든 학생의 생각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준이 모호한 항목으로 교사의 신상을 매도한 점, 정황에 대한 설명도 사실관계도 없이 성희롱으로 규정한 점, 내부적으로 제기된 적도 없는 문제를 학교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학교 측은 "가장 가슴이 아픈 건 학생을 진정으로 아끼고 교육에 열정을 바치는 대다수 교사가 한꺼번에 매도되는 점"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조사하겠지만 교육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침해 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만큼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와 학생 생활 규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안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인권 연수와 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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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뇌병변 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없이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앰뷸런스를 타고 안동의 한 의료원까지 2시간을 이동했다. 의료원에서도 방치는 이어졌다. 돌봄지원이 없어 같은 병실의 확진환자들이 A씨를 돌보고 있다. A씨의 남편은 “병원 측에서 ‘(A씨처럼)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있는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이다. B씨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투병하자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다. B씨와 가족들은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찰 수도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조사 결과 A씨의 자택과 입원한 의료원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단체들은 B씨가 사는 서울시로부터도 장애인 자가격리 매뉴얼 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 제공 등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장애인 확진자 병상에 생활지원인을 배치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을 확보하도록 올해 초부터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집담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되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온전히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책 부재는 고스란히 A씨와 B씨 사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A씨와 B씨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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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뉴시스
기자:유세진

제목: 구타·낙태 강요 만연한 北수용소…148곳서 5181건 인권침해 확인

기사내용 요약

비영리단체 '코리아 퓨처', 148개 구치소서 5181건 인권 침해 확인
성폭행 등 성폭력도 다반사…강제 처형 사례도 최소 5건.
형기 마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내용: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2007년 북한을 탈출하려다 중국에서 체포돼 송환됐다 중국과의 국경 근처 온성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영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은 채 1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BBC가 27일 보도했다.

그녀는 또 물조차 마실 수 없었고, 12시간 동안 옥수수 가루 약간만을 먹을 수 있었다며 "나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온성 구치소에서 3개월을 보낸 그녀는 결국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가보안교도소로 옮겨졌다. 그녀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참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라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형기를 마친 후 마침내 탈북에 성공, 한국에 정착했다. 또다른 탈북 여성 새롬과 그녀는 북한 교도소 내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 퓨처'에 인권 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코리아 퓨처'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의 증언을 통해 148개 북한 구치 시설에서 785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5181건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이에 관련된 597명의 가해자를 확인했다.

그녀와 새롬이 수감된 이유는 북한을 떠나려 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는 다른 나라라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반역자로 간주된다.

코리아 퓨처는 언젠가는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수집한 증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있다.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한국 공동대표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치소 내에서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갓난아기가 살해되는 것을 보고 울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을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주는 온성 구치소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감방들이 나뉘어 있어 다른 감방에서 경비원이 수감자를 구타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에게 쇠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게 하고 열쇠고리로 손을 내리쳤다고 밝혔다.

성폭행과 같은 성 폭력도 만연해 있다고 탈북민들은 코리아 퓨처에 밝혔다. 한 탈북자는 함께 있던 동료 수감자가 임신 8개월 때 낙태를 강요받았다가 거부,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는 결국 물통에 빠져 죽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는 또 최소 5차례의 강제 처형 사례도 포함돼 있다.

코리아 퓨처에 증언한 영주와 새롬 두 여성은 그들 등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고서가 북한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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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김계애 기자
'머리, 복장 규제, 연애 금지' ... 학생 인권침해 진정

지난 2018년 SNS로 알려진 한 중학교의 쪽지 시위, 그 내용은 '속옷이 비치지 않게 흰색을 입어라'는 학교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였다.

이후 이 학교는 속옷 색깔을 학생 자율에 맡겼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규정은 여전히 학교 곳곳에 남아있다.

실제 한 고등학교의 생활 규칙에는 치마의 길이와 이름표 위치까지 세세히 정해두고 있다.

너무 긴 머리 길이나 반대로 너무 짧은 머리 길이를 제한했고, 양말, 스타킹 모양도 정해놨다.

이성 친구와의 교제나 정치적 활동 등 생각과 행동도 제한했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대부분 벌점이 부과돼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규칙에 대한 반응으로는
-김찬(청소년 인권활동가): "교육에 방해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고 공부를 잘한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핑계다."
-오다빈(부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제에게는 '2차, 3차의 가해가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이 수순이겠다고..."

이들은 또,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제정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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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박지원 기자

"저 아기아니고,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다신 오지말라" 엄포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묻지마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응은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정작 대한민국 장애 인식의 현 주소는 바닥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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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경향신문
기자명:박미라
기사 제목:"학생인권침해 논란 여고 후속조치 철저" 지역사회서 목소리 잇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A여고 졸업생 110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추행 의혹 뿐만아니라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졸업생의 용기있는 행동을 개인의 하소연으로 폄하하고 '교사도 피해자'라는 부적절한 입장을 밝힌 교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을고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가 학교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이 부적절했고 교사들의 방역수칙 위반, 개인정부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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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라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염전근로자 임금착취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 첫 회의를 지난 28일 도청에서 열었다.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 9명을 포함,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1단장 3반 체계로 구성됐다. 3개 반은 총괄반, 조사지원반, 현장추진반이다.

앞으로 기관과 부서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염전근로자 노동착취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책 간 연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정책대응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동종사건 재발 방지 및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 보완 ▲염전업체 관리 및 지원 강화 ▲염전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앞으로 기관별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염전을 둘러싼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염전근로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염전근로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신속하고 최우선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애숙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가 지금까지는 천일염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천일염 생산의 모든 과정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집중하겠다”며 “염전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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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등 학교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내 '줄무늬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외에도 '포니테일 머리(일명 말꼬리머리)를 묶어선 안 된다'는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경우의 학생들에게 이게 자연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부모의 서명을 받게끔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외투 입지 말라',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 야하니까 신지 말라',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동성애 조장이다, 야하다' 등 교사의 주관적 발언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둔 까닭에 학생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치이즈 활동가는 "'치마 길이 재야 하니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를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수나로는 2006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인권단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거연령 하향, 입시경쟁 반대 등의 활동을 해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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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70대 한인 단체장이 흑인으로부터 인종증오 폭행을 당했다.
사무엘 강(70) 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때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5가 교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흑인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다짜고짜 구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웨스턴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흑인이 다가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냥 참고 있었는데 더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했다“며
”안경이 깨졌고 왼쪽 눈을 맞아 눈 아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얼굴에 피가 흘렀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 회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때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흑인을 체포해갔다고 한다.
그런데 강 회장은 사건 후 1주도 채되지 않은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때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자신을 폭행했던 동일한 흑인과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강 회장은 “마켓을 가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같은 흑인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걸 보고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그 자리에도 도망쳤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몇일만에 풀어주는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 화가 났다”며
“아시안 노인들을 향한 인종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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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차별 피해 직원에 약 1628억원 배상해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조립공장 내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1억 3690만 달러(약 1628억원)를 배상하란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집단소송에도 이 평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공장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15~2016년 엘리베이터 운영요원으로 근무했던 오웬 디애즈(53)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690만 달러의 손실보상 및 1억 3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디애즈는 프리몬트 공장의 화장실을 비롯해 곳곳에 인종차별 이미지와 글이 게시되고 상사와 동료들이 인종차별적인 언급을 자행하는 등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테슬라는 조립공장의 근로자 1만여명이 대부분 파견직이라고 밝히며, 테슬라 직원들이 디애즈를 차별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에 파견직원인 디애즈의 작업환경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배상을 실행한 바 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흑인 노동자 멜빈 베리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테슬라가 수용했었던 것이다. 테슬라는 또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테슬라의 적대적인 노동환경 조성 책임을 추궁하며 청구한 집단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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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수업시간에 대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수가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목포해양대 학생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얼차려를 준 B교수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이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31일 학교 교육장에서 이뤄진 소방교육 수업시간에 떠들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교수 조교들에게 학생 전원이 얼차려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날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장난을 치거나 떠들었다.

그러자 B교수는 조교들을 시켜 134명의 학생 전원에게 '팔 벌려 높이뛰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 등 얼차려를 1시간 동안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 소방교육 수업은 A씨를 비롯한 해기사 지망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었다.

B교수는 조사에서 "실제 선박 화재 상황과 유사하게 교육장에 불을 피워놓고 소화작업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져 위험성이 높아 학생들이 집중력과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해야 했다"면서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져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력훈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선박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는 실습이어서 흐트러진 수업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교육적 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치 않고 자의적으로 얼차려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을 위반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얼차려가 학생 신체에 직접 체벌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창피함, 당혹스러움 등 심리적 고통을 부르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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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례:
36세 뇌병변 장애인청년 김○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자주가는 마트였지만 마트의 사장은 김○원씨가 마트에 올때마다 김○원씨에게 '아기야'라고 불렀고,싸우고 싶지 않았던 김○원씨는 조용히 마트를 나왔다.한번은 마트사장에게 '저 아기 아니에요'라고 해명도 해보았지만 마트 사장은 '아... 네네'라며 건성하게 대답하였다.그리고 그 후에는 사장이 김○원씨에게 아에 가게를 오지 말라고 하였다.이로 인해 김○원씨는 집 근처에 마트가 있는 데도 사용하지 못 하고 다른 마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김○원씨는 "불편하진 않느냐"라는 질문에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였다.–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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