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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2001년 제정된 부패 방지법에 의해 부패방지 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구를 접수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했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 : 각 공공기관이 지난 1년간의 청렴정책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평가의 수치로 청렴향상 직결 지표로 강화하고, 청렴교육 기반구축 지표를 개선하기도 한다.
(교육)교육 지원청에서는 반부패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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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회의원, 화천대유 50억원 아들 퇴직금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 A씨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2015년 6월 입사해 6년 동안 근무하다 올해 3월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사실이 지난 26일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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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해 곽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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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상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측의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주장이 있자 '내 아들은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을 받는 회사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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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국민의힘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문제를 이재명 지사 측의 비리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이 터져 국민의힘 게이트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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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령에 대해 국민의힘이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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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국민의힘 정권 인사들이 그 민간업체에 곽상도, 원유철, 줄줄이 있는데 제게 눈곱만 한 허물이라도 있었으면 가만뒀겠느냐"며 "국민의힘이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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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박근혜 인사들이 속속 화천대유로 집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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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식을 접한 회사원 A 씨는 "250만원을 받던 일반 직원이 7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건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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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지난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지난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월 1일~3월 20일까지 설문(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을 했다.

특히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 동안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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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3.25.발표)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16) 6.17점 → (’17) 6.38점 → (’18) 6.63점 → (’19) 6.16점 → (’20) 5.54점

* 이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 실시(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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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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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란?
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1년 1월 28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였다.

[출처]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CPI) 대한민국 33위, 역대 최고 성적|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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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도 1990년 후반기 이후부터 반부패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이행입법을 발효시켰고, 2002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하였다.
UN은 다국적화되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실은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한국은 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별법인 ‘부패방지법’을 2001년에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더욱 철저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부패방지법을 보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현재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차원의 반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2014년에 와서 다소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청렴도 수준은 지극히 낮다. 이런 결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패척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최근 폭넓게 확산되면서 보다 강화된 부패청산관련 법률인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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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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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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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그동안의 부패예방 및 비리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좃치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제도개선 등 5개를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1.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개선
2.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개선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개선
4.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5.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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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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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3.25.발표)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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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란한 나라의 행정, 정치 등 공공 부문에서 부패했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줄여서 부패 지수라고도 하고, 영문으로 CPI로 약칭되기도 한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 지수 작성은 각 국가의 부패 지수와 반부패 정책, 그리고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부패측정은 다향하게 이루어지는데, 국가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의해서 작성되는가 하면, 세계 은행, 국제 투명성 기구 등 국제 기구를 통한 조사, 또는 국내 또는 국제적 비정부 기구 등에 의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앙 정부에 의해 부패 지수가 측정된 경우로는 주로 행정 기능을 통제 감시하는 감사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국무 총리 산하 국무 조정실에서도 정책 조정 책임으로 각 부처 정책 집행의 촉진, 점검 차원의 실행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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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제사회에서의 부패 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이다.

여기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CPI) 보고서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것으로 1995년 첫 발표부터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부패인식지수는 세계은행(IBRD) 등 7개 기구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발표한다.

부패지수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었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으로 변경하여 세분화시켰는데,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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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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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20년 동안 장관 30 여명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았다. 2. 한국에서는 최근에 군 장성 두 명이 군납업자와 짜고 불량 무기를 눈감아주다가 체포되었다. 3. 한국에서 고가로 매입한 방탄복과 방화복 수 십만개가 불량품으로 드러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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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식 지수란 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공공 부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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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16) 6.17점 → (’17) 6.38점 → (’18) 6.63점 → (’19) 6.16점 → (’20) 5.54점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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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 기관이며,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침해행위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기구에 해당한다. 또한 대국민 민원종합포털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갈등민원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정부 내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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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 사고, 이월예산 없는, 3-ZERO 운동 전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9년을 부패, 사고, 이월예산이 없는 '3무 원년의 해' 로 추진했습니다.
2. 리버스 청렴 멘토링 시행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경험 발생 분야인 시공관리 및 품질안전점검분야에 '리버스 청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취약분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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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 유치원 3법 개정 반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②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 부정수급 66%↓, 지역보험 가입 71.6%↑
③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 연구비 집행 사전·사후감독 시스템 구축
④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 토석자원 재활용 활성화, 토지보상 투명성 제고
⑤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부실진단 감소(적발비율 : ’18년 7.1% → ’20년 2.9%)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그동안 부패예방 및 비리 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제도개선’ 등 5개*를 우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②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④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ㅇ 부패예방추진단은 매년 부패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하여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ㅇ 이번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은 점검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한 36건에 대해 심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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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는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승만대통령과 이기봉부통령을 당선시키기기 위해  부정선거 행위(투표함에 미리 넣는 방식, 투표함을 개표소 이동 할 때 바꿔치기, 금전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이에 마산에서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였고 경찰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학생 죽음에 민심 저항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 되어 60.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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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맺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평가' 연구책임자였던 조 교수는 2011년 10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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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식 지수(영어: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이다. 1994년에 조사한, CPI 1995년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178개국[1]을 대상으로 10개 기관이 조사한 13 종류의 설문 조사 보고서를 통계 처리하여 생성하였다. 이 지수는 가장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10에서 가장 부패했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0의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70%의 나라가 5 미만이며, 개발 도상국에서는 90% 이상의 국가가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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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는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봉 부통령을 당선시키기기 위해  부정선거 투표함에 미리 넣는 방식, 투표함을 개표소 이동 할 때 바꿔치기, 금전적으로 유권자를 매수했다. 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에 표를 집어넣었고, 투표 결과가 불리할 경우 상대편 개표에서 빼버렸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다. 이에 마산에서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였고 경찰이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위학생 죽음에 민심 저항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 되어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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