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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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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6일 오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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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체결한 최초의 근대조약입니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외교를 통해 지켜보려던 노력이었습니다.

136년이 흐른 바로 그 날 한미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열린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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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1일 오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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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정현경 전혜린 이준형 주재형 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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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정현경 전혜린 이준형 주재형 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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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역할을 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난 9월 25일부터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보리소프 총리는 1990년 수교 이래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방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지난 5월 헝가리 선박 사고 때 위로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른바 신남방정책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중심의 외교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메콩 국가 및 인도 등과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임명으로써 행정부수반의 역할을 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교수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으로써 행정부수반의 역할을 함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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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1.
시간 10:30 장소 본관 집현실
일정명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참석자 ㅇ카자흐스탄측 : 대통령,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경제부총리 등
ㅇ우리측 :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카자흐스탄 대사 등

2.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접견
시간: 11시00       장소: 본관 접견실
참석자: 미국측: 국무부 부장관, 주한대사리, 국무부 동아태수석 부차관보
우리측: 외교부 1차관 등

<행정부>
1.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8월 4일(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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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이혜원 박시영 김윤아 임홍성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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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이혜원 박시영 김윤아 임홍성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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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국무회의
-코로나 19백신 수송 모의 훈련 참관

국가 원수로서 권한

-한국-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 연설을
통해 공동 번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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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행정부 고위공무원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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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행정부 고위공무원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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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1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된 질병관리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근무지에 방문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일도, 정식 발령일보다 앞서 임명식을 갖는 것도코로나19에의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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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행정부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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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행정부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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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국무회의 (2021-01-05) 2021년 첫 국무회의로 처음 주제는 코로나였다. 지금 다행이도 코로나 사태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서 이번년도 안에 코로나 사태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와 동시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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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로서의 권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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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로서의 권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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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남북은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열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3개 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되는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특히 '2018 남북정상회담'은 앞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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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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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으로서의 권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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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국빈 만찬 답사 (2021-06-16) 스레인 국왕 내외와 스페인 총리 내외, 한국 외교부장관과 대통령 등이 마드리드왕국에 모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졌을 때 서로가 협력을 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국가간의 우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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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조하늘,김태희,강형민,이윤성,주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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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조하늘,김태희,강형민,이윤성,주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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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국무회의
국무 회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행정부 수반)

-해군 참모 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행정부 수반)

-한•카자스탄 정상회담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서 조약 및 MOU 7건 체결(국가 원수)

-한•태국 정상회담
문 대통령, 한국전쟁 참전국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국가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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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입력해주세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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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권예은ppt•발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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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권예은
ppt•발표: 박소소연
자료조사: 권예은 박가람 강량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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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ᅡ회수행평가 2ᄌ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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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 발표 :유담희
기록이, 자료수집 : 박시영
조사 ,자료수집: 민주원
조사: 이제승 김주현

1. 우리가 만들고 싶은 켐페인 & 이유
의료키트 배급
의료지원 부족,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러한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기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의료활동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이상의 위험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수있도록 구급키트를 배급할것이다

배급방법
자원자를 모집해 대량의 의료물품을 지급한다
그리고 자원자들은 지급받은 대량의 의료물품를 키트에 소분하고 키트
안에 있는 안내 책자 뒷쪽에 부착되어있는 엽서에 희망 문구를 세가지 적는다
소분을 완료된 키트를 모아서 국경없는의사회에 전달하여 의료대상 나라에 보낸다 그리고 봉사시간을 희망하는 자원자들에게는 키트 하나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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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나무심기를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하고싶다. 조그만 나무라도 하나씩 심는 활동을 하면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흡수하면 지구온난화를 아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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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소연 권예은 박가람 강량욱

4. 만들고 싶은 캠페인
활동 - 취약계층 아동 비대면 무료강의 프로그램
이유 - 코로나가 거의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눈에 띄게 학습능력이
평균적으로 줄고있는데 환경 문제나 금전적인 이유로 별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서

방식 - 홈페이지로 대학생이상 봉사지원자를 선별하고, 이후 아동과 매칭하여 비대면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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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장수빈
발표 정현경
ppt ; 정현경
조사 ; 조윤영 장수빈 이윤성 주재형

1. 만들고 싶은 캠페인
전쟁에 시달리는 가난한 난민 아동들을 위해 그들이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물품 중 하나인 목도리를 떠서 기부하는 캠페인
- 기부 방식 ; 목도리 떠주기 캠페인에 기부 신청을 한 후에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제공하는 키트로 목도리를 뜬 후 협회로 다시 보낸다.
-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봉사 시간을 지급하기도 한다 ( 학생이나 회사원등 봉사시간이 필요한 경우 )

2 이유
유니세프는 전 세계의 아동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 중 하나로써 많은 아동들을 돕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분쟁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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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강하은
발료 : 김윤아
ppt 만들기 : 전혜린
자료 조사 : 심규빈

캠페인 만들기

내용 : 전쟁 난민들에게 응원의 편지와 물이나 즉석식품 등을 보내기

이유 :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도 온갓 위험에 노출되며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기때문이다.

앰네스트 소개
활동 연혁
캠패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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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늘 이정미 한명재 강형민 김태희

1.만들고 싶은 캠페인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기>
백신 회사들은 돈이 되는 곳에 약을 수출할려고 한다.따라서 아프리카와 같은 빈곤국에선 약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항상 바이러스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코로나 이후엔 더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마스크를 쓰는 소수의 사람마저 확진자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위험성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리기로 했다.
-면마스크를 만들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스크를 모은 뒤에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이 담긴 책자와 함께 아프리카로 보낸다.포장하는 포장지를 재활용이 가능한 천으로 해 환경도 생각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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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국제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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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국제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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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국제 비정부기구에 참여한다면 1)만들고 싶은 캠페인은 무엇인지, 2)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포함해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해주세요.

2. 모둠 피피티를 만들어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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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침해 사례:강동 성심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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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침해 사례:강동 성심 병원에서 환자 급식 보조금을 빼돌린 경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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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침해사례:프랑스에서 동양인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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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침해사례:프랑스에서 동양인이 코로나19를
잠재적으로 가지고있다며 (관련증상이
없는 )동양인들이 마트에서 일하는것을
거부한 사건
이유ㅡ특정인종이 특정바이러스를 가지고있는것이 아닌데
단지 그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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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침해 사례 : 학교에서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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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침해 사례 : 학교에서 학생이 교무실 청소를 했다 자유권을 침해 당했다

1. 이유 - 학생이 쓰지 않은 교무실을 자기가 직접 청소했기 때문에 자유권을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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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끔이 주아영
발표자 이혜원
기록이 정현경
자료조사 김주현 주재형

평등권 침해사례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 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것은 차별행위에 해당. 이유: 결혼을 하려는 남녀가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함의 있어서는 조건이 영향을 끼치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

강제출국 대상자가 아닌데도 마구잡이 단속에 걸려 차량에 감금되거나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사례 등이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 A씨는 국내에 취업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아 일시출국 후 입국이 보장된 상태인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단속기간인 작년 11월16일 다른 외국인 노동자 3명과 함께 강제로 3시간 정도 차량에 감금됐다.

자유권 침해 사례

sns에 올린사진을 도용하는 사건이 많다.

사이트에 올린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허락없이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판매하고 그 사진으로 성매매 사진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방법 : 이 사례는 상업적으로 사용한경우라서 판매량, 판매기간, 판매범위, 판매금액 등 을 종합적으로 형사상조치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청구권 침해사례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의적인 처분을 내리는 바람에 나중에 기소유예취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자격증 최소 등 피해를 봤다.기소유예취소가 된 것 중에 대부분은 검찰 수사 미진,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죄가 맞다고 적용된 법이 틀린 경우도 있다.자의적인 기소유예로 피해를 입은 것은 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

사회권 침해사례
A과학 기술원은 근로자 C 씨에게 해고의징계를 내렸다. 기술원 총장과직원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소나 고발을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기술원은 2011년 소속 교수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내부규정 자격을 갖추지못한 총장과 비서실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비서실장은 보험금 중 일부를 총장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뇌물공새로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사건에대해 계속 신고했지만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이미불기소 사건이라며 각하했다 중앙노동의원회는 판정을 내리자 기술원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재기한것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참정권 침해 사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의원회에 진정을 냈다
1.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는 보조인을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
2. 투표소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투표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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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박여진 박소소연 김태희 오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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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박여진 박소소연 김태희 오영준
박소소연  참정권침해사례:1820~5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노예나 여성은 선거를 할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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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할
이끔이:박시영
발표자:김윤아
자료조사:권예은,이정미
기록이:한명재

2.5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
1)평등권: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2)자유권: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사건

3)참정권:휠체어를 탄 5살 아이의 엄마가 식구들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로 갔지만 투표소는 2층에 위치되어있었고 엘레베이터나 리프트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않았는데 선거 관계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아서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이 빼앗긴 사건

4)사회권: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노동자를 위해 만든 정책

5)청구권: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사례,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 된 생활이익이 침해 되었다

느낀점:알지 못했던 사례들을 배울수있어서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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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장수빈
발표 ; 강량욱 이윤성
이끔 ; 강형민
기타 ; 민주원

평등권 ;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배제시킨 사례
이유; 남성보다 여성을 더 우대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음

자유권 ; 시민과의 협의없이 경찰이 멋대로 몸을 수색한 사례 ,

이유; 시민의 의사없이 경찰이 멋대로 강행 했기 떄문

참정권 ; 주소지로 투표권이 배달되지 않은 경우 , 매 선거 시기에 반복적으로 침해 되고있는 장애인 참정권

사회권 ; 택배사에서 장시간의 노동으로 택배분류 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짐

청구권 ; 두산타워 상인들이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그걸 받아드리지 않은 두산 측에게 상인들이 소송을 재기함

이유 ;  법원에 재판을 청구

느낀점 ; 사회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차차 알아가고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보람차고 즐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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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피해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사회권이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회권이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반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 사회권이 침해라고 생각한다.

느낀점
여러가지 기본권들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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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 사례

이란은 길거리에서 이란식 히잡인 '루싸리'를 못 벗고 다닙니다. 심지어 외국인 여성들도 외출시에는 이 루싸리 쓰고 나가시는 게 의무입니다. 대학을 가도 남녀 공학은 없고 남자 대학/여자 대학 이렇게 구분되어 여자 대학으로 갑니다.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하는 이유

남자와 다니는 학교또한 다르게 하고 밖에 나갈때는 루싸리를 꼭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벼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 후 느낀점

의외로 여러 곳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서 많이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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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사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다시 국가인건위원회 로 향했다.
휠체어가 오갈자리가 없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가 없는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사례가 속출했다.  또한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를 사전에 비치하지 않거나 사용설명에 대한 설명도 부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현장 투표소 직원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유.
선거는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국민인 장애인들이 투표를 못하는상황이 나와서

느낀점
투표를 할려고 나왔지만 막상 투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장애인 들 말에 어쨰서 투표소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게 되있는지 몰라서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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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란과 이슬람에서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용감한 1인 시위가 연이어 발어졌다.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가들도 이들을 향해 연대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운동가 야스민 무함마드는 “(니캅 착용을)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와 커뮤니티, 가족이 강요한 것”이라며 “캐나다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운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운동에 반대하는 측에선 “니캅 착용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다. 나는 국가와 가족을 사랑한다”거나 “당신의 선택으로 니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니캅을 쓴 사람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일부는 껍질이 까진 귤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귤 사진과 함께 “어떤 쪽이 더 안전할까”라는 글을 올리며 이 운동을 비꼬기도 했다.

3.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지 못 한 생활을 하고 있어 자유권을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4.아직까지도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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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이: 유담희
이끔이: 전혜린
발표자: 박가람
자료조사: 조윤영

2) 평등권: 전혜린
자유권: 조윤영
참정권: 박가람
사회권: 유담희
청구권: 전혜린

3) <평등권 침해 사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권모씨(38)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

<자유권 침해 사례>
경찰과 검사가 중범죄자인
시민 A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A씨의 집에 가 긴급체포를 하고
구속 시켰다. 하지만 검사가
시간내에 구속영장을 발부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시민
갑에 대한 체포는 위법하게 되며
A씨는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다.

<참정권 침해 사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사전투표제도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했다.

<사회권 침해 사례>
화학 공장 단지가 빽빽이 들어선
A시는 신흥 공업 도시로
유명하다. 그러나 공업 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주변의
강물이 오염되고,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다.

<청구권 침해 사례>
알바에게 초과 근무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않고 이를
따지자 그래도 주지않은 a씨을
고소하였다.

4)<평등권>
단지 대머리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기 때문이다.

<자유권>
검사가 시간내에 구속영장을
발부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채로
긴급체포 됨으로써 A씨는 기본권
중 중요한 자유권의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게되었다.

<참정권>
투표는 모두가 하는건데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장소에
투표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회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A시는 공업 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로 물이 오염되고
공기는 숨 쉬기 힘들 정도이므로
사회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청구권>
약속한 시간을 벗어나게 일을
시키고 이에 초과근무 수당을
시청하자 거절하였기에 청구권을
어겼다고 생각한다

5) <유담희>
기본권들을 보면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생각보다 더 많고
상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혜린>
그 분이 억울하고 차별을
안당했으면 좋겠다.

<박가람>
기본권들을 더욱 잘 알게되었다.

<조윤영>
어떤 행동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 data[].attributes.body
1. 기록이 - 강하은
이끔이 - 이준형
발표자 - 조하늘
자료조사꾼들 - 심규빈, 이제승

2. 자유권 - 조하늘
평등권 - 강하은
참정권 - 심규빈
청구권 - 이제승
사회권 - 이준형

# data[].attributes.headline
기본권 침해 사례 찾기 활동

# data[].attributes.subject
기본권 침해 사례 찾기 활동

# data[].attributes.body
1. 역할분담: 기록이, 이끔이, 발표자, 기타 자료조사꾼들-해당조원들 이름을 패들렛에 적어주세요

2. 5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 찾기/ 영 찾기가 어려우면 일상생활에서의 침해 사례도 괜찮다.

3. 찾은 사례가  해당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활동 후 느낀점

# data[].attributes.body
자유권
이란과 이슬람에서 히잡 착용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용감한 1인 시위가 연이어 발어졌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지 못 한 생활을 하고 있어 자유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긍권
이란은 길거리에서 이란식 히잡인 '루싸리'를 못 벗고 다니고 심지어 외국인 여성들도 외출시에는 이 루싸리 쓰고 나가시는 게 의무이다. 또한 대학을 가도 남녀 공학은 없고 남자 대학/여자 대학 이렇게 구분되어 여자 대학으로 갑니다. 남자와 다니는 학교또한 다르게 하고 밖에 나갈때는 루싸리를 꼭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남여가 차별이 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권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받았기에 사회권에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

참정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다시 국가인건위원회 로 향했다. 휠체어가 오갈자리가 없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가 없고 사용설명에 대한 설명도 부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현장 투표소 직원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선거는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국민인 장애인들이 투표를 못하는상황이 나와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간한다.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