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방법] 뉴스, 인터넷 검색,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세요.

# data[].attributes.subject
[방법] 뉴스, 인터넷 검색,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세요.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인권 침해] 유투브 영상에 나온 연에인 이OO 씨에게 고도비만이라고 놀리는 악플이 달렸다.

# data[].attributes.body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는 장애인을 폭행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 인권 침해]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딨냐" 식당과 경찰에 문전박대 당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령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 ...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인권 침해)저는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보다 까맣다는 이유로

니거,갈색피부라고 놀림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학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교사가 학생들한테 욕설과 폭언을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 data[].attributes.body
(신체특징) 저는 어렸을 때 키가작다고 놀림받은적이있었어요

# data[].attributes.body
(인권 차별사례)

나는 어렸을때 선생님에게 친구들이싸운걸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했어

# data[].attributes.body
(신체특징) 전 어릴때 키가커 키다리아저씨라고 놀림받은적이 있었어요.

# data[].attributes.body
<신채특징에 대한 인권 침해>

나는 1달전에 식당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못들어간다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나이 특징)

나는 어렸을때 어리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의 인권침해 사례)

저는 어릴때부터 뚱뚱하다는이유로 돼지라고불렸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으로 따른 인권 침해) 저는 코에 점이 있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어요.

# data[].attributes.body
[나이로 인한 인권 침해]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한다고 경고문을 붙여서 어린이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안내문 제거하면 경위 파악" 경고도
입주민, 손해배상 소송·인권위 진정
"아동 권리 침해, 잠재적 가해자 규정"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권리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다. 관리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본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도 담겼다.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씨 부부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인권위 진정에서 "(관리사무소 공고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유엔 아동협약 31조 위반"이라며 "'아동보호법' 및 노키즈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놀이 금지는 유엔 아동협약 위반"

앞서 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보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영유아 출입을 금지한 백화점 VIP(우수 고객) 라운지는 아동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어린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법행위로 친구들과 놀이터를 잃게 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를 방관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더욱 권리를 제약당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례들을 내버려둘수록 저출생 위기가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피소당한 관리사무소 측은 매체에 "공놀이에 대한 민원이 있어 공고문을 부착했다가 현재는 뗐다"고 해명했다.

민원으로 '놀이터 공놀이 금지' 잇따라 논란

앞서 전국의 다른 놀이터에서도 공놀이 금지가 잇따라 '아동의 놀 권리' 침해 논란이 일었다. 소음이나 안전 관련 민원이 주된 이유였다. 놀이터 내 공놀이를 금지하고 있는 의정부 내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놀이 때문에 다쳤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심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놀이터까지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공원 수는 1만1,830개, 지난해 기준 4~8세 어린이는 613만 명으로 어린이 518명당 공원 1개가 있는 꼴이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놀이터 '공놀이 금지' 경고문... "어린이 인권침해"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의 대한 인권 침해 사례)저는 피부가 까맣다고 놀림 받은 적이 있어요.

# data[].attributes.body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한 여성이 면접을 보던 중 노래,춤을 시키는 등의

성차별을 겪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49300004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진술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은 세부 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 기준도 정성적 측면이 강해 면접위원의 성향·편견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문 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측은 연합뉴스에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해당 사례를 공유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신협 채용 면접서 여성에 노래·춤 요구...인권위 "성차별"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래]회를 먹으려고 횟집에 간 시각장애인을 창고 옆 방 불도 않킨 곳에 밀어넣고 "안내견 이라도 개니까 않된다고!"라고 시각장애인 에게 말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시각장애인 ‘창고 옆 방’ 밀어 넣고 ”안내견이라도 개니까 안된다고!” 냉대한 횟집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떠났다가 한 횟집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시각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구독자 수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우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510420001760 (나이 특징)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공놀이 금지를 하는 경고문을 붙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놀이터 ‘공놀이 금지’ 경고문… ”어린이 인권침해” 관리사무소 상대 소송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권리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다. 관리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에대한 인귄침해 어린이들은 마트에서 결제를하는 것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힘들다. 언제나 "부모님을 데리고 와라"는 소리를 듣는다.어린이손님에 일상속 차별..어떻게 해야해야할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어린이손님에 ‘부모님이나 데리고 와’…”일상속 차별 너무 많죠”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 ‘이건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라고 물어보면 대답 대신 ’부모님이나 데리고 와…

# data[].attributes.body
[장애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한 장애인이 미용실에 들어갔는데 장애인 이라는이유로 기본금액 2배로 내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가 되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이어서 죄송합니다”...부당비용 청구에 식당출입 눈치까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 data[].attributes.body
(나이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를 말하는 신조어다. 요즘은 특히 노키즈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노키즈존 도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입을 막을 수 없다.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것은 업주의 자유인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33900004?input=copy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자녀와 함께 2023년 10월 A사의 경남 양산지점을 방문했다가 이용 구역이 제한된다는 점장의 안내를 받았다 인권위는 근거가 없는 만큼 장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휠체어 이용 제한한 키즈카페, 장애인 인권침해”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경주 여행 중 안내견과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의대한 인권침해사례)

발달장애라는 이유로 조합 가입 거부를하는

사건이있었다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맥도날드에 시각장애인 40여명이 왔다.한 시각장애인은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매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키오스크를 찾은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코가 닿을 정도로 화면에 얼굴을 갖다댔다. 키오스트에는 점자블록도,화면 확대 기능도,점자패드와 음성 안내도 없었다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의 대한 인권침혜)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있다고

휠채어를 출입금지를 하였다

# data[].attributes.body
(성별에 따른 인권침해)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 성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지정할 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 A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B씨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A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노인 인권 침해)나이제한으로 취업 어렵고 직장에서는 차별받는 노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고령사회 진입했다는데] 나이 제한으로 취업 어렵고 직장서는 차별받는 노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6명은 나이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는 보수·업무·직책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인권종합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지난해 실시한 '2017년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인권위는 "65세 노인인구 구성비가

# data[].attributes.body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교사가 학생들한테 욕설과 폭언을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 data[].attributes.body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부산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곳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지난달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이다.
한 장애인이 식사 중인 동영상을 올리고 그 장면을 조롱하는 대화를 이어감.
심지어 장애인의 성 관련 불법 영상까지 촬영해 대화방에 올린 뒤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부산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섯 살짜리 장애 아동도 있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신채적특징의 인권 보장) 어릴때 제가 카가크고 쫌 뚱뚱해서 찬구들한태 놀림을 받은적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 인권 침해 사례)

노키즈존으로 어린이는 입장을 불가 하다.

# data[].attributes.body
<신체적 특징>

저는 몸이 커 치구들이 저를 진격의 거인이라고 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어린이에 대한 노키즈존(No Kids Zone)인권 침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다른 손님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영업상 자유다.", "어린이와 동반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다."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제주도의원,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대표 발의

공공장소 이용 보호자 교육 내용도 포함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다른 손님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영업상 자유다.", "어린이와 동반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다."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노 키즈존
[위키미디어 캡처]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1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이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로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허용할 수 없다'는 비율은 17%였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인가'라는 질문에 74%가 동의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가'라는 질문에 29%가 동의했다.

그러나 노키즈존 운영으로 불편을 겪었거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11%가 '음식점(카페)에 도착하고 나서야 노키즈존을 알게 돼 입장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의 경우 2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 매장 정보를 제공할 때 노키즈존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였다.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출산이나 육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진상 부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koss@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노키즈존' 없어질까..."아동 인권침해" vs. "다른 손님 배려"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다른 손님을 배려하려는 차원으로 영업상 자유다.", "어린이와 동반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다."

# data[].attributes.body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권위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지정할 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 A초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B씨가 "남학생의 출석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지정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A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 data[].attributes.body
(나이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아동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를 말하는 신조어다 노키즈존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어린이들의 인권이 침해 당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동 인권을 차별하는 공간 노키즈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김송현 인턴기자]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를 말하는 신조어다. 주로 카페나 음식점, 조용한 장소가 노키즈존인 경우가 많다. 노키즈존에 대한 견해는 옛날부터 나눠져

# data[].attributes.body
[성별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