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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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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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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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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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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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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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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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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 이 헌법이 유신헌법 -유신헌법 벼리 유 새 신(유신 한자 뜻)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대통령 선거제도를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간선제로 변경

2.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의장은 박정희 통일주체에서 일할사람을 박정희가 뽑고 뽑인 사람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음 이 조항들로 8대 9대에 선거에 당선 18년동안 장기 집권 가능

3.국회의원이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연임제한을 철폐

9개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국회의원 법관 임명권과 같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4. 긴급조치권 1호

유신헌법을 반대할시 15년 징역에 처함

민청학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학생들을 간첩이라고 잡아감 소속도니 학교를 폐교시키는 조항도 있음 남용이 점점 심해짐

5.긴급 조치권 9호 유신헌법의 대해 유언비어 금지 말을 못하게 함 학생의 불법 집회,시위,정치관여 금지 무차별적으로 체포 및 구금 미행 도청 고믄 남산에서 끌려가면 멀쩡하게 돌아오기 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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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8월에 일어난 YH 사건은 부마민주항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음

1. 가발 제조업체였던 YH 무역은 부실 운영과 임금 체불로 문제가 된 끝에, 일방적으로 폐업하였다.

2. 노조(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자 조직 단체)는 이에 맞서 계속 시위하였으나 회사가 건물을 폐쇄하자, 신민당에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200여 명의 노동자가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시작하였음

3.그러나 정부는 8월 11일 새벽 1,000여 명의 경찰을 신민당사에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현장에 나와 있던 기자 및 신민당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하였음

4.사건 직후 강제 연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자,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자격이 박탈되었음. 그러자 신민당 국회의원 66명 전원이 사퇴했고, 이는 광범위한 반유신 운동을 촉발했음

출처 : 유신의 막을 내리다.우이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502300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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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YH사건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을 만들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대의원에 의장도 하고, 간선제를 대의원에서 만들어 자기가 대통령이 되도록 주도하여, 선거를 없어질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음

2. 이러한 이유 박정희 5대 ~ 9대까지 하며 대통령을 18년을 하였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박정희 하야를 요구하였음 이 사건을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유신 헌법'에 의해 수립된 '유신 체제'의 마지막 시기를 말함(유신말기) 이를 바탕으로 공여단에서 김영삼이 재명 동의서를 제출하였음.

3.제명안 통과 의원직 직후 열흘 뒤 부산에서 한 대학생이 유인물을 나눠주었는데 그 유인물에 내용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라는 내용을 가진 공본이었다. 이 때문에 부산에선 학생들이 모여 부산 시내에 나가 시위를 하고 부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시위에 참여하였다.

4.이 시위 때문에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이 때문에 부산에서 군인과 탱크들이 모이며 더 큰 시위로 발달되었음. 이 시위가 마산까지 번지며 부마 항쟁이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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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마항쟁이 발생한 지 열흘 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을 사살함으로써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10∙26정변이 일어났다.

2. 10∙26정변은 부마항쟁 등을 둘러싸고 강경 탄압을 주장하는 박정희,차지철과 온건한 대응을 주장한 김재규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어 일어났다.

3. (1,2 내용 합친거임)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10∙26정변이후 부마항쟁에서 검거된 시민 총 1,563명의 사람들이 선고된 형기보다 일찍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