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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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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 취소
( https://www.law.go.kr/precSc.do#licPrec21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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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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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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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

촉법 소년의 학교 폭력: 촉법소년도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는 없으며 일반 청소년과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학교 폭력 사례: 익산 초등학생 강제전학 사건 - 학생 A가 강제전학을 왔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동급생과 담임선생님을 공격한 사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 증가:

초(2.8%), 중(0.7%), 고(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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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며 연기하는 이유]
1. 아이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기 때문
2. 괴로운 게 외로운 것보다 낫기 때문 (괴롭힘의 관계가 또래 친구들과의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이유]
부모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인정받고 싶은 대상인 부모에게 자기의 밑바닥을 보여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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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폭력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청소년기는 배우고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교는 성적이라는 한 가지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의 흥미가 없거나 기본기가 없다면 학교에서 성취감을 느낄 기회는 거의 없다.따라서 폭력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좌절감을 보상받는다. 타인을 짓밟으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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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학폭위 절차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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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학폭위 절차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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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절차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소년보호재판 :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 대상, 소년보호처분
- 소년형사재판: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대상,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 필요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 대한 대응
- 행정심판: 학폭위 결과 재심 단계
- 행정소송: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 학폭위로 인한 결과, 법적용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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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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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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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상황을 멈추게 하는 것이 최우선, 피해 학생의 대처 방법에 대해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
2. 아이의 마음을 추스르도록 도와주는 '지지 상담'이 필요하다. '지지 상담'은 떨어지니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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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 일시보호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 제 2호 조치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 제 7호 조치의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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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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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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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사안을 숨기거나 낮은 수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종용하기도 한다. 강제 전학이나 학급 교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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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들렛 작성을 위해 '트라이앵글의 심리', 2020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이 선생의 학교폭력 상담실' 책을 읽었는데 이 책들에는 가해자들이 폭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 등이 서술되어 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가해 학생도 보호 받을 아동에 속하고 아동 복지에 발 맞춰 가해 학생 교화에도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교내에서만 해결하고 교외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아직 학교폭력에 대해 알려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