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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1. 경찰관 정덕화의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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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1. 경찰관 정덕화의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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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찰관 정덕화가 자신의 수사 과정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강질풍과 이하얀이 한건강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한건강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사건이 발생한 날 보았던 범인이 맞는지 질문하였고, 강질풍과 이하얀이 그렇다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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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1. 목격자 강질풍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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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1. 목격자 강질풍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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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세탁소 밖으로 나와 달려가는 범인의 뒷모습 보았음.

세탁소 앞에서 목격한 범인이 우리나라에서 1000장만 판매한 한정판 티셔츠를 입고 있었음.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는 한건강의 티셔츠가 앞서 본 티셔츠와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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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 피고인의 친구 나의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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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 피고인의 친구 나의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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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친구 나의리는 깨끗한 세탁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언제나 편의점 근처에 살고 있음. (걸어서 약 7분 거리)

나의리는 피고인 한건강과 2시부터 4시 10분까지 나의리의 집에서 영화를 함께 보았음.

영화가 끝난 뒤 한건강은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며 나의리의 집에서 떠남.

한건강이 나의리의 집에서 출발한 시간은 4시 20분임. 나의리에게 조심히 가라며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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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 점퍼 주인(김일반)과 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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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 점퍼 주인(김일반)과 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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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를 세탁소에 맡긴 사람은 김일반으로 확인됨.

김일반은 한건강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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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3. 도난된 점퍼의 발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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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3. 도난된 점퍼의 발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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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된 점퍼는 대박마트와 50m 떨어진 다나병원 근처에서 발견됨. 단, 대박마트와 다나병원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있음. (걸어서 약 5분 거리)

다나병원과 형제분식의 거리는 300m임. 단, 대박마트와 다나병원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있음. (걸어서 약 1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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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3. 피해자 이하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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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3. 피해자 이하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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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안에서 목격한 범인이 우리나라에서 1000장만 판매한 한정판 티셔츠를 입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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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한 손에 도둑맞은 그 점퍼를 들고 한건강의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타는 장면이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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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확인할 내용]

1.타인의 재물인가?

(훔친 대상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유이어야 함. 자기 소유물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

2. 훔친 자가 맞는가?

(실제로 점퍼를 훔친 사람과 피고인 한건강이 같은 사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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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4. 범행현장 약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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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4. 범행현장 약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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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 이하얀

질문 :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가?

답 : 세탁소 밖 철봉에 걸려 있던 손님의 점퍼 1벌을 도둑맞았다.

질문 :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얀)을 대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 검사 문공익

질문 :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 한건강

질문 : 한건강은 무엇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가?

답 : 자신은 점퍼를 훔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질문 : 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가?

답 : 학생 스스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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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들렛에 제시된 증거 중 하나 선택하기

2. '관련 법률'에서 관련된 조항과 내용 선택하기

3. 증거-법률 조항-결론 순서대로 의견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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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증거]

: 도둑 맞았던 점퍼에서 피고인 한건강의 머리가락이 발견되었다.

[선택한 법률 조항]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의 주장 작성하기]

증거에 따르면 도둑맞았던 점퍼에서 한건강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 이는 한건강이 도둑맞았던 점퍼와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건강이 형법 제329조에서 말하는 '훔친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한건강은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OO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