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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촬영해 단체에 보낸 영상 속에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힘없이 누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파리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반려견은 견주가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물체에 맞으면서 겨우 앞다리만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도 질렀지만, 견주는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은평구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 방문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당일 늦은 밤이 돼서야 만난 견주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17년을 키웠는데 무슨 학대를 하겠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선임활동가는 "제보자가 이전에도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해당 견주를 경찰과 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증거 영상이 있어 담당 주무관이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활동가들은 긴급히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사 결과 탈수와 신부전, 영양 불량으로 인한 기립불능, 우측 어깨 부위와 둔부에서 피부 괴사가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아픈 반려견을 수년간 방치하고, 몸이 아파 누워 무방비인 상태의 개를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직접적으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개(강아지)는 '강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현재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강단이는 고령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강단이가 이름처럼 강단 있고 건강하게 회복해 남은 삶은 행복만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견주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단이가 오랜 시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견주가 다신 강아지 못 키우게 해야 한다" "혼자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으면 이 정도로 마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견주 강력 처벌되길 바란다" 등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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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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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든 반려견 때리는 영상 찍혔는데...견주 "학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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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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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탓 입법 하세월

21대 42건 발의... 총선 관련 1건만 통과
"가짜뉴스 개념 모호" "허위 판단 어려워"

영향력 큰 유튜브 등 '법 사각지대' 여전
22대 국회선 플랫폼 의무 강화법 발의

'청담동 술자리' '20억원 조폭 뇌물설' 등
정치권선 표심 노리고 무분별 의혹 제기
집권당 이익 따라 규제 주장도 오락가락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42건 발의... 통과는 1건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총 42건 발의됐고, 이 중 41건이 폐기됐다. 유일하게 통과된 1건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 42건 중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2건)과 언론중재법 개정안(12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중 국민의힘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나 '조작'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경제적 이익, 악의성 등 특정 목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2대선 가짜뉴스 제재 법적 근거 마련될까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발(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존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21대 국회에서 허위정보 유포자나 인터넷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현행법상 특정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게시자 및 해당 정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역시 과잉 규제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켜나가긴 어렵다.

◆가짜뉴스 정쟁에 입법은 제자리걸음

오히려 정치권은 가짜뉴스 근절이 아닌 확대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판 전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 수수설'을 제기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공유한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다르게 판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야권은 오염수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했다. 방류 1년을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했던 말이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도 별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우기는 혹세무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정치권의 진영 논리는 가짜뉴스 관련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주장하다가도 야당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공수가 뒤바뀌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발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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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제정조차 못 하는 가짜뉴스法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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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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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막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과 신장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지만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다른 장기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엘버커키 검시소에서 채취한 인간의 간, 신장, 뇌의 전두엽 피질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튜 캠펜 교수는 "시체에서 채취한 뇌 샘플의 평균 0.48%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연구팀이 8년 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장기에서 플라스틱 수치가 증가했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 뇌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양이 50% 늘었다. 뇌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양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최소 7배에서 최대 30배 많았다.

장기에서 발견된 가장 흔한 플라스틱은 비닐봉지와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인간의 뇌에 선택적으로 축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신경 장애를 비롯해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 문헌을 검토한 한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수많은 만성 질환, DNA 손상, 장기 기능 장애, 대사 장애, 면역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튜 캠페 연구팀은 뇌 안에 미세플라스틱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치매 질환의 발병률 증가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맥주, 꿀, 소금, 설탕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제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생수병을 얼려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얼리면 가열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면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도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미세 플라스틱 흡입을 줄이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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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뇌 샘플 분석해보니..."0.5%가 미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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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막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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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쓰러진 곳에 5m 절벽이…기후위기가 해안 집어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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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전국 54곳 첫 실태조사 기후변화·골재 채취·방파제… 해변 곳곳 깎이고 모래 대량 유실 해수면 상승 가세 땐 대재난 위기 우리나라 연안 해안에서 백사장을 형성하는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어디라고 예외가 없다. 모래가 유실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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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버거운 전남도...예산 줄이는 기획재정부
2018년 2만6천톤 발생, 지난해 4만6천톤으로
수거는 매년 4만톤 불과... 누적 10만톤 처리 못해
기재부, 국가 예산 줄이고 도·시군에 떠넘겨 '허덕'

지난 2018년 2만 6천톤 정도 발생했던 전남 해안·해양 쓰레기가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심각성 간과로 인해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는 2배 가까이 불어난 4만6천여 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양 쓰레기 관련 용역 결과, 최근 5년동안 매년 4만6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기인 쓰레기(이하 해상기인)가 3만2천여 톤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기인 쓰레기(이하 외국기인)가 8천여 톤으로 18%, 육상기인 쓰레기(이하 육상기인)이 6천여 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해안과 섬, 해저에 9만여 톤(침적 6만4천톤·해안 2만4천톤·부유 3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해양 쓰레기 15만톤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전국 쓰레기가 전남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4천6천여톤에 달한데다 처리도 안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김 양식 등 전남의 청정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3만2천여톤, 2019년 3만1천여 톤, 2020년 4만1천여 톤, 2021년 3만3천여돈, 2022년 3만9천여톤 등 상당량을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관심 밖의 해양 폐기물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먼저 육상기인의 해양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처리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차도선을 활용해 하구에서 수거해 해양 유입 차단에 나섰다. 폐어구는 수거 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소각·재활용에 나서도록 했다.

수산 부산물인 패각과 괭생이모자반은 자원화를 추진 중이다. 패각은 석회 대체재나 화력발전소 탈황제, 패화석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괭생이모자반은 친환경 퇴비와 가축 사료로 거듭나고 있다.

바다환경 지킴이도 2019년 70명에서 지난해에는 231명으로 늘려 주요 해안가나 섬의 쓰레기 수거와 감시 업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비가 줄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19년 280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700억, 2022년 1천50억, 2023년 1천130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비가 20% 이상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970억으로 대폭 줄었다. 국비에 맞춰 시군비도 줄었지만, 도비 부담은 늘었다. 내년 국비는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해상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 교육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유차단막 설치, 선상·육상집하장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긴축 재정하려는 기재부 움직임에 따라 강하구 쓰레기 처리나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이 폐지됐다. 전남도 예산을 늘려 시군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업인 인식개선 교육과 강하구에서부터의 수거 등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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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는 '전남 해양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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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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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시작한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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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경험한 비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경험한 비율 모두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2019년) 0.35%, 중학교 1학년(2020년) 0.56%, 중학교 2학년(2021년) 2.01%, 중학교 3학년(2022년) 3.93%, 고등학교 1학년(2023년) 6.83%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증가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경험도 많아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시기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1.49%에서 2.60%로 높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0.60%에서 1.56%로, 일반담배는 2.32%에서 2.87%로 높아졌다.

흡연 청소년들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중복 사용률은 98.5%에 달했다. 이들의 63.5%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까지 3종을 모두 사용했고, 35.0%는 일반담배까지 2종을 중복해서 사용했다.

청소년들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69.5%에 달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흡연 시작 시 가향담배 사용 경험을 제품 종류별로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84.8%, 궐련형 전자담배 71.5%, 일반담배 62.9% 순이었다.

또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시작한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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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로 시작"...중3→고1 넘어갈 때 청소년 흡연 급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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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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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24명 숨져...대부분 헬멧 미착용

정부·지자체, 최고 제한속도 25㎞→20㎞로 낮춰 시범 운영

전문가 "탑승자 스스로 헬멧 등 안전 장비 반드시 갖춰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줄이거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무면허 운전이나 다인 탑승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출 것을 권유하면서도 위험 운전을 막을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한 거리에서 3명이 동시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헬멧 없이 도로·인도 종횡무진...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는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정상 헬멧을 착용하게 돼 있지만, 휴대가 번거롭다거나 불법 여부를 몰라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2천389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선 친구 사이인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와 부딪혀 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2명이 탄 킥보드와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고 모두 이용자들은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1일 충북 옥천에서는 여중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졌고,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진 사고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과 아내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끝내 숨졌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어 아직 치료받고 있다.

이들을 충격한 전동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던 30대가 마주 오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고 막아라'...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안간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총 10개 업체가 참여하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월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건)보다 2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확률도 내려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관내 4개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다.

세종시도 지난 3월부터 관련 업체와 논의해 최고 속도를 20㎞로 낮추고, 학교 정문 등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을, 대여사업자는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불법주정차 신속 조치, 이용자 안전교육,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했다.

'사고 빈발' 공유 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로...연말까지 시범운영 (CG)
[연합뉴스TV 제공]

◇ 자리 못 잡는 '운전자 주의의무'..."헬멧 반드시 써야"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줄어들면 확률적으로 인명 사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자체가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이용자가 헬멧 착용 의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을 맡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위반은 9만9천460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만8천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9천597건), 음주운전(4천36건), 승차정원 위반(5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규정도 신설하고 단속 역시 계속 되고 있음에도 안전 불감증이든, 정보 부족에 의한 것이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통 전문 경찰관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 중에선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도 방지턱을 넘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경우도 많다"며 "안전 장비만 착용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헬멧 착용이 의무인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 고도화나 2인 이상 탑승 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술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환 장지현 정종호 김혜인 강태현 천경환 김동철 류성무 차근호 최재훈 신민재 권준우 기자)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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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레이더] '잇단 사망 사고'...보행자·탑승자 안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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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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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뉴스브릿지> 책 안 읽는 사회…독서율 실태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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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한 10년 전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70%대의 독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10년 동안에 한 30% 정도의 독서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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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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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콘텐츠학 박사)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는 '숏폼 콘텐츠'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화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숏폼 영상콘텐츠는 1020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세'로 꼽히고 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시각 효과를 가미한 숏폼 콘텐츠의 등장은 장시간 영상을 시청하거나 문자화된 텍스트를 읽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극적인 시각 표현, 메시지 없는 숏폼 콘텐츠
색채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움직임, 시청각적 효과로 범벅된 숏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와 이야기를 노출해 확실한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단점 또한 존재한다. 바로 긴 텍스트 형태의 줄글을 읽거나 장시간 영상콘텐츠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숏폼 콘텐츠의 대다수는 1분 이하의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뤄진다. 진지한 메시지를 담기보다 단순한 재미와 웃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룬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맥락 없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해력 저하와 난독증 유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도한 숏폼 콘텐츠 시청, 문해력 저하의 위험 요인
지나친 숏폼 콘텐츠의 남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문해력 저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난 2021년 OECD가 발표한 '피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일부 요인으로 '숏폼의 유행'을 꼽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숏폼 콘텐츠의 선두주자 '틱톡'이 젊은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지장을 주는 네트워크로 꼽으며 정신건강 위협의 이유로 지목한 바 있다.

숏폼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지나친 중독 현상으로 뇌 활동이 변화한다. 우리의 뇌는 약한 자극에 더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 더 강렬한 자극을 본능적으로 원할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틱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숏폼 콘텐츠 시청에 이미 익숙해진 대학생들은 더이상 긴 글에 집착하지 않는다. 문자나 메일, 두꺼운 전공 교재의 내용 또한 대충 읽고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 단시간 집중력이 떨어져 내용을 깊게 파고들지 않고 의미만 간단히 파악한 채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게 된다. 긴 글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난독증의 형태로 변화한다. 숏폼 콘텐츠의 주요 특징인 빠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오히려 난독증 환자들의 내용 이해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 난독증 환자일수록 읽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텍스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오히려 독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집중력을 떨어뜨려 인지능력이나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난독증 환자의 학습, 정보처리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숏폼 이용 의식적으로 자제해야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로 인한 나쁜 영향을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경우 하루 1시간 이상, 청소년·성인의 경우 하루 2시간 이하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숏폼 시청 시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일상의 오프라인 활동을 더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가벼운 독서와 필사 같은 손글씨 작업에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과거로 회귀해 태블릿 PC가 아닌 아날로그식 노트 필기, 학습법을 수용해 따라하는 것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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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通] 문해력 저하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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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는 '숏폼 콘텐츠'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화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숏폼 영상콘텐츠는 1020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세'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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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와 80%↑ 유사

신약개발 초기 유용 등 장점

제브라피시를 활용한 암 치료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동물실험윤리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브라피시 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질병모델&메커니즘(Disease Models and Mechanisms) 저널에는 박테리아 감염 후 활성화되는 대식 세포가 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한 다음 암세포를 빠르게 먹어치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실렸다.

리타 피오르가 이끄는 포르투칼의 참팔리모드 재단은 암 개발 및 선청성 면역 회피 연구소에서 개발한 동물 모델인 제브라피시 아바타를 사용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암 환자의 종양 세포를 채취해 제브라피시 배아에 주입했다. 종양이 배아 안에서 성장해 특정 암 환자의 아바타로 변하도록 한 것이다.이럴 경우 해당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아바타를 통해 테스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과거 결핵 예방 백신인 'BCG 백신'이 방광암 환자에게 사용됐던 점에 주목했다. 치료는 BCG 백신을 방광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경우, 비 근육 침습성(초기 단계) 방광암 환자의 15년 생존율은 60~70%로 나타났다. 하지만 30~50%의 방광 종양의 경우 BCG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방광염 치료는 방광에 상주하는 대식세포가 관여한다는 점에 착안, 제브라피시 아바타에 BCG를 주입한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다. 연구팀은 대식세포와 암 세포를 서로 다른 형광 염료로 표시해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과정을 촬영했다. 그 결과 대식세포가 BCG 주사 후 종양 부위로 몰려들어 종양 괴사인자(TNF)라는 물질에 의존하는 세포 자살(아포토시스) 과정을 통해 방광암 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을 알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제브라피시는 인간과 유전적 구조가 80% 이상 유사해 포유류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비임상 중개연구 모델로 주목도가 높다.

높은 번식률과 효율적인 스크리닝 능력도 갖췄다. 특히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유용하며, 이를 통해 약물 타깃 확인과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제브라피시를 활용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7월 제브라피시 모델 전문 비임상시험기관인 제핏과 대사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해 경기 과천 JW사옥에 특수동물실험실인 '제브라피시룸'을 만들고 신약후보물질의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 매커니즘을 확인하는 기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제브라피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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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 문제 대체재 `제브라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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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자와 80%↑ 유사 신약개발 초기 유용 등 장점 제브라피시를 활용한 암 치료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동물실험윤리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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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다트가 박혀 죽은 길고양이. (사진=바이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택가에서 머리와 가슴, 등에 다트 화살 10개가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다.

의료진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9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지역 주민들은 "(죽은 길고양이가) 이 마을에 3년 동안 살았고, 평소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이 고양이를 데려가 중성화 수술을 시켰고, 예방접종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속 다트가 박힌 길고양이 두 마리가 발견됐다.

체중이 1㎏도 안 되는 생후 2개월 새끼 고양이는 머리와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한 마리는 꼬리에 다트가 박혀 있었다.

이 고양이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다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가슴에 다트가 박혔던 고양이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몸에 다트가 박힌 채 부패해 가던 고양이 한 마리도 발견했다.

[서울=뉴시스]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길고양이 중 한 마리. (사진=바이두) *재판매 및 DB 금지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현지 언론에 "누군가 다트를 불어서 발사한 것 같다"며 "다트로 길고양이를 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영 해운회사 임원의 아들로 추정되는 용의자(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남성이 처벌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은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길고양이를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학대 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자주 보고된다.

이달 초에는 푸젠성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후 죽인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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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화살 10개 박혔다"...고양이에 다트 던진 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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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택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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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오크예퀴들 빙하 장례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다름 아닌 700년 된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려 5년 전 소멸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빙하 장례식'이었다.

몇주 뒤에는 스위스 북동부 글라루스 알프스산맥에서 '피졸'(Pizol) 빙하 장례식이 진행됐다.

피졸 빙하는 2018년 이후 조금씩 녹아내렸고 2019년에는 더 이상 빙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로 이처럼 전 세계에서 수천개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마지막 빙하를 잃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적어도 264개의 빙하가 자취를 감췄다.

미국 서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400여개의 빙하가 소멸했다.

스위스 연구진은 1천개 이상의 작은 빙하가 사라졌다고 집계했고, 동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빙하는 2㎢도 되지 않는다.

WP는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빙하가 늘어나자 과학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처럼 소멸하는 빙하도 기록해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졸 빙하 장례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크 빙하 장례식이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소멸하는 빙하를 지도화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오크 빙하 장례식을 기획했던 미국 텍사스주 라이스대학 소속 인류학자인 시멘 하우와 도미닉 보이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나 사라진 빙하 15개를 보여주는 빙하 '사상자 명부'(casualty list)를 만들었다. 포틀랜드 주립대의 빙하학자인 앤드루 파운틴은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남아 있는 빙하를 정리한 '빙하 재고 목록'도 작성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빙하학자 마티아스 후스는 세계적으로 1만개가량의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빙하학자들은 자국에서만 8천개 이상의 빙하가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WP는 이론적으로는 사라진 빙하가 다시 생겨나 덩치를 불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매사추세츠 니콜스대 교수인 빙하학자 마우리 펠토는 빙하가 다시 커지려면 태평양 북서부에서 수년 동안 평균 적설량이 적어도 20% 이상은 증가해야 하며 여름도 더 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 기온이 1년 넘게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빙하가 다시 생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스는 "가장 작은 빙하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장 오늘 멈춘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작은 빙하들은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큰 빙하를 되살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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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곳곳서 빙하 장례식...과학자들 '소멸 빙하' 기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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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다름 아닌 700년 된 '오크예퀴들'(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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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56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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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피해학교 수백곳 명단도 퍼져..."신원 특정 등 수사 어려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안정훈 기자 =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했다.

실제 텔레그램의 채팅방 검색을 지원하는 '텔레메트리오'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을 검색한 결과 이날 기준 3천500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대학별 겹지방'이 바로 검색됐다. 이 외에도 1천800여명이 구독 중인 '대학 겹지방' 등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도 발견됐다.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봇 프로그램'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현재 SNS에서는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만들어진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실제 이 학교 소속 학생들의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올라 있는 전국 중·고교와 대학교 이름만 수백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대화방도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대화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참가자에게 여군의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능욕글'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현재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 사이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도 활용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며 "어쩐지 꺼림칙해서 내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전부 둘러보고 셀카는 전부 내렸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만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 탓에 수사에 한계가 있단 점이다.

인하대 재학생이 타깃이 된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참가자 2명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단체 대화방 운영자에 대한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신고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도 손쉽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도 삭제할 수 있는 점도 수사의 장애 요인이다.

서울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단서를 수집한다고 하면 크게 피해자, 피의자,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며 "플랫폼(텔레그램)으로부터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으니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다른 SNS에 비해 더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유해 콘텐츠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lready@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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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까지 피해...'텔레그램 딥페이크' 광범위 확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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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서 지인 얼굴에 음란물 합성·유포...방마다 참여자 수천명 피해학교 수백곳 명단도 퍼져..."신원 특정 등 수사 어려움" 이미령 안정훈 기자 =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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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지난해 학교 폭력은 약 6만 1400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약 3400건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10% 넘게 증가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많았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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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책에도 '학교폭력' 되레 늘어...특히 고교서 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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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지난해 학교 폭력은 약 6만 1400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약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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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다트가 박혀 죽은 길고양이. (사진=바이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택가에서 머리와 가슴, 등에 다트 화살 10개가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다.

의료진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9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지역 주민들은 "(죽은 길고양이가) 이 마을에 3년 동안 살았고, 평소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이 고양이를 데려가 중성화 수술을 시켰고, 예방접종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속 다트가 박힌 길고양이 두 마리가 발견됐다.

체중이 1㎏도 안 되는 생후 2개월 새끼 고양이는 머리와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한 마리는 꼬리에 다트가 박혀 있었다.

이 고양이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다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가슴에 다트가 박혔던 고양이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몸에 다트가 박힌 채 부패해 가던 고양이 한 마리도 발견했다.

[서울=뉴시스]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길고양이 중 한 마리. (사진=바이두) *재판매 및 DB 금지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현지 언론에 "누군가 다트를 불어서 발사한 것 같다"며 "다트로 길고양이를 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영 해운회사 임원의 아들로 추정되는 용의자(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남성이 처벌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은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길고양이를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학대 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자주 보고된다.

이달 초에는 푸젠성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후 죽인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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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화살 10개 박혔다"...고양이에 다트 던진 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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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택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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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미미...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부산=뉴시스] 지난 2월께부터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지대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근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날 '세계 개의 날'을 맞아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동물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호법 강화에도...국내 동물학대 사건 매년 증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맞물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범죄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7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2022년 806건 ▲2023년 942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검거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솜방망이 처벌 여전...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

개정안 시행이 학대 근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로는 선고되는 형량 수위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검거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는 의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에게)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가해도 (처벌은) 벌금 200~300만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껏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벌법은 강화됐을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소장도 "최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해외적으로 절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법원 내부에도 동물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사람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의 시발점으로 보고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타깃으로 한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노인 등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 대한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확장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는 존재를 잔인하게 다룸으로써 정복욕구를 갖기 때문에 언제든 대상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소장은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동물 자체에 대한 범죄, 학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 자체의 권리를 고려해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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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에도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세...'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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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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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op.co.kr/A00001660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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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달 1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축사에서 젖소들이 대형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여름을 나고 있다. 이번 폭염으로 가축이 대거 폐사했다. 2024.8.11. ⓒ뉴스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대규모 가축 폐사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724만 마리가 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724만732마리다. 이에 따라 지급된 가축재해보험금만 총 647억7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폐사한 가축 수를 보면 ▲ 2019년 289만4457마리 ▲ 2020년 69만6641마리 ▲ 2021년 89만992마리 ▲ 2022년 78만3634마리 ▲ 2023년 92만5460마리 ▲ 2024년 104만9548마리 등이다.

2019년도에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가 정점을 찍고 2020년에 그 수가 대폭 줄긴 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뒤 올해 8월 22일에는 이미 전년도 폐사 수를 앞질렀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22.) 연도별 폭염으로 인한 축종별 피해현황 ⓒ정희용 의원실

지역별로 보면 ▲ 전북 140만7902마리 ▲ 전남 137만5773마리 ▲ 충남 131만1660마리 ▲ 경기 97만297마리 ▲ 충북 88만8041마리 ▲ 경남 56만8780마리 ▲ 경북 47만1643마리 ▲ 강원 20만1666마리 ▲ 제주 1만4998마리 ▲ 세종 1만1338마리 ▲ 세종 1만1338마리 ▲ 인천 1만1233마리 ▲ 대구 5216마리 ▲ 울산 1487마리 ▲ 광주 505마리 ▲ 부산 194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축종별 폐수 수를 보면 ▲ 닭 607만4676마리 ▲ 메추리, 소 등 기타 66만1688마리 ▲ 돼지 32만8729마리 ▲ 오리 17만5639마리 등으로 닭이 가장 많았다.

정희용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농작물-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기후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로 많은 국민이 다가오는 추석 밥상 물가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평균기온이 15개월째 월별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기후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도상승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1.5도를 이미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가파른 온도 상승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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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최근 5년간 폭염으로 가축 724만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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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예방하기 위한 대책,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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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4338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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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다트가 박혀 죽은 길고양이. (사진=바이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택가에서 머리와 가슴, 등에 다트 화살 10개가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다.

의료진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9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지역 주민들은 "(죽은 길고양이가) 이 마을에 3년 동안 살았고, 평소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이 고양이를 데려가 중성화 수술을 시켰고, 예방접종까지 완료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금속 다트가 박힌 길고양이 두 마리가 발견됐다.

체중이 1㎏도 안 되는 생후 2개월 새끼 고양이는 머리와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한 마리는 꼬리에 다트가 박혀 있었다.

이 고양이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다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가슴에 다트가 박혔던 고양이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몸에 다트가 박힌 채 부패해 가던 고양이 한 마리도 발견했다.

[서울=뉴시스]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길고양이 중 한 마리. (사진=바이두) *재판매 및 DB 금지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현지 언론에 "누군가 다트를 불어서 발사한 것 같다"며 "다트로 길고양이를 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영 해운회사 임원의 아들로 추정되는 용의자(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남성이 처벌을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은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길고양이를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있어, 동물학대 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사건이 자주 보고된다.

이달 초에는 푸젠성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려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후 죽인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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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화살 10개 박혔다"...고양이에 다트 던진 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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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인턴 기자 = 중국에서 다트 화살에 맞아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남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주택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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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연구진, 티베트고원 과학탐사 연구결과 통해 경고

티베트고원의 초원지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급속한 지구 온난화로 21세기 말이 되면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고원 빙하의 절반 이상이 녹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야오탄둥(姚檀栋) 중국과학원 원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지난 18일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라싸(拉薩)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칭짱(靑藏)고원 과학탐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티베트고원(중국명 칭짱<칭하이+ 시짱>고원)은 매우 따뜻하고 다습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금세기 말(21세기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빙하 절반 이상이 녹고 호수 수위가 10m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발고도가 높아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고원은 창장(長江·양쯔강), 황허(黃河) 등은 물론 인더스강, 갠지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대륙 주요 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급수탑'으로도 불린다.

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0년 초까지 지난 50년간 티베트고원은 10년마다 약 0.4도씩 기온이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구 평균 온난화 속도의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앞서 중국 기상국도 2050년까지 티베트고원 총 빙하 면적이 40% 감소할 수 있다며 이런 탓에 하류 지역에서 심각한 폭풍과 홍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난 15년간 티베트고원의 초원과 숲 면적이 각각 6%와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물이 늘어나면 사막화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절풍 순환에 변화를 가져와 여름철에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야오탄둥 원사는 이런 점을 근거로 "아시아의 몬순 순환에 큰 변화가 초래돼 중국에서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강 하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더 효과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2017년부터 시작된 제2차 칭짱고원 탐사를 통해 3천종 이상의 새로운 동식물종을 발견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활동 시기가 19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발견했다고 SCMP는 전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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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온난화로 21세기말이면 티베트 빙하 절반 이상 녹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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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연구진, 티베트고원 과학탐사 연구결과 통해 경고 급속한 지구 온난화로 21세기 말이 되면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고원 빙하의 절반 이상이 녹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20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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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mbfe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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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0825/12667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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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8-25 21:44 2024년 8월 25일 21시 44분

김소영 기자 구독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3. 뉴스1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5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모두 제 잘못이다. 제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빅히트 뮤직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슈가는 자필 사과문에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슈가 자필 사과문. 위버스 갈무리

슈가는 또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제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로도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슈가는 음주 적발 17일 만인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출석이 늦어진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슈가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확한 음주량,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한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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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가 자필 사과문..."BTS 이름에 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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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5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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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박준아-청소년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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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박준아-청소년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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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쥴'을 사용하는 모습. ⓒ뉴시스

민주신문=최경서 기자｜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와 달리 비교적 구하기 쉽고, 부모와 학교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숨기기 수월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구매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자담배로 시작해 일반담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학생 줄고 여학생 늘고

8일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전년(4.5%)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에는 남학생의 사용률이 줄었지만,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실제 지난 2020년 2.7%에서 2021년 3.7%로 뛰었고, 2022년 4.5%로 늘어났다. 매년 약 1% 상승한 셈이다.

이는 청소년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성인 인증을 마친 계정만 있으면 된다. 일반담배(귈련)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에 배치돼 있는 담배 무인 자판기. ⓒ뉴시스

도심 곳곳에 배치돼 있는 '담배 자판기'로도 구매할 수 있다. 담배 자판기는 신분증 스캔을 통해 성인 인증이 진행되는데, 이 역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태다.

일반담배와 비교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에 태워 피우는 일반담배의 경우 처음 흡연을 하는 이들에겐 적응하기 쉽지 않다. 특유의 텁텁하고 쓴 맛에 더해 강한 타격감(목넘김) 때문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태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교적 덜하다. 여기에 과일향 등을 입혀 여학생들 입맛도 제대로 '취향저격'하고 있다. 일반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나쁘다는 인식도 강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판매량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발간하는 '담배시장 동향' 문건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집계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까지 관련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OK'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말부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되면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속아서 판매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된다.

기존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합성하는 등 가짜 신분증으로 속이거나, 지자체 공무원 또는 경찰 등이 CCTV를 확인한 결과 보도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상 참작 될 수 있다.

행정처분 면제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앞으로는 신분확인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이었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 시 7일, 2차 적발 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위반 시 10일이었던 처분이 개정 후 7일로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다수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에게 '속은 척'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청소년은 가짜 신분증을 내고, 판매자는 속았다고 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5년 11월에 맞춰 합성 니코틴 액상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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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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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최경서 기자｜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와 달리 비교적 구하기 쉽고, 부모와 학교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숨기기 수월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들어선 청소년 담배 구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구매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그러나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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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소장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좁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인식 개선'
"동물학대 근본 원인 해결위해 중성화 견인책 필요"
초등학생들 이웃집 동물 무분별하게 죽여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 학대 내용 넣어야"[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취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각도'는 각 이해 관계자별 입장차를 말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 정책연구소, 자원봉사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민간 혹은 지자체), 구조자 정도입니다.

전국 수백 군데인 모든 보호소를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취재를 하면서 느낀 보호소마다 처한 문제는 크게 △열악한 환경 △무분별한 안락사 △중성화 수술 미이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예산 부족'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일 예로 최근 다녀온 인천의 산수의 천사들이란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는 지자체 운영이 아닌 민간 운영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립했단 이유로 벌금 아닌 벌금 수 천만원을 매년 부과해야 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제도이지만 이 역시 예산이 넉넉했다면 법적 쟁점이 되지 않을 부지와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대부분의 보호소가 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곳 들은 10곳 중 1~2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모두 지키지 못하고 운영하는 곳들을 폐쇄 할 경우 대안도 없습니다. 개들을 전부 안락사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이를 수용할 센터도 부재한 게 현실이니까요.

역시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며 운영의 힘든 점을 토로합니다.

정부가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법과 제도를 만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기동물을 모아두고 중성화를 하지 않아 개체가 무제한으로 번식시켜 처참한 '애니멀 호딩' 현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유기 동물 보호'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와 딜레마' 속에서 과연 현장에선 한발 벗어나 있고, 직접적인 정책 아닌 정책제언 활동을 하는 관련 연구단체는 어떤 의견인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현실과 제도 괴리, '인식 개선'으로 좁혀야"

이런 상황에서 기자와 만난 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소장(사진)은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빠른 속도로 좁혀 나갈 실질적인 방안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꼽았습니다.

그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선 제도를 지키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며 "이 같은 괴리는 결국 예산확보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펫숍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수요가 지속되는 한 불법 경매장과 개·고양이 농장 등 운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대표는 "번식장에서 새끼를 낳아 펫숍에서 파는 것도 수요가 있기에 지속되는 것이다. 무조건 규제로 해결 될 일이 아닌 사회적으로 펫숍에선 절대 구매 안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귀여움을 소비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첫 걸음은 '실태파악'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의 동물보호소를 포함한 일명 개농장 등 동물들을 사육하는 곳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소 들어가야 하는 개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개 번식장'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개 유통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개 번식장을 일예로 들면, 불법으로 개농장에서 생산하면 근본적으로 펫숍에서 판매가 금지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서류 조작 등으로 합법인척 세탁이 되며 불법 번식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고, 몇 마리나 생산 돼 유통되는 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모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이 안되니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 밖에 열악한 동물보호소 등 다른 문제들도 제대로 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 원인, 중성화 견인책 마련시급"

구조되고 보호 중인 동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중성화'를 꼽았으며, 운영 방식으로는 민간을 지자체 직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중성화의 경우 비용 문제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개체수가 늘어나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이 대표는 "보호소만 잘 꾸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지만 제일 안되고 있는게, 바로 중성화 수술"이라고 꼬집으며 "문제는 중성화를 강제하진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견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정부에서 지난 2021년부터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체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는 "몇 만마리가 매년 태어나는데 몇 백마리 중성화 한다고 의미가 있진 않다"며 "외국같은 경우 중성화 견인책으로 1년에 한번 등록비를 내도록 한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동물의 경우 등록비를 몇 배 더 내게 해서 중성화 수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견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소 운영 주체를 민간 보단 지자체(직영)로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민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위탁운영도 구조 보호 비용을 마리당으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조부터 관리, 안락사까지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며 "물론 현재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모두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보면, 예산 투입이 바로 가능해 문제 해결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없이 동물 죽이는 아이들, "생명존중, 정규교육 필요"

이 밖에도 최근 친구집 강아지를 창밖에 던져 죽이거나 고양이를 딱밤으로 때려 죽이는 등 초등학생들의 가혹한 동물학대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이 같은 주제로 열린 대구 토론회에 한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교육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교실 내에서도 포유류를 제외한 미꾸라지, 달팽이 등을 키우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험이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할 지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대하는 관행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 그 만큼 발전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집에서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외국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외국은 반려동물로 같이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면서 동물한테 해야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고 이를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라고 하면 묶어놓고 잡아먹고 하다가 최근 20여 년동안 반려동물 키르는 비율이 확 늘어난 상황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데 비해 관련 인식과 제도는 그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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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 던져 죽이는 아이들 "동물학대, 인식 변화 가장 시급" 이형주 어웨어 대표[댕냥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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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 대한 취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각도'는 각 이해 관계자별 입장차를 말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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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1 박가은-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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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1 박가은-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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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모란 민속5일장 서는 끝자리 4·9일,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 부과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모란 민속5일장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된다.

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명, 휴일에는10만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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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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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모란 민속5일장 서는 끝자리 4·9일,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 부과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스포츠서울│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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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2박세영 -촉법소년,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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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 체포...국제수사 협조 원활해질 것"
불법합성물 제작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표현의 자유 제재에 대한 합의 필요"
"양형 기준 상향 능사 아냐...유연하지만 기준 있는 법 필요"

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텔레그램 자료화면 / 사진=MBN DB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은 불법합성물 뿐만 아니라 "벗겨서 망가뜨린린다" 등 비하 발언부터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현역 군인임을 인증하는 가입 제도까지 충격을 더했고요.

서울에서만 올해 10명의 청소년이 입건되는 등 딥페이크 범죄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등도 포함됐고,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누리꾼들은 "애초에 처벌 제대로 했으면 2, 3차 피해자가 나왔겠나" "몇 년이 지나도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너무나 크고, 피해자는 숨어 살며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게 맞다고 보느냐. 제발 강력한 처벌 처분 내려달라" "판검사한테 인정받는 처벌 말고 피해자가 인정하는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운영자 잡혔으니 무슨 핑계를 댈까"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요즘 10대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범죄라고 생각도 안 한다는 말인가" "촉법소년 폐지하고 엄벌을 줘야 한다. 10명? 장난하나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으면서 왜 봐주나" 등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 / 사진=AP 연합뉴스
문제는 이같은 딥페이크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마침 전 세계 이용자 9억 명을 보유 중인 텔레그램을 만든 파벨 두로프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렇다면, 파벨 두로프 검거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가해자 엄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는 "사법체계에 있어 우리나라도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조 요청 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처벌 선례가 생기면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기관은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오랜 기간 잠입 수사와 유심칩 분석을 통해 가해자 범죄를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텔레그램 측은 일단 두로프 검거 뒤 EU 법률을 준수 중이라고 했는데요.

해당 법은 플랫폼에게 불거진 불법 정보의 단속 책임을 묻고 때에 따라 전세계 매출의 10% 정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텔레그램 이용 범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의 협조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단순 소지,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포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촬영물 같으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있다. 다만 창작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고, 창작자가 그걸 유포하기 전까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면 안 되는 영역이 틀림없이 발생을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형을 무작정 상향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을 낮추기보단 교화 여지를 열어 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합성물 제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송 변호사는 "양형 기준이 낮다기 보단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딥페이크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을 못 해 공백이 생긴 걸로 보이고, 불법촬영물 관련한 조항만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이 많아져 유연하지만 기준이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촉법 소년 처벌과 관련해서 송 변호사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교화의 방향을 열어 놓고, 교화되지 않는 부분을 걸러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연령만 내리는 게 생각만큼 크게 효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교과과정부터 교육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당장 교과 과목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니 최근 디지털 범죄 현황 등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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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엄벌 왜 못해?" [올댓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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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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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97921?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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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피졸 빙하 장례식 [EPA=연합뉴스]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700년 된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려 5년 전 소멸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빙하 장례식'이었다.

몇주 뒤에는 스위스 북동부 글라루스 알프스산맥에서 '피졸'(Pizol) 빙하 장례식이 진행됐다. 피졸 빙하는 2018년 이후 조금씩 녹아내렸고 2019년에는 더 이상 빙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로 이처럼 전 세계에서 수천개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마지막 빙하를 잃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적어도 264개의 빙하가 자취를 감췄다. 미국 서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400여개의 빙하가 소멸했다. 스위스 연구진은 1천개 이상의 작은 빙하가 사라졌다고 집계했고, 동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빙하는 2㎢도 되지 않는다.

WP는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빙하가 늘어나자 과학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처럼 소멸하는 빙하도 기록해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크 빙하 장례식이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소멸하는 빙하를 지도화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오크 빙하 장례식을 기획했던 미국 텍사스주 라이스대학 소속 인류학자인 시멘 하우와 도미닉 보이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나 사라진 빙하 15개를 보여주는 빙하 '사상자 명부'(casualty list)를 만들었다. 포틀랜드 주립대의 빙하학자인 앤드루 파운틴은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남아 있는 빙하를 정리한 '빙하 재고 목록'도 작성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빙하학자 마티아스 후스는 세계적으로 1만개가량의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빙하학자들은 자국에서만 8천개 이상의 빙하가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WP는 이론적으로는 사라진 빙하가 다시 생겨나 덩치를 불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매사추세츠 니콜스대 교수인 빙하학자 마우리 펠토는 빙하가 다시 커지려면 태평양 북서부에서 수년 동안 평균 적설량이 적어도 20% 이상은 증가해야 하며 여름도 더 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 기온이 1년 넘게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빙하가 다시 생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스는 "가장 작은 빙하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장 오늘 멈춘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작은 빙하들은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큰 빙하를 되살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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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온난화에 소멸된 빙하 장례식...과학자들 `소멸 빙하` 기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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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700년 된 '오크예퀴들'(Okjok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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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3박준서 미세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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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1 강우진 삼치기 전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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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 사망사고 잇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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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B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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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로 파닭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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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 남성에 짓눌려.. 10살 푸들, 학대에 이빨까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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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에서 10살 푸들이 훈련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반려견 유치원의 동물학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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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윤예림-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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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윤예림-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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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폭력 6.1만건… 정부 대책에도 전년 대비 증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229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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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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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심각성, 심각한 정신 및 신체 건강 이상 유발...경제적 부담도

스마트폰 중독 심각성

스마트폰 중독 심각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중독에 대한 개념은 약물중독 혹은 물질중독의 개념을 넘어 도박,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에 이르는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IT 분야의 발전은 가히 눈부시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무선광대역 사용국 1위로 명실상부 IT 강국이며, 컴퓨터 환경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의 게임 산업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인터넷에 대한 높은 접근성 및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은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에서 행위중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주사용자인 10~20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실태조사에서 사용자의 10% 이상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0만명(방송통신위원회, 2011, 11)을 넘어섰다. 현재 국민 절반 정도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진들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스마트폰이 휴대폰과 인터넷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내성, 금단증상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충동 조절장애 등과 같은 중독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은 기기 사용에 있어서 편리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함께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중독 실태 보고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중독률이 8.4%로 조사돼 인터넷 중독률7.7%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30~40대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사실을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과도한 사이버 미디어의 사용으로 정적 일대일 대면 관계를 통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현실적 관계 속에서의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잦은 예로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느라 신호등도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는 위험한 모습이 자주 목격되며, 운전 중 스마트폰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게임에 빠진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그런 이유로 아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 빠지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모바일 메신저 연동 게임이다.

얼마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한국인을 사로잡는다(Anipang grabs time, heart of South Koreans)"고 소개하면서 모바일 메신저 연동 게임이 국내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폰 사용 요금으로 인한 가계 지출은 점점 증가하여, 2006년 가구당 월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3만4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9만5천원, 2011년에는 10만3천원으로 크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스마트폰의 중독 및 사회적 관계형성에 대한 부작용 연구들에 따르면 강박증, 우울, 정신증, 불안, 대인 예민증, 편집증, 신체화, 적대감, 공포불안 등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강박과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에 의해 실시된 스마트폰 중독 척도개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역시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갈망이나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사이버 중심의 관계 지향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및 개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에 대한 대처 성향이나 충동조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공존질환과의 연관성을 제안하고 있어 추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 편리를 주는 매우 중요한 기기의 하나로 그 사용을 단순히 억제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공간을 계획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거나 강박적인 사용으로 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유해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간혹 젊은 주부들의 경우, 어린 영유아 자녀들이 보챌 때 이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젖 뗀 아이에게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도 감정도 없고 온기도 없는 차가운 기계가 매개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교류,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 나누는 대화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방법이다.

스마트폰 중독 심각성 / 스마트폰 중독 심각성 / 스마트폰 중독 심각성(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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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심각성, 심각한 정신 및 신체 건강 이상 유발...경제적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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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팔에 손톱자국’ 9세아, 알몸으로 내몰려…누가 그랬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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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9살 초등학생이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옷을 벗긴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알몸으로 거리에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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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오크예퀴들 빙하 장례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다름 아닌 700년 된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려 5년 전 소멸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빙하 장례식'이었다.

몇주 뒤에는 스위스 북동부 글라루스 알프스산맥에서 '피졸'(Pizol) 빙하 장례식이 진행됐다.

피졸 빙하는 2018년 이후 조금씩 녹아내렸고 2019년에는 더 이상 빙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로 이처럼 전 세계에서 수천개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마지막 빙하를 잃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적어도 264개의 빙하가 자취를 감췄다.

미국 서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400여개의 빙하가 소멸했다.

스위스 연구진은 1천개 이상의 작은 빙하가 사라졌다고 집계했고, 동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빙하는 2㎢도 되지 않는다.

WP는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빙하가 늘어나자 과학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처럼 소멸하는 빙하도 기록해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졸 빙하 장례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크 빙하 장례식이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소멸하는 빙하를 지도화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오크 빙하 장례식을 기획했던 미국 텍사스주 라이스대학 소속 인류학자인 시멘 하우와 도미닉 보이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나 사라진 빙하 15개를 보여주는 빙하 '사상자 명부'(casualty list)를 만들었다. 포틀랜드 주립대의 빙하학자인 앤드루 파운틴은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남아 있는 빙하를 정리한 '빙하 재고 목록'도 작성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빙하학자 마티아스 후스는 세계적으로 1만개가량의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빙하학자들은 자국에서만 8천개 이상의 빙하가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WP는 이론적으로는 사라진 빙하가 다시 생겨나 덩치를 불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매사추세츠 니콜스대 교수인 빙하학자 마우리 펠토는 빙하가 다시 커지려면 태평양 북서부에서 수년 동안 평균 적설량이 적어도 20% 이상은 증가해야 하며 여름도 더 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 기온이 1년 넘게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빙하가 다시 생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스는 "가장 작은 빙하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장 오늘 멈춘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작은 빙하들은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큰 빙하를 되살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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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곳곳서 빙하 장례식...과학자들 '소멸 빙하' 기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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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다름 아닌 700년 된 '오크예퀴들'(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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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한지아 의원실 제공신종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과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신종 담배 규제방안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담배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의 신종 담배 노출 실태와 개선 방안,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 과제가 주요 주제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와 세율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권일남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박종관 나우보건연구소 교육본부장, 이비안 충북대학교 교수, 한상규 서울 YMCA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합성 니코틴 등 신종 담배의 법률 규제 방안과 세율 부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박성훈 의원은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신종 담배로 인한 보건 의료 문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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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청소년 흡연 증가' 신종 담배 규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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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과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신종 담배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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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다는 이유로 동물 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이웃 주민인 김 모 양이 이 모 씨의 반려견이 자주 짖고, 가끔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함께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모 씨가 동물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 모 씨는 저희 조력 팀을 찾아주셨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반려견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반려견의 상처는 최근 다른 개와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이며, 자신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동물 병원에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 씨의 진술과 반려견의 상처 상태를 근거로 계속 의심을 하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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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처벌 최대 3년 실형까지 부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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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처벌 최대 3년 실형까지 부과되어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관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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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2 박세영- 아이돌가창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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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2 박세영- 아이돌가창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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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美서 라이브 ‘대참사’…’K팝 아이돌′ 논란 터졌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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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 선다는 게 어떤 건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 아니면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무대를 소화하는 것?” 그룹 르세라핌 멤버 사쿠라는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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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법 절차에서 여성으로 대우해 달라"
피해자 측 "성전환법 악용한 사기"스페인에서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 성별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14년 여성 폭력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A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A씨는 2019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징역 15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정부에 사면을 요청해 형 집행 연기에 성공했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다시 괴롭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스페인의 여성 폭력 법원은 2005년 처음 설치됐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을 전문으로 다룬다. 접근 금지 명령 같은 보호조치나 심리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지난해 8월 성별을 바꿨다면서 "모든 사법 절차에서 여성으로 대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성전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심리적 또는 생활 방식상의 이유로 의학적 소견 없이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여성 폭력 법원은 가해자의 법적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사인 호세 안토니오 시레스는 "이는 성전환법을 악용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더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특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 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어 "내 의뢰인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스페인 평등부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 성별을 바꾸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 혐의에 더해 신분증 등 공문서 부정 변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평등부는 "올해 성별 변경이 이뤄진 6000건 가운데 사기성으로 드러난 건은 0.00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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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스페인 남성, 재판 피하려 성별 바꾸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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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 성별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14년 여성 폭력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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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mbfe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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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오크예퀴들 빙하 장례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다름 아닌 700년 된 '오크예퀴들'(Okjokull)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려 5년 전 소멸한 것을 추모하기 위한 '빙하 장례식'이었다.

몇주 뒤에는 스위스 북동부 글라루스 알프스산맥에서 '피졸'(Pizol) 빙하 장례식이 진행됐다.

피졸 빙하는 2018년 이후 조금씩 녹아내렸고 2019년에는 더 이상 빙하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로 이처럼 전 세계에서 수천개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마지막 빙하를 잃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적어도 264개의 빙하가 자취를 감췄다.

미국 서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400여개의 빙하가 소멸했다.

스위스 연구진은 1천개 이상의 작은 빙하가 사라졌다고 집계했고, 동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빙하는 2㎢도 되지 않는다.

WP는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빙하가 늘어나자 과학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처럼 소멸하는 빙하도 기록해나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졸 빙하 장례식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오크 빙하 장례식이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소멸하는 빙하를 지도화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오크 빙하 장례식을 기획했던 미국 텍사스주 라이스대학 소속 인류학자인 시멘 하우와 도미닉 보이어는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거나 사라진 빙하 15개를 보여주는 빙하 '사상자 명부'(casualty list)를 만들었다. 포틀랜드 주립대의 빙하학자인 앤드루 파운틴은 미국 서부를 시작으로 남아 있는 빙하를 정리한 '빙하 재고 목록'도 작성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빙하학자 마티아스 후스는 세계적으로 1만개가량의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빙하학자들은 자국에서만 8천개 이상의 빙하가 소멸했다고 보고 있다.

WP는 이론적으로는 사라진 빙하가 다시 생겨나 덩치를 불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짚었다.

매사추세츠 니콜스대 교수인 빙하학자 마우리 펠토는 빙하가 다시 커지려면 태평양 북서부에서 수년 동안 평균 적설량이 적어도 20% 이상은 증가해야 하며 여름도 더 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계 평균 기온이 1년 넘게 최고 기록을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빙하가 다시 생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후스는 "가장 작은 빙하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당장 오늘 멈춘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작은 빙하들은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도 큰 빙하를 되살리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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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곳곳서 빙하 장례식...과학자들 '소멸 빙하' 기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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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개 이미 자취 감춰...스위스 학자 "사라지는 빙하 1만개 달할 수도" 남은 빙하 파악 위한 '재고' 목록 작성도 2019년 8월 아이슬란드 오크 화산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다름 아닌 700년 된 '오크예퀴들'(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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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윤예림-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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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윤예림-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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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까지 폰만"…청소년 6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8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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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2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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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한 호텔에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7시 39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중상 3명, 경상 9명)이 다쳤다.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망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천시가 확인한 결과 사망자는 모두 내국인이었다.

이 중 남녀 투숙객 2명은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의 8~9층 투숙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객실은 화재 당시 투숙객이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 한 투숙객이 해당 객실에 짐을 풀었다가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호텔 관계자에게 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소방 당국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찼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객실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웠다.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18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면서 투숙객들을 구조했다. 화재 현장에는 펌프차 등 차량 70여 대와 소방관 등 160여 명이 투입됐으며, 경찰관 90여 명과 부천시 공무원 60여 명도 주변을 통제하거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소방 당국은 2시간 47분 만인 22일 오후 10시 26분 불을 완전히 껐으며 9분 뒤 대응 단계도 해제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유관 기관과 합동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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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12명 부상...객실에 스프링클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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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부천 모 호텔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수색과 화재 진압 작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 불로 7명이 숨졌고 다른 투숙객 등 12명이 다쳤다.[사진=연합뉴스]경기 부천시 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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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5 -김리건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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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5 -김리건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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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 사망사고 잇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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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B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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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작년 2월까지 대구 한 고등학교 배구부에서 활동했던 A씨 등 피고인 2명은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10대인 후배 4명에게 가혹 행위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절 놀이는 숨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옆의 친구가 가슴이나 목을 압박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지는 학교 폭력 행위다.

A씨 등은 또 운동부 활동 기간 학교 숙소나 체육관 등에서 후배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 성추행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 악습이 존재했고, 피고인들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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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부 후배들에 폭력·성추행 일삼은 고교 선배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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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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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17일 만인 지난 25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슈가. 사진 ㅣ스타투데이DB경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BTS 슈가(31·민윤기)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 시점이 정해졌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이뤄졌고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가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음주 적발 17일 만인 지난 25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슈가는 25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인해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어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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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슈가 음주운전 사건 곧 마무리"...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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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BTS 슈가(31·민윤기)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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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이채원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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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이채원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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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경기도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공유 전동킥보드(PM) 1대에 함께 타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김포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군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기사 60대 B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차로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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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올라탄 전동킥보드...무단횡단하다 택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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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중학생 3명이 공유 전동킥보드(PM) 1대에 함께 타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김포 구래동 교차로에서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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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은평구청, 반려견 격리 조치
해당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 당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구조 당시 반려견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촬영해 단체에 보낸 영상 속에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힘없이 누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파리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반려견은 견주가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물체에 맞으면서 겨우 앞다리만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도 질렀지만, 견주는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힘없이 누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파리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은평구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 방문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당일 늦은 밤이 돼서야 만난 견주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17년을 키웠는데 무슨 학대를 하겠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선임활동가는 "제보자가 이전에도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해당 견주를 경찰과 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증거 영상이 있어 담당 주무관이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활동가들은 긴급히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사 결과 탈수와 신부전, 영양 불량으로 인한 기립불능, 우측 어깨 부위와 둔부에서 피부 괴사가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아픈 반려견을 수년간 방치하고, 몸이 아파 누워 무방비인 상태의 개를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직접적으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개(강아지)는 '강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현재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강단이는 고령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강단이가 이름처럼 강단 있고 건강하게 회복해 남은 삶은 행복만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견주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단이가 오랜 시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견주가 다신 강아지 못 키우게 해야 한다" "혼자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으면 이 정도로 마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견주 강력 처벌되길 바란다" 등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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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든 반려견 때리는 영상 찍혔는데...견주 "학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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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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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702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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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반려견 유치원 측 소셜미디어(SNS) 캡처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10살 푸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학대가 아닌 행동 교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3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반려견 유치원의 동물학대를 고발한다"며 "3.5㎏의 10살 푸들 마루가 7월 16일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장인 82㎏ 남성으로부터 13분 이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케어 측은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억지로 붙이려는 놀이를 시도하던 중,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거구의 몸집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했다"면서 "마루는 심한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똥을 지리고 결국 피를 흘리며 치아 하나가 빠져버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케어 측은 "개들은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 개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놀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반려견 유치원 측은 "저희 유치원은 수업 및 행동교정 등을 진행한다. 마루 보호자님과 충분히 소통했고 이러한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면서 "일방적 주장과 자극적 짜깁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질 등 사람에 해를 가하는 반려견에 대한 교육적 철학으로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지 학대를 가하고 80㎏ 몸무게로 압박하고 짓누르는 등 가혹 및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측은 보호자가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케어 측은 "합의금 프레임을 씌워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호자는 당초 학대에 대한 사과 및 인정, 제대로 된 합의금조차 줄 생각 없는 유치원 측을 상대로 현재로서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유치원 측은 추가 글을 통해 "마루는 5살 때 파양돼 소심하고 겁이 많고 특히 남자를 무서워한다고 들었다. 저는 마루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자 직원들에게 마루가 적응하는 동안 아무런 훈육을 하지 말아 달라, 훈육이 필요할 땐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하고 마루가 적응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루가 사건 당일 입질을 해 훈육하게 됐다며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턱 아래를 고정하고 있었다. 10살 노견인 마루에게 가장 안전한 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육 도중 아이의 훈육을 멈추게 된다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버릇이 돼 더 강해질 것"이라며 "입질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면 마루가 다른 아이들에게 입질하게 되겠다 싶어 훈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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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男이 짓눌러" vs "행동 교정"...반려견 유치원 '10살 노견' 학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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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10살 푸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학대가 아닌 행동 교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달 31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반려견 유치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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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1 강우진 텔레그램 딥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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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1 강우진 텔레그램 딥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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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만 전년의 90%에 달하는 6천434건을 시정 요구 결정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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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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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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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칼럼]최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 중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였다. <지역신문으로 본 폭염·폭우 기후위기의 현장>,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22대 국회 기후약자 보호 법안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등 환경의 위기와 재앙이란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자와 매체는 지극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연히 환경오염,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 저널리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반가운 기사들이었다.

뉴스를 전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의 6하 원칙을 앞세웠다. 언론은 객관성을 견지해야 하니 여러 의견을 두루 듣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지구에 닥쳐 온 자연의 파괴 및 기후 위기를 중단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진 환경 관련 기사는 객관성과 공평무사함을 모시기 힘들다.

환경과 기후의 위기를 보도하려면 '재앙이 닥쳐 올 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미 다가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로 쓰게 된다. 그리 쓰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더 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지 판단해 급히 알려야 한다. 생활 방식과 사고와 정책을 바꾸고 때론 뒤집자고 외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객관성 공정성을 따지며 느긋하고 유유자적한다면 직무의 유기이고 자기기만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환경저널리즘에 들어서면 '중립'이나 '객관성'은 구경꾼들의 몫이 아니냐는 도전에 부딪힌다. 뒷짐 지고 이것저것 살피며 적당히 중간쯤에 자리 잡고 지켜보는 건 구경꾼이지 환경감시 저널리스트일 수 없다는 비판이다.

물론 정확한 자료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 닥칠 위기와 재앙에 저널리즘이 맞서려면 상당 부분 상상력과 감정이입이 필요한데 그 지점에서 '객관성'을 떠올리며 멈추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멈추지 않는 의지와 끈기마저 필요하다. 위기대응을 운동가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감상적인 치우침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의 세계관이다.

포털에서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최근 일주일 간 등장한 취재기사들을 검색해 보았다. <[지금은 기후위기] "더 뜨거웠던 적도 있었다"의 함정>, , 3건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그 밖에 기사 건수로 가장 많았던 기후위기 보도는 경기도 관련 내용이다. <경기도, 인공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공개 포럼 연다>, <기후위성 발사 발표 경기도, 인공위성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공개 포럼>,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 인공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포럼>, <[경기] 경기도, 27일 인공위성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공개포럼>, <캐나다 BC주에 소개된 김동연표 기후위기 대응정책 '똑버스'>.

정치권과 관련된 기사들도 있다. <우원식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 <당정 "기후위기로 민생 부담... '기후플레이션' 대응 혁신방안 연내 마련">, <국민의힘, '기후물가' 당정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로 인한 물가상승 대응해야">, <與 김소희 "기후위기,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 잡겠다">. 기업 비즈니스나 산업박람회 소식들도 등장했다. <기후 위기 대응 최신 기술 집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내달 개막>, , , , <글로벌·기후위기... 아산나눔재단, '정주영 기금' 운용 방향성 개편>.

폭염 속에서 기후위기 보도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고 관심 있게 읽힐 시기지만 언론 보도는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 환경을 훼손해 온 정책의 맥락과 비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적 원인,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 언론이 담당해야 할 책무는 이런 정보를 더 많이 더 강하게 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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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구경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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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에 비춰 죄책 무겁고 누범기간 중 범행"[서울=뉴시스]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께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죄에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으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배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는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고 배씨 측 변호인은 덧붙였다.

변호인은 "(배씨가)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했던 상황에서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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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에 징역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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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께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