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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성현서 김도훈 홍여진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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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성현서 김도훈 홍여진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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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이지영 성현서 김도훈 홍여진 강진원
주제: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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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훈 이준서 김아현 임형섭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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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훈 이준서 김아현 임형섭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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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디지털 성범죄
사례:  n번방 사건

접근 또는 광고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인 뒤 연락하는 여성들을 끌어들인다. 트위터에서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부끄러운 비밀이 있는 사생활 계정을 해킹하고 이 범죄자들은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 이를 이용하여 계정 주인이 부적절한 짓을 하는 영상을 찍게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에 올려 남성회원들에게 돈을 걷는다.

원인:

(개인적)
일단 가해자 (실제로 영상을 찍게 만든 사람과 그걸  본 사람) 들의 잘못된 성 욕구

이런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가해자(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린 사람들)

(사회적)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더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성들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셍각하는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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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장주원 김성원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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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장주원 김성원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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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 이예지 장주원 김성원 최지훈
주제: 성폭행
사례 :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
원인(개인적) : 심신미약, 정신병
원인(사회적) : 피해자가 잘 거절했으면 됐을거라는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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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우, 오진영, 제윤찬,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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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우, 오진영, 제윤찬,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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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 : 신준우 오진영 이시우 제윤찬

주제 : 성희롱

사례 : https://bit.ly/3B15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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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례 상황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주신 듯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아 타인에게 성적 농담이나 사진, 영상들을 송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통신매체 관련 성폭력사례들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과 주변 상황의 변화를 통해

사건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구성요건에 따른 해결책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간단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니만큼

피해자합의도 중요한 것은 물론 재범우려가 없는 등의 유리한 참작사유를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해당 범죄의 발생요지를 설명하시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 변호사 조력 받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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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례 상황으로 해당될 수 있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주신 듯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아 타인에게 성적 농담이나 사진, 영상들을 송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을 받으시는 듯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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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2~5명) :
주제 : (가정폭력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강간) / 데이트폭력 / 디지털 성범죄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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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다인 박윤지 유재현 박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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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다인 박윤지 유재현 박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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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다인 박윤지 유재현 박해람
주제 : 데이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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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정채윤 박나연 최한서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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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정채윤 박나연 최한서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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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 : 이가영 박나연 정채윤 최한서 김학준
주제 : 디지털 성범죄
기적적으로 혼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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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아, 김채민, 안소율, 이관후,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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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린아, 김채민, 안소율, 이관후,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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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원: 김린아, 김채민, 안소율, 이관후, 김기범
주제 : 가정폭력
사례 : 정인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