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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119에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19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로 서둘러 출동했지만 이미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 모두 숨져 있었다.

김 모 씨(당시 31세)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 입양된 양자"라며 "가족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구박했다"고 원한에 얽힌 살인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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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다며 흉기 휘둘러...DNA검사 결과 '친자' [사건속 오늘]
檢 "살인 계획하고 급소 정확히 찔렀다 사형" 法 "심신미약 인정"ⓒ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망상장애는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실질환 하면 떠 오르는 조현병이 환청, 환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비교적 어려운 것과 달리 망상장애는 특정 믿음 외에는 사고도 정상이어서 사회생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망상장애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사건이 있다.

◇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 119 신고..."난 입양아 구박당하고 살았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119에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19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로 서둘러 출동했지만 이미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 모두 숨져 있었다.

김 모 씨(당시 31세)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 입양된 양자"라며 "가족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구박했다"고 원한에 얽힌 살인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 DNA 검사 결과 충격적인 반전...99.9999% 친아들이었지만 '난 양자'라는 믿음

김 씨 진술에 따라 친자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검사(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결과를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국과수가 '99.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맞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2월 17일, 김 씨를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불러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지만 '난 양자'라는 믿음을 깨지는 못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후송, 1개월 동안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면서 정신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3월 13일 치료감호소로 옮겼다.

목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2022년 2월 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2/뉴스1 ⓒ News1 DB

◇ 檢 "계획의 치밀성 등을 볼 때 살인 당시 정신 상태 온전, 사형을"

28일 동안 김 씨를 치료하면서 정신상태를 살폈던 검찰은 4월 20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여러 차례 '살인' 관련해 인터넷 검색 내역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 정신감정, 통합심리 검사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심신장애 여부 등을 명확히 살폈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살인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 김 씨가 살인을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한 점 △ 범행 당시 흉기를 아무렇게나 휘두르지 않고 급소를 정확히 찌른 점 △ 가족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며 2019년부터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정신은 온전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으로 청했다.

◇ 法 "정신 온전하다 보기 어려워 100% 책임 묻기가" 35년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검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100% 묻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 징역 35년형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망상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특정 믿음만 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에 주목,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2023년 7월 21일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처럼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여성 A 씨에게 1,2심 모두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치고 징역 15년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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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라며 무시했다" 부모·형 살해한 30대 한 맺힌 절규...사실은 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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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선임기자 = 망상장애는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실질환 하면 떠 오르는 조현병이 환청, 환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비교적 어려운 것과 달리 망상장애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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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한민국의 가정 중 한부모가정은 7.0%정도라 부정적 인식이 강해 힘들다고 말해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을 바꾸는등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힘들며 정부의 지원도 청소년 돌봄 제도는 미흡함. 이러한 이유로 한부모가정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음.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고 정부의 확실한 지원제도가 있어야만 함.

5.국가적 측면: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확실하게 양육을 지원 할수 있는 제도를 제정

사회적 측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운동,캠페인 등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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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부모가족의 날..."동정 대신 '온전한 가족' 인식 전환을"

'사랑이 아빠' 김지환씨 "육아·일 병행할 돌봄 제도 필요"

한부모가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 가면 가끔 우리 가족을 두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32살이던 2008년 미혼모의 삶을 선택해 15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임철희(47)씨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씁쓸한 듯 이렇게 말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구 수는 151만가구로 전체 일반가구 2천144만8천가구의 7.0％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정된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이 올해로 여섯 번째지만,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고 임씨는 지적했다.

한국한부모연합 활동가이기도 한 그는 "한국 사회에선 양부모가 있는 가정을 '정상 가정'으로 보지 않느냐"며 "한부모는 경제적 문제는 물론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혼자 애를 키우라고 했느냐'는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씨는 동정이나 비난 대신 한부모가족 역시 '온전한' 가족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부모의 하루가 48시간이라면 한부모는 24시간입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생계도 온전히 책임져야 해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또 아이를 돌보려면 엄마들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잡기도 어려워요."

정부, 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4.10 hkmpooh@yna.co.kr

주얼리 매장을 운영하던 임씨는 2012년부터 미술 심리치료·강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장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임씨는 "정부의 돌봄이나 가사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 신청해도 공급이 적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 중학생 등 청소년 돌봄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미혼부모·한부모 자립 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원가족과 단절, 배우자 부재 등으로 자녀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쉽지 않은 미혼부모와 한부모에게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종일제 아닌 다른 서비스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돌봄 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아 한부모가족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지원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일명 '사랑이법' 개정을 주도한 김지환(46)씨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와 돌봄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홀로 '사랑이' 키우는 김지환 씨
[김지환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딸 '사랑이'(가명)가 태어난 뒤 생모가 떠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김씨는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1년 4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 때까지 아이는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홀로 육아하는 김씨는 한때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다.

김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랑이법이 시행됐지만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씨는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아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나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한 부모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취업, 일·육아 병행, 주거 등과 관련한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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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혼자 키우라 했나" 편견·생계 이중고 한부모 151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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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관공서에 서류를 떼러 가면 가끔 우리 가족을 두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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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일·살림 균형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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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한부모가정은 과거보다 많은 인식이 바뀌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한부모가정 역시 대가족, 핵가족, 입양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하나인데 유독 ‘이혼‘으로 인한 가정은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아직도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 현재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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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국적 비밀로 해' 다문화 1세대의 고통
결혼이주여성, 자식걱정에 모국어 못 물려줘
편견 허들 넘은 2세대, 사뭇 달라진 분위기
"베트남어 배워 사회진출 '프리패스' 자신감"

[전북CBS 송승민·김민성·남승현 기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가리켜 잡종강세·튀기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정 시장은 사죄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았고, 익산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우리는 정 시장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무형적 차별의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와, 그 속에서 함께 사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획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결혼이민자 가구로 대표되는 다문화가족 1세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2008년 필리핀을 떠나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 하이디(36)씨도 그랬다.

그는 "최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갔다가 준비 서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차가운 대우를 받았다"며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엄마씩이나 돼서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핀잔을 줬다"고 털어놨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하이디씨는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했다. 그는 "아직도 무시당할 때가 많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됐다"며 "내 자아를 어느 정도 포기한 뒤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차별은 가족 안에서도 존재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지 10년 된 노은옥(37)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들에게 '학교 가서 엄마가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며 "그때 내가 우리 가족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씨를 비롯한 상당수 결혼이민자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조차 꺼렸다. 아이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웠다가 자칫 한국사회에 스미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돼서다.

노씨는 "자식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언어적으로 헛갈리지 않기를 바라 오랫동안 중국어를 가르쳐 본 적 없다"며 "올해 초가 돼서야 중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 가르칠 걸 괜스레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5일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한 이주여성이 정헌율 익산시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자료사진)1세대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 속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 이러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한국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치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잘못 지도하면 프랑스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다.
다문화가족 2세대에게도 차별사회는 현실이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다문화가족 2세대 7095명 중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9.2%로 2015년 조사 결과(6.9%)보다 오히려 2.3%p 증가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점차 이를 극복해내는 모양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87점으로, 지난 2015년보다 평균 0.6점 상승했다. 적지 않은 다문화가족 2세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최경남(21·호찌민 인사대 베트남어학과 2학년)씨는 주변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뒤에는 오히려 출신 배경을 자신의 강점으로 앞세워 실력을 닦고 있다.

최씨는 어머니의 조언으로 베트남 유학길에 오른 자신의 선택이 뿌듯하다.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 문화를 느끼며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다문화를 걸림돌이 아닌 '프리패스' 삼아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런 그조차 한국 사회의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씨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른 다문화 2세들도 놀림을 질투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28일 최경남씨가 CBS노컷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MM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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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편견...다문화가족, 고난 뒤에 꽃피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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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김민성·남승현 기자]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가리켜 잡종강세·튀기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정 시장은 사죄와 함께 인권교육을 받았고, 익산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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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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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다문화 가족 정책은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식민지 국가를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한국과는 약간 틀린점이 있습니다.

예전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나 중앙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어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프랑스 문화, 관습의 습득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가난한 나라를 탈출하다시피 온 사람들이라 가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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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실업률도 만만치 않은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프랑스 아이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 만큼, 아이가 어느 정도 클때까지 나라로 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출산함으로서 그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사는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것이 인종적 차별아닌 차별로 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쟤들이 우리가 낸 국가 세금을 다 뜯어먹고 산다....등)

가난하다 보니 집값이 싼 곳에 모여 살게 되고 빈민가나 우범지대를 형성하게 되죠.

또한 종교적 갈등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국민 대부분이 카톨릭인데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 종교적 관습과 문화에서 오는 갈등도 빈번이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작용하여 차별과 혼란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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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팀장은 회사 내에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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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팀장은 회사 내에서 "나는 너네같은 딩크가 좋아 너넨 변수가 없거든" 이 팀장은 아이가 있는 부모 회사원들이 아이가 아프다고 회사를 빠지는 것이 거슬리다고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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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출산 주범, 너희가 좋다"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
모든 여성 노동자 뒤에 드리운 불평등
휴직 쓰기도 쉽지 않지만
무자녀·비혼들도 공백 메우느라 지쳐
결국 노동자끼리 내부 갈등만
이 구조에서 손해보지 않는 건 '자본'"너네는 저출산 주범이야, 근데 변수가 없으니까 (너네 같은) '딩크'가 좋아."

50대 남성 팀장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그는 14년째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오누리씨(35·가명)의 직장 상사다. 오씨가 속한 팀에는 여성 6명이 있는데 한 명만 아이가 있고 다들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다. 아이가 있는 유일한 직원이 아이가 아파 갑자기 병원을 가겠다고 하면 팀장은 일단 "들어가라"고 한 뒤 돌아서서는 "왜 맨날 아프냐"면서 불만을 토로한다. "남은 팀원들에게는 '남자들 입장'이라며 너희가 저출산 주범이지만 변수가 없어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부장적인데,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 위치한 한 건물 창문에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 드문드문 불 켜진 창문 뒤로 한 여성이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준헌 기자

경향신문 플랫팀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규직 6명, 비정규직 7명의 20~30대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5~16일 4시간씩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FGI)을 실시했다. FGI는 심층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개인별 의견을 넘어 참여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발견해내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들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성 페널티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여성의 생애 과정 전반에 미치는 불평등 효과를 말한다.

대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정규칙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겪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가부장제의 압박을 호소했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그에 더해 여성이 몰려있는 직종 자체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많다고 했다. 만족도를 떠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직종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러한 '모성 페널티'의 구조는 2030 여성들이 점점 '가족'보다 '일' 중심의 생애계획을 세워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모성 페널티'는 기혼 유자녀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하기 전, 직장을 구할 때부터 작동한다. 방송사 PD 시험을 준비했던 류고은씨(28·가명)는 "시작 단계인 필기시험을 볼 때는 여성이 많은데 최종면접으로 가면 남성 5명, 여성 5명으로 동률이 되는 게 미심쩍다"고 했다. 최근 한 방송사 최종 면접시험에 올라간 응시자 3명 모두가 남성이었다는 소식이 언론사 지망생 사이에서 '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제 면접에서 아이를 낳을 거냐, 일과 가정 중 뭘 선택할거냐 등의 노골적인 성차별 질문은 줄어들었지만 여성들은 미래에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벌점, '모성 페널티'를 받는다.

자녀가 없거나 비혼인 여성의 '모성 페널티'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휴직할 때 생긴다. 여초 직종에서 이런 구조는 더욱 도드라진다. 대체 인력을 마련해야 할 기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들은 기혼 유자녀 여성의 '빈 자리'를 메우면서 늘어난 업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리씨처럼 '출산율 하락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비난까지 받는다.

결혼하기 전 누리씨는 휴직자의 공백을 메우느라 몇 달 만에 거의 10kg이 빠진 적이 있다. 동료 한 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육아휴직에서 막 복귀한 동료는 업무에 대해 숙지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회사는 '인력 공백'을 채워줄 생각이 없었다. 그 후에도 회사는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 '1년만 버텨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 동료는 그렇게 일하다 임신 여덟 달째 유산했다. 누리씨는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주변에서 여럿 봤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예측이 어렵다며 '우리도 죽겠다'는 식으로만 말해요. 13년간 얘기했는데 안 바뀝니다."

회사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여성들끼리 서로 '피해봤다'는 분위기가 생긴다. 누리씨는 결혼 전 한창 힘들 때 인사부에 전화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힘든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인사부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힘들지 않나. 애 키우는 분들이 더 힘들다"고 답했다. "눈물이 났어요.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게 힘들단 걸 알지만, 동료들의 공백은 커지는데 영업점에 일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8년간 면세점 판매 노동자로 일한 황미진씨(29·가명)는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동료가 임신해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몇년 전 사장이 육아휴직 중 둘째를 가진 한 직원의 인사를 몇 달 동안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업장이다. "연차도 쓰기 힘들기 때문에 누가 임신했다고 하면 '그 기간 어떻게 하느냐'는 말부터 나와요. 여성들이 모여 있어 임신과 출산에 열려 있는 분위기여도 피해 봤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걸 느꼈어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 몫을 감당하는 건 힘드니까요." FGI 자문을 맡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체 인력이 없어서 여성이 여성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출산은 조직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FGI참여자

"회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김민서씨(38·가명)도 동료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평소의 3배 가량 일을 받은 적이 있다. 민서씨는 "직원이 임신하면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데 대체 인력을 미리 뽑으면 된다"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원망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기에 육아기단축근로제 등 다양한 모부성보호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 그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체 인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사람도 힘들어지지만 회사, 곧 자본은 손해볼 것이 없다. 신 교수는 "회사가 뒷짐 지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 키우고 내 삶을 돌볼 시간을 내놓으라고 힘을 합쳐 회사와 국가에 얘기해야 합니다. 회사는 적극적으로 대체인력을 마련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을 지원해야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승진에서 누락될 각오 정도는 해야 한다. 금융업계에서 10년간 일한 배유진씨(29·가명)는 회사 인사팀에 '남성 육아휴직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여자 육아휴직까진 오케이, 남자 육아휴직은 안 된다고 해요. 실제 남성 동료가 육아휴직을 썼는데 승진에서 누락됐어요. 원하는 곳으로 발령도 안 된다고요."

유진씨 회사에서는 1년 휴직하면 승진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성들은 승진 연차일 때 아이가 태어나면 우선 '일'을 택한다. 여성들은 주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다보니 승진 연차까지 고려하기 힘들다. 유진씨는 "이런 구조도 차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보조 양육자'에도 못 미치는 '양육 조력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남성이 동등한 양육자가 되기 위해 어떤 개인적, 가족적, 조직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지 '젠더 전환'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인 민서씨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자를 인사고과 대상자에서 제외해왔던 '제도 차별'을 시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기관 내부 규정으로 명시화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도 고과 대상자로 포함됐다. 민서씨는 "공공기관이라 '제도 차별'이 적지만 '인식 차원의 차별'이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신출산 양육 관련 제도

남성의 양육이 '예외적 상황'이 되다보니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빈 자리를 메워야 한다. "아이가 아팠을 때 연락을 받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이모님이 못 오신다고 하면 그 공백을 메우는 것도, 휴가 쓰는 것도 저예요.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킴벌리에서 일하는 유란씨(36)의 말이다. 그는 최근 일부러 남편을 유치원 설명회에 보냈다. 아빠가 온 경우는 남편이 유일했다. "남편이 유치원에 연락하면 원에서는 '아버님이시냐'며 놀라기도 해요."

이런 갈등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돌볼 시간을 내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의 문제지만 결국 서로에게 화살이 간다. 문화예술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신하면서 퇴직한 이수민씨(36·가명)는 같은 업계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한다. "남편도 고충이 있고요. 일자리를 잃고 육아를 도맡아야하는 제게도 고충이 있어요.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미워하기도 합니다."

'양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사회의 가부장적 압력은 여성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립대 시간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인정씨(37·가명)는 어린시절 성취지향적인 아이였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위해선 여성에게 수용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지금은 공대에 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그는 딩크로 살 계획이다.

16개월 아이를 키우는 수민씨는 "무의식적으로 사회에서 양육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남성이 밖에서 일하고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관념을 깨기가 어려워서 좌절했어요.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했는데도 우리 엄마 세대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용형태가 불안정한데다, 돌봄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압박에 놓인 비정규직 여성들은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저임금 업종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FGI를 진행하는 동안 '사회적 분위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신 교수는 "육아를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구조적으로 제한된 선택을 하게 된다"며 "여성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를 찾다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출산·육아를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 여성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이라는 언술이 정규직 참여자들보다 많았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 내 성차별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졌다.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가족의 가부장성에 대해 털어놓았다.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프리랜서 교육 강사로 일하는 강원희(35·가명)씨는 "부모님이 가부장적이었다"고 말했다. 부모님은 오빠와 원희씨를 차별했고 늘 원희씨에게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했다. 임신했을 때 부모님은 "귀한 집 대 끊으면 안 된다"며 첫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다. 원희씨는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건데 아이 낳는 기계가 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비정규직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원 부족, 부부 관계 내 발언권 제한 등이 눈에 띈다"며 "이런 가족 구조가 이들의 도전을 제약하고, 다시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 조건이 가족 내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 젠더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라고 말했다.

지금 2030 여성들은 '가부장 자본주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신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 이익을 보는 자는 자본과 '오부남(50대 부자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지배적인 남성성을 무기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로 기존의 젠더 규범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여성, 청년, 저소득층의 비주류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주요 과제로 두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진국들도 여성의 고용률이 오르면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여성의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젠더중립적으로 가족 정책과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재편했으며 노동시장 차별구조를 완화했다. 그결과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올랐다. 2022년 기준 프랑스의 출산율은 1.79명, 독일은 1.46명이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온전하게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산율이 오르는 건 그 이후의 문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주요 목표로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의 실마리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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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주범, 너희가 좋다"...'모성 페널티'로 이익을 얻는 자는[플랫][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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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는 저출산 주범이야, 근데 변수가 없으니까 (너네 같은) '딩크'가 좋아." 50대 남성 팀장은 자주 이런 말을 했다. 그는 14년째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오누리씨(35·가명)의 직장 상사다. 오씨가 속한 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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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의 28.7%는 양육과정에서 가장큰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꼽았다.

이들이 경험한 편견의 내용은 ‘입양부모는 좋은 사람’,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 ‘입양아는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간다’,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등으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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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없는 아이... 생부모 찾을 것" 혈연중심 탓 불편한 시선 쏟아져 양육부모 "주변 오해에 가장 힘들어" #편견 만드는 미디어 입양, 드라마 대부분 부정적 소재 친부모 존재엔 환상적 의미 부여 학대 사건 터지면 싸잡아 비난 #별반 다를 게 없는 가족 둘째라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양육의지 가장 중요한 것 깨달아 "기른 정 통해 가족 만들어져요"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조혜숙(47)씨는 2년 전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 희래(6ㆍ당시 4)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는 입양을 통해 아들을 만난 '입양가족'이다. 공개 입양을 했고, 아이에게 생모의 존재를 굳이 숨기지 말자고 다짐했던 터였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조씨가 꺼낸 답변. 그러나 희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라고 소리치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2주 뒤, 희래는 조씨에게 다시 물었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지?" 이번에 조씨는 입양가족모임에서 만난 선배 부모들과 함께 고민한 답을 들려줬다. "모든 아기는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집이 있는 여자가 낳을 수 있거든. 엄마도 누나도 할머니도 여자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희래도 여자가 낳았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를 만나 가족이 된 거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때가 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런데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이들에게는 답하기 쉽지 않은 난제다. 생모의 존재뿐 아니라 핏줄을 우선하는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 '가족'은 특별하지 않다
조씨와 안중선(43)씨 부부가 희래를 입양한 건 2013년이었다. 희래가 태어나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무렵이었다. 큰 딸 희랑(12)이가 동생이 생기길 간절히 원했다. 난산 끝에 희랑이를 낳은 터라 동생을 낳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을 선택했다. 희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꼬박 11개월.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직후여서 소득증명서, 전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입양 상담, 서류제출, 심리검사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서야 '부모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부부는 희랑이를 낳을 때와 깐깐한 입양절차를 통해 희래를 입양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엄마는 낳는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첫 아이를 사흘 간 진통 하며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제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고 낳자마자 절절한 모성애가 샘솟지는 않았어요. 낯설었던 아기가 100일쯤 지나 저와 교감하기 시작할 때 제 새끼, 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입양 가족이 되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씨는 "희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역시 낯설었다"며 "그래도 내 몸이 아프지 않아서인지 둘째를 키우면서는 애틋한 마음이 더 빨리 생긴 것 같다"고 웃었다.

아빠도 '기른 정'을 통해 가족이 만들어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안씨는 "남자는 출산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아서인지 두 아이 모두 첫 만남은 생경했다"며 "첫째 때는 덜컥 아이가 태어나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둘째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여서 부담감도 없고 아이가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은 편견인데..."
한국 사회의 혈연 중심 정서를 잘 알면서 공개입양을 택한 이유는 뭘까. 부부는 입양이 죄도 아닌데 출생을 숨기며 주변인들부터 고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이를 키울 때 병원에만 가도 가족 병력을 묻는데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조씨 부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거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끌끌 혀를 찬다고 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가족들에겐 큰 상처다. "가족이 늘어난 일은 축하 받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 희래를 너무 불쌍한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안씨) "희래는 우리와 가족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입양아들이 마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온 것처럼 '근본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말로 상처를 주는 걸까요?"

그래서 부부는 '입양'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다. 희래가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을 망설인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조씨는 "유아기 자녀에게 엄마는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데 '다른 엄마가 낳았다'는 답은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조씨가 활동하는 입양가족모임의 선배 홍지희(48)씨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모든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고, 출생 후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치"라고 조언을 해줬다. 부모나 엄마가 되려는 뜻이 없어도 남녀의 육체적 관계로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최소 20년간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조씨는 "엄마가 낳지 않았다는 설명에 울던 아들이 모든 아이들의 출생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느 대다수 부모들처럼 조씨의 친정 어머니도 희래를 입양하기 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희래의 든든한 우군이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세상을 헛살았나보다. 핏줄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입양 가족 향한 '불편한 시선'
하지만 입양가족들이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부모ㆍ형제나 친척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선은 상상 이상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의 28.7%는 양육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꼽았다. 이들이 경험한 편견의 내용은 '입양부모는 좋은 사람',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 '입양아는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간다',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등으로 다양했다.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가족들도 여전히 많다. 강원 지역에 사는 박선화(가명ㆍ50대)씨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자녀 두 명을 입양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주변에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박씨는 "갓 입양을 했을 때 동네 이웃들이 알게 됐는데 나와 남편에게는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임에도 그들은 '불쌍한 아이'로 대해 속이 상했다"며 "교육상 아이를 훈육할 상황이어서 혼을 내도 이웃들은 '입양아와 친자식을 차별한다'고 수군거렸다"고 했다. 박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게 싫어 3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다.

입양아들이 차별적 시선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중 하나는 학교다. 10여년 전 입양을 한 강모(40대)씨는 초등학생이던 딸이 수업시간에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선생님께서 양친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친구들이 딸에게 '너는 원래 부모가 한 명(미혼모)이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놀렸다"며 "이후에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입양에 대해 잘 설명했더니 딸에게 사과를 하더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때 입양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모(21)씨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에게서까지 상처 받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가짜 엄마'라고 놀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직접 낳은 형과 너를 차별하지 않느냐'고 공공연하게 물었다"고 했다.
편견 낳는 미디어... '편견 없애기'나선 부모들
TV드라마에서 입양을 부정적 소재로 삼는 것도 입양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대다수 드라마에서 생부모의 존재에 환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엔 입양아가 생부모를 찾아 떠나도록 그리며 '혈연 중심' 고정관념만 재생산한다"며 "현실에서는 입양아의 친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가 입양부모여서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낳아준 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든 입양부모'를 싸잡아 범죄자처럼 여기는 시선도 여전하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아예 부모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공개입양가정 부모들이 모인 '물타기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재 조씨 아들 희래의 사연을 담은 반편견 입양 동화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홍지희 물타기연구소장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면 편견이 희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면 입양 가족뿐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태도도 함께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이우진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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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했대" 주변 수군거림에 3년에 한번 꼴로 이사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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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저자 은서란씨
응급실에서 보호자될수 없던 '동거인'
친구 '딸'로 입양해 '법적 가족' 구성
입양 신고서 처리에 딱 하루 걸려
"서로 의지하고 돌보며 살면 '가족'"

성인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어리와 서란. ⓒCBS <씨리얼>

한국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다리다 지쳐' 친구를 입양해 가족을 만든 사람이 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인생 계획에 없었던" 비혼주의자 은서란씨다.

서란씨는 현재 농촌에서 친구 '어리'씨와 법적 가족으로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성인 입양을 통해 서류상 가족이 됐다. 5살 많은 은 작가가 어리 씨를 '딸'로 들여 양모-양자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서란씨는 극심한 아토피로 오래 고생해왔고, 태생적으로 감각도 예민한 편이다. 그런 그에게 정신없고 부대끼는 도시 생활은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 도시 밖에서의 삶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제주로 떠나 2년간 일하며 살아보기도 했고, 템플 스테이를 하러 찾아간 산중 암자에 눌러앉아 다른 이들과 3개월을 지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골 생활이 자신의 '속도'에 맞는다는 생각과, 연령대와 성격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살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귀촌캠프서 만난 친구 어리씨와 한집살이
본격적인 시골살이를 위해 귀농학교에 다니며 준비까지 했지만, 비혼 여성으로 겪는 시골생활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다. 첫 번째 귀촌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집을 구하려 치면 '우리 아들과 결혼해 며느리가 되면 주겠다'는 식이었다. 이후에도 '혼자 온 여자'라는 이유로 내내 원치 않는 관심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2년여 만에 그곳을 떠났다.

두 번째 귀촌은 또래들이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읍내'로 갔다. 사생활이라곤 없던 산골마을과 달리, 적당한 거리가 있어 개인의 삶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청년귀촌캠프에서 만나 안면을 튼 동생 어리가 있었다. 이들은 타지로 이주한 여성이자, 비건(채식)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며 친해졌고, 자연스레 '함께 사는 게 더 낫겠다'며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집살이는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은서란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위즈덤하우스

입양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선택하게 됐다. 서란 씨가 40대에 접어들며 응급실에 갈 일이 몇 번 생기다보니, 두 사람은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미 함께 살며 실질적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심신이 건강한 동성 친구 사이의 두 성인이 서로의 법정 대리인이 되려면, 입양을 통해 법적 가족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성인 입양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부모로, 늦게 태어난 사람을 자녀로 해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양 신고서가 처리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양자의 친부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어리씨의 어머니는 비혼 딸을 노년에 돌봐줄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기꺼이 서명했다.
"생활동반자법 있었다면 입양 선택하지 않았을 것"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하긴 했지만, 서란씨는 "만약 생활동반자법이 있었다면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인 이들에게 서류상으로라도 '엄마'와 '딸'이라는 위계적 관계가 된다는 건 마냥 유쾌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는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사람과 서로 의지하고 돌보며 사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가족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했다.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법적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친밀한 관계로 지내진 않잖아요. 1인 가구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결혼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로 타인과 새로운 가족을 이뤄 정서적으로 더 친밀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겠다는데 왜 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식구'라고 부르면서 식구는 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나에게 맞는 삶'을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는,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에게 맞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살며 힘이 되는 존재에게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건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부디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생활동반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돼 안정적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여성신문>은 2차 가해 우려로 이 기사의 댓글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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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어리와 서란. ⓒCBS <씨리얼>

귀촌캠프서 만난 친구 어리씨와 한집살이

『친구를 입양했습니다』(은서란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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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족'이 되기 위해 친구를 딸로 '입양'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결합,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를 '기다리다 지쳐' 친구를 입양해 가족을 만든 사람이 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인생 계획에 없었던" 비혼주의자 은서란씨다.서란씨는 현재 농촌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비혼·동거·무자녀' 20대 절반 "찬성"...가족 인식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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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1%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지난해 30.4%까지 늘었습니다. 또,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중은 3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지난 조사보다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가족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가족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족 정책에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직전 조사는 2015년 실시된 3차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만 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족구성원 면접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 '비혼·동거·무자녀' 동의 높아져...20대 절반은 '찬성'

이번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비혼),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비혼 동거), 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무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34%는 비혼에 동의했고,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5.4%, 20대 응답자 중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지난 조사에 비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2.8%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혼인 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31%)가 가장 많았고,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9%), '살아보면서 확신을 하려고'(1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사분담' 높아졌지만, 자녀 돌봄 여전히 '엄마 몫'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7%로 2015년(51.2%)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78%)와 30대(57.9%)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일과 아이 양육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보기와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에 대해 70.5%가 아내가 주로 한다고 답했고, 자녀양육과 교육 역시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아내가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9세 이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나타났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식사 등 일상 생활 돌봄뿐 아니라, 준비물 챙기기, 등원과 하원 등 모든 영역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훈육이나 자녀와 놀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그마저도 아내가 전담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참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잘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며 "가사·양육에 대한 성 평등 정책을 내실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늘어나는 1인 가구...10명 중 6명은 '고령층'

이번 조사에서는 1인 가구 대상 조사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여성 가구가 53%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 50대가 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61.1%를 차지했습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각각 25%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 원대가 18.8%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 가구로서 힘든 것으로는 응답자 42.4%가 '균형 잡힌 식사'를 꼽았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0.9%), 가사(25%)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식사와 가사에 대해선 남성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1인 가구의 어려움 중 하납니다. 응답자 15% 이상이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로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도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의 55.2%, 미혼인 경우도 60% 이상이 '비혼' 의향을 밝혀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주택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70대에서는 34.4%가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정책에 있어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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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무자녀' 20대 절반 "찬성"...가족 인식 어떻게 달라졌나?

취재K

최근 국내에서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21%를 차지했던 1인 가구는 지난해 30.4%까지 늘었습니다. 또,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비중은 31.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지난 조사보다 10%P 이상 감소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가족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습니다.

가족실태조사는 정부의 가족 정책에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직전 조사는 2015년 실시된 3차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만 997가구의 만 12세 이상 가족구성원 면접을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했습니다.
■ '비혼·동거·무자녀' 동의 높아져...20대 절반은 '찬성'

이번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비혼),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비혼 동거), 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것(무자녀)에 대한 수용도가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체 응답자 34%는 비혼에 동의했고, 비혼 동거에 대해서도 26%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비혼 독신 또는 동거, 무자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5.4%, 20대 응답자 중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지난 조사에 비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2.8%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혼인 신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혼 동거 사유로는 '경제적인 이유'(31%)가 가장 많았고, '제도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9%), '살아보면서 확신을 하려고'(1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사분담' 높아졌지만, 자녀 돌봄 여전히 '엄마 몫'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7%로 2015년(51.2%)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20대(78%)와 30대(57.9%)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일과 아이 양육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보기와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에 대해 70.5%가 아내가 주로 한다고 답했고, 자녀양육과 교육 역시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 아내가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29세 이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부부가 똑같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나타났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식사 등 일상 생활 돌봄뿐 아니라, 준비물 챙기기, 등원과 하원 등 모든 영역에서 아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훈육이나 자녀와 놀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그마저도 아내가 전담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성의 참여가 늘고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잘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며 "가사·양육에 대한 성 평등 정책을 내실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늘어나는 1인 가구...10명 중 6명은 '고령층'

이번 조사에서는 1인 가구 대상 조사도 새롭게 추가됐는데, 여성 가구가 53%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 50대가 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61.1%를 차지했습니다.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대가 각각 25%로 가장 많았고, 월 200만 원대가 18.8%로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고령 인구가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1인 가구로서 힘든 것으로는 응답자 42.4%가 '균형 잡힌 식사'를 꼽았고,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0.9%), 가사(25%) 순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식사와 가사에 대해선 남성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1인 가구의 어려움 중 하납니다. 응답자 15% 이상이 '문제나 걱정이 있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로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도 '앞으로도 혼자 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의 55.2%, 미혼인 경우도 60% 이상이 '비혼' 의향을 밝혀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주택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70대에서는 34.4%가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수요를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정책에 있어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가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 형태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든 가족을 차별 없이 포용하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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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의붓아들 살인으로 재혼가정의 부모들이 계부, 계모라는 편견이 지속되고있다.

재혼과정중에 의붓자식과 새부모와의 관계를 평가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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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엄마들이 '계모가 계모 짓 했네' 했다는 소릴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재혼가정 가장 A모(43) 씨)

최근 30대 남성이 성폭행 미수를 신고한 열두 살 의붓딸을 보복 살해한 사건이 재혼가정과 재혼 부부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 강력범죄 비율은 친부모보다 낮지만 '새엄마여서' 혹은 '새아빠여서' 자식을 더 학대할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가해자 비율을 보면 '친아빠가 아닌 새아빠여서'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를 것이란 생각은 편견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비율은 계부보다 친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중 친부가 가해자인 범죄는 강간 6.6%, 강제추행 3.2%인 반면, 의부가 가해자인 범죄는 강간 4.7%, 강제추행 1.4%로 그보다 낮았다. 조사대상 중 의부가 가해자인 경우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강간4.0%, 강제추행 1.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계모는 남편이 데려온 자녀를 학대하는 '팥쥐 엄마'라는 인식 역시 편견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개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학대 가해자로는 친부모가 73.4% (친부 42.8%, 친모 30.6%)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해자가 부모면서 친부모가 아닌 비율로는 계부 1.8%, 계모는 1.5%, 양모는 0.1%, 양모는 0.1%로 나타났다.

재혼가정 부모들은 계부ㆍ계모는 프레임일 뿐이라고 말한다. 재혼가정 가장 A 씨는 "뉴스에서 '의붓딸 살인' 단어만 봐도 마음이 철렁한다"며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싶다가도 재혼가정인게 무슨 죄라도 되나 싶어 갑갑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엔 재혼가정이 늘어나 우리집만 특이한 상황도 아니다"며 "다양한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간의 편견이 여전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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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인'등 재혼가정 범죄 부각...새엄마 새아빠 두번 울리는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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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엄마들이 '계모가 계모 짓 했네' 했다는 소릴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재혼가정 가장 A모(43) 씨) 최근 30대 남성이 성폭행 미수를 신고한 열두 살 의붓딸을 보복 살해한 사건이 재혼가정과 재혼 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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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부부갈등이 줄어드는 반면에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다

만 6세 이상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등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습 지도 및 학업 관리 어려움이었다.  그 다음은 진학 진로이고 비용 부담 등이었다.

한국의 교육 여건상 부모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언어 소통이 어렵고 학교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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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88% “양육 어렵다”… 자녀교육이 최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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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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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은 가족 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는 곤란과 갈등, 민족 및 인종 차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언어적 소통과 문화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걲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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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발생 가능한 추가 문제 발생 방지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인천시 특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와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은 가족 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는 곤란과 갈등,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사업을 통해 위기가정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가족관계 개선과 가족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며,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추진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는 2016년 7665건에서 2020년 86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가족 간 갈등과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 간의 갈등은 다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시는 2013년부터 가족치료 사업 추진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중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관리를 실시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에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400여 다문화 가정이 참여했다. 시는 올해 38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및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구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상담의뢰와 상담이력을 가진 대상자와 가정을 추천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각 가정 당 10회기까지 개인과 가족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시에는 5회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집단상담은 23회기로 진행된다.

한편 2020년 인천시 다문화가구수는 2만5229가구로, 2015년(1만8,394)대비 약 37%가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걸음을 함께 하기 위해 인천시가 2013년부터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4,900만원의 예산이 동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은 ▲자조모임 활동지원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마련됐다.

자조모임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3,300만 원으로,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으로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내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주체적 참여와 활발한 정서적 교류를 증진키 위한 것으로 각 모임별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다문화와 비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민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도 높이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학령기 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역량을 강화해 자녀와 부모의 동반 성장을 기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7~18세 학령기 자녀의 비중은 2016년 43.5%에서 2019년 55.8%까지 증가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천시 특화 추진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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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문화가족문제 '가족기능 강화'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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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모바일 사이트, 기사 상세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및 시민의식 개선 인천시가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발생 가능한 추가 문제 발생 방지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인천시 특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와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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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180820223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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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없고 부모·자녀 7건...고령화·사망자 증가한 탓

소통 창구 늘려 정례화 등 '상봉 확대' 방안 마련 시급

60여년 전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들이 노령화하고 사망자가 생존자 수를 웃돌면서 대면상봉 확대와 생사확인·서신교환 정례화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시적 소통 창구를 늘려 이산가족들의 상봉 및 소통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남측의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2603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만5741명으로 생존자 5만6862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존자 중 80세 이상이 62.6%를 차지했다. 3년 전인 2015년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이산가족 신청자 13만409명 중 생존자(6만6488명)가 사망자(6만3921명)보다 많았다. 생존자 중 80세 이상은 53.9%였다. 2000년 이후 정부 차원의 대면·화상 상봉 사례는 4677가족, 2만3519명에 불과하다.

이날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배우자 간의 상봉은 없고, 부모와 자식 간 상봉도 7가족뿐이다.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봉에서 90세 이상은 37.1%(33명)이고, 80대는 49.4%(44명), 70대는 13.5%(12명)이다.

북측 가족이 불과 몇 달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경우도 있다.

김진수씨(87)는 당초 북측 여동생을 만나려 했지만 지난 1월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대신 북측 조카와 조카며느리를 만났다. 이춘애씨(91)도 6·25 때 헤어진 남동생을 만나려 했지만 1년 전에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씨는 "동생이 하필 지난해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다"고 했다. 이씨는 대신 조카, 조카며느리를 만나 위안을 얻었다.

그러다 보니 남북 이산가족들 간의 대면상봉을 확대하고 생사확인·서신교환을 정례화하는 등 상시적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상봉행사 만찬 답사에서 "(이산가족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고 추억이 깃든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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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동생 작년 사망 소식에 며칠간 밥도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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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전 헤어진 남북 이산가족들이 노령화하고 사망자가 생존자 수를 웃돌면서 대면상봉 확대와 생사확인·서신교환 정례화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상시적 소통 창구를 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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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사람들.

그런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자리 잡은 편견과 차별은 여전해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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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문화가정 결혼 건수가 늘면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정도는 이제 다문화 부부입니다.

아기도 20명 중 1명꼴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사람들.

그런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자리 잡은 편견과 차별은 여전해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년째 한국살이 중인 필리핀 출신의 이 40대 여성.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눈물을 훔친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 선생님의 편견 어린 시선이 느껴질 때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음성변조 : "큰 애가 학교에서 왕따(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 나라 가라고. (셋째) 선생님은 우리 아이만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마음이 안 놓여요."]

한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다문화 가정을 가리켜 '잡종' '튀기'라 발언했다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고, 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요일 밤, 나은이와 윌리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울고 웃고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델 한현민 씨에 환호하는 것과는 다른, 이면의 우리 모습입니다.

다문화 가구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선 지금, 이제는 이들을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한업/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장 : "일정 부분 우리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

이젠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의 힘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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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나라로 돌아가!" 다문화가정 늘지만 여전한 편견·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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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문화가정 결혼 건수가 늘면서 결혼하는 10쌍 중 1쌍 정도는 이제 다문화 부부입니다. 아기도 20명 중 1명꼴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다문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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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1인 가구로의 삶 "자유롭지만, 경제적 어려움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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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홀로 사는 1인가구 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1인가구는 664만3천 가구로 전년 614만8천 가구 대비 8%(49만5천 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본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전년(30.2%)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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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벤처 CEO) :

문제는 하원 시간이 5시 30분인데, 칼퇴근하고 가도 맞출 수 없으니까 나 대신 학원 차가 데리러 가야 해요. 태권도 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가고, 학원에 있는 아이를 찾아 집에 가요. 할머니 손을 빌리거나 도와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까지 피아노든 태권도든 뭐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죠."

다 필요해 보이고 없으면 안 되는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 좋은데? 그럼 나도 애를 낳아볼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닌 이상, (이 정책들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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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되니까 불만이 있는 청년들도 많고 심지어 혐오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던데, 다른 나라도 이런 현상이 있나?[대담한 대화⑨] 부모들이 말하는 저출생 해법

대담한 대화'는 한국 사회의 성찰과 진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계 없는 논쟁, 토론, 대화를 통해 공동 대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자말>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모든 생물체의 본성은 번식과 종족 유지라지만 유독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탄식도 들린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퉈 저출생 대책을 꺼내놓고 있다. 당장 정부는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늘봄학교를 시작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6개월 확대했다. 여야도 총선 공약 앞머리에 저출생 대책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공약했다. 육아 관련 급여 확대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정책도 쏟아졌다.

이런 정책이 저출생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까? 사회적 논쟁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대담한 대화'의 이번 주제는 '저출생' 문제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윤정인(36)씨, 5세 자녀를 둔 워킹맘 오은선(36)씨, 이제 갓 20개월이 된 자녀를 둔 초보 아빠 전찬영(32)씨는 쉽지 않은 부모의 길에 들어섰지만, 할 말이 많다.

"저출생? 아이 낳을 환경이 아니지 않나?"

선진국일수록,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생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에 들어섰다. 출산율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다.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사실 의미 없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전 전문직인데, 여성 전문직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도 연구직으로 있다가 다시 사범대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제가 연구원을 하고 싶다니까 '커리어 쌓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니까 일도 바쁘고 육아에 집안 살림까지... 모든 요구가 나에게 다 몰리는 느낌?"

"청년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려면 좋은 직장, 안정적인 주거 등 기반이 있어야 해요. 이게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결혼도 미루고, (결혼해도) 출산할 때가 되면 이미 노산이에요. 당연히 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청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건이 좋고 삶이 윤택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혼자 살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데 혜택은 결혼하거나 아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느껴요. '팔자 좋다'는 약간은 혐오적인 감정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죠."

"제가 30세에 결혼했는데, 친구 10명 중 결혼한 사람은 나 포함해서 2명밖에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애를 왜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30% 정도는 딩크족(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기자말)이 되기로 결심했더라고요.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애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현실은 무한 경쟁 시대고 정치권은 싸우기만 하잖아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혐오가 청년층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생명 하나 더 낳아서 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낳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아이가 있다. 지금의 현실을 모르고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일까?

"아이를 생각하면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또래에 비해 일찍 아이를 낳은 편인데, 주위에서 너무 일찍 출산해서 아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는 순간 활동이나 공부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승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빠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걸 보니까 괜히 울컥하고 우울했어요. 나는 뭔가 싶고. 그래도 아이를 보면 사랑스럽죠."(웃음)

"2011년 박사 1년 차에 결혼해서 대전에 살았는데, 그때는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으니까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업계는 주로 박사후 과정에 애를 낳아야 일을 하는 스케줄이 맞는데, 전 졸업하기 전에 애가 생겼어요. 인생 계획이 확 꼬였죠. 전에 있던 연구원에 30명이 일했는데 여자 박사는 딱 두 명이었어요. 전문직 여성은 결혼하고 애 낳고 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고, 엄마가 된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 않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하라고 하면 엄마의 삶은 빼고 싶어요."

"만일 이 자리에 저 대신 우리 아내가 참여했다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지금 아내는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출산하면서 그동안 준비하던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 지원? 도움은 되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새"

복지가 늘고 돌봄지원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건 왜 더 힘들어지고 있을까? 단지 예전의 부모들보다 요즘 부모가 나약해졌기 때문일까?

국가 차원의 복지망이 취약했을 때, 이를 보완했던 것은 가족과 친인척이라는 혈연적 네트워크였다. 그러나 대가족이 해체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노동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몫으로 이전됐다. 지원은 많지만, 새로운 비용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부모와 아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

윤정인 : "지금 무상보육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무상보육한다고 이 정도 지원받으면 다른 쪽으로 그 정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유치원도 기타 경비라고 해서 원비 이외에 가방 비용, 특별활동 비용, 교복, 방과후, 학습지 등 비용을 또 내야 해요.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고 사실상 무상보육이 아닌 거예요. 민간 어린이집은 한 달에 18만 원에서 24만 원, 사립 유치원은 한 달 평균 50~6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 없이 쉽게 들어가서 거의 공짜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사 가면서 유치원에 보내니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엄청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하원 시간이 5시 30분인데, 칼퇴근하고 가도 맞출 수 없으니까 나 대신 학원 차가 데리러 가야 해요. 태권도 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가고, 학원에 있는 아이를 찾아 집에 가요. 할머니 손을 빌리거나 도와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까지 피아노든 태권도든 뭐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죠."

전찬영 : "우리 애는 어리기도 하고 맞벌이가 아니라서 오후 4시면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요. 이런 상황인 줄 몰랐어요. 작년부터 아동 수당이 많이 늘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었던 거네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도 사교육비가 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섭네요."

"늘봄학교?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5살 아이를 키우는 오은선씨는 한 달 사교육비로 50만 원 정도를 쓴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윤정인씨의 자녀는 방과후를 다 보내면 12~13만 원 정도의 추가 교육비가 들지만, 태권도 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보낼 때는 30~40만 원씩 꾸준히 들었다. 꼭 아이의 재능과 교육을 위해서라기보다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늘봄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 이후에는 모든 학년이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 책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모들도 걱정이 많다.

"학교장 마인드가 중요해요.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돌봄 교실 다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마다 질 차이가 엄청나요. 정말 잘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곳은 황폐해요. 그럼 늦게까지 돌봄이 된다 해도 다 사교육으로 빠지죠. 학교별로 분위기 차이가 크니까 그냥 사립학교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윤정인 : "제가 초등사립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집보다 학교가 더 재미있었던 기억이 남아요. 스케이트, 수영, 오케스트라, 동이라, 캠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오은선 : "공립학교도 사립학교처럼 할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 예산을 안 쓰고 불용 처리하는 학교도 많다더라고요. 제도도 중요한데, 이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공립학교도 좋다고 소문나면 부모들이 주소를 바꿔서라도 보내려고 해요."

"정책은 좋지만, 이런다고 애를 낳을까?"

저출생 대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제도 수준만 봤을 때는 수준도 결코 낮지 않다. 그러나 있는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곳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퇴사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지고 있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공무원마저도 눈치가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4.10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저출생 공약을 제출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쟁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위기가 합의되어 있다는 의미다.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저출생 공약들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윤정인 : "정책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지는 어떻게 감시할 건가요?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도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신고만 봐도 파악할 수 있어요. 못 쓰게 하는 곳에는 페널티를 주면 되는데 의지는 있는 건가요? 정책은 좋은데, 이걸 안 지킨 곳에 페널티를 어떻게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기업이 싫다고 하면 실행 안 할 것 같아요."

오은선 : "다 필요해 보이고 없으면 안 되는 정책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어 좋은데? 그럼 나도 애를 낳아볼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아닌 이상, (이 정책들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믿을까요?"

전찬영 : "(공약을 보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한 청년들이 아이 낳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아는 형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동 수당을 성인 될 때까지 꾸준히 주면 애를 낳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윤정인 : "아마 그렇게 되면 학원비가 더 오를걸요?"

"가장 좋은 저출생 해법은 안전함을 느끼는 사회"

정책도 좋고 공약도 좋다. 그러나 이미 낳은 애를 키우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혼과 출산을 건너뛸 결심을 한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간격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음을 체득한 경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내 몸 하나 돌보기도 이렇게 퍽퍽한데, 내 아이도 이렇게 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아이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바꿔줘야 한다.

오은선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가장 약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믿음, 불평등 해소에 대한 믿음,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저출생만 따로 떼어서 치료한다고 해결될 수 없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자랐어요. 주위에서 돌봄 문제, 집 문제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는 이유가 늘어나야 하는데, 낳지 말아야 하는 이유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육아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죠."

"우리 저출생 정책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결혼하면 얼마 주고,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영·유아 때는 이런 지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모들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부모의 근로 시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간까지 대신 애 봐줄 테니까, 넌 계속 일해. 돈 얼마 줄게' 이런 식?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죠."

그래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에 있지 않다. 우리 사회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토막 인터뷰]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우리는 뒤처지는 두려움이 너무 큰 사회"

-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인가?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생 국가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초저출생 국가로 들어섰고, 2018년에는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10년 넘게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72년이 되면 인구수가 1977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가장 급격하고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어서 관심이 높다."

"외국은 덜하다.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아이 있는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늘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신과 다른 집단을 쉽게 혐오하게 만든다.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성평등이 단지 여성의 커리어만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어서 양성 평등적인 육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문화적 차이도 큰 것 같다.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라는 것이 고정관념처럼 있다. 몇 살 되면 뭘 해야 하고, 또 몇 살 되면 뭘 해야 하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몇 년만 늦어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유럽에서도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이전보다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들어도 커리어를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 비해 훨씬 덜하다. 우리는 뒤처지는 두려움이 너무 큰 사회다."

- 아이를 낳도록 유도한다고 하면서 실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가 너무 많다.

"그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이 조건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내년에는 1~2학년, 그 이후는 모든 학년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4시까지는 기본 보육을, 7시까지 연장보육을 쓸 수 있는데 아동 대부분 이 4시 이전에 하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

-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비용 문제다. 나라에서 보육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실제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비용이 지원받는 금액을 상회한다. 외국도 그런가?

"미국과 유럽이 좀 다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학업 관련 사교육이 매우 드물다. 아이가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한 사교육 정도이며, 우리나라처럼 어릴 때부터 성적을 위한 사교육은 드물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용을 차등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훨씬 적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활동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

-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이 아니면 육아휴직도 쓰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육아 문제에서 여성의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남녀 모두 높다. 남성 육아휴직률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2021년생 기준으로 아버지 100명 중에 4.1명이 사용했고, 2022년생 기준으로는 100명 중 6.8명이 사용했다. 물론 남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은 남성도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그런데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중소기업 CEO들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 우리의 사회문화나 조직문화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싶다. 첫째, 저출생은 사회가 만들어 낸 불안의 결과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청년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불안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문화다. 공부하고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안정감이 없는 것이다.

둘째, 실질적으로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제도 설계 수준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긴 하다. 문제는 이게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쏟아내기보다는 잘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 이 기사는 '대담한 대화'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입니다. 대화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대담한 대화 전문보기 https://daehwa.xyz/g/home/news/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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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생각하면 애 낳은 것 후회" 젊은 부모들의 솔직한 토로 [대담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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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말하는 저출생 해법 대담한 대화'는 한국 사회의 성찰과 진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경계 없는 논쟁, 토론, 대화를 통해 공동 대안을 모색합니다. ▲ 한국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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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목사(양천중앙교회)

오래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색이 되어 돌아온 아이가 대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가짜 엄마야?"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말하자, 친구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너희 엄마는 가짜 엄마니?"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입양한 후 평소에도 너희는 입양이 됐고, 너희를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왔기에 아이들은 입양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친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놀란 가슴에 달려와 물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이때부터 입양이 단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깨닫고,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우치고자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 자격을 취득한 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 출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랑'을 나눈 가족으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나눈 가족으로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뜻'을 나눈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구원받은 가족 즉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5)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입양인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롬 8:15)

대학 시절, 참된 진리를 소유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참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신 깨달음이 예수님처럼, 나의 혈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내 될 사람을 만나 그 뜻을 나눈 후 결혼식을 앞두고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벽에 걸린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그날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을 휘도는 강한 전율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 얻은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보람을 느끼게 만드는 아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양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입양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입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확산해 왔습니다. 입양 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은 모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기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앞장서서 입양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입양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입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경험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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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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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사색이 되어 돌아온 아이가 대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가짜 엄마야?"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말하자, 친구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너희 엄마는 가짜 엄마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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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31602742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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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는 양육과정에서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 ‘입양아는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간다’,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등 다양한 편견을 경험했다.

사람들의 여러 편견으로 인해서 입양가족이 배척당하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든 점이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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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없는 아이... 생부모 찾을 것" 혈연중심 탓 불편한 시선 쏟아져 양육부모 "주변 오해에 가장 힘들어" #편견 만드는 미디어 입양, 드라마 대부분 부정적 소재 친부모 존재엔 환상적 의미 부여 학대 사건 터지면 싸잡아 비난 #별반 다를 게 없는 가족 둘째라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양육의지 가장 중요한 것 깨달아 "기른 정 통해 가족 만들어져요"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조혜숙(47)씨는 2년 전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 희래(6ㆍ당시 4)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는 입양을 통해 아들을 만난 '입양가족'이다. 공개 입양을 했고, 아이에게 생모의 존재를 굳이 숨기지 말자고 다짐했던 터였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조씨가 꺼낸 답변. 그러나 희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라고 소리치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2주 뒤, 희래는 조씨에게 다시 물었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지?" 이번에 조씨는 입양가족모임에서 만난 선배 부모들과 함께 고민한 답을 들려줬다. "모든 아기는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집이 있는 여자가 낳을 수 있거든. 엄마도 누나도 할머니도 여자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희래도 여자가 낳았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를 만나 가족이 된 거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때가 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런데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이들에게는 답하기 쉽지 않은 난제다. 생모의 존재뿐 아니라 핏줄을 우선하는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 '가족'은 특별하지 않다
조씨와 안중선(43)씨 부부가 희래를 입양한 건 2013년이었다. 희래가 태어나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무렵이었다. 큰 딸 희랑(12)이가 동생이 생기길 간절히 원했다. 난산 끝에 희랑이를 낳은 터라 동생을 낳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을 선택했다. 희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꼬박 11개월.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직후여서 소득증명서, 전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입양 상담, 서류제출, 심리검사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서야 '부모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부부는 희랑이를 낳을 때와 깐깐한 입양절차를 통해 희래를 입양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엄마는 낳는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첫 아이를 사흘 간 진통 하며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제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고 낳자마자 절절한 모성애가 샘솟지는 않았어요. 낯설었던 아기가 100일쯤 지나 저와 교감하기 시작할 때 제 새끼, 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입양 가족이 되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씨는 "희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역시 낯설었다"며 "그래도 내 몸이 아프지 않아서인지 둘째를 키우면서는 애틋한 마음이 더 빨리 생긴 것 같다"고 웃었다.

아빠도 '기른 정'을 통해 가족이 만들어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안씨는 "남자는 출산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아서인지 두 아이 모두 첫 만남은 생경했다"며 "첫째 때는 덜컥 아이가 태어나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둘째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여서 부담감도 없고 아이가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은 편견인데..."
한국 사회의 혈연 중심 정서를 잘 알면서 공개입양을 택한 이유는 뭘까. 부부는 입양이 죄도 아닌데 출생을 숨기며 주변인들부터 고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이를 키울 때 병원에만 가도 가족 병력을 묻는데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조씨 부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거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끌끌 혀를 찬다고 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가족들에겐 큰 상처다. "가족이 늘어난 일은 축하 받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 희래를 너무 불쌍한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안씨) "희래는 우리와 가족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입양아들이 마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온 것처럼 '근본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말로 상처를 주는 걸까요?"

그래서 부부는 '입양'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다. 희래가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을 망설인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조씨는 "유아기 자녀에게 엄마는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데 '다른 엄마가 낳았다'는 답은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조씨가 활동하는 입양가족모임의 선배 홍지희(48)씨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모든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고, 출생 후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치"라고 조언을 해줬다. 부모나 엄마가 되려는 뜻이 없어도 남녀의 육체적 관계로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최소 20년간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조씨는 "엄마가 낳지 않았다는 설명에 울던 아들이 모든 아이들의 출생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느 대다수 부모들처럼 조씨의 친정 어머니도 희래를 입양하기 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희래의 든든한 우군이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세상을 헛살았나보다. 핏줄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입양 가족 향한 '불편한 시선'
하지만 입양가족들이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부모ㆍ형제나 친척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선은 상상 이상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의 28.7%는 양육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꼽았다. 이들이 경험한 편견의 내용은 '입양부모는 좋은 사람',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 '입양아는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간다',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등으로 다양했다.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가족들도 여전히 많다. 강원 지역에 사는 박선화(가명ㆍ50대)씨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자녀 두 명을 입양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주변에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박씨는 "갓 입양을 했을 때 동네 이웃들이 알게 됐는데 나와 남편에게는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임에도 그들은 '불쌍한 아이'로 대해 속이 상했다"며 "교육상 아이를 훈육할 상황이어서 혼을 내도 이웃들은 '입양아와 친자식을 차별한다'고 수군거렸다"고 했다. 박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게 싫어 3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다.

입양아들이 차별적 시선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중 하나는 학교다. 10여년 전 입양을 한 강모(40대)씨는 초등학생이던 딸이 수업시간에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선생님께서 양친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친구들이 딸에게 '너는 원래 부모가 한 명(미혼모)이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놀렸다"며 "이후에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입양에 대해 잘 설명했더니 딸에게 사과를 하더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때 입양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모(21)씨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에게서까지 상처 받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가짜 엄마'라고 놀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직접 낳은 형과 너를 차별하지 않느냐'고 공공연하게 물었다"고 했다.
편견 낳는 미디어... '편견 없애기'나선 부모들
TV드라마에서 입양을 부정적 소재로 삼는 것도 입양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대다수 드라마에서 생부모의 존재에 환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엔 입양아가 생부모를 찾아 떠나도록 그리며 '혈연 중심' 고정관념만 재생산한다"며 "현실에서는 입양아의 친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가 입양부모여서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낳아준 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든 입양부모'를 싸잡아 범죄자처럼 여기는 시선도 여전하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아예 부모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공개입양가정 부모들이 모인 '물타기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재 조씨 아들 희래의 사연을 담은 반편견 입양 동화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홍지희 물타기연구소장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면 편견이 희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면 입양 가족뿐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태도도 함께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이우진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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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했대" 주변 수군거림에 3년에 한번 꼴로 이사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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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의 ‘2022 희망그림’ 캠페인에 참여해 마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 현장에서 “2006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한부모가정 차별철폐 캠페인이 시작됐다”면서 “이후 10년 넘게 거의 매년 실시되어 오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편견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고 실상을 지적했다. 이 기사를 보고 난 내 생각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캠페인들이 더 많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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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증여로 볼 경우 기업의 비용 처리를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주고 조금 투자하면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가)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라며 “특정 경쟁과 게임에서만의 공정이 아닌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공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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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증여로 볼 경우 기업의 비용 처리를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토론회에서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윤 대통령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작년 12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주고 조금 투자하면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를 지양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부가)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라며 "특정 경쟁과 게임에서만의 공정이 아닌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공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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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이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대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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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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