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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문화탐구: 3번
생각해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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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과도해져 다른 나라를 비하하고 외국의 문화 등을 존중하고 너그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링링허우 세대에 따른 교육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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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상을 받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왼쪽). 그 또한 링링허우 세대에게는 '자본가 계급'에 불과하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이 ‘제2의 나치’처럼 될 가능성은 있을까. 시진핑 집권 이후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윈 “기업 활동이야말로 공익사업” 중국 청소년 “농노 착취를 위한 지주의 명분”

“최근 마윈이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비리비리’에 4분짜리 연설 영상을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조선일보가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윈의 연설은 “비즈니스는 가장 큰 공익사업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상이 게재된 뒤 이틀 만에 댓글 1만6000개가 달렸다. 그런데 대부분이 마윈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윈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로, 중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기업 활동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자 “지주께서 농노를 마음껏 부리려는 명분을 만들었다”거나 “미국에 마스크 100만개를 기부한 매국노”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잔뜩 달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온라인 매체들은 이를 가리켜 “마윈도 링링허우 세대의 비위를 맞추기 어렵다”고 보도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배타적 중화사상, 중국식 사회주의에 세뇌된 링링허우 세대

중국 매체들이 말한 링링허우 세대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태어난 청소년이다. ‘비리비리’라는 동영상 사이트는, 해외에서는 저작권 위반과 중국 공산당 체제 선전 영상이 가득한 사이트로 유명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링링허우 세대의 아지트로 알려져 있다. 회원만 1억5000만 명이 넘는다. 링링허우 세대 1억6400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회원인 셈이다.

어학 전문업체 시사중국어사에 따르면, 링링허우 세대는 ‘소황제 세대’라고도 불린다.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때 태어나 부모는 물론 조부모로부터도 애정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을 쓴 세대다. 동시에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세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 2008년 4월 서울에서 일어났던 중국유학생 폭동 당시 모습. 링링허우 세대가 사회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 '친중국가들'에서는 이런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들은 또한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화사상, 즉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받았다. ‘도광양회(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와 ‘화평굴기(그동안 키운 역량을 평온한 분위기에서 서서히 드러낸다)’를 버리고 ‘돌돌핍인(咄咄逼人, 거침없이 상대를 압박한다)’을 내세운 중국 공산당의 대외전략 또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그 결과 “이제는 세상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다”거나 ‘만방래조(세상이 모두 중국에 조공을 하러 온다)’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생겼다.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에다 부모, 조부모의 경제력까지 물려받은 링링허우 세대는 중국 공산당을 맹신하며, 자본주의와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다. 경제력을 갖췄으면서도 자신들을 무산계급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국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중국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격한다. 해외 기업에 대한 보이콧도 이들이 주도할 정도다. 일부 한국 언론은 링링허우 세대의 행태를 ‘애국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징고이즘’ 또는 ‘쇼비니즘’이다.

중국 매체 “링링허우, 가장 독선적 세대 될 것”

조선일보를 비롯해 국내 언론들은 링링허우 세대가 바링허우 세대, 주링허우 세대와는 크게 다르다고 평가한다. 바링허우 세대(1980년대 출생, 중국이 외국자본투자를 받으며 급속히 성장한 것을 보며 자란 세대)의 개방성, 주링허우 시대(1990년대 출생, 중국 개혁·개방의 결과를 보면서, 해외여행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실상을 보며 자란 세대)의 개인주의 세대들과 비교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링링허우 세대는 중국 사상 가장 독선적인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주간지 ‘신주간’은 “링링허우 세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큰 행운을 타고 났지만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중국식 사회주의를 맹신하고,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링링허우 세대가 바로 중국의 미래다. 과거 ‘국가사회주의(나치즘)’을 내세웠던 독일 제3제국이 청소년들을 배타적이고 맹목적 민족주의(쇼비니즘), 호전적 민족주의(징고이즘)로 세뇌시켜 나치 SS친위대를 만들었던 역사와 링링허우 세대의 지금 모습이 겹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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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시아의 '나치' 될까...위험한 '링링허우'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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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2의 나치'처럼 될 가능성은 있을까. 시진핑 집권 이후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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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문화탐구: 3번
https://cm.asiae.co.kr/article/2015010916464153123
예전에 비해 중국의 인공지능, 무인기술,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 중이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술 속도는 발전 속도도 느려지고 있으며 개선 속도도 중국보다 뒤쳐졌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왜 이렇게 중국의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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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간의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넛(nut cracking)에 봉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빠른 기술경쟁력 강화가 위협적이라는 지적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넛크래킹에 봉착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따르면 최근 17년간 4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28위에서 2014년 6위, 8위로 크게 개선됐다.

일본, 독일과의 순위 격차는 2014년 현재 과학경쟁력은 각각 4계단, 3계단 축소됐으며 기술경쟁력은 일본과 독일을 추월했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연구원은 4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투입, 중간활동, 성과 등으루 구분해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분석했다.

먼저 상대적 지표는 한국이 투입지표는 4개국 중 가장 우위를 보였다. 반면 중간활동 및 성과지표에서는 중국과 독일 및 일본의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투입지표 중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 현재 한국이 4.36%로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가장 높았다. 1995~201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3.8%로 중국보다는 느리나 일본, 독일보다 빠르게 개선됐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2012년 현재 한국은 12.4명으로 중국, 일본, 독일 등보다 높았다. 1995~201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한국이 5.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개선속도를 보였다.

중간활동 지표인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건수 및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0.038건, 0.089편으로 일본 및 독일과 중국의 중간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증가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랐다.

PCT 출원 건수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말한다.

성과지표인 R&D 투자액 대비 하이테크산업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액 대비 지적재산권 수출 비율은 4개국 중 3번째 수준에 자리했다. 증가 속도는 각각 1.8%, 2.4%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절대적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측면에서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속도도 중국보다 느렸다.

R&D 투자 규모와 연구원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각각 654억 달러, 32만 명으로 4개국 중 가장 낮았다.

중간활동 지표인 PCT 출원건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1만2000건으로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중국 및 독일과 비교해도 60% 수준에 그쳤다. 1995~2012년간 연평균 증가속도도 27.3%로 중국 35.8%보다 느렸다. 과학논문 편수도 한국은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성과지표인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은 2012년 기준 한국이 131억 달러로 중국의 5분의 1수준이었으며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1995~2012년간 증가속도는 중국이 한국보다 3배나 빨랐다.

지적재산권 수출 규모는 2012년 현재 한국이 약 34억 달러로 일본의 10분의 1, 독일의 4분의 1에 그쳤다. 2005~2012년간 증가속도도 4개국 중 가장 쳐졌다.

한중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부문은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2005년을 100으로 하여 한중일독의 과학기술경쟁력으로 평가한 결과, 상대규모 종합지수는 2012년 현재 한국은 118.0으로 일본 158.6, 독일 143.5보다 열위에 있었다. 절대규모 종합지수도 한국은 185.4로 일본 645.7, 중국 565.0, 독일 362.5 등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최근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해외우수인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자원을 활용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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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넛크래킹 심화...턱밑까지 쫓아온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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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간의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넛(nut cracking)에 봉착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빠른 기술경쟁력 강화가 위협적이라는 지적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넛크래킹에 봉착한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에 따르면 최근 17년간 4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과학 및 기술 경쟁력은 각각 1997년 2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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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갈등상태였던 중국과 대만이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국가적 심리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이 신기했다.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고전하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삼고싶어했던
중국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조금 변화한
중국과 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떠올랐다.
물론 북한과 남한은
중국과 대만처럼 서로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평화를 외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우리도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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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침공' 포기하나…"우크라전 러시아 고전에 큰 충격"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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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7020?sid=104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현재 대만에대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할려고 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해 큰 전쟁이 될 수도 있을것이다. 나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협의를 봐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인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인지 결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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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중국이 안정 위협"
"대만 방어위해 美군사개입, 대통령 발언은 본심일 것"
바이든 상원의원때 보좌역 밝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뉴시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누가 감히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전(一戰)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는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10일 대면 회담을 했다. 웨이 부장은 대면 회담에서도 "일전 불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틀 후 공개 석상에서 또다시 전쟁 발언을 했다.

웨이 부장은 이날 "대만 문제는 민족의 혼란과 내전 중 생겨난 것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함께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렀다"며 "중국은 그런 내전을 원치 않지만 어떤 대만 독립 기도도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웨이 부장은 지난 2019년 샹그릴라 대화 연설 때도 대만 문제와 관련, "일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오스틴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날 연설까지 연이어 미국·대만을 겨냥해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과의 회담에서 "대만 해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대만의 사회, 경제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력 행사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미·중 양측이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 유지해온 각각의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과 '장기적 해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3차례 이상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미국 당국은 "미국의 대만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이던 시절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그를 12년간 보좌했던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최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만 관련) 그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본심, 정직한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도 대만에 대한 평화 통일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무력 통일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필립 데이비드슨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7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추궈정 대만 국방장관도 "중국군이 2025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지난 40여 년 중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미국이 직접적인 적극적 군사 개입을 주저한 것도 중국의 무력 행동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4만t급 대형 상륙함인 하이난함을 실전 배치했고, 최근에는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전구가 H-6 폭격기를 동원해 야간에 가상의 적 목표물을 파괴하고 지대공미사일을 회피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익명의 대만 국방 관리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동맹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준비되기 전에 대만을 조기 공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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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만난 中국방장관 "대만 독립 시도땐 전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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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중국이 안정 위협""대만 방어위해 美군사개입, 대통령 발언은 본심일 것"바이든 상원의원때 보좌역 밝혀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뉴시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누가 감히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전(一戰)을 불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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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무인편의점은 편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는 직원들이 일할곳 이 사라진다 그다음으로는 해킹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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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현실이 된 공상적 미래 사회... 중국의 개방형 무인편의점, F5미래상점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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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전쟁을 벌였지만 중화민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지원, 대만 제제,  석탄 수출 금지등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엔(UN)은 대북제제, 중국 제제안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극초음속 전투기인 F22랩터가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되고, 대만엔 미국 정예해병대가 투입, 하와이에는 미국의 초음속 폭격기인 B1b 랜서가 20대 전진배치 됬으며, 태평양 함대 중 하나인 로널드 레이건, 에이브리험 링컨 항모 전단이 각각 동해와 서해로 전진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중화민국군, 미합중국 해병대가 충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수있다. 중국은 대만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에 동의해야 할것이다(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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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전쟁 시나리오…"동아시아 전체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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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침공' 포기하나…"우크라전 러시아 고전에 큰 충격"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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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왕국 중국, 계급에 따른 음식의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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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허우는 우리나라의 MZ세대와 비슷한거 같지만 좀 다른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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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부자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을 급하게 내린이유 /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세력이 등장했다 [잡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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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 전쟁 장기화에 대만 침공 미루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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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기술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의 집합체다.즉,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단순 반복 노동을 담당하는 세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며 이미 시작 되었다.왜 무인 기술들이 늘어나며 장점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러 방향에서 돕는다. 로봇 팔이 고객의 쇼핑을 돕거나 요리 로봇들이 정해진 레시피대로 음식을 볶는 등 일상샐황에 없으면 허전할 정도로 되었다.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일을 하면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구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편해지는 부분도 많지만 인공지능에 드는 비용도 어마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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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술 훔쳐 가고, 한국인 인재 데려가고, 수백조 원 쏟아부어도 한국이 100% 독점한 '이것' 근황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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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탐구 1. 링링허우
링링허우는 2000년부터 2009년에 태어난 신세대로 우리나라의 mz세대와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mz세대는 개인주의성향이 강하다면 중국의  국뽕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링링허우는 자신들의 문화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애국주의 성향이 강해 집단적으로 공격한다.
시진핑의 과도한 애국주의로 인한 문제점이다.
왜 중국의 링링허우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보려하지 않을까? 중심을 중국이 아니라 세계로 넓혀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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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시작! 중국이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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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기술의 발전은 과연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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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53751&cid=42147&categoryId=42147
양안관계 갈등

중국-대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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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내 중국-대만 대립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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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대립 지도

1. 개요

중국-대만 대립 또는 양안관계 갈등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¹⁾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 정부 지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하였다.

1949년 12월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 공산당 간의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함에 따라, 동년 10월에 수립된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함께 중국을 계승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에 기인한다.

대립의 초기에는 중화민국 역시 중화민국 주도의 통일(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만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경제력, 군사력 격차로 인해 사실상 현상유지 또는 ‘不統不獨’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일국양제’ 하에서 일정 정도의 외교와 안보 자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불변하며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립하고 있다.

중국-대만 대립은 발생 이래 1954년~1955년, 1958년, 1995년~1996년의 세 차례의 ‘대만해협’위기를 겪었으며, 대체적으로 무력시위를 동반하는 외교적 대립 수준의 분쟁 강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중국-대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편, 미중 갈등이 미-대만-중국 간의 관계와 맞물리면서 대만해협을 포함한 대만 주변 해 · 공역에서의 군사적 시위가 빈도와 강도 면에서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수년 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나, 대만의 정체성 · 정치지형 변화와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위기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2. 분쟁의 전개 : 대만 내의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1) 국민당 · 장제스 정권(1949년~1975년) : 끝나지 않은 전쟁, 제1 · 2차 대만해협 위기

국공 내전 패전 이후 대만 타이베이(臺北)로 정부를 옮긴 국민당의 장제스(將介石) 주석은 중화민국 주도의 중국 통일(대륙 수복)을 주장하는 한편, ‘3不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장제스 정권하에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 무력 수단에 의한 중국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당시는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이 패했다고는 하지만 양측 간의 전투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전투는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금문도(金門島 · 찐먼따오), 마조열도(馬租列島 · 마쭈열도) 등의 外島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대만군은 이들 섬에서 대륙 연안을 공격, 중국군은 이들 섬을 점령함으로써 대만 본토 공격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²⁾

참고로 금문도 등은 대만의 부속도서이지만 중국 대륙과 훨씬 가깝다. 금문도는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 불과 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만 서부연안과는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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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만·금문도, 마조열도 지도
왼쪽 아래에서부터 금문도, 마조열도
출처: 구글지도

1954년 9월~1955년 간의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미국이 대만해협에 파견했던 함대를 철수시킴에 따라 힘의 공백이 발생한 한편, 미국과 대만 간에 방위조약 체결이 논의됨에 따라 중국이 이에 반발하며 금문도를 포격한 것으로 시작되었다(1954년 9월).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여 미-대만 간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실현으로 이어졌다. 또한, 미 의회에서는 상호방위조약이 대만 본토에 대한 방위 의무만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대만 본토뿐만 아니라 外島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는 '포모사 결의(Formosa Resolution)'(1955년 1월)를 통과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 그리고 소련과의 갈등 역시 고조되던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타협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1955년 5월 1차 대만해협위기는 종결된다. 그러나 1958년 중국은 중국 내 대약진 운동의 동력 마련 및 미국의 레바논 개입에 따른 공백 등을 계산하여 다시 한번 금문도에 포격을 가한다.

그러나 미국은 곧 대만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에 미 함선을 파견하는 것으로 응수한다. 이에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미국과 타협하고 중화민국 정부와 평화타결을 선택함으로써 제2차 대만해협 위기도 종결되었다.³⁾

2) 국민당 · 장징궈 정권(1975년~1988년) : 三不정책의 전환

장제스 사후 집권한 장징궈(將經國) 정권은 중화민국 주도의 중국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의 정치적 ·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중국 본토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대륙 정책을 전환한다.⁴⁾

그 배경으로는 우선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면서 대만 정책을 전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만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국의 대만 정책 또는 통일 정책은 ‘무력에 의한 조속한 대만의 해방’에서 하나의 중국 하에 서로 다른 제도의 공존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의한 통일 구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대만에게 내치 및 일정 부분의 외교, 안보 등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구’의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⁵⁾

처음에 국민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지만 국민당의 소극적 · 폐쇄적인 대외 · 대륙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사실상 민간교류는 비공식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현실을 고려하여 경제교류 및 인적 교류를 허용하기 시작하며 대륙정책의 전환이 시작되었다.⁶⁾

한편, 대외 · 대륙정책의 변화는 대만 국내의 정치 · 경제 개혁과 맞물리며 진행되었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대만 내의 개혁은 양안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장징궈 총통은 자신의 집권 말기에 추진한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당시 부총통이었던 리덩후이(李登輝)를 후계자로 지목하였다. 대만 출신인 리덩후이의 집권 이후 대만 정치 및 양안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대만 출신인 정치인들의 제도권 진출이 가능해졌고(민주진보당), 이에 따라 중국의 ‘통일’이라는 목표와 대만의 ‘독립’이라는 목표가 충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이 대만 국내 정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 공산당과 대립해 왔던 국민당은 ‘친중국’ 성향의 정당으로 정체성이 변모하게 된다.

3) 국민당 · 리덩후이 정권(1988년~2000년) :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 제3차 대만해협 위기

리덩후이의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만 정치개혁은 물론 대륙정책에도 반영됨으로써 리덩후이 집권기 동안 양안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이는 후술하는 1995년~1996년 간 약 30년 만에 재발한 ‘제3차 대만해협 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리덩후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대만 출신자들을 제도권 정치로 진출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대만의 정치 권력은 대륙 출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야당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당 일당체제 속에서 국민당을 대륙 출신이 장악하고 있던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1986년 대만 출신들이 창당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리덩후이 정권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1992년 입법원 선거에서 총 161석 중 50석을 확보하며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했다.⁷⁾

또한, 리덩후이는 국민당 주류와 다른 대륙정책 ·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1997년의 ‘양국론’으로 이어졌다. 양국론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만을 통치한 적은 없으며, 대만에는 중국 대륙과 무관한 정치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특수한 국가 대 국가’라는 주장이다.

이후의 민진당 정권의 대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만 출신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장은 현 민진당 정권의 기본 입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제스로부터 시작된 대륙 출신들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 생각을 같이 하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원칙과 목표를 공유한다.

다만 국민당은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을 대표한다는 데서 중국 공산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의 반관반민 기관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를 통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92 컨센서스’)에 합의했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양안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되어 왔다.

이른바 ‘92 컨센서스’는 양측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원칙에 합의한 한편,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중국을 표현하는 명칭을 쓰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중국은 하나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입장이나, 대만은 각각의 해석에 따른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상황에 따라서 양안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켜 왔다.

1995년 리덩후이의 미국 방문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양안 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리덩후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1995년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 중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996년에도 총통 선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동반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제3차 대만해협 위기).

그러나 이는 미국의 대만해협 개입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여 결국 리덩후이의 재선으로 이어졌다.

리덩후이 정권 하에서 국민당의 ‘대만화’가 진행되는 한편, 내부 분열 역시 심해졌는데 이는 2000년 총통 선거에서 결국 야당인 민진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정권의 등장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대만의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또한, 민진당은 물론 천수이볜 개인 역시 대만 출신으로서 대만 독립 지향이 강했으며, 이는 대만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 · 대륙 정책의 변화로 이어짐에 따라 양안관계가 또 한 번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4) 민진당 · 천수이볜 정권(2000년~2008년): 일변일국론 vs. 반국가분열법

천수이볜 정권은 초기에 대만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명확히 주장하기 보다는 대만의 정치적 개혁과 진보를 강조하면서 양안관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당시 대다수 대만인들의 ‘불통불독(不統不獨)’, 즉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⁸⁾

그러나 집권 종료 및 차기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대만의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리덩후이의 ‘양국론(兩國論)’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했다. 일변일국론이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각기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만에는 중국 대륙의 중국 공산당과는 다른 통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변일국론은 양국론과는 달리 통일의 당위성마저 부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분열국가법’(2005년)을 제정하여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양안관계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았다.

이와 같은 양안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국민당은 민진당 · 천수이볜 정권의 실책과 중국으로부터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며 민진당을 공격했다.

이러한 전략은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확대된 양안 간 경제 교류 속에서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은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을 지지했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국민당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국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천수이볜이 재선에 승리함으로써 민진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졌다.⁹⁾

천수이볜 · 민진당의 승리가 ‘대만 독립’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지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하에서 강조된 ‘대만 정체성’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천수이볜은 2008년 개인은 물론 친인척, 민진당 수뇌부가 연루된 금전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민진당의 정치적 신뢰는 크게 추락한다.

민진당의 몰락과 함께 치러진 2008년의 총통 선거의 결과 정권은 다시 국민당으로 교체되었다. 참고로 천수이볜의 수감 이후 그를 이어 당 주석(대표) 자리에 취임한 것이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이다.

5) 국민당 · 마잉주 정권(2008년~2016년) : 新三不정책과 대만의 경제발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민진당 집권 하에서 악화된 양안관계의 회복 및 대만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양안 간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대만의 평화안정과 경제발전으로 양안정책의 기조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마잉주 집권 기간(2008~2016) 동안 양안관계는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 · 안보 면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마잉주 총통은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3불(三不)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2008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인정하는 한편, 파라과이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를 제안했을 때에도 대만을 고려하여 거절하는 등 기존의 대만 고립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나아가 2013년에 양측은 각자의 정부 내에 관련 사무처를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으며, 2014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그리고 2015년에는 분단 66년 만에 첫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대방의 국가원수로서의 호칭을 생략하며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만의 외교적 고립 탈피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의 대만 참여, 양안 정상회담의 정례화 추진 등 양안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양안관계와 경제적 교류 확대 속에서 얻어지는 이른바 ‘평화의 이익’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일반 국민들의 체감 경제는 점점 악화됨에 따라 마잉주 정권의 대륙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¹⁰⁾

특히, 이와 같은 사회적 ·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을 강하게 우려 · 반발하였다.

2014년 ‘해협양안서비스무역협정(ECFA)’ 체결에 반대하며 입법원을 점검한 젊은 세대들은 이후 반중국 성향의 신흥 정당인 ‘시대역량당’을 결성했으며, 2016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 국민당에 이어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¹¹⁾

이와 같은 대만 내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은 민진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기존 마잉주 정권 하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며 민진당의 대만 독립 성향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면서 결국 2016년 총통 선거 및 입법원(의회) 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민진당에 패배하였다.

6) 민진당 · 차이잉원(蔡英文) 정권(2016년~현재) : ‘하나의 중국’ · ‘일국양제’에 대한 거부

2016년 집권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1기 집권기에는 양안관계 및 대만 정체성에 대한 민진당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는 한편, 천수이볜의 ‘일변일국론’과 같은 급진적인 대만 독립 노선은 지양하며 현상유지 노선을 표방했다.

차이 총통은 2012년 총통 선거에 도전하면서 92컨센서스를 대체하는 ‘대만 컨센서스’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입법 혹은 국민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만들어 낸 ‘92컨센서스’는 사실 대만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것을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의 총통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대만 국민들은 양안관계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현상유지 및 경제발전을 선호했고, 차이 총통 역시 2016년 선거에 임하면서는 현상유지 선호 경향을 보였다.

차이 정권은 양안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미국 및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연미, 친일, 항중), 신남향정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국제주의적 ·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결국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대만의 수교국을 회유했으며, 대만은 이들 국가와 차례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2016년~2019년 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국가들은 총 8개국이며, 2021년 현재 대만은 1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양안관계는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다. 홍콩 사태는 홍콩의 행정수반의 선출 방식을 두고 홍콩 시민과 홍콩 자치행정부 ·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 결국 홍콩 당국의 진압으로 끝난 사건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을 사실상 수복한 이후 중국 영토 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인 대만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편, 홍콩 사태는 대만 국내정치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차이 총통은 대만의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며 고전하고 있었는데, 홍콩 사태로 인한 반중 감정의 확산에 힘입어 2020년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차이 총통은 홍콩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중국’의 부정과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이 총통은 2021년 신년사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중국이 통일 모델로 주장하는 일국양제 모델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대만 정부는 정부 공식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6월 대만 외교부는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과 대만과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 양국양제’에 입각한다고 발언(또는 잘못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이후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고’, ‘대만은 대만인들이 선출한 정부에 의해 국내외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²⁾

또한 6월 홍콩 당국이 대만 공관 직원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길 요구함에 따라, 대만 정부는 공관을 폐쇄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홍콩 역시 대만 내 공관을 폐쇄하고 있다.

2020년~2021년 민진당 소속 의원 개인 또는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률 등의 제도 개정 역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차이 정권 · 민진당의 거부감, ‘대만인에 의한 대만’이라는 대내외적 정체성 수립에 대한 열의를 반영한다. 즉, ‘중국의 통일’이나 과거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사용했던 국기의 사용은 현재의 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법률 개정 등은 국민투표 및 입법원 통과 기준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로 인해 양안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대만의 현상 변경 시도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하여 양안 간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 내 헌법 개정 검토 소식에 대해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정부 기관지는 ‘반분열국가법(국가분열방지법)’을 가동해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분열국가법은 대만의 분리주의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을 꾀하거나, 평화통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평화적 수단을 통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만 서남부 공해 상에서의 군사훈련 및 대만 파인애플의 중국 수입 금지 등 보복 조치를 통해 대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 분석

현재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주요 쟁점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분쟁의 강도가 크게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군사적 위기가 아닌, 위기도 평시도 아닌 불안정한 그레이존 상황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분쟁이 고조된 원인과 현재의 분쟁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분쟁 고조의 원인: 대만 국내 정치와 미중 경쟁 (전체 교체)

현재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이 고조되는 원인은 ‘전개’ 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만 내 정체성 및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양안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으며,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해 미 · 중 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상징적 ·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차이 총통은 사실상의 독립을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낮추고, 대내외적으로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수이볜 정권에서도 추진했던 것과 같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대만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구분하고, 여권에 ‘타이완(TAIWAN)’의 표기를 강조하는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만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의 변경을 제기하면서 대만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중국과 대만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천수이볜이나 차이 총통과 같이 대만 출신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대만인의 정체성이 더욱 강조 · 발현되는 면도 있지만, 이는 또한 그 전의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이 1992년 이후 실시한 정체성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60%에 달했다. 이는 중국과는 다른 정치적 ·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만의 정체성이 대만 출신들의 민진당에 의해 꾸준히 대표되는 데 더해, 대만의 인구학적 변화가 대만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나아가 대외정책 · 양안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 양측의 전략경쟁이 대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상징적인 차원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의 현상유지는 미국이 구축한 전후 질서 ·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중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수복은 중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넘어서 미국을 대체하는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등장을 상징한다.

또한, 경제 전략적 차원에서 대만은 또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경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에게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서의 우위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도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대만은 필리핀에서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 상에 위치하는데, 제1열도선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저지하는 접근저지 · 영역거부(AD/A2)전략의 전선인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면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외교 · 안보적 지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방점이 놓이고 있다.

비군사적 차원에서는 2019년 미국과 대만 고위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시행했으며, 2020년 1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의회를 통과한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20)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대만보증법은 미국의 對대만 비대칭 능력 구축 지원 강화, 주권국 지위를 요하지 않는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대만 간의 관계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에는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부총통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했으며, 8월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는 각각 1979년 양측의 단교 이후 최고위급의 방미 또는 대만 방문 사례에 해당한다.

2020년 9월 19일에는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 추모 행사에 참석차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다.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국방수권법’에 미국과 대만 군함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했으며,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고, 대만과의 파트너십을 ‘사활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만의 능력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 견제 및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군사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1992년 대만에 전투기를 판매한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F-16V 전투기 66대, M1A2 전차 108등) 판매가 승인되었으며, 2020년 10월 미 국무부는 중국의 공세가 지속된다는 판단 하에 18억 달러(10월 21일), 23억 7천만 달러(10월 26일)에 달하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6년 이후 개시된 미 해군 함정의 대만 해협 파견은 2019년 9회, 2020년 13회로 증가하여 매월 실시되다시피 했으며, 2021년에도 매달 실시되고 있다. 또한, 3월 25일에는 미국과 대만의 해상경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각서도 조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자, 이에 비례하여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자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방공식별구역 최북단에서 불과 26km 이격된 저장성(浙江省) 훈련소에서 5대 전구(戰區)가 모두 참가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국과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또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을 방문한 9월 18일에는 총 18대의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

중국 군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2020년 9월 이후 상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대만 군, 미군의 활동도 연일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 · 일이 역내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구상’ 실현을 주도함에 따라 대만해협 문제가 미일동맹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유사한 대만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해협 유사시에 일본 역시 동맹 또는 일본 안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2) 분쟁의 양상: 외교적 대립 → 무력 시위 → 그레이존 위협 · 분쟁

과거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대만, 또는 중국-대만-미국의 대립 양상은 세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 시의 충돌 또는 무력 도발을 제외하고는 양안관계가 악화될 때 외교적인 수사를 주고받거나, 군사훈련 등을 통한 무력시위의 형태를 보여왔다(대립). 또한 충돌이나 대립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수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전개는 과거의 무력시위 · 경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는 한편, 대만해협의 위기 역시 ‘평시도 전시도 아닌’ 준위기 상황(그레이존)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상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해양경계선’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경계선으로 준수되어 왔다.

그러나 2020년 대만해협 공역에 대한 중국의 군용기 투입은 거의 매일 이루어졌으며, 최대 37대의 군용기가 한 번에 중간선을 넘은 적도 있다.¹³⁾

로이터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대만의 군용기가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맞대응하여 ‘긴급발진’한 횟수는 2,972회에 달했으며, 중국 해군의 항행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은 총 1,223회로 작년 대비 400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⁴⁾

또한, 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후 중국군의 대만해협 중간선 및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2021년 들어서도 거의 매달 수차례에 걸쳐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행위가 있었으며, 6월 15일 하루 동안 중국 군용기 2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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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만 방공식별 구역 및 중국의 대만 ADZ 진입 경로
출처: 대만 Military News Agency 제공

참고로 상기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 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대부분 대만 본토의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 남서부는 대만이 실효지배 중인 동사군도(東沙群島 · 프라타스)와 대만의 부속도서인 태평도(太平島)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섬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점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이다.¹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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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사군도 위치
출처: 구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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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태평도 위치
출처: 구글 지도

둘째, 실전을 염두에 둔 군사훈련의 전개이다. 중국의 對대만 국방태세를 면밀하게 관찰해 온 대만 국방관계자는 2020년 중국의 대만 ‘통일’은 이론적 · 수사적 차원에서 무력 통일을 위한 실전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평가했다.¹⁶⁾

2020년 9월 중국 군의 대만해협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중국의 기관지는 ‘경고가 아니며, 대만 탈환(takeover)’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¹⁷⁾, 2021년 3월 29일 중국 군이 대만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순차적으로 진입하는 훈련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인민일보는 ‘전투능력의 향상과 미 · 일의 (대만해협)개입 저지 목적의 연습’이라고 평가했다.¹⁸⁾

동 군사훈련에는 배수량 1만톤의 Type 055급 미사일 장착 구축함(난창함)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난창함은 2020년 12월에 첫 Type 055급 구축함으로 취역했으며, 2021년 3월 7일에는 두 번째 Type 055급 미사일 장착 구축함 ‘라싸’가 취역했다.

셋째,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gray-zone warfare tactics)’의 구사이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과 관련해서는 법률전, 심리전, 정보전을 아우르는 이른바 ‘삼전’을 통한 정치적 목표의 달성, 민병대를 활용하는 도서 · 암초 점유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그레이존 전술은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하면서 전쟁의 문턱(threshold)을 넘지 않으면서 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측에게 유리한 전술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중국에 의한 ‘對대만 그레이존 전술’ 또는 ‘그레이존 위기’에 대한 평가는 많은 경우 비전통적 수단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전투기나 함정과 같은 전통적인 무력 수단에 의한 무력시위에 의한 위기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대만해협의 그레이존 위협은 ‘대립’과 ‘충돌’ 중간의 분쟁의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국방안보연구원(INDSR: Institutefor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Research)의 한 전문가(舒孝煌 · Shu Hisao-huang)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을 ‘낮음’, ‘중간’, ‘높음’의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낮은 단계의 그레이존 전술은 가짜뉴스 전파 등을 통한 불안 조성이며, 높은 단계의 그레이존 전술은 핵무기 배치, 군사적 위협, 특수부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군사력 동원을 차단하는 전술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곧 (중국에 의한 대만 통일 또는 점령의) ‘기정사실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²⁰⁾

한편, 그는 상기의 지표에 근거하여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구사하는 전술의 정도는 이미 ‘높음’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舒孝煌이 제시하는 ‘높은 단계의 그레이존 전술’은 층위가 다른 위협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는 비록 ‘높음’ 단계이지만 그 안에서도 군사훈련 등을 통한 강압 전략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버 부대 등을 통한 사회 교란 · 군사력 동원 방해 행위는 중국의 대만 공격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중국에 의한 對대만 그레이존 전술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대만의 피로도를 높이고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이나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발생하면, 대만 역시 주권 차원에서 이에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로이터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에 대한 대만 군용기의 긴급발진 등으로 인한 비용은 2020년 10월 기준 약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은 중국군의 도발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대만의 경제력과 국방비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장기화될수록 중국에 유리하다. 즉, 중국이 군사적 영역에서 그레이존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단순히 대만의 안보상의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전망

대만의 독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 문화적 ·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지원하에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만 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당 마잉주 정권 하에서도 대만인의 정체성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이것이 민진당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만인과 중국인의 이중 정체성을 갖는 비율도 여전히 높다. 이와 같은 이중 정체성은 대만이 중국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통용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반대 속에서 대만이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만의 ‘독립’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중국이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은 대만의 현상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불사할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즉, 이와 같은 국내외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민진당 정권이라고 해도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의 전격적인 대만 공격 역시 미중 간의 군사력 차이를 고려할 경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비록 역내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과 우려가 있으나, 역내 미국의 동맹국 전력까지 고려할 경우 중국이 쉽게 공격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감당해야 할 경제적 · 군사 안보적 리스크도 적지 않다.

이미 유럽국가들이 중국 견제의 차원에서 인도 · 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관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이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레이존 전략을 지속 구사하면서 장기적으로 상황을 중국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상시적인 불안정과 상황에 따른 위기의 고조 · 안정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수정일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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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만이 자국의 "핵심이익"임을 천명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일국양제, 평화통일'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견지하며,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분야 등에서 양국은 꾸준히 협력해왔다. 돌이켜보면, 양안관계의 대립과 협력의 교차는 양국 최고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변화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한편, 양안관계에 미국도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냉전시기 미국에게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unsinkable aircraft carrier)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미중 간의 대립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도 미국에 있어 대만은 여전히 유용한 카드이며, 대만도 독립의 여정에 있는 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양안관계의 향방은 중국, 대만, 미국 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집권 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대만인의 여론과 정체성, 미국의 對대만 안보 공약의 수준, 중국지도부가 설정한 통일 목표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제 식민기를 거쳐 1945년 8월 대만이 연합국에 양도되자, 국민당은 국부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접수하였다.

이후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는 1949년 12월 7일 대만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2월 11일에 타이페이(臺北)로 국민당 중앙당부를 옮겼다. 한편,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다.

1949년 중국과 대만 건국부터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채택시까지의 양안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시기로 볼 수 있다. 대만은 '삼민주의 통일중국'(三民主義 統一中國)을 내세우면서 본토의 공산당 정부에 대해 '3불(三不)정책'(접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을 견지하면서 공산주의와 무력사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통일, 즉 대만해방을 주장했다.

나아가, 1991년에는 기존의 삼불정책을 수정하여 직접무역 및 직접투자, 상호혜택과 이익, 교류형식의 다양화, 장기적 안정유지, 의리와 약속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양안경제무역교류촉진5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국도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중국과 대만 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정당 및 단체 간 회담 개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불포기는 대만 동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대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8점(江八點)'을 제안하였다.

2000년대 들어, 대만의 주인의식과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리덩후이(李登輝) 총통의 취임으로 양안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특히, 1995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 중 미사일을 발사하고, 1996년 리덩후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여기에 1999년 리덩후이 총통이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는 '양국론(兩國論)'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각기 한 나라씩 존재한다'는 내용의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주장하였고, 중국은 이에 맞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에 대한 비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다만,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평화발전을 위한 4가지 지침(후4점(胡四點))을 발표하는 등 양안관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고 , 대만 또한 긴장관계 속에서도 2001년 푸젠성(福建省)과 소3통(小三通)(직항, 교역, 우편교환)을 하는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지속해 나갔다.

2008년 5월 대만에 국민당의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집권하면서 양안관계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한다. 마잉주 총통이 불독립, 불통일, 무력불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3불(三不)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고립정책을 취해왔던 중국은 2008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외교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파라과이 신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를 제안했을 때도, 대만을 고려하여 거절하기도 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특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work Agreement, ECFA)을 체결하는 등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2016년 탈중국화 성향의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양안관계의 퇴보가 불가피해졌다. 차잉잉원 총통이 취임사에서 이른바 '92 컨센서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데서 보듯, 차이 정권의 대외정책은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차이 정권은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호응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한편, 동남아 국가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향정책을 통해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차이 정권 출범 전부터 불쾌감을 드러내던 중국은 경제, 정치, 군사 등 제반분야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민간 포용정책을 쓰면서 정치 · 군사 부문에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31개 조항의 대만 우대정책을 발표하며 대만 기업과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런 한편, 정치적으로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투자와 차관을 내세워 대만 수교국에 단교를 종용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엘살바도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솔로몬제도,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키리바시 등 7개의 대만 수교국이 중국과 손을 잡았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대만에 국가 표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국가 정체성을 지우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국내 · 국제적 입지를 좁히려는 대만 고립정책은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대회 이후 두드러지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중국은 "난폭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무력시위의 규모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9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동포에 고하는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 중국의 역사적인 부흥을 위해서 통일은 '필수(must)'"라고 강조하면서,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다"며 무력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중국은 또한 3월 31일 트럼프 행정부의 對대만 F-16V 전투기 판매승인 보도가 발표된 지 4시간 뒤, J-11 전투기 2대를 투입하고, (사실상 해상 군사분계선인)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대만에 대한 전력투사력을 강조했다.

더욱이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명시하자 중국은 전례 없는 전력동원력을 과시하기에 이른다. 7월말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방공식별구역 최북단에서 불과 26km 이격된 저장성 훈련장소에서 5대 전구(戰區)가 모두 참가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대만해협에서는 2019년 들어 대만과 중국이 매 분기마다 대규모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재현되고 있다.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에 편승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내적균형전략을 취하면서 자강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침공을 가정해 5년 만에 '한광(漢光)훈련'을 실시하고, 2001년 하푼(Harpoon) 대함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처음으로 하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양안 경제협력의 효력에 대한 불신이 쌓였고, 반중 정서가 대만사회의 여론을 지배하면서 '정치적 주권'에 민감해진 까닭이다.

더욱이 대만국립정치대학이 매년 실시하는 대만인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2015년)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대만인'이라고 인식하는 정체성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대만의 독립 지향성 표출이나 민진당 진영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2018년 4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현 상태 유지'를 희망하며, 현 상태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으로 통일보다 '독립'을 택하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요구하는 '1국 양제 통일'과도, 민진당 정부가 추구하는 '대만독립'과도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대만 국민들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대표되고, 민진당 정부의 독립 노선을 추동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의한 외교적 고립이 가중되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면 여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양안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과 역내 힘의 균형의 변화는 양안관계를 통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3차례의 대만해협 위기에서 보듯, 양안관계의 불안정성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의 파고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양안관계는 강대국의 정치(power politik)에 의해 상대적 약소국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반면교사이다. 좁게는 동북아 세계패권국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을 서로를 견제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대타협(grand bargain)을 이루느냐에 따라 한국과 대만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의 국가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양안관계의 특수성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정치 · 비정치적 부문, 정부 · 민간 부문의 분리를 통한 관계의 지속성 유지, 경제교류협력에 기반한 기능주의적 국가통합 접근, 인적 왕래와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정체성 형성의 정치(대만인 정체성 약화), 재중 대만인의 중국사회 적응 등은 분단국가인 한국이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민진당 차이잉원 정권은 기본적으로 대만의 독립과 주권을 강조하는 기존 민진당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 정권이 국민당 리덩후이나 민진당 천수이벤 시절과 같은 급진 · 강경 독립 노선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며, 차이 정권 역시 대만의 현상과 양안관계의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新정권의 양안 정책은 마잉주 정권의 친중과 민진당 천수이벤 정권의 대만 독립 사이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측은 2019년 8월, 대중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중국과의 통일, 독립, 현상유지라는 선택지에서 대만의 민심은 영구적인 현상유지를 향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수개월째 계속되는 '홍콩 사태'로 대만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된 까닭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만인의 88.7%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에 의한 통일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대만독립에 대해 무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7.8%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이 같은 중국과의 일국양제 통일 반대 여론은 현 국면을 '민주주의 수호전'으로 규정한 현 민진당 차이 총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2020년 1월 예정된 총통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그렇다면, 과연 군사력 신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통일 할 것인가. 중국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

2019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몽'이 대립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이르면 2020년경, 늦어도 2030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2040년까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을 천명한 중국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간접전략을 꾀할 것이다. 즉, 대만 포위, 경제제재, 외교적 고립 등을 통해 싸우지 않고 대만의 저항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 또한 중국과 위기 시 선제타격의 유혹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불안정성'이 증대된 만큼, 대만을 제지함으로써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학계의 중론이다.

차이 총통 역시 대만해협에서 재현되는 긴장 상태를 주시하면서도 "중국 본토의 지도자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자"라며,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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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양안관계(兩岸關係, Cross-Strait relations)이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안의 중국대륙, 동안의 대만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듯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으로서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1971년 미중 데탕트 속에 중국은 유엔총회의 표결을 거쳐 '중국의 정통 정부'로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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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링링허우는 2000년부터 2009년에 태어난 신새대를 일컫는 말이다. 링링허우는 국가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이로 인해 링링허우는 강한 애국주의적 성향을 띤다.

링링허우가 이렇게 된데에는 2000년대 경제호황기를 누리면서 인터넷,해외여행 덕분에 개인적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과도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링링허우는 자신에 조국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라 다른나라에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한다. 앞으론 이런 애국주의 교육이 바뀌면서 링링허우의 태도도 바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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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역풍 맞은 中 누리꾼 BTS 공격...중국은 대체 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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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P5MEeGV3eE

(2) 중국과 대만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왜이리 안 좋을까? 그리고 중국이 대만에게 제안하는 내용도 꽤나 좋은데 어째서 대만은 거절을 하는 걸까? 솔직히 한국으로 비교하면 제주도가 혼자서 독립을 선언하겠다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은 국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국가와 합쳐져서 같은 국가로 살아가는게 더 경제적으로 봐도 좋을텐데 아무리 다른 국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계속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면 힘들텐데 그냥 간단하게 통일하면 좋겠다는 내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만이라는 나라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아무래도 중립을 박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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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BcGKECa7uc
중국은 왜 그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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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싸우면 미국은 참전할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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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링허우는 왜 국뽕을 하는 것일까?
링링허우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들이 국뽕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나 노래 물품들이 가득하기에 링링허우는 국뽕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링링허우는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중국 유명 사이트에 대부분이 링링허우 이다. 그러니 링링허우가 좋아하는 국뽕 관련 물건, 노래,영상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대기업에서도 링링허우들에 마음을 사롭잡기위해 노력한다. 그러다보니 링링허우들에 대부분은 국뽕을 할수밖에 없는것이다. 내생각에는 링링허우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거같다. 자신의 나라를 꼭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어렸을때부터 세뇌를 당한다. 국뽕도 적당해야 좋은데 링링허우들은 중국이 최고다 모든게 더 중국에 것 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거 같아 안쓰럽다. 자신들에 나라를 찬양하기위해 세계에서 좋다 하는곤 다 중국꺼라고 우겨야 중국 국뽕을 할수있는거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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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으로 뭉친 어린 꼰대...中 '링링허우'를 이해하는 키워드 넷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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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뽕으로 뭉친 어린 꼰대中 링링허우를 이해하는 키워드 넷 23CM 유별나다고 소문난 中 Z세대 국뽕에 취한 젊은 꼰대라니 우리가 지금, 중국을 알아야 할 이유는 당신의 월요일을 함께하고 싶은 23CM 오늘은 중국의 Z세대, 링링허우零零後에 대해 알아봅니다. 링링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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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대만이라는 나라에 시작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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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 💀 정성공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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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XobTLVFtqM

중국 무인기술의 피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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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샌다" 중국 무분별한 안면인식…헬멧족도 등장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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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업도 변하는데 좋은직업에 계층 쏠림의 가능성은?대학 진학률이 낮은 중국에서 쏠릴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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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과 대만
질문:중국은 왜 대만을 공격하려는 걸까?
대답: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중국은 대만과 통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공격을 안하는 이유는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도와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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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리액션…대만 총통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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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만을 왜 침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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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전쟁 시나리오…"동아시아 전체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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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XobTLVF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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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중국 무인매장 줄줄이 폐업…가공식품 많아 매출 하락 (2019.06.27/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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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대만을 독립시켜 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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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 개헌 추진…중국 "무력통일 가능성" 엄포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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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 기술과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 차이에 관련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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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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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수업 #AI #안현모

미래수업 Living the New Normal EP.20
예정된 전쟁, AI 미·중 대격돌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tvN 월간기획 뉴노멀 강연쇼 ＜미래수업＞

5월 17일 (월) 저녁 7시 40분
미래수업 최신 클립 다시보기 : http://www.tving.com/smr/vod/player/P/C01_B12020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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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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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미래가 더 두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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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수업 #AI #안현모미래수업 Living the New Normal EP.20예정된 전쟁, AI 미·중 대격돌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tvN 월간기획 뉴노멀 강연쇼 ＜미래수업＞5월 17일 (월) 저녁 7시 40분미래수업 최신 클립 다시보기 : http://www.tving.com/smr/vod/player/P/C01_B12020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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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f4Oe1sht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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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kbn5DC7x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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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술 훔쳐 가고, 한국인 인재 데려가고, 수백조 원 쏟아부어도 한국이 100% 독점한 '이것' 근황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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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강한 애국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을까?
이들은 어릴때 부터 중심이 된 세계인 중국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는 과도한 예절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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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부자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을 급하게 내린이유 /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세력이 등장했다 [잡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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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식당은 서빙과 조리를 모두 로봇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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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인 식당 등장...로봇이 조리와 서빙까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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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073173?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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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중국 상하이(上海)에 '무인편의점'이 등장했다.

고객은 문에 설치된 인식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QR코드로 등록하고 실명을 인증한 뒤 들어온다. 고객이 들어오면 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힌다. 모든 제품에는 전자태그가 붙어있어 계산대의 식별구역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합산된다. 고객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개발한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인 즈푸바오(支付寶)를 통해 계산 후 밖으로 나간다. 물건을 담아갈 비닐 등이 없으므로 쇼핑백 등을 알아서 가지고 가야 한다.

물건을 사지 않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안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안내 및 경고음이 울리고 그래도 '훔쳐서' 나가면 등록한 실명과 촬영된 화면을 통해 경찰이 추적에 나서도록 했다. 점포 내 곳곳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

'빈궈허쯔(?果盒子)'라는 이름의 '무인편의점'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어우상(歐尙)이 운영하고 있다. 자쥔(賈軍) 영업담당 부총경리는 베이징(北京)청년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인점에는 유통기한이 긴 식품이나 일반 일용품 위주로 비치돼 있고, 신선 식품이나 데워 먹는 제품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에도 4개의 무인점포를 열어 9개월간 시범 운영했으나 도난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한 명이 10개 점포가량을 운영할 수 있어 인건비가 크게 절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인점포 물건 가격은 다른 편의점에 비해 5%가량 저렴하다"며 "점포당 하루 매출은 3000위안가량"이라고 말했다. 기존 편의점이 지하철역 입구나 상업지구 등 번화가에 있는 반면 무인편의점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주로 설치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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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무인편의점 등장...계산 안하고 물건 훔쳐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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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중국 상하이(上海)에 '무인편의점'이 등장했다. 고객은 문에 설치된 인식기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QR코드로 등록하고 실명을 인증한 뒤 들어온다. 고객이 들어오면 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힌다. 모든 제품에는 전자태그가 붙어있어 계산대의 식별구역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합산된다. 고객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개발한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인 즈푸바오(支付寶)를 통해 계산 후 밖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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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0a0ozaSt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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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따라잡는 중국의 엄청난 'AI' 기술력 #highlight #미래수업 EP.20 | tvN 2105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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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1pobD6Mr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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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없는 편의점…영역 넓혀가는 무인서비스 (2019.07.07/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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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무인화로 가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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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는 드론 조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드론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하니 드론의 상용화는 정말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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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GpJD4vVU
http://naver.me/FMwebx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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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술로 인해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길 직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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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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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계산대 확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속화?! 스페셜 탐사 스포트라이트 285회 | JTBC 21091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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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AI…'얼굴도장'만으로 무인 편의점 결제까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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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국가인가 아닌가? 쯔위 사건으로 살펴보는 대만 [TV지식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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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례로 살펴본 무인매장 적용 기술과 발전 방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국의 무인매장 시장은 2016년 10월 알리바바그룹의 전임회장 마윈이 온오프라인 소비경험을 결합한 '신소매' 개념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무인매장의 핵심은 빅데이터와 고객체험의 결합이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열린 세계보안엑스포2019에서 선보인 스마트 스토어[사진=보안뉴스]

고객 구매결제 시나리오는 크게 고객 식별, 상품 인식, 결제의 3단계로 구성된다. 중국의 무인매장은 여기에 생체인식과 셀프 계산대 RFID 태그 및 리더기, 시각 및 중량 센서, 인공지능(AI)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결합하며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BC카드 디지털 연구소의 '한중 무인매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중 무인매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전망해본다.

최근 5년내 중국을 방문해봤다면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더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맹점에서 또는 노점상에서도 현금이나 카드대신 모바일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주문과 결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양대 결제 플랫폼인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이끈 중국의 모바일 QR코드 결제 혁명이 전 중국인의 소비습관을 바꿔놓은 결과다. 이 양대 플랫폼은 일반인의 소비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다양한 QR코드 결제 환경[사진=BC카드 디지털 연구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는 전통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다. 위챗 앱 서비스는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메신저를 주기능으로 한다. 앱의 UI도 메인 화면이 메신저 대화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 스텝으로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알리페이는 주기능이 결제 서비스다. 앱의 메인화면이 QR코드 생성하기와 스캔하기, 그리고 기타 각종 온라인 생활밀착형 결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기타 결제 서비스에는 선불계좌 송·수금 신용카드 대금 납부, 펀드 상품 가입, 공과금 납부 중국형 우버(디디추싱) 등이 구성돼 있다. 앱 서비스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코드라는 매체를 사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는 이들 플랫폼의 일부다. 본질은 인터넷 서비스라는 점을 인지해야 앞서 말한 2가지 플랫폼을 통해 중국인의 소비생활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플랫폼이 주도하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각각 38.8%와 53.7%를 점하며 전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중 92.5%를 차지한다. 전통 금융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유니온페이는 2016년까지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NFC를 통한 모바일 결제 환경을 선도하는데 집중했으나 중국 내부의 QR코드 결제 조류를 거스르지 못하고 2017년 하반기에 모바일앱 원산푸를 출시, 모바일 결제 3자 구도 조성을 위한 맹렬한 추격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매장의 등장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국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소매시장의 거래 규모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은 2012년 1조 3,205억위안 규모였으나 2017년에 이르러 7조위안을 돌파하는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15~2017년 3년간 평균 성장률 36.5%을 보여 2012~2013년 64.6% 대비 감소했다.

▲2012~2017년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 거래 규모(거래금액 : 억위안, 비중 : %) [자료=BC카드 디지털 연구소]

일반 소비재 품목의 온라인 구매가 급속도로 활발해지면서 일반 고객들의 생필품 구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구매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0.3%에 불과하던 온라인 생필품 구매는 모바일 결제가 증가한 2011~2012년부터 급증해 2016년에는 15.5%까지 확대됐다.

초기에는 온라인 홍보 및 매장 운영의 비용 절감으로 온라인 판매자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듯했으나 2016년 5월 최대 성장률 9.5%를 기록한 후부터는 온라인 회원 모집, 할인 프로모션 등 원가 요소가 증가하고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17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4.9%까지 급감했다.

이렇듯 모바일 결제 활성화와 네트워크 기술 발전, 전통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 등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2016년 10월 알리페이가 속한 마윈 알리바바 그룹 전임회장은 상품 생산과 유통 과정의 생태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온오프라인 소비 경험을 결함할 수 있는 '신소매' 개념을 도입하며 중국의 무인매장 시대를 열었다.

이미 2015년 중국정부가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내세워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산업을 융합한 신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공표했고, 2016년 말 미국에서 아마존고가 시운영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무인매장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무인매장 이용 단계
마윈 회장이 제창한 무인매장은 생산 유통의 혁신을 통한 온오프라인 결제시장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핵심은 빅데이터와 고객 체험의 결합이다. 이를 위해 무인매장은 고객 식별, 상품 인식, 결제 3단계 구분돼 ICT 기술이 적용됐다.

고객 식별
고객 식별 단계는 고객의 모바일을 통해 매장에서 제시하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고객이 생성한 QR코드를 매장 입구에 비치한 스캐너에서 읽은 뒤 고객을 확인하는 'QR코드 인식'과 무인매장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고객의 얼굴을 자동 식별하는 얼굴인식, 지문이나 손바닥정맥을 통해 식별하는 지장정맥 인식이 상용화돼 있다. 모든 고객 식별 단계는 사전에 무인매장에서 제공하는 앱이나 위챗페이·알리페이 플랫폼 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가입을 해야 가능하다.

상품 인식
상품 인식 단계는 ICT 기술이 집약돼 있는 단계다. 무인매장 형태별로 적용 기술 형태는 다양하다.

➀셀프 계산대 : 가장 기초적인 기술로 매장 내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들고 계산대에 와서 바로 바코드로 개별 인식시키는 방식이다.

➁RFID 태그 및 리더기 : 매장 운영자가 상품마다 RFID 태그를 부착시켜 놓고 해당 상품이 매장에서 반출될 때 RFID 리더기가 이를 자동 감지하는 방식이다.

③시각 및 중량 센서 + AI 컴퓨팅 :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상품의 이미지와 수량을 인식하고 판매대의 중량 센서가 상품의 반출입 정보를 무인매장 AI 컴퓨팅 서버로 전달하면, AI 서버가 매장 입장 순간부터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카메라 정보와 결합시켜 자동으로 고객이 구매하려는 상품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결제
결제 단계는 상품 인식 단계에서 전달받은 상품 확정 정보를 기준으로 금액을 확정한 후 모바일 QR코드 결제 또는 온라인 결제, 자동 결제 방식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중 모바일 QR코드 결제 또는 온라인 결제는 확정된 금액을 확인한 후 무인 계산대에서 제시한 QR코드 스캔(MPM)이나 QR코드 제시(CPM) 방식으로 결제하거나 무인매장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나타난 화면에서 바로 결제하는 모바일 온라인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

자동 결제 방식은 고객이 지갑이나 모바일을 휴대할 필요없이 모든 단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고객 식별 단계에서 회원가입시 등록한 카드나 제3결제 서비스(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연동하고 소액 무인증 서비스를 활성화해두면 상품 인식 단계에서 확정한 상품 및 금액에 대해 매장을 나서는 즉시 연결한 결제 수단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결제는 고객 본인의 생체정보만 있으면 완성된다.

중국의 무인매장 사례
중국의 무인매장은 각 대도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트렌드를 이끄는 주자는 전통적인 온라인몰 사업자와 벤처기업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수익 모델보다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더 강하다. 2017년 2분기부터 빙고 박스, 타오 카페의 등장으로 시작된 중국 무인매장 중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대표 사례는 허마셴셩과 쑤닝, 샤오예쇼우 등 3가지다.

허마셴셩
허마셴셩은 알리바바 그룹이 오픈한 O2O 대형할인점이다. 2017년 7월 상해에서 첫 매장을 오픈했다. 이후 2018년 말 전국에 120개의 매장을 돌파할 정도로 맹렬히 확장중이다.

▲허마셴셩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
[사진= BC카드 디지털 연구소]

허마셴셩에 적용된 무인매장 기술은 셀프 계산대다. 허마 앱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가입 후 결제 수단과 연동해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제 수단은 알리페이다. 허마셴셩은 오픈형 매장으로 입장시 별도의 고객 식별 단계를 거치치 않고 국내 대형할인점처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며 자유로운 쇼핑을 즐긴후 최종 결제시 매장 곳곳에 설치된 셀프 계산대에서 허마 앱으로 본인 ID를 확인한 후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확정된 금액을 확인해 CPM QR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허마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내역 배송 프로세스
[사진= BC카드 디지털 연구소]

허마셴셩의 강점은 무인매장 결제 프로세스보다는 유통 혁신을 통한 O2O 생태계를 구축한데 있다. 허마셴셩 O2O 플랫폼 원칙은 '매장 3㎞ 지역 30분내 신속 배달'이다. 자체 배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30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매장에서는 각종 신선 육류와 야채류는 물론 살아있는 해산물 구매도 가능하다.

이렇듯 생활밀착형 편의 서비스 제공하다보니 중국에는 '허마 생활권'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허마셴셩 배달 영역내 거주 희망자도 늘어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쑤닝
쑤닝은 중국의 대표 온라인몰 기업중 하나로 오프라인 매장은 전자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한다. 쑤닝은 중국 베이징과 상해 등 5개 쑤닝 쇼핑몰 안에서 무인매장 쑤닝 BIU를 시운영하고 있다.

쑤닝 BIU의 'BIU'는 중국어로 물체가 빠르게 날아가는 모습을 형용하는 의태어로 한국어의 '쌩'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무인매장의 빠른 프로세스 처리를 형상화 한다. 쑤닝 BIU를 이용하려면 고객들은 우선 쑤닝 쇼핑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통해 은행카드 또는 제3결제 수단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결제와 구매 내역 확인 용도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는 쑤닝 BIU에서 운영하는 별도 모바일 얼굴인식 서비스에 본인의 얼굴을 등록하고 소액 무인증 결제에 동의하면 기본 준비는 완료된다.

고객의 매장 이용 방식은 간단하다. 매장 출입문 앞에 설치된 얼굴인식 카메라가 고객을 식별하고 문을 연다. 고객 입장 정보는 고객의 쑤닝 쇼핑 앱 ID와 결합돼 있다가 고객이 물건을 선택하고 출구로 다가가면 출구의 얼굴인식 카메라가 퇴장하는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는 동시에 출구에 설치된 검색대에서 고객이 소지한 상품을 인식한다.

이 때 출구의 검색대는 RFID 리더기가 내재돼 있어 상품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인식하는데 퇴장하는 고객과 구매 상품의 정보가 수초 내 인식 완료되고 나면 출구 문이 열리고 고객이 퇴장할 수 있다. 고객 퇴장후 ID와 구매 상품 정보는 바로 쑤닝 쇼핑 앱 서버로 전달돼 자동 결제가 이뤄지므로 고객은 사전 등록만 마치면 지갑이나 모바일 없이 매장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쑤닝 BIU 입장 퇴장시 전경[사진=BC카드 디지털 연구소]

샤오예쇼우
샤오예쇼우는 영문 서비스명 Yes Go 브랜드로, 일반 소규모 편의점 브랜드로 상해 및 장강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적용 기술은 아마존고와 방식이 거의 같다.

예스고 역시 고객의 사전 회원가입 및 결제수단 등록이 필요하다. 별도의 앱은 없고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에 서비스가 개설돼 있어 위챗 이용자가 미니고 프로그램 이용 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만 수행하면 ID 및 결제가 위챗페이 정보를 통해 처리된다.

예스고는 매장 입장시 미니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고객 식별용 QR을 스캔한 후 입장한다. 고객이 매장에 입장하면 입구의 얼굴인식 카메라가 고객 식별 ID와 고객의 신체제 이미지 정보를 매칭시키고 매장 안의 행동인식 카메라는 고객의 행동을 AI 컴퓨팅 서버에 등록된 행동 양식에 따라 분류·분석한다.

동시에 매장 진열대에 설치된 중량 센서와 상품 인식 카메라는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인식해서 AI 컴퓨팅 서버로 전송한다.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고객이 출구를 통해 퇴장하면 고객의 행동 데이터와 ID, 상품 정보를 복합 계산해서 구매 상품을 확정하고 위챗페이를 통해 자동 결제를 완성한다.

▲예스고 매장 입장 및 내부 전경, 사진 맨 오른쪽 카메라 센서[사진=BC카드 디지털 연구소]

예스고가 다른 모델들과 다른 점은 AI 컴퓨팅 서버가 기존 정의한 고객의 행동 양식과 신규 행위에 대해 지속 학습을 진행해 데이터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행위를 사전에 규정해 이상행위 발생시 가맹점주에 즉시 통지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꼭 사람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나 숨겨나오는 행위 등은 이미 규정돼 있는 양식으로 고객의 퇴장과 동시에 구매로 간주하고 자동 결제를 진행해 사전 리스크 방지에 효과가 더 크다.

국내 무인매장 시장 현황 및 트렌드
국내 무인매장은 인건비 상승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2017년부터 사업이 대두됐으며, 편의점 업계 주도로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확산 속도는 중국에 비해 느린 편이다.

2019년 2월 기준 이마트 24가 18개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CU와 세븐일레븐은 각각 6개의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GS25는 서울 마곡지구 LG CNS 본사에 1개의 무인매장을 테스트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무인매장 확산이 지연되는 이유는 ➀구매 환불 시 고객 불편 우려 ➁도난 및 기물 파손 우려 ③매장 청소 및 상품 진열 등 업무를 위한 직원 필요 ④높은 초기 구축 비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편의점사들은 주간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형태, 주유소 내 무인점포 배치를 통한 주유 업무와 편의점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인매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내 무인매장의 경우 고객 식별과 결제에 카드인증과 생체인증 등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상품 인식은 셀프 계산대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다. 중국의 경우 고객의 구매행동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AI 컴프팅 서버로 전달해 고객행동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고객 인식 및 행동 분석'에서 강점을 가졌다면, 국내 매장은 재고와 에너지 관리 등 '매장 운여의 스마트화'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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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무인매장,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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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례로 살펴본 무인매장 적용 기술과 발전 방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중국의 무인매장 시장은 2016년 10월 알리바바그룹의 전임회장 마윈이 온오프라인 소비경험을 결합한 '신소매' 개념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무인매장의 핵심은 빅데이터와 고객체험의 결합이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열린 세계보안엑스포2019에서 선보인 스마트 스토어[사진=보안뉴스] 고객 구매결제 시나리오는 크게 고객 식별, 상품 인식, 결제의 3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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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03871?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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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카드 국적 선택란
'대만', '차이니스 타이페이' 없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이 대만인을 '중국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이 대만인을 '중국인'으로 분류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대만 측은 "대만을 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임시 신분증으로 쓰이는 '하야 카드'(Hayya Card) 시스템 책임자 사이드 알-쿠와리는 전날 취재진에게 "하야(Hayya) 카드 등록 시스템에서 대만 여권 소지자의 국적은 '중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여권 소지자는 하야 카드 신청 시 국적 항목에서 선택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며 "국적이 뭐로 분류되든 신청은 승인될 것이며 그들은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야카드는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 경기 티켓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카타르 입국 비자의 기능을 겸한다.

그러나 하야 카드 온라인 신청 페이지의 국가 구분 항목에는 '대만'은 물론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도 없다. 현재 대만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의 국명이나 국기, 국가를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쓰지 못하고 있다.

대신 1971년 유엔에서 대만이 축출되고, 1979년 IOC 회의에서 대만 국명을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표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명칭과 대만올림픽위원회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기가(Song of the National Flag)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을 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그들의 방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외교부는 월드컵 조직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정치적 요인이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고 선수 정신을 강조하는 경기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앤 오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처가 이 문제에 대해 카타르 당국에 불만을 제기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통 인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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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서 대만인 국적은 '중국'..."대만 비하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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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카드 국적 선택란'대만', '차이니스 타이페이' 없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이 대만인을 '중국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이 대만인을 '중국인'으로 분류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대만 측은 "대만을 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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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쯔위, 대만 국기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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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걸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보인 것이 논란이 되어 한밤의 TV 연예에서 취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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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무인화로 가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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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09/2020050900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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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중국에 많은 것?‥전기차 비율 한국의 10배 수준 (2022.06.14/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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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방송에서 '양안(岸)'이란 말을 자주 들어 보셨죠? 문자 그대로 하면 '두개의 해안'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대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인 대만이 서로 해안을 통해 마주보고 있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안이 시끄러워요.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총통이 '대만 독립론'을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중국은 즉각 '독립은 절대 안된다'며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이번주엔 양안이 왜 시끄러운지 알아보기로 해요.

1. 양안도 남북한처럼 분단국가라고 들었어요. 분단국가라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게 자연스런 일인데 왜 대만은 독립하려고 하나요?

중국은 물론 대만과의 통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흡수통일'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陳총통을 중심으로 한 대만의 집권층은 대만이 중국과 무관한 '독립국가'로 새출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만이 중국의 식민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대만은 배타적인 주권과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역사·심리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결별하겠다는 뜻이에요. 1949년 대륙에서 대만으로 패주한 뒤 50여년간 대만을 통치한 국민당 정부는 국호를 '중화민국(中華民國)'으로 정하고, 헌법에도 중국 대륙을 영토에 포함시켰어요. 사실상 '중국정부'를 표방한 셈이죠. 하지만 민진당은 이런 인연을 모두 잘라내려고 해요.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고 영토도 '대만과 그 주변 섬들'로 정하자는 거죠. 또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2. 대만인이나 대륙인이나 다 같은 중국인인데 대만인으로 호칭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혈통만 본다면 대만인들은 물론 중국인이에요.3백여년 전 중국의 푸젠(福建省)성 등지에서 건너온 대륙인들의 후손이 대만 국민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들이 대륙에 대해 묘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대륙 출신인 장제스(蔣介石)전 총통이 이끌었던 국민당 정부 탓이 커요.국민당 정부는 대만을 통치하면서 대만인들을 무자비하게 억눌렀어요.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2·28 사건'이 대표적 예죠. 이때부터 대만인들은 대륙계 중국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지니게 됐어요. 게다가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대만에서 부(富)와 권력(權力)을 독차지하면서 대만인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어요. 이렇게 되자 '대륙인들이 없어져야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겼어요. 이런 피해의식이 독립을 주장하는 정서적인 뿌리가 된 거지요.

3. 강대국인 중국이 반대한다면 대만 독립은 불가능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독립은 어려워요. 우선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즉시 통일전쟁에 나서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어요.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고려한다면 으스스한 일이지요. 대만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도 대만의 독립을 말리고 있어요. 미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양안 전쟁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만 독립은 이래저래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4. 그렇다면 대만은 도대체 뭘 믿고 독립을 하겠다는 건가요.

미국을 믿고 있는 거지요. 미국이 말리건 말건 독립을 주장하다가 만의 하나 중국의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도와줄 것이 분명하다면 중국이 감히 공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고요. 이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대만 국민의 독립심을 한껏 고취시킨다는 게 陳총통과 집권 민진당(民進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는 미국이 결코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강한 자심감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만을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만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면 중국을 포함해 동아시아를 견제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란 말도 있어요. 만일 중국이 대만을 흡수통일한다면 이런 이점이 사라져버리지 않겠어요. 미국이 79년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대만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보호하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이 얼마나 대만을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 있어요.

5. 통일이니 독립이니 하지만 이미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남북한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교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양안 교류는 남북한간 접촉을 한참 넘어선 수준이에요. 우선 87년 대만인들의 본토 방문이 완전 자유화됐어요. 대만인들은 제3국을 통해 자유롭게 중국을 드나들 수 있어요. 당연히 양안간 교역도 크게 늘어났어요.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돈은 무려 7백억달러(약 84조원)를 넘어섰어요. 대만이 9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륙과의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1천7백억달러나 되고요.

인적 교류도 활발해요. 지금까지 대만인 3백30만명이 대륙을 다녀왔고,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성 일대로 아예 거처를 옮긴 대만인도 40만명이 넘어요. 다만 정부간 교류는 아직 제한적이에요. 이 점만은 남북한과 닮은 꼴이지요.

6. 장기적으로 양안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있나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사회체제도 민주적으로 바뀐다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인 대만을 흡수하려 든다고 의심하는 대만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20년께에는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문제는 정치·사회 제도의 개혁이에요. 정치·사회체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꿔 나가야만 대만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지요. 결국 중국의 경제·정치·사회 체제가 고루 발전해야 비로소 양안이 차분하게 마주 앉아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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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왜 중국과 통일 아닌 독립 추구하나요 본토출신 15% 불과... 토박이 "우리끼리 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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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방송에서 '양안(岸)'이란 말을 자주 들어 보셨죠? 문자 그대로 하면 '두개의 해안'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대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대륙인 중국과 섬나라인 대만이 서로 해안을 통해 마주보고 있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안이 시끄러워요.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총통이 '대만 독립론'을 - 중국,본토출신,대만 독립론,국민당 정부,즉시 통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