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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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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인구 문제에 관해 크게 높아진 관심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졌지만, 위기로서의 저출산이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태어난 세대의 성장에 따라 지난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만들어졌고, 현재의 아르바이트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3~4년 후에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에 없던 노동력 부족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인구문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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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인구 문제에 관해 크게 높아진 관심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고 지방대에서 신입생 대량 미달 사태가 나타난 2020년 즈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낮아졌지만, 위기로서의 저출산이 시작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출생아 수는 2001년 60만 명 선이 무너져 2002년에는 40만 명대로 크게 내려앉는다. 이때 태어난 세대의 성장에 따라 지난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만들어졌고, 현재의 아르바이트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3~4년 후에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에 없던 노동력 부족 사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의 신규 인력난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지방 기업들에서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실행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부처를 망라한 200여 개 주요 추진과제들로 구성된다. 이 기본계획을 실제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는데, 'OO조를 쓰고도 효과 없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비판의 출처는 바로, 이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사업 예산들의 총합이다. 물론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여된 것은 맞지만 비판의 근거인 저출산 예산 총액은 잘못 산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저출산과 직접 관련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주택자금 대출과 같이 상환 예정인 대출금도 그대로 지출 예산으로 산정된다. 무엇보다 기존 정책에 일부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성과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전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로 부각시켰으며, 과거 OECD 평균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공공의 가족 지출 예산(비중)을 10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에 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0여 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등락을 반복하던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는 경제 위기 등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 꾸준하게 하락하여 2018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0.78이라는 충격적 수치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 낮은 출산율은 옛 동독 지역에서 통일로 체제가 붕괴된 직후 1994년에 일시적으로 나왔던 수치로, '사회가 붕괴할 때 나타나는 괴멸적 수준'이라는 평가가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별사업 중심 접근과 경제주의

그러면 왜 저출산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 구조와 정책 접근 방법의 불일치에 있다. 청년들이 생애과정의 이행을 더디하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청년을 불안하게 하는 여성 경력단절을 포함한 일자리, 주거, 사교육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저출산 정책은 지원 위주의 개별사업들로 이뤄져 있는데, 지원의 수준을 늘리더라도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은 여전히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이면에는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경제주의적 프레임이 존재한다. '출산과 육아 관련 비용이 감소하면 출산율이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제학적 가정 아래 사업들이 나열·확장되었는데, 이는 청년의 삶과 인구 변화의 복잡성을 '비용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실제로 기본계획의 근거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여다보면 제1항의 목적에서부터 '국가의 경쟁력과...... 지속적 발전'이라는 국민경제 중심적 시각이 발견된다. 심지어 제7조 인구정책을 보면, 인구에 관한 경제학 이론인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를 분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끌고 온 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적정'인가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나아가 지난 정부가 이미 폐기한 '목표 출산율'을 다시 설정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인구에 관한 경제주의적 인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정부 예산 불균형'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로 보는 시각이 가장 대표적이다. 저출산 문제가 누적되면서 나타나게 될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의 파장은 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정치적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본격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층, 지역, 세대를 따라 격차와 불평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갈등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연대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종합적 인구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지난 17년 동안의 인구정책과 저출산의 심화는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체계의 한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도 가족복지 사업들은 그 효과성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지금까지 기본계획 체계가 풀지 못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인구 변동이 초래할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관한 사회철학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인구 담론도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혹은 대체하기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작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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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향후 대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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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포커스 웹진,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향후 대책 방향 | 정책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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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 육아 휴직 기간 연장, 육아 경제적 지원(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집마련 기회 확대),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 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청소년 한 부모 지원액 확대)

개인의 태도 : 임산부 배려석 질서 유지, 사회의 선입견을(임산부에 대한 부정적 판단)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남녀 평등하게 육아 참여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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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조이름 - 각 모둠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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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조이름 - 각 모둠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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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대표자: 김나은, 박설아, 이보미, 임해나, 장정은

정책발표자: 김서영, 박정아, 이서은, 장윤채, 정수연

연설기획부: 김해린, 이나경&최부건, 임주영&이인성, 남도원&김지승, 제갈다은

자료조사부: 황성빈, 이지율, 양혀우, 김은혁, 김수현

시민대표자: 한동우, 황효주, 선종원, 조은비,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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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의 해결책

국가: 아이를 낳은 수만큼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 이를 통해 주택부담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한다.

개인의 바람직한 태도: 육아에 대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해 육아부담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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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이 낳은 만큼 LH 임대주택 계약 연장”…저출산 아이디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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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경우,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을 없애주면 어떨까.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난자 동결시술을 할 때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동결시술 비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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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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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집값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출산율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합계출산율 감소 # 올라가는 집값 내려가는 내 주머니사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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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2일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자녀를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을 위해선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한국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이 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워크페이퍼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변화는 시간 흐름에 따라 더욱 속도가 붙었다. 집값 상승 시 약 10개월 후 떨어지던 1990년대 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1~2개월 이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 개인의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나이는 26세로 집계됐다. 26세 이전에는 개인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자녀 2명을 출산한 부모는 두 자녀가 각각 26세에 될 때까지 적어도 6억9842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선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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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명 키우는 데 6억원... 집값 상승이 저출산 부른다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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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1% 오르면 7년간 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한국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국토연구원이 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워크페이퍼에 따르면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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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0.8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여성 한 명당 1.6명인데, 한국은 최하위권입니다.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2명입니다. 한국은 끝에서 2등과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완전한 꼴찌인 겁니다.

한국의 총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평균 6자녀에서, 2018년에는 여성 1인당 1자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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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구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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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구문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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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ilXs7ySOk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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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고령화 사회， 국가의 대비책이 없으면 모든 것이 파산! 차이나는 클라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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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의 평가표입니다.

평가표대로 과제가 평가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은 표를 참고해 수행과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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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올해는 그마저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2010년 통계청은 2060년이 돼서야 출생아 수가 28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불과 11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40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매년 통계청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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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출생아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은 23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5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만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 수치 또한 OECD 평균(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는 그마저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누적 혼인 건수가 처음으로 20만 건을 밑돌았다고 하니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출산율 저하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상식과 예측은 모두 틀렸다. 2010년 통계청은 2060년이 돼서야 출생아 수가 28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불과 11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40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매년 통계청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총인구 감소가 2021년부터 시작돼 2019년 전망보다 감소 시점이 8년이나 단축됐다"고 했다. 추이가 예측 통계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2016년까지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4년만인 2020년에 20만 명대로 급격히 떨어졌으니 가히 출산율 절벽이라 부를 만하다.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 비용, 여성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고, 고도성장 이후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아이를 낳으면 생후 24개월 동안 현금 30만 원씩을 주는 현행 현금지출 대책이 효과를 발하기 어려운 이유다. 초저출산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사회현상이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된 사회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부담 증가와 연금 고갈,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 정원이나 교육예산 배분은 적정한지, 심각한 현역 병력자원 부족 현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곧바로 실행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해당 정부 부처가 조직 축소, 보직 감소 등에 따른 내부 반발을 우려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17일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4기 인구정책 TF'를 발족시켰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이고 기재부 차관보와 교육부 차관보가 간사를 맡는다고 한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팀장과 간사는 이 일에 전념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저 가욋일 정도로 여기고 이름만 걸어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기득권과 맞붙어야 하는 것이 인구 대책인데 기득권 입장인 정부 부처가 TF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TF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전담 기구를 구성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구 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때가 아닌지 차기 리더십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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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최악의 저출산 사회, 우리의 대응은 적절한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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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은 23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26만5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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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은 특히 한국이 고령화되는 속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에 주목했다.

해당 통계에서 비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이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에서 14%에 도달하는 기간, 다시 14%에서 20%에 도달하는 기간이 각각18년과 7년을 기록해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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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의 지주인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감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 되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많으나 이들에게 일할 기회와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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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는 고출산에서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하게 이행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사회의 지주인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감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가 가속화 되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저출산 대책의 문제로서 정책이라 함은 정책 입안자와 정책의 수혜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의 성과물인데 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들어 가보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위한 정책일뿐 고르고 균형적인 인구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고령화 대책의 문제를 지적해 보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는 인간의 생계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사안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많으나 이들에게 일할 기회와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고령자 취업정책의 개발은 노인들에게 소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삶의 보람을 찾게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복지적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며 국가나 사회에 고령의 유휴인력을 사회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의 구조가 악화시킬 것이며 저축률을 떨어뜨려 금융시장 구조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인구의 노령화를 가져와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저출산은 우리경제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 방안으로서 첫째,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미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많은 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대폭적 확충 및 출산보조금 등의 대폭적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발 및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을 총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기구를 설치해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우대받은 사회 구현을 통해 실질적인 출산율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가족 친화사회 구현'을 전략으로 추진하며, 실천적 전략으로 일-가정 양립 일상화, 출산·양육지원시스템 강화, 가족친화 사회문화 및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일-가정 양립 일상화) 다양한 현실적인 선택을 증가시켜 일하면서 육아가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직장환경을 조성해 자녀양육 전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최초의 행복키움수당 도입,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은 저출산 대책의 롤 모델이라 사료된다.

또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을 기반으로 정책대상의 확대 및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실천적 전략으로 베이비부머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생활기반 확립,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민병찬 한밭대 산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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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저출산·고령화대책의 문제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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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는 고출산에서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하게 이행해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사회의 지주인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감으로 신규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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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가 크게 늘어 시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 14만 명이 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을 받을 정돕니다.
관건은 시술 성공률인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책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또 다른 난임 병원에선 건강한 배아를 얻기 위해, 수정된 배아의 배양액에 항산화 물질을 넣는 방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성공률은 평균 35% 정도.
성공률을 10% 포인트만 높여도 한해 만 명 이상 더 출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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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재도와 의식,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줄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거기서 얻는 수입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지도 가질 수 있다.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생계보조금을 현실화하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주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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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차원: 정부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출산 전후의 복지 혜택 육아 휴직 제도 개선 보육 시설 확대 등을 포함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권은 서로 싸우지말고 서로 통합하여 이 사회를 해결해야하는데 SNS를 통제해야한다

개인적차원: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캠패인, 저출산에 대한 근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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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증가하였으므로 65에서 70세로 근로가능 정년기준을 늘린다

그의 예시로 스웨덴은 현재 67세이며 69세로 연장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