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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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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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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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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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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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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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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아예 장기 집권으로! 유신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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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9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듬해 10월에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을 선포함.

2. 196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 이어 10월 27일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음.이것으로 1979년 10월까지 근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라고 평가됨.

3.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선거제도: 직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

- 국회의원선거제도: 임기 4년 기간 → 임기 6년 연장

-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국회의원 정수의 1/3인 유신정우회)•법관 임명권과 같이 대통령에게 초헌법적 권한 부여

4.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한 헌법임.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함. 특히 유신의 상징과도 같은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음.

* 긴급조치: 대통령의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 국회해산권: 국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행위

* 초헌법적: 헌법에 규정된 권한, 절차를 넘어서 헌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권력 행사

* 의회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사,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로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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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YH무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일어난 사건임. YH무역 설립 당시 한국의 임금은 매우 쌌음. YH무역의 회장은 이를 이용한 가발을 만들고 수출하는 회사를 만듦. 시작은 노동자 10명으로 시작했지만 5년만에 노동자들이 4000명이 될 정도로 승승장구를 했음.(이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어린 10대 소녀들)

2. 그런데 YH무역이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잘못없는 여공들은 해고를 당하게 됨. 이를 보고 분노한 여공들은 기숙사에서 농성 운동을 함. 그러나 들이닥친 경찰로 일단 해산하기로 함. 다음 날 오전 9시 신민당사 앞으로 모이기로 약속함. 그 당시 신민당의 총재인 김영삼이 다음 날 대책회의를 하기로 하였고, 다음 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하기로 정함.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강경 진압(101호 작전)을 하기로 결정함.

3.이 일로 인해 여공 대표 김경숙 여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김경숙 여공이 평소에도 잘 흥분하고 사망한 날도 다른 여공을 부추겨 투신을 주동했다고 발표함.➡️ 김경숙 여공의 사망은 경찰과 무관하다고 결정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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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9일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박정희 심장을 쏜 김재규의 최후의 진술.

장발잔속, 미니 스커트 단속등 숨 막히는 단속. 그리고 33 55모여 대화 할 수도 없었음. 왜냐? 옆에서 듣고 열~심히 대화를 기록하는 사람(사복 경찰)이 있기 때문(혹시 대통령의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는 지 지켜볼려고). 이에 대한 사례로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있던 한 승객이 “에이~ 박정희가 정치도 못하면서 세금만 올려놧어! 에잉..”이라고 말한 이 승객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 징역 2년’.

그리고 유신 체제에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권리조차 박탈.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손.수. 뽑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이 철저히 제안됨 그 서슬퍼런 독재 칼바람에 정면으로 맞서며 부산 대학생 몇명이 강의실에서 외치기 시작 “우리 이제 나가 싸웁시다!!  유신 퇴폐 독제 타도 외칩시다!!” 1979년 10월 16일 저녁 몇명의 외침으로 시작된 시위가 5만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으로 대열을 이룸.

오랫동안 부마 사태로 불린 부마민주항쟁의 서막.정부에선 휴교령을 내렸지만 부산의 학생들은 신으로 뛰쳐나가 ‘독재 타도 유신 철폐!! 물러나라!! 물러나라!!’를 목이 터져라 외침.

군인들까지 나와 학생과 시민을 막았지만 역부족.

그러자 10월 18일 0시 비상 계엄령 선포 그리고 등장한 무장 군인 그렇게 끌려가면 구타하고, 고문하고 하지만 시위를 막을 순 없었음. 그러자 마산 까지 일어나고 진정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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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의 군부독재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또한 부마민주항쟁의 10월 정신은 이듬해 5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 더욱 강력해짐. 부마민주항쟁은 5•18과 6•18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됨. 결국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면면히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 됨.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그 정신은 계승되어 평범한 시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임을 알게 한 대한민국의의 살아있는 역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