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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최저기준미달가구, 주거권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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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근로권 침해 -> 근로 계약서에 야간 근로 규정 강화

최저기준미달가구로 인한 주거권 침해 ->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관찰, 최저주거기준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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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 사례 찾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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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 사례 찾아보기
1.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지난 6•1선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않은 투표소로 인해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2. 코로나 사전투표 당시 이전 투표용지 공개 현항이 벌어짐
3. 재외선거임, 국회부재자 참정권보장

해결방안
1. 경사도 시설이 있는 투표소를 설치한다.
2.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추가인력(봉사)
3. 온라인투표진행
4. 공항에 간이투표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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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즉시 항고 제거 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 40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갑이 군 복무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갑의 형인 을이 자신의 명의로 모두 상속등기를 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 재산의 1/2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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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평등권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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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평등권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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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는 ~~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