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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감사원 처분 :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대집행 폐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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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감사원 처분 :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대집행 폐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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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설과가 지금까지 델포이의 신탁처럼 떠받들고 있는 학교시설공사 대집행 폐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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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경기도교육청(주의)]_학교회계_자금_이전_후_편법_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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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지시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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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 지시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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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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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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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업무 분장은 마치 어명과 같은 무한재량이 아니며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량권의 일탈을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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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를 깨며 2] 교직원 건강검진이 EDI와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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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를 깨며 2] 교직원 건강검진이 EDI와 무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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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건교사가 접수 못 한다고 해서 교감 포함 교장실에 다 호출됐는데 그 전교조에서 떠드는 EDI 어쩌고 들고 왔더라고요. 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출력물이랑 보건 임용교재(김기영 보건교사 시리즈) 들고 갔고요.

교장도 처음에는 보건교사 할 일이라고 법에 있는 걸 왜 아니라고 하냐고 혼내다가 보건이 끝까지 안 굽히면서 딴 학교에서는 행정실 일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조사해보자고 하셔서 제가 그럼 나는 보건실에서 하는 학교 온 경기도 뒤져서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런데 무슨 옆 학교에서 하니 이런 게 무슨 업무분장의 기준이냐고 했습니다.

"EDI는 건강보험공단과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업무가 아니다. 우리가 에듀파인으로 기안도 하고 품의도 하고 하지만 에듀파인 그거 자체를 업무하고 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이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쓰여있는 거 부인하려고 꼼수 쓰지 말아라. EDI 해지하고 보건실에 팩스 놔주면 할 거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그러면 각자 어느 학교에서 하는지 조사해보라고 하길래 제가 행정실들 호구들이 많아서 세보진 않았지만 하는 학교가 없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그걸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하는 건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건 법령상 보건교사 직무다 너희 광명 보건교사 회장 학교 어디냐 나 좀 알려주라고 하니까 그건 교장께서 말리더군요.

그리고 덧붙여서 교장이 교감한테 지원청이나 본청에 문의하라길래 옆에서 제가 "걔네들 비겁자라서 절대 답변 안 해줘요." 라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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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결과 보고(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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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결과 보고(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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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22년 3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 그 한심한 말로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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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2023.01.)_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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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공무직노조 단체협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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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공무직노조 단체협약(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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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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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프티콘? 교직원 생일기념 선물 구매에 딱인 수협 인증 건미역 세트! 유통기한 1년 6개월로 365일 미역국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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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기념 선물 추천 : 완도 건미역(2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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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기념 선물 추천 : 완도 건미역(2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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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_「2006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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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_「2006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2022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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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부-교사노조연맹(OO교사노조)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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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부-교사노조연맹(OO교사노조)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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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노조연맹-교육부 간_단체협약서(단체협약외 합의사항 포함)-전체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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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_2022년 학교업무 개선과제 발굴 T/F 운영 결과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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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_2022년 학교업무 개선과제 발굴 T/F 운영 결과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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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를 깨며 1] 타칭 '최악의 살인기업' 직원들의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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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를 깨며 1] 타칭 '최악의 살인기업' 직원들의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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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이제는 바로 잡아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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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361 (민주노총 선전홍보지 노동과세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25010004963 (경인일보)

포털에 비슷한 다른 기사도 많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에서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산재기업) 1위로 선정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참 행사 날짜도 야비한 게 4월 25일 임금협약 도장 찍는 날에 맞춰서 살인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폐암 검진 기껏 다 시켜준다니까 검진 업무가 행정 업무라며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더니 인제 와서 살인기업? 3위에 있는 SPC그룹 임원들이 코웃음을 칠 일입니다. 아니 전날까지 임금협약 잘해놓고 인상 금액에 소급 금액 다 받아먹고 악수하고 웃으며 사진도 찍었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 날 저런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살인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경인일보 기사 첫번째 사진 마이크 드신 분 대각선 왼쪽 위가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의 얼굴은 어느 것이 진짜인가요? 그리고 저기에 동네 호*형처럼 어화둥둥 당하는 도교육청은 대체 뭔가요? 자기네 본사 앞에서 저런 행사를 열게 해주는 살인기업도 있나요?

자 이제 도교육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질질 끄는 소급 파티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경기도만의 추가 사항으로 학교는 지금 분노에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 해마다 임금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건 기본인데다 다른 데에서 올려줬어도 될 5만 원을 급여담당자들을 일부러 괴롭히려는 듯 굳이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1월 정기상여금 소급으로 처리해서 2022회계연도의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적립금을 다 그놈의 소급으로 처리하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위반 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회계연도를 연어처럼 거꾸러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 교육청에서 돈 받아다 쓰는 주제에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상관 없다 이거군요!

교육공무직원 파업할 때는 파업 여부조차도 묻지 말라고 아주 근로기준법 원칙 준수의 화신처럼들 나서더니 이따위 회계 문란 행위는 원칙이랑 거리가 먼가보죠? 이걸 협상이라고 하신 분들! 학교 나와서 급여업무 할 일 없다 이거죠? 오늘 들으니 최근 모 지역 하위직(신규) 교육에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규들이라면 주로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들은 더 놀라운 사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 강원도 홍천 소노벨 비*디파크에서 노사협력과 주최로 추정되는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1박 2일로 열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정보공개 메뉴 가봐도 노사협력과 문서가 제목조차 나오는 게 한 개도 없어서 뭘 얼마나 드시고 언제 숙소를 예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까지 하면 인원이 거의 100명에 육박할 텐데 이거 언제 예약된 겁니까? 4월 24일 협약 도장 찍고 예약했나요? 비*디파크가 아무리 비수기라도 그렇게 한적한 곳인지? 그리고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복무 관련 문의가 많을텐데 지역 담당자들까지 싹 불러모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에서, 아니 노사'자동문' 과에서 저 위에 저질러놓은 소급 놀이와 연관 공문 때문에 학교에서는 실태조사 수정(기한 04.28.)과 인건비성 경비 결산 현황 제출(기한 05.03.)로 지금 환장할 지경인데 술과 고기가 잘도 목구멍으로 넘어들 가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더구나 그 협상 상대방에게서 살인기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마당에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기네 본사 앞에서 저런 행사를 열게 해주는 살인기업도 있나요? 차라리 살인기업이란 오명을 피하려면 몇십억을 소급으로 갖다 뿌릴 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행정실 막내들한테 떠맡겨진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동그라미 그리기를 타파하는데 써야하지 않을까요? 죽음의 급식실이 돈을 소급해서 받으면 장사한 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나요?

진짜 살인기업으로 여길 대상은 교육공무직원이 아니라 학교에 끼칠 반향은 1도 걱정 안하고 원망이 사무칠 이 따위 임금협약의 뒷수습에 갈아넣어질 급여업무 담당자(그렇지 않아도 각종 업무 폭주, 역차별에 치를 떠는 신규 및 저경력 일반직공무원)들입니다. 아 심지어 혜택을 받게될 급여 담당하는 행정실무사들도 해당되겠네요. 생색은 누가 내고? 그런 의미에서 춘향전에 나온 유명한 시조 하나 바치고 물러갑니다.

(금빛의 아름다운 잔에 담긴 가주(佳酒)는 천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니,)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풍악 소리 높은 곳에 원성 소리 높더라.)

아! 물러가려다 몇 자만 더 붙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글 쓰면 그런 말씀 들을 하십니다. "품격 떨어진다. 품격 있게 행동하자." 네 품격 좋습니다. 학교 담당자들은 죄다 야근하게 만들어놓고 살인기업 소리를 듣는 와중에 비*디파크 같은 품격 있는 곳으로 워크숍 가서 품격 있게 내가 얼마나 협상에서 방어를 잘했나 자랑할 동안 학교에서는 쏟아지는 품의서에 묻힌 채로 오버타임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현장을 홍어 뭐시기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인가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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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361 (민주노총 선전홍보지 노동과세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25010004963 (경인일보) 포털에 비슷한 다른 기사도 많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에서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산재기업) 1위로 선정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참 행사 날짜도 야비한 게 4월 25일 임금협약 도장 찍는 날에 맞춰서 살인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폐암 검진 기껏 다 시켜준다니까 검진 업무가 행정 업무라며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더니 인제 와서 살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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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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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영운초 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관련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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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영운초 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관련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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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시설관리 담당자와 행정실장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관리담당자인 행정실장 B(51)씨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김해 영운초등학교 숙직실에서 방화문 버튼의 하자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버튼을 눌러 방화셔터문을 작동시켜 당시 2학년이던 C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학교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그 업무상 주의 의무에는 A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B씨의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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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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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 2심도 학교관계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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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초등생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시설관리 담당자와 행정실장에게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6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소방관리담당자인 행정실장 B(51)씨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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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1천만원 이상 학교공사 교육청 시행(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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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단체협약(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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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단체협약(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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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우유급식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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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우유급식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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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우유급식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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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경감의 역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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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경감의 역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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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 최초로 확인 되는 1982년 교원업무경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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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감사원 학교시설공사 관련 특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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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감사원 학교시설공사 관련 특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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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기도교육청기관운영감사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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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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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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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 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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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_2018구합21783_판결서(보건교사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