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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로봇도 투표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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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로봇도 투표하고 세금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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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1. 각각의 쟁점마다 본인의 입장을 정한 후 왜 그런지 근거를 써봅시다.
2. 본인의 활동을 마친 후 친구의 의견을 살펴보고,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봅시다.

(자료 출처: 중학생 토론학교-과학과 기술(우리학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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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활동을 바탕으로 해당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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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활동을 바탕으로 해당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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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간과 로봇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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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간과 로봇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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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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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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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만 달러(약 5700만원)를 받는 노동자는 자신의 연봉에 비례하는 소득세와 건강 보험료를 낸다. 로봇도 마찬가지다. 만약 ‘로봇 인간’이 5만 달러어치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로봇세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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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로봇세’에 반대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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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가 화제다. 때마침 빌 게이츠와 유럽의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인 때문이다. 나도 그 주제로 칼럼을 하나 썼다. (☞‘로봇세 공방’이 제기한 두 가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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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도입했더니, 되레 일자리 늘어난 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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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의 정책오디세이]조세연, 2001~2018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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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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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한국세무사회 본관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로봇세 도입방안'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윤태화 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와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경영대학)가 토론에 참여했다.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 세금이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현 경제 상황에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통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한국세무사회 본관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로봇세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로봇세(Robot Tax)란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로봇에게 매겨지는 세금으로서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7년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국의 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으나 지능형 로봇 확산에 따른 과세문제는 법적 지위, 일자리 문제, 프라이버시 등 고려할 문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로봇세를 찬성하던 빌 게이츠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세수 부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로봇의 한계수익을 낮춰 로봇 도입을 지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고령자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봇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던 보스턴 대학과 MIT 대학의 학자들은 과세대상인 로봇의 정의가 어렵고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 기업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됐다. '17년 1월 EU 법제사법위원회는 로봇세는 반대하되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s)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Europea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제정을 결의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사)한국로봇학회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을 종합주제로 한 로봇학회 논문지를 발간한 바 있다.

박 교수는 "EU와 같이 로봇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로봇을 납세의무자로 해서 과세를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은 가능하다"며 "로봇세에 대한 도입 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둘 것인지 혹은 로봇으로 인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당장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한 세금을 매기기는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로봇 사용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거나 없게 되는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원, 과도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세제상 불이익 및 일자리 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로봇세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로봇 활동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로봇 소유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소득과세의 경우 로봇 자체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되는 로봇의 정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로봇을 통해 버는 소득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비과세의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의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면 되고, 재산과세는 로봇을 기계장치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어떤 경우로 로봇세를 도입하더라도 이에 따른 세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를 로봇세가 고용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로봇세 세수로 확보될 최소한의 규모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일자리가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 세금이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으로 이어진다면 세제가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윤태화 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역시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감소된 노동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기본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공학과 컴퓨터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 및 로봇분야의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을 예상해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면서 로봇세가 관심을 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발전속도는 가속화될 것이고 로봇이 인간의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빠른 기술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로봇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기본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로봇의 발전단계별로 과세가 달라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에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경영대학)는 로봇세의 경우 정확한 로봇의 규모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렵고 로봇을 보유한 대규모법인이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로봇세는 현재 시행하는 나라를 찾기도 어렵고,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재산과세 등의 형태로 도입을 하더라도 로봇의 규모를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워 세수효과 파악이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로봇세는 로봇이라는 첨단설비 특성상 주된 납세자가 대규모 법인이어서 소비자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지는 역진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세제를 만들 때 많은 연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완일 세무사(서울세무사회 회장)는 로봇세 도입의 초점이 지나치게 일자리 감소 및 생산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만 맞춰져 있다며 전문자격을 가지지 않은 소프트회사가 전문서비스를 대체할 경우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로봇세의 정의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자동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분야에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로봇이란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노동영역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물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단순 서비스 인원뿐만 아니라 관세사, 세무사 등이 95% 이상 영향을 받는 위험 직군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로봇세 도입에 앞서 우선순위를 일자리 감소와 생산력 향상 등의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점이 없지 않다"며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을 가지지 않은 소프트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문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목적세 도입을 이분화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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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국내 저명한 조세학자들의 '로봇세' 도입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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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그 세금이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현 경제 상황에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통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한국세무사회 본관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로봇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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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에게는 통점이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단지 인간을 보고 학습화 한 것으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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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로봇일 뿐이고 그냥 물체이기 때문이고 또 인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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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이 정말로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므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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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에겐 피부감각기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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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을 때렸을 때 아파한다 해도 그건 그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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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희의 성격을 분석해서 프로그래밍 된 것이고 로봇은 프로그래밍 되어있는 것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경희와 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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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피부감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통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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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계속해서 학습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희와 함께 행동하고 같은 환경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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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희의 성격을 그대로 입력하면 로봇들은 프로그램을 입력 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희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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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설정민왜냐하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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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설정민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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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동물학대가 살인으로 이어지듯이 로봇학대 또한 대상이 사람에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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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의 통증은 그저 개발자로 인하여 코딩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발자가 통증의 대하여 코딩을 하지 않았다면 로봇은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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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에게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주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이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지들 세상으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계속 안전하게 유지될 거라는걸 알게 되면서 인간을 지배하려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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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희의 성격이 입력되었다고 해도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로봇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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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성격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입력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에 언제나 똑같이 행동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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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인간보다 체계적이고 신체능력도 뛰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로봇은 인간을 따라 학습화 되는 것이고 매뉴얼과 프로그래밍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로봇에게 인간과 같은 권리를 주어도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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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못느낄거라고 생각하지만
학대와 비슷하므로 생명와 상관 없이 사과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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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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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설정민왜냐하면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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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설정민
왜냐하면 경희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이 보고 겪은 것을 토대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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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아무리 경희와 같은 성격이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 따른 판단 능력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행동의 차이는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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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기계여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고 권리까지 똑같아져버리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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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희의 성격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도 경희의 환경,우발적 상황에 따른 대처,갑작스러운 선택 등에 대하여 코딩이 되어 있지 않기에 경희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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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0 박은지왜냐하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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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0 박은지
왜냐하면 로봇은 기계이면서 아파하는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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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사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당연히 로봇세를 내야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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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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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은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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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희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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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똑같이 프로그램에 했다해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점이 매우 많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으므로 똑같이 행동
했을거라고 주장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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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행동은 그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고 절대복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을 넘어 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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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을 사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생길 수 있고, 로봇을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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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면 잘못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크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이 되어있는 로봇은 정해진대로만 한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실수가 없는 로봇을 당연히 쓰고 싶을 것이다 AI 및 로봇이 발달하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것은 타당허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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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설정민왜냐하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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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설정민
왜냐하면 인간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어진 로봇들이 인간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면 인간이 저항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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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은 나날이 더 발전 해가고 있고 로봇이 인간보다 더 강하기도 하다 그리고 나중엔 더 발전해버려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질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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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0 박은지왜냐하면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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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0 박은지
왜냐하면 경희와 성격이 같은 로봇이라해도 인간은 로봇과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다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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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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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한다면 불량품이나 실수도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은 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이익만큼 세금도 더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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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로봇은 결국 똑같이 프로그래밍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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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로봇들을 사용한다.
노동자를 사용하였을 때 노동에 따른 월급을 주었고 노동자들은 나라에 세금을 맞게 내야한다.
또한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으로 돈을 벌었고 사업자 또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노동을 노동자의 노동이 아닌 로봇의 노동으로 바꾸면 사업자는 로봇으로 돈만 벌고 세금은 내지 않게 되어 나라에 재정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로봇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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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하며 탐하지 않고 공동체생활을 한다면 서로에게 주는 피해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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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학습만 한다면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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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의 학습은 사람이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배우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로봇 스스로 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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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봇세를 내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사람을 대신해 로봇을 쓸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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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피해도 생각해야한다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겼기에 이런 사회적 문제의 대한 책임을 로봇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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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더 우월하게 만들어서
권리까지 갖고있다면 인간의 최대 한계까지 막는다 해도 이미 인간보다 훨씬 쎈 로봇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로봇에게 지배를 당할 수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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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개인이 얻는 소득이 있다면 로봇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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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게 일자리도 빼앗겼으니 당연히 로봇세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땅에 사용하고 살고 있으므로 세금 내는 듯이 로봇도 땅에 사용하고 살고있기도 하니 로봇세도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