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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성별에 따른 편견 사례(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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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성별에 따른 편견 사례(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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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콜센터 등 일부 직업은 '쉽고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편견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음

2. 관련 자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60550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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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쉽고 뻔한, 여자가 하는 일’···편견으로 책정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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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커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7년째 ‘꼴찌’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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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편견 사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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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편견 사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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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요1약

10명 중 9명이 여자에게 편1견을 가지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응답자 3분의 1은 남자가 배우자를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2.자료: 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76430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0명 중 9명은 여성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새 유엔보고서 가 나왔다.

'성(性)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는 7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와 교육, 경제, 생식권 등 네 분야에서 편향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남성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3분의 1은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도 네 분야 중 하나라도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07% 달했다. 반면 젠더 편견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2.93%였다.

짐바브웨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혔다. 성 평등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0.27%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있는 작은 내륙국 안도라에서는 72%의 응답자가 젠더에 따른 편견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보고서는 세계 남성과 여성의 절반이 남성 정치지도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약 55%가 남성이 정치 지도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미국에서는 약 39%의 응답자가 남성 지도자가 더 낫다고 답했다.

뉴질랜드는 상황이 좀 나았다. 현재 여성 총리를 둔 이 나라에서는 27%만이 남성 지도자를 선호했다.

한국은 약 64%가 그렇다고 답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193개국에서 여성 수장은 10명이다. 2014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의회 의석에서는 그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여성이 의석 수의 31%를 차지, 여성 정치참여가 가장 높았다. 남아시아는 17%로 가장 낮았다.

유엔개발계획(UNDP) 페드로 콘세이상 인간개발보고서 담당자는 "우리는 여성이 삶의 기본 요소에 남성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십년 동안 먼 길을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젠더 격차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분명하다. 특히 권력관계에 도전하고 진정한 평등을 달성하고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잔인하다. 오늘날 젠더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야 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고위직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 전 세계적으로 40%의 사람들이 남성을 여성보다 경영진으로서 더 높이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54%의 응답자가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가져야 하며, 남성 경영 간부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영국은 25%, 인도는 무려 69%라는 수치를 보였다.

"편견과 선입견의 벽을 뛰어넘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해요. 우리가 성 평등 실현에 필요한 속도와 규모 면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말이죠."

UNDP의 라켈 라구나스 젠더팀 국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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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서 '10명 중 9명은 여성에게 편견 있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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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은 여성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새 유엔보고서 가 나왔다. '성(性)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는 7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와 교육, 경제, 생식권 등 네 분야에서 편향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남성들이 여성보다 남성이 직업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3분의 1은 남성이 배우자를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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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차별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관련 링크=

www.eeoc.gov/ko/jonggyojeog-chab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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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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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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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요약

-아이를 재우고 먹이는 일은 엄마만 해야 하는 걸까?

2.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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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엄마놀이' · 경찰은 남성…장난감도 성차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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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편견 사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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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대한 편견 사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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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10명 중 6명(61%)은 "우리 사회가 비만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2. 관련자료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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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여성 10명 중 7명 ‘비만 낙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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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 10명 중 7명이 비만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젊은 여성일수록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만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비만학회는 전국 남녀 만 20~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1%)은 ”우리 사회가 비만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여성의 71%,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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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2. 관련 자료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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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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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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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입력 2022-06-28 21:39:00

수정2022-06-28 22:14:00

뉴스 9

[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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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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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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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편견(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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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편견(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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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 통찰력과 이해의 부족, 부정학한 정보, 무지, 그리고 때때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2. 관련 자료

http://www.welvoter.co.kr/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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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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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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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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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사례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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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 사례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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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요약

어떤 놀이공원 직원이 운전면허 따는 장애인이 놀이용 카트를 못타게 했다

2. 관련자료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86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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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차별사례(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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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차별사례(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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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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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차별 사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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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차별 사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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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이있는 한학생을 다문화라는 이유로 "야, 다문화" 라고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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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 서양인과의 결혼은 '글로벌 가정'으로,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식의 차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편견과 차별은 송곳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학교는 차별 조장...어린이집은 문전박대

"야, 다문화!"

중학교 국어교사 A씨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얼마 전 전학 온 베트남 학생을 찾았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이 학생의 이름은 '김전일'이었지만 A교사는 항상 '다문화'라고 불렀다. 한국어가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 있던 이 학생은 이유도 모른 채 앞으로 나갔다. A교사는 한국인 학생들 앞에서 "숙제를 엉터리로 해 오면 어떡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김진영(15·가명)군은 역사 수업 시간마다 괴롭다고 했다. 역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데 김군에게는 '아빠 나라', '엄마 나라'만 있을 뿐이어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의 눈치를 봤다. 친구들이 평소 "넌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묻는 것도 남모를 괴로움이다.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무국장은 "화합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줘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이 한글로만 쓰여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생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공개하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이를 놀림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 가정과의 '만남의 장'이 '갈등의 장'이 돼 버리기도 한다. 충남 홍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부쩍 늘자 좋은 취지로 이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인 학부모들은 이주민 가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호응하지 않았다. 자녀에게 "외국에서 온 친구랑 가까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학부모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외국인 학부모를 초대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였다. 이주민들은 보육교사와 한국인 자녀들에게 차별을 당해 자녀가 상처를 입을까 봐 어린이집에 선뜻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아이와 싸움이 나면 한국인 학부모들이 집단대응에 나서는 때도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초은레이(26)는 "어린이집에 모인 학부모들이 나를 곁눈질로 보더니 아예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한다"고 호소했다.

●병보다 의사 불친절에 더 아프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에리카(32·가명)는 최근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불친절한 행동에 몸서리를 쳤다. 서툰 한국어로 증상을 얘기한 뒤 의사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의사는 다짜고짜 "다음요.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라며 진료실 밖으로 내쫓았다.

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 이모씨는 장기간의 불임 끝에 산부인과를 찾아 시험관 아기 시술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눌한 한국어 탓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병원 직원은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라고 쏘아붙였다. 이씨는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종이에 적어 다시 보여 줬다. 이에 직원은 "시험관 엄청 비싸요. 당신 돈 있어?"라고 말했다. 직원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외국인 차별 실태를 조사한 이경숙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불친절한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일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막을 법, 제도 정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인 부인을 결혼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기간(3개월 이상)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결혼비자와 달리 관광비자(C3)는 아예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다.

불법체류자 등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라파엘클리닉 등 무료 진료 봉사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기도 한다. 김창덕 라파엘클리닉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 허리 통증을 주로 호소한다"면서 "동남아에서 온 환자들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인지 당뇨도 꽤 많다"고 말했다.

●비수로 꽂히는 말 "돈 때문에 결혼했냐"

"형진이가 욕설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자주 때려요."

9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쯔엉(29)은 얼마 전 학교에서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쯔엉도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구타당하며 살았기에 더더욱 놀랐다. 아들이 아빠와 할머니의 폭력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였다. 쯔엉은 술에 찌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맞는 일이 다반사였고 시어머니도 "너 돈 때문에 한국 왔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며 쯔엉을 하인처럼 여겼다. 쯔엉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직장 다니는 것 맞느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다. 쯔엉은 결국 지난해 남편과 갈라섰다. 그는 "형진이의 장래 꿈이 경찰관이래요. 할머니, 아빠 같은 사람들을 잡고 싶다고 하네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혼인 신고 건수는 1만 4869건으로 집계됐다. 2000년 694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중매' 역할을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커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인 남성들이 중개업체에 돈을 내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부인을 데려오다 보니 그들을 '배우자'로 바라보기보다 '시부모를 모시면서 애를 낳고 키우는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그 서운함이 극에 달한다고 한다.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 "과일이 당긴다"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이주민 친구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이다.

●외국인들은 왜 3D 업종에서만 일하나

세네갈 출신인 삼(40)은 모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4개월 전 한국에 온 뒤로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다. 하루 11시간 일하고 월 170만원을 번다. 리본 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제릴린(34)은 월수입이 130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모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도 한국에만 오면 꿈을 펼칠 기회가 없어 일용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 이주노동자는 많지 않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씩 일한 이주노동자 B씨는 퇴직금을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주의 불만도 만만찮다. 일을 제대로 하는 이들이 드물고 일 좀 할 만하면 떠난다는 것이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과 노동 두 가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고용허가제 안에서 허락된 4년 10개월 동안 생활과 노동에 동시에 적응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출신 한가은(본명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직장에서 결정권을 지닌 이주민이 많지 않다 보니 한국인 팀장과 함께 밖에 나가면 한국인들은 일단 팀장하고만 얘기한다"면서 "이주민은 보조 역할만 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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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대한 편견 사례 (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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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인종차별 아니면 인종주의라는 인종잡단에 따라 행동 특성의

차이나 우열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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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미국의 인종적으로 분리된 노면전차 (streetcar) 터미널의 '유색 전용' 수도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모든 깜둥이는 나에게 비슷해 보인다" (1896년 미국 뮤지컬 연극 포스터)

인종차별(人種差別) 또는 인종주의(人種主義)는 인종 집단에 따라 행동 특성의 차이나 우열이 존재한다는 신념, 또는 이에 기반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흔히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종 차별주의는 다른 인종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종 구분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종들이 여러 계층 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비평하는 몇몇 이들은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억압의 '체제'를 가리키는 데에 쓴다. 이 체제는 하나의 인종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사회에서 멀리하는 여러 상황들, 이를테면 계속되어 나타나거나, 불문율처럼 여기거나, 무의식적 중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대한 신념,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평가들은 '인종 차별'은 오직 사회를 지배하는 집단에게만 적용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견주어 볼 때 약자의 처지에 놓여있는 집단이 반격을 하면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신념 또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알맞지 않다. 간추리자면 이것은 인종 집단이 인종 편견으로 '실제'로 억압당해야만 인종 차별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대륙(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백인들이 인디언(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삼아 농업의 번성을 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인디언을 몰아내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했고, 이번에는 끌려온 흑인들을 그들의 노예로 부렸다.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노예로서 부릴 수 있게 만들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흑인을 침팬지와 인간의 혼혈종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됐지만 흑인에게 선거권조차 보장해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후 백인들의 이러한 억압에 대항하여 펼친 비폭력 인권 운동이 결국 흑인의 기본권 을 보장받도록 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탈출한 청교도들이 세운 민주주의 미국, 그러나 청교도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과 노예로 유입된 흑인들, 자신들처럼 부푼 꿈을 안고 이주한 유색인종까지 학대하고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실제 이정 박헌영은 1925년 《개벽》에서 청교도들이 흑인들을 탄압한 역사를 비판함으로써 미국 기독교인들의 폭력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된 노예제도는 1862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폐지됐으나, 차별과 멸시에 기초한 흑백 분리정책은 1950년대까지 흑인들의 삶을 옭아맸다. 그러던 중 1955년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흑인 여장부 로사 파커 흑인배현중 인권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963년 20만명의 흑인들이 워싱턴 기념탑까지 행진을 벌였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한 마틴 루터 킹은 미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1960년대는 그야말로 미 대륙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절정기였다. 이에 발맞춰 진보적이었던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은 고용 부문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 당하던 흑인들에게 국가가 시행한 최초의 배려였다. 뒤이어 1964년 존슨 대통령 은 공공장소, 고용, 선거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때부터 흑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미국의 초기 인종차별정책의 배경

초기 아프리카에서 붙잡혀 남아메리카로 넘어온 노예들을 보다 효과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인종 차별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이러한 흑인 노예들이 짐승과 동등하다라는 사회 인식 구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들어 냈기에 가능했다. 첫째, 흑인은 짐승과 수간해서 나온 개체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차이가 있다. 둘째, 흑인의 피부색이 검은 것은 열등한 개체이기 때문이다(이는 다윈의 이론의 악용을 통해 나치즘으로 발달하였다.). 셋째, 경제적 이유에서 흑인 노예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종 차별 정책의 결과와 신 인종차별 등장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1863년 1월 1일 부터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이 있고 난 후 156년이 되어 가는 오늘날에 이르러도 미국의 인종 차별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도 민족주의 의식과 맞물려 타인종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민족이라는 이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같은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차별 받는다. 이렇게 인종 차별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초기의 시도된 인종 차별 정책이 5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까지 퍼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제는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에서 더 나아가 언어에 따른 인종 차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즉 영어를 못하는 인종이 영어를 잘하는 인종에게 차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언어 제국주의와 맞물려 새롭게 생겨난 인종 차별로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이 여러 인권운동들로 인해 조금씩 사그라질 때 풍선효과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이론)로 인해 이러한 언어에 의한 인종차별이 더욱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에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국내 인종차별은 국가권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토론회에서 발표도 있었다. 1990년 UN 이주민권리협약을 대한민국은 비준하지 않았으며,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법률 제정이 무산되었고, 2014년 방한한 UN 인종차별 특별 보고관은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201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국가별 심의에서 2012년 심의 때에도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을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입법을 촉구하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종차별 지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통계적 특이한 사례( 아웃라이어)로 취급하며, 한국인 설문인의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 이웃에 살고 싶지 않다" 라고 대답했다. 이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란, 터키,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 독일 등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두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라고 측정되었다.

2015년, 김무성 이 흑인을 상대로 "피부색이 연탄색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발언은 해외서 뉴스 기사에도 실리는 등 매우 넓게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지 모르겠다" 라고 반응하였다.

이후 2020년, 의정부고등학교의 졸업사진 촬영 당시, 학교에서는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졸업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몇 명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밈 중 하나인 "관짝밈"이라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 피부를 검게 칠하고 촬영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유명인 샘 오취리가 이것을 향해 블랙페이스를 따라했다고 주장하였다. '블랙페이스'라는 것은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타 인종의 피부색을 검게 칠하여 웃기게 만드는 인종차별적 유머이다. "관짝밈" 밈은 가나의 전통 장례식 다큐멘터리 영상을 전자음악 배경음에 합성시켜 만든 밈이며, 이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흑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하기 위해 학생들은 피부를 검게 칠했지만, 이것이 유명인 샘 오취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다. 해당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블랙페이스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 해당 개념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샘 오취리는 BBC 등의 영어권 방송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였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한국인들은 2022년 기준으로도 그의 채널에 당시의 문제제기를 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이며,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 모두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우생학의 학설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적 인종차별론이다. 이러한 우생학론은 특정 인종을 사회적으로 부적격하다고 간주하여 차별, 학살을 정당화 하는 논리로 악용되었었다. 현대에는 유사 과학 으로 치부된다.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 나라인가?>, 소나무, 2001

박영배, <미국, 야만과 문명의 두 얼굴>, 이채, 1998

벤자민 콸스 지음, 조성훈, 이미숙 옮김, <미국 흑인사>, 백산서당,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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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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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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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사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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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불편한점들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않았다

http://www.welvoter.co.kr/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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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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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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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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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요약

어떤 회사가 °°°씨를 나이가 많다고 채용에서 떨어지게 했다

2.관련자료[연령 평등] 나이 많아서 채용에서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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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특종 종교에 대한 혐오를 가진 사람이 혐오 발연이나 증오 선등 또는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서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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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4일 종교차별 관련 자문회의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의 모 중학교 교사가 수업중 기도를 강요하는 등 종교차별(편향)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과 신고자에게 통보(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종교차별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시정 조치 요청이다.

▲ 문화관광부가 각 부처 등에 내려보낸 <종교편향 오해 우려 사업 점검 결과 양식> ©뉴스파워

문광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차별(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08년 10월 1일(수)부터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센터에는 하루 평균 3~5건의 문의가 있어 왔으며, 접수된 종교차별 신고건수는 총 8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광부는 지난 11월 12일(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자문위원은 전문가 풀로 구성된 명단에서 임의로 선정하며, 각 종교계별로 1명씩 대학교수나 일반 종교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문광부는 또 "앞으로 지하철 내 tv방송(12.1~31)을 통해 공직자가 종교차별을 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널리 알리는 한편 종교차별사례 등을 모아 편람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부가 공개한 공직자종교차별신고 자문회의 결과 △정부요인이 불교계 행사인 석가탄신일에만 참석하는 것 △특정 종교에 한하여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행위 △특정 종교 지도자에 한하여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선물이나 격려금 등을 전달하는 행위 △특정종교에 속한 종교부지에 한하여 피신해 있는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종교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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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ower≫ ˝수업중 기도 강요는 종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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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는24일종교차별관련자문회의결과"전라남도교육청소속의모중학교교사가수업중기도를강요하는등종교차별(편향)행위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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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여성의 직업을 차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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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 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소수자 집단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자 집단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차별은 다음과 같은 믿음 및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특정 성이 우월하다는 믿음

특정 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대·홀대

성에 따라 선호·성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믿음

특정 성 이외의 성에 대한 불신·폄훼

법과 제도가 특정 성 이외의 성에게 불리하게 적용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차별·거리낌·불신을 거부감이라 표현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우두머리·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사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직업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운전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트럭운전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사회안전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군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소방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판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변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대학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선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비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엔지니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방송 진행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간호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정관리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전업주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이 유모차를 끄는 일에 거부감이 있다.

특정 성에게만 적용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

노동 시장에서 남성 기준의 장 시간 노동 모델을 추구한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가족 부양 및 가사 전담, 육아 전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성애 관계에서 운전은 특정 성이, 요리는 다른 성이 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혼인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집 장만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성애 관계에서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데이트 비용 전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성애 관계에서 여러 성별이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특정 성이 다른 성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 대신 결제하도록 한다.

가족이 공동 비용 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특정한 성의 사람으로만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가족 가운데 한 성의 사람이 비용 전담한 집에 대해 소유주를 모든 구성원으로 설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복장이나 행동 등을 강요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에게 하이힐을 강요한다

바지 입은 여성에게 다리를 붙여 앉도록 강요한다

특정 성이 아닌 다른 성의 흡연을 금기시한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성별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성차별

간혹 여성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성하며, 또한 성별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도 구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성별이분법적 표현은 그 자체로 남녀 양성간의 차별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성별·장애·나이·언어·국적·인종·피부색·출신지역·기혼·비혼·동거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차별 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한다.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는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두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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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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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 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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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손흥민이 토트넘 경기를 끝내고 오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인종 차별을 해 논란 이 돼고 있다.

2. 관련 자료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3022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트위터에 돌도 있는 손흥민 인종차별 사진 캡쳐.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중 또다시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EPL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코너킥을 차러 손흥민이 이동할 때, 일부 홈 팬들이 그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EPL 20개 전 구단에 항의 메일을 보내 "전 세계 축국 팬들이 많이 시청하는 EPL 경기에서 어떻게 인종차별 행위가 계속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건 손흥민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다. 첼시 구단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서 교수는 "지금까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내려, EPL 모든 구단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손흥민 인종차별 트윗을 올려 경찰이 수사해 12명에게 사과 편지를 쓰게 했다. 2018년 웨스트햄과 경기후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던 웨스트햄 팬은 기소돼 184파운드(약 2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서 교수는 "지속되는 EPL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 향후 전 세계 유력 매체에 제보를 하고, 특히 FIFA에도 고발하여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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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돌도 있는 손흥민 인종차별 사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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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인종차별, 강력히 처벌해야"..서경덕 교수, EPL 전 구단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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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 중 또다시 인종차별의 피해를 입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18일(한국시간) "EPL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경기에서 후반 코너킥을 차러 손흥민이 이동할 때, 일부 홈 팬들이 그를 향해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EPL 20개 전 구단에 항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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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요약

어느 테마파크에서 흑인 아이가 인형에게 손을

뻗자 노골적으로 안된 다고 했다.

2.관련자료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MYH20180418012300797

피부색때문에 화장실비밀번호 안알려주는 스타벅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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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CEO가 직접 피해 고객들을 만나 사과하고 대책방지를 약속했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흑인 남성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흑인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직원에게 물었고 음료를 먼저 사야 화장실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직원이 답했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화장실에서 백인 남성이 나왔고 그 남성에게서 음료를 사지 않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답을 듣게 된 흑인 남성은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하느냐"며 직원에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흑인 남성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쫓겨나가게 됐는데요.

영상은 공개 며칠 만에 200만 조회 수에 육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영상]으로 보시죠.

<영상출처 : 트위터·로이터>
<편집 : 김혜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현장영상] "피부색 때문인가요?"...스타벅스, 이번엔 화장실 거부 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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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CEO가 직접 피해 고객들을 만나 사과하고 대책방지를 약속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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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가 실책을 안한다는 편견(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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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가 실책을 안한다는 편견(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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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dlet.com/clausewitz0909/padlet-ddyxrk5f5joc2g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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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요약

어떤 미국 테마파크에서 탈 인형이 백인들만

스킨십을 하고 흑인 사람들은 스킨십을 안하고 무시했다.

2.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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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와글와글] 흑인 아이가 손 뻗자 거부‥미국 테마파크, 인종차별 논란 (2022.07.20/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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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OO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김OO씨가 나이가 많다고 병원에서 해고됨.

2. 자료: www.youtube.com/watch?v=Hm29joBSK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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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사)에 대한 차별 사례(민하)

# data[].attributes.subject
직업(의사)에 대한 차별 사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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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의사는 의사끼리만 논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2. 관련 자료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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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진(광주광역시 남구 양승진내과의원)

진료 중에 만난 일반인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편견들을 갖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직업의 특성상 의사로서 불가피한 사항을 일반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평소 의사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는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전문가 37.7%, 권위적 24.6%, 집단이기주의 12.4%, 사회지도층 9.2%, 부르조아 4% 라고 응답하였다. 대개 40% 가량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편견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첫째, '의사는 부자다'라는 편견이다.

개원 의사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이와 같은 편견에 입을 모아 억울함을 호소한다.

물론 돈을 잘 버는 의사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 같이 의사 과포화 시대에 수많은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험수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들이 대다수다.

의대·의전원 열풍 등으로 의사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선후배 관계나 체면에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경제난의 심화로 생활고 타개를 위해 전문직 의사들이 투 잡(Two Job) 전선에 뛰어들고 있으며 부업을 고려하고 있는 의사들도 늘고 있어,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것이 개원의사들의 생각이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현재 의사로서 본업만을 유지하는 개원의 가운데 '의사로서의 본업 외에 부업을 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51.2%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 중 5명 정도는 투 잡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의사들의 냉혹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9.8%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료계를 떠나 이직하고 싶다'고 응답해 의사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산부인과는 저 출산 분위기로 거의 폐업 분위기이다.

더구나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 불합리한 의료 제도와 규제, 간호 및 보건의료 인력부족으로 개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의 꿈을 안고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은 의사라는 직업이 부와 명예가 보장된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난에 시달리는 의사들도 많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의사는 의사끼리만 논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의사가 일반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의사중심의 인간관계만을 주로 맺는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사들은 일정부분 인정한다.

유유상종(類類相從)이라고 의사들은 아무래도 전문직종이며 대학·인턴·레지던트를 거치는 기나 긴 의사 양성과정 상 공감하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직종의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 의사 본인이 사회에 관심을 두고서 노력하지 않으면 환자 외에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편인 것이 사실이지만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긴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거나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어울리는 편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징이 인간관계를 좁게 만드는 요소를 갖고 있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렇지 않은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의사는 '장사꾼·도둑놈'이라는 편견이다.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의사들의 생존경쟁으로 병원의 운영에 '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의사들을 '장사꾼' 심지어 '도둑놈'이라 칭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의료 장비와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등으로 의료비가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비에 대해 체감지수가 높아져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기관의 수진자 조회·의료비 확인제도 등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을 유발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보험재정이 열악해 보장성의 악화로 비급여 부분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일어난다.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전화를 하거나 예방접종을 위해 다음 방문 일자를 통보하면 영리를 위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자들이 있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이와 같이 개원 의사들은 '의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자부심과 환자 치료에 대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마주칠 때는 적지 않은 회의감을 느끼며'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올 바르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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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에 만난 일반인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편견들을 갖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직업의 특성상 의사로서 불가피한 사항을 일반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평소 의사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는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전문가 37.7%, 권위적 24.6%, 집단이기주의 12.4%, 사회지도층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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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귀여운 기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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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귀여운 기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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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요약 흑인 소녀 머리 퍽퍽 때린 백인경찰 ㅜ ㅗㅗㅗ 2.자료ㅍhttps://www.sedaily.com/NewsView/29KEANQO0I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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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

미국 뉴욕에서 한 백인 경찰이 사건 출동 후 14세 흑인 소녀를 폭행하는 영상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인총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학생 사이의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싸움을 말리던 무고한 14세 흑인 소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는 목격담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2시 45분쯤 뉴욕시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낮 2시 경, 뉴욕 에드윈 마캄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 두 명이 싸움을 벌였고,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 진압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한 경찰관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현장에 있던 14세 소녀 키오나 로빈슨을 폭행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로빈슨의 머리 쪽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가해 경찰은 피해 소녀에게 수갑을 채워 저항할 수 없도록 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려 11차례나 가격했다.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로빈슨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SNS에 이를 폭로했다. 그는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목해 공격한 것은 나"라며 "그가 나를 폭행할 권한은 없다. (나는) 단 두 번 경찰을 때렸는데, 그는 나를 11차례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 경찰국은 문제의 백인 경찰의 신원에 대해서는 일절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그가 올해로 14년 베테랑 경찰관이라는 점을 강조, 그의 현장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내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찰국장과 논의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는 현재 내무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이 '스태튼아일랜드 121 관할서에 근무하고 있는 14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만 설명할 뿐 그 어떤 신원도 밝히지 않으면서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8초짜리 영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존 제이 형사사법대 소속 교수이자 은퇴한 경찰관인 케이스 테일러 박사는 "논란이 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 소녀의 나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 몇 초 간 촬영된 영상을 보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 경찰은 폭력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이 크고, 영상 밖 실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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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소녀 머리 '퍽퍽' 때린 백인 경찰...美 인종차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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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한 백인 경찰이 사건 출동 후 14세 흑인 소녀를 폭행하는 영상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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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편견(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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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편견(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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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dlet.com/clausewitz0909/padlet-ddyxrk5f5joc2g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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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는 여자, 배달은 남자" 라는 직업 편견,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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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성 표기' 적발 매년 늘어
정부 모니터링제 실효성에 의문

지난해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공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다. 채용 조건에 특정 성(性)을 표기하는 건 성차별 모집광고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채용현장 성차별을 막겠다며 정부는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만 찾는 옷가게, 남성만 지원하라는 시공사 등 지난 한 해 적발 사례만 600건이 훌쩍 넘었다.

매년 감시해도 줄지 않는 성차별 채용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년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모집광고 성차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개 사이트(알바몬·알바천국·사람인·벼룩시장·잡코리아·인크루트·커리어) 공고 1만2,000개 중 성차별 의심 광고는 71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합리적 이유에 따른 성 표기 등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된 건수를 제외하면 677건, 전체의 5.6%다. 2018년 4.3%, 2019년 5.1%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차별 모집광고가 가장 많은 직종은 서비스(9.4%), 생산·제조와 무역·유통(각 8.4%) 순이었다. 서비스업종은 20, 30대 젊은 여성만 찾고, 배달 아르바이트직은 자격요건에 '남자'라고 표기한 사례가 많아서다.

단순한 기준·약한 처벌에 실효성 의문

정부는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만 성차별적 구인이 줄지 않는다. 단순한 적발 기준과 짧은 조사 기간, 가벼운 제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적발됐을 때 제재는 대부분 경고조치에 그친다. 규정상 성차별 공고는 모집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경고, 아직 뽑는 중이라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는 특성상 채용이 빨리 진행된다. 반면 조사단이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기간은 1년 중 3주다. 이미 채용을 마쳤거나 아예 못 보고 지나치는 공고가 태반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모니터링 기간은 9월 28일~10월 16일이었고, 494건(73%)이 경고로 끝났다.

한 자릿수인 적발 비중에도 의문이 남는다. 고용부는 외부 리서치 업체에 700만 원을 주고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성차별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사실상 '특정 성 표기' 한 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항(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령 제2항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에둘러 키나 체중을 따진다거나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차별하는 경우는 못 잡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고 감시망을 벗어난 성차별은 수치로 확인된다. 고용 절차 중 성차별이 있었다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용부 익명신고센터 접수 건수가 올 8월까지 423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건수(364건)를 넘은 역대 최고치다. 채용현장의 성차별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금의 구인광고 성차별 모니터링은 특정 성별 채용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어 소극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보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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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운터는 여자' '배달은 남자'... 구인사이트 '성차별 채용' 안 잡나 못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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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공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다. 채용 조건에 특정 성(性)을 표기하는 건 성차별 모집광고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채용현장 성차별을 막겠다며 정부는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만 찾는 옷가게, 남성만 지원하라는 시공사 등 지난 한 해 적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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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색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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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부색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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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부색이 다른 이유로 여러가지 편견

2.관련내용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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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mbti Eaks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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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에 대한민국에서 살책크레파스 라는 단어를 국가회워인권의권고와 인종차별차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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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대한민국에서 '살색 크레파스' 라는 단어를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와 인종차별이나 피부색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살구색 크레파스' 로 바꾼 사례가 있다.

미국 헌법은 피부색깔에 의하여 시민권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호텔·음식점·버스·기차·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흑인은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것보다는 아예 백인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거부되고 있었다. 백인들은 '분리하는 것이 평등이다'라는 태도를 밝혀 이것이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954년 연방 최고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흑백분리 종말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통합은 지지부진하였으므로 1964년의 공민권법은 법무장관이 학부형을 대신하여 학교의 통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에 심하게 차별을 해온 남부 여러 주(州)보다도 흑인의 유입(流入)이 현저하였던 북부에서 빈곤 및 학교부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흑인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나타난 현상은 백인 중산 계급들이 교외(郊外)로 도피하고 백인학생들이 사립학교로 전학함으로써 도시에는 공학할 백인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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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대한민국에서 '살색 크레파스' 라는 단어를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와 인종차별이나 피부색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란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살구색 크레파스' 로 바꾼 사례가 있다. 미국 헌법은 피부색깔에 의하여 시민권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호텔·음식점·버스·기차·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흑인은 시설이나 교사에 대한 것보다는 아예 백인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거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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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www.joongang.go.kr/article/25197271#home

다리를 벌리고 앉은 남성과 다리를 모으고 앉은

여성이 나란히 그려진 정책

홍보물에 대해 경기도가 성차별적 표현이라고

보고 수정을 권고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홍보물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난

2년간 조정한 총 425건 중 하나다.

https://www.joonganwww.joongang.go.kr/article/2519727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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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꼭 어떤걸 한다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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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초 안에 이동하지 않는 경우 여기 를 클릭하세요.

2021. 6. 11. · 여학생다운 품위 유지. 정숙한 어진꽃. 학교 생활규정과 교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 ...
기간: 2:50
게시: 2021. 6. 11.

2020. 12. 14. · ...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적힌 각 표지판엔 사람 형상이 단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지와 치마 ... 산불 비상 소집에 성차별 ...
기간: 2:55
게시: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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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초 안에 이동하지 않는 경우 여기 를 클릭하세요. 2021. 6. 11. · 여학생다운 품위 유지. 정숙한 어진꽃. 학교 생활규정과 교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 ...기간: 2:50 게시: 2021. 6. 11. 2020. 12. 14. · ...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적힌 각 표지판엔 사람 형상이 단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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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종교차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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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73

(링크를 먼저 해서 링크가 1번임)

2.관련 내용

종교 차별로 인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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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인식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치 지도자들이 특정 종교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도 종교차별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에 따르면 정권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2008~2012년) 당시 정교분리에 위배된 차별행위가 116건으로 집계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2013~2017년) 때에는 10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다.

2008년 개신교 장로였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부터 동사무소까지 정교분리 위배 행위는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특히 정부가 만든 지도시스템에 대다수 사찰이 빠져 불자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복적인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등이 개정됐고,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됐다. 이후 점차 차별행위는 감소했지만 최근까지도 특정종교 성시화 사업 강행, 구청의 관내 교회 조찬기도회 주관 등 정교분리에 위배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직원채용에 있어 종교 항목을 표시 하는 등 종교자유 침해 사례도 이 전 대통령 37건, 박 전 대통령 19건, 문 대통령 1건으로 크게 주는 추세다. 2017년 개신교인의 훼불 사건을 대신 사과하고 모금활동을 벌이다 서울기독대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도 이에 포함된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 덕분인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자행되는 불교 폄훼 및 훼불 사건도 감소하고 있다. 불교문화재 폄훼는 물론 봉은사 땅밟기, 여수 향일암 전소 등 총 58건의 종교차별이 발생했던 이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박 전 대통령 때는 8건, 문 대통령은 5건으로 확인됐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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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인식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정치 지도자들이 특정 종교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 행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도 종교차별은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에 따르면 정권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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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차별 사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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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차별 사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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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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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이유... 길거리서 욕 들어
결혼 할때도 상대 부모 꺼려해
면접 외국인이라서 차별 받아
결혼 이민자·귀화자 16.5%
"자녀 양육·교육 어려움 겪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배울 때마다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불편해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가영(가명) 양은 수업 시간에 겪었던 당혹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때면 항상 친구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이 양은 "처음엔 제가 다문화가족이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제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대회에 나가도록 하면서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쏠릴 때마다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각종 사회지표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차별 경험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차별은 그들 곁에 잔존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인상(가명) 씨는 4년 전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어야 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대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면서 욕을 했다"면서 "함께 있던 친구가 도와줘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려운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다문화 2세가 성인이 되면서 결혼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마주해야 할 분야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대전에 사는 이정해(가명) 씨는 앞서 3년 동안 교제했던 남성과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헤어져야 했다. 이 씨 어머니의 출신이 중국이라는 점이 이들의 주된 이별 사유 중 하나였다.

이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측 부모님이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과 결혼하길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나 자신만 놓고 보면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지만 가족 얘기만 나오면 주눅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란 다문화 2세뿐 아니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온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2013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뒤 귀화를 추진 중인 왕설해(가명) 씨는 직장을 구하고 다니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왕 씨는 "이력서에 출신 성분을 적어도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어렵게 취직했지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와 회식 문화 등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의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베트남 출신 팜티짠 씨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알림장을 보내줘서 읽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물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16.5%는 자녀양육·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찬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 2세가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한유영 기자 juneas@cctoday.co.kr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사진=아이클릭아트

김성준·한유영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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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결혼·직장... 여전히 차별 받는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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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배울 때마다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불편해요."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가영(가명) 양은 수업 시간에 겪었던 당혹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어머니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될 때면 항상 친구들의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이 양은 "처음엔 제가 다문화가족이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제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대회에 나가도록 하면서 자연스레 친구들에게 알려졌다"면서 "어머니가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선이 쏠릴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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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요약

- 놀이공원에서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를

타지말라고 차별로 논란

2,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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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금지는 차별"…판결 나왔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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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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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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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요약

-다문화라고 왜 놀림 받아야 되지?

2.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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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놀림 받아야 하지"…차별에 상처받는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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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편견 사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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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편견 사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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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정해져 있다.

연예인처럼 화려한 직업이 최고다.

2.자료:https://www.google.com/search?q=%EC%A7%81%EC%97%85+%ED%8E%B8%EA%B2%AC+%EC%82%AC%EB%A1%80&sca_esv=579698229&ei=xlZIZZj6Bob-hwPWvZKgCw&ved=0ahUKEwiY9cHwsK6CAxUG_2EKHdaeBLQQ4dUDCBA&uact=5&oq=%EC%A7%81%EC%97%85+%ED%8E%B8%EA%B2%AC+%EC%82%AC%EB%A1%80&gs_lp=Egxnd3Mtd2l6LXNlcnAiFOyngeyXhSDtjrjqsqwg7IKs66GAMgYQABgHGB4yBRAAGIAESLVYUP0GWMhVcAF4AZABAJgB6AGgAasTqgEGMC4xOS4xuAEDyAEA-AEBwgIKEAAYRxjWBBiwA8ICCBAAGAgYBxgewgIIEAAYBxgeGA_CAgYQABgFGB7CAgcQABiKBRhDwgIFEAAYogTCAgkQABgHGB4Y8QTCAggQABgFGB4YDcICChAAGAUYHhgNGA_CAggQABgIGB4YDcICChAAGAgYHhgNGA_CAgcQABgNGIAEwgIIECEYoAEYwwTiAwQYACBBiAYBkAYK&sclient=gws-wiz-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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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장교와 부사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는 똑같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의사가 주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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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요약

어떤 횔체어를 타고있는 장애인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주인이

"횔체어는 안돼요." 라고 쫓겨냈다.

2.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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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갔더니 "안 돼요"…'장애인차별금지법' 14년 지났지만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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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대는 남자들만 가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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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남자만 군대, 성차별 아냐"...'합헌' 결정 후 의외의 답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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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내용

성 차별로 인래 월급이 다르다고 하여 논란

2.링크https://padlet.com/clausewitz0909/padlet-ddyxrk5f5joc2g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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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차별 사례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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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차별 사례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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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요약

미국 헌법은 피부색깔에 의하여 시민권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2.관련자료https://ko.wikipedia.org/wiki/%ED%94%BC%EB%B6%80%EC%83%89_%EC%B0%A8%EB%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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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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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에 따른 편견 사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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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요약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2.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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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와 의류 등 영·유아 상품이 성별에 따라 색깔이 구분되는 것은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차별 편견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색깔을 성별로 분류하는 것이 구매제한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인권위는 4일 영유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 등 색깔을 성별로 구분해 표기한 행위는 성(性)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은 방식을 탈피해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상품 기능과 무관하게 영유아 물품에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BYC의 속옷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칫솔·치약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을 구체적 피해사례로 제시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기업들은 "성차별 조장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현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및 판매사원의 진열·판매의 편리함을 위한 표기였다", "사회·문화적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체로 진정인 측의 문제제기에 공감의 뜻을 표하며 기존의 '성별 표기'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사 제품의 '성중립적' 디자인 및 표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비춰볼 때 해당 진정이 '구체적 피해사실'이 존재하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기업의 상품 판매전략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제한이 있거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진정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0년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 1위로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등 여전히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대변화와 지속적 성차별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사회문화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영유아기는 사회규범을 내면화하고 성역할을 습득하는 등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시기"라며 "이 시기 제공되는 놀이·경험 등의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한다. 그 결과 행동이나 태도, 놀이와 직업을 선택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나 재능·가능성이 아닌 성(性)에 대한 정형화된 관점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현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대적 변화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0세기 초까지는 성별에 따른 색깔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표백 등 세탁이 용이한 흰색 옷을 주로 입었다. 오히려 현재와는 정반대로 분홍색이 남성의 색으로 여겨졌는데, 당시 군복의 색이자 열정을 상징하는 색이었던 빨간색의 '파스텔 버전'이 분홍색이었기 때문"이라며 "성모마리아의 '정결'을 상징하는 파란색은 여성의 색으로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세기 중반 이후 산업체계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분기점이라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때부터 상품에서 색깔에 따른 성별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 판매전략으로 자리잡게 됐다"며 "영유아용 상품 중 가사도구(소꿉놀이)·인형 등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분홍색 위주로 제작되고, 자동차나 공구세트 같은 기계류 등은 파란색 계열로 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아이들은 '여성은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남성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되고, 가사노동이나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이들의 미래의 행동, 가치관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소비자들의 지속적 비판을 통해 성별로 나뉘는 상품 구분이 사라지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남아·여아로 구분하던 아동용 완구를 '아동완구'로 통합 운영 중이다. 미국과 영국의 완구 매장들도 이미 성별 구분을 없앤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취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 능력을 펼치고 모색하는 데 제한을 주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하게 된다"며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환경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도 일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인권위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진정 건은 각하했지만, 각 업체의 입장과 사후 시정계획이 다 담겼고, (진정) 취지를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진정대상인) 8개 특정업체만 바꾸려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영유아 관련제품과 업계에 다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진정"이라며 "이런 상식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퍼지고, 업체들도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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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은 여아, 파란색은 남아'...인권위 "성차별 편견 심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진정은 '각하'..."상품별 성별은 표기했지만 구매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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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1.MBTI로 투자 기업 까지 뽑는다

어떠한 MBTI는 직업지원이 안될수도 있다

관련자료

2.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4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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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IM87PX5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10대 청소년 10명 중 3명 “학교에서 외모 차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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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뉴스: 10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형지엘리트(093240)의 교…

# data[].attributes.body
-내용요약-

딸이라는 이유로 유언장에는 이름조차 없었다.

오빠와 남동생 엄마에 이름이 끝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딸'에겐 한 푼도 안 줘?! 유언장에 쏙 빠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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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따른 편견 사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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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따른 편견 사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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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 "For Foreigners"이라는 안내판이 차별이였다는 뉴스

2.자료: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23120527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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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우리의 언어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슬기로운 언어생활'입니다. '외국인'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른 외모나 다른 언어? 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내재 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오세요?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하 신지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외국인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편견이 포함돼 있다니까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 신지영: 저희 과에 제프 홀리데이라는 미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느 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경주에 관광을 가셨대요. 관광을 가서 안내소를 들어가셨대요. 거기 관광안내소가 굉장히 많죠. 관광 정보 같은 것들을 여러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한쪽에는 foreigner 외국인용이 있더래요. 한쪽에는 내국인용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홀리데이 교수님이 되게 망설였다는 거예요.

◇ 이현웅: 국적이 한국이신가요.

◆ 신지영: 국적은 미국인이신데

◇ 이현웅: 왜 헷갈리죠. 그냥 foreigner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영: 왜냐하면 foreigner에는 보니까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한국어 한국어를 잘 하시고 또 한국어로는 안내 책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집으려고 딱 하는데 내국인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 내국인이 아닌데 그래서 외국인용을 딱 갔더니 당신이 흥미로운 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집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집을 수가 없더라

◇ 이현웅: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신지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안내 책자가 외국인용, 내국인용 그다음에 한쪽에는 For Foreigners 영어로 써있더라는 거죠. 왜 안내 책자는 꼭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될까 언어별로 배열되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적별로 돼 있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어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이현웅: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곳은 가면은 이 언어로 배치된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런 고민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들으면서 처음 알았네요.

◆ 신지영: 집는 사람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못 할 것 같으니까 다른 언어를 짚겠지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써줘야지 그러면서 For Foreigners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은 없을까요.

◇ 이현웅: 있겠죠.

◆ 신지영: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For Foreigners라고 쓰여 있으니까 외국인은 영어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인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나는 고려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 이현웅: 약간의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

◆ 신지영: 만약 내국인인데 한국어를 충분히 잘하지 못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용 이렇게 For Foreigners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거기 있는 언어를 짚기가 좀 힘들겠죠. 반대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그 언어를 통해서 배척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분 덕분에 하게 됐어요.

◇ 이현웅: 요즘에 방송 보면 워낙 우리 사회 자체가 다양성이 많아졌고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분들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 신지영: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하면 어머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것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잘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 외국인 외국인이야 어떻게 판단하죠.

◇ 이현웅: 뭔가 일단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 못할 것 같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를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 신지영: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첫째 다른 나라 사람 이게 일반적으로 풀이돼 있는 거고요.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지만 참정권, 광업 소유권, 출국 따위와 관련된 법적 권리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잘 따져보면 이거는 국적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화한 사람 그분은 외국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 이현웅: 한국인

◆ 신지영: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한국어의 진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더 편한 언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모가 우리랑 다르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한국인과는 좀 다르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원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국적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외국인이고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이현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청취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뭐랄까요. 약간의 편견, 차별 같은 게 많이 깨진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고요.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말씀하는 내용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 신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언어에 그렇게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외국인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사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외국인 그러면 외모가 우리랑 일반적인 한국인 좀 다를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보이면 가가지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편견들이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국적을 우리가 국적을 알 수가 없잖아요. 패스포트를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국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 이현웅: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관광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우리가 다양성을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을 무언가 구분할 만한 분명한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언어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외국인, 주민, 외국인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 신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로 확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분들이 우리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아까 이현웅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도 받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윗세대가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더 가르쳐야 할 것도 못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본인도 배우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를 낸 때가 90일 이상 체류하는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통계 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2006년 거주민부터 해서 2007년에 통계를 낸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이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2007년부터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외국인 주민 통계를 잘 보면요. 그 이후에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계속 통계를 내고 있어요. 매년 한 11월쯤에 행정안전부에서 전해 외국인 주민 통계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국인 주민 통계를 잘 보면 외국인 주민 통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국적은 어때야 되겠죠.

◇ 이현웅: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

◆ 신지영: 그런데 외국인 주민 유형별 통계를 보면 유형으로 나누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사람 그다음에 한국 국적 취득자도 외국인 주민통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주민의 자녀 출생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한국 사람인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귀하자이였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외국인 주민 자녀 이렇게 해서 이 통계에 잡히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이상하죠. 의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고요. 그다음에 컬럼을 썼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을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문 요청서를 받아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더라고요.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서로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자체 중에서 서울하고 2015년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외국인 주민 통계를 이름을 바꿔서 이주 배경 주민 통계 이렇게 바꾸자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 내용을 써서 이건 꼭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인 주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통계가 매년 나오는데 이걸 볼 때 우리는 외국인이구나 아직 한국인이 아니구나 국적을 가졌지만 너희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내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심지어는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주민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여기에 통계에 잡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원래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고 아니었다면 나는 한국 사람이 될 수 없구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이현웅: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흔히 외국 외모를 가진 분들이 국내에 있을 때 매운 거 잘 먹어요. 이런 질문 흔히 하잖아요. 이것도 좀 신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딱 들었어요.

◆ 신지영: 한국어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고 그 다음에 한국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모 때문에 한국어를 하면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 이현웅: 방송인 중에 조나단인가요 그분 생각이 딱 드네요.

◆ 신지영: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2세, 3세들이 있는데 영어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면만 보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 교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는 막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차별적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더 심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본 역사가 짧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2006년에 한국의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1%였대요. 그때부터 부쩍 늘어난 거죠. 그런데 1%인데 그러면 작년에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 이현웅: 꽤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 신지영: 정점을 찍은 건 2019년이었어요. 코로나 직전이죠.

◇ 이현웅: 얼마나 됐나요.

◆ 신지영: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주민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간 경우가 많아서 조금 줄었는데요. 그때가 4.3%

◇ 이현웅: 2019년에 4.3%.

◆ 신지영: 4.3% 그러니까 한 14년, 15년 만에 4배가 는 거죠.

◇ 이현웅: 더 늘어날 것 같아요.

◆ 신지영: 그런데 oecd에서 다문화 다문화이고 그다음에 다인종 국가를 기준을 세우는 게 있어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됐을 때 이 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 이현웅: 글쎄요 한 5%?

◆ 신지영: 맞습니다. 이주 배경 주민의 수가 5% 정도가 됐을 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 이현웅: 오늘은 고민 해결보다는 고민할 거리를 함께 공유하는 정도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6608님께서 저는 신지영 교수님의 외국인 졸업생 마국진입니다.

◆ 신지영: 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 이현웅: 즐겨듣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서 얼른 주차하고 문자 남깁니다. 저도 언어 탐구하는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함께 든다고 꼭 안부 인사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 신지영: 비정상회담에도 나왔던 친구예요.

◇ 이현웅: 오늘 함께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점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관련된 얘기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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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대한 차별(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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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차별      (깜직한 기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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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차별      (깜직한 기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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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도 외모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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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개개인 서로의 차이를 만들고 구분지으며 배척하다 차별로 이어진다. 크게는 인종과 피부색과 종교, 작게는 학벌 및 경제력과 외모 등이 있다. 차별은 크든 작든 간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미움이 싹트고 증오를 품다가 살인이 일어난다. 그 옛날 인종 말살과 노예 전쟁과 십자군 전쟁이 살인의 대표적인 예다. 여기까지는 매우 잘 알려지고 뻔한 얘기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지금 사회에는 예전이라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바로 '외모지상주의'다.

외모에 관한 차별은 이미 이 시대를 대표하는 차별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토론의 공론장이며 학문을 탐구하는 공간인 대학에서조차 빈번히 일어난다. 어딘가 특출하거나 집안 배경이 없는 이상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로 나가기 위한 도약 단계에서 이러한데, 사회에 이 여파가 미치지 않을 순 없다. 실제로 A와 B라는 동일한 학력과 배경을 가진 면접자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용 기준 순위에 외모에 대한 통계치를 보면, 외모지상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는지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선 이를 '후광 효과'라고 정의한다. 평가 대상자의 어느 한 특징이 좋으면, 다른 특징들도 좋게 보이는 현상이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외모로 받는 편견에 쉽게 노출된다. 그렇다고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움과 당연함은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선입견이 짙어져 차별을 합리화하고 표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기자가 보고 느끼는 대학은 이미 그러한 편견으로 가득하다. 각 단과대학의 학과와 동아리 곳곳에서 소외되어 홀로 남겨진 상처받은 눈이 보인다.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웃으며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가슴 깊숙이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그 상처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상처를 끌어안는 일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남에게 털어놓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인식과 개개인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차별로부터 받는 상처는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차별에서 끝나지만 언제 어떻게 별질 되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안일한 문제 인식은 부족하다 못해 위험하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단순 암기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발전 없는 사고는 죽은 것과 동일하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이성에 있듯이, 우리는 본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연스러움과 당연함을 구분 지어야 한다. 당연하게 보이는 현상에 끝없이 의문을 품고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1+1이 2라는 단순 사고방식을 넘어선 고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묻는다. 지금 이대로 만족스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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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학 내 존재하는 편견, 외모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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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개개인 서로의 차이를 만들고 구분지으며 배척하다 차별로 이어진다. 크게는 인종과 피부색과 종교, 작게는 학벌 및 경제력과 외모 등이 있다. 차별은 크든 작든 간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미움이 싹트고 증오를 품다가 살인이 일어난다. 그 옛날 인종 말살과 노예 전쟁과 십자군 전쟁이 살인의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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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차별은 특정 국가 또는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을 국적 차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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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별 직업차별 나이 차별 사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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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별 직업차별 나이 차별 사례(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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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 갔더니 일단 "안 돼요"…장애인들 '차별이 일상'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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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을 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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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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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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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입력 2022-06-28 21:39:00

수정2022-06-28 22:14:00

뉴스 9

[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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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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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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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내용

의사는 '선생님' 소방관은 '아저씨'

2. 관련 자료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22622240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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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 담기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시혜적인 배려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등 내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이는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용어와 삽화, 표현 등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정화 경인교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 2학년 통합교과 교과서 '가을' 편에서는 특정 직업에 전문성을 부여하지 않거나 편견이 담긴 표현이 등장했다. 소방관과 경찰관, 급식조리원, 미용사 등은 '~아저씨' '~아주머니' 등으로 지칭했지만 의사의 경우 '의사 선생님'으로 불렸다. 연구팀은 "해당 직업을 지칭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이를 교과서에 서술하는 경우 학생들이 어떤 직업은 존경받고 어떤 직업은 아닌 것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저씨'나 '아주머니' '선생님'과 같은 지칭어를 삭제해 해당 직업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애인을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배려'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주변적인 인물로만 묘사하는 삽화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일부 교과서에 등장하긴 했지만, 대부분 주변 인물이나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삽화 등 성 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여전히 교과서 전반에는 '소비하는 여성, 생산하는 남성'의 묘사가 담기거나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전업주부의 모습으로만 표현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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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선생님' 소방관은 '아저씨'...직업 편견 담은 초등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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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과서에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 담기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시혜적인 배려 대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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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에 대한 편견 사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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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에 대한 편견 사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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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요약

아이는 점차 크면서 주변 친구들 모습을 보게 된다. 어쩔 땐 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분홍옷은 안 입는다고 힘 있게 주장한다. 심지어 분홍은 '여자색'이라고 이야기한다.

2. 관련 자료

https://brunch.co.kr/@hantory/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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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파랑, 여자 = 분홍은 싫어! | 남자아이는 파랑여자아이는 분홍 남자 = 파랑, 여자 = 분홍 공식이 싫어서 걸음마시절 아들은 분홍이지! 하며 분홍옷을 참 많이 입혔다. 노랑, 보라 등 밝은 색 계열도 선호했다. 나는 색깔홍역을 치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아이는 점차 크면서 주변 친구들 모습을 보게 된다. 어쩔 땐 자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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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른 편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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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른 편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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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요약

-누구에게만 더 많은 돈을 물려줌

2.관련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161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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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편애는 실제로 존재할까. 부모의 재산을 놓고 벌어진 자식 간 소송 사례를 통해 부모의 생전 재산 증여 현황을 추적한 결과 많이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재산분배 비율이 9대 1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문화됐던 유류분 조항 #딸들 권리의식 향상으로 이용 활발 #부모 공동 부양하는 세태도 반영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인 유류분 #그 이하 땐 유언 상관없이 청구 가능 #원고 57%는 딸, 피고 50%는 아들 #"유족 생계 곤란시 유류분 적용 필요"

중앙SUNDAY는 최근 1년여간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7개 법원과 5대 광역시 소재 법원에서 선고된 유류분 소송 판결문 107건을 분석했다. 유류분 소송은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의 절반에 못 미치게 상속받은 이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내는 소송이다.

예컨대 부모가 두 형제에게 재산 1억원을 남긴 경우 동생이 2500만원보다 덜 받았다면 그만큼을 채워 달라고 형에게 낼 수 있는 소송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측 자녀와 피고 측 자녀에게 증여된 특별수익(생전에 특별히 일부 자녀에게만 준 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 측은 평균 2억4067만여원, 피고 측은 평균 20억7312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상으로는 원고 측이 1, 피고 측이 9에 해당된다. 적어도 재산 분배 측면에서는 부모의 편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속전쟁』 저자인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유언장 쓰려는 부모와 상담하면 대부분 재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은 자녀가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편애는 사후 자녀들 간 소송전으로 이어진다. 특히 근래 벌어지는 소송은 성별 간 대결 양상을 띤다. 본지 조사 결과 유류분 소송 원고 231명 중에선 딸이 56.7%로 많았다. 아들은 29.4%였다. 반면 피고 178명 중엔 아들이 50%였고 딸은 15.2%였다. 그간 부모로부터 유무형적으로 차별받았던 딸들이 혜택 받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모양새다. 원고 중 76.6%는 생전 증여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실무를 하다보면 원고 중엔 딸이 확실히 많고 아들이 포함돼 있어도 대부분은 차남, 삼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로펌에는 부모 편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50대 주부인 김모씨도 최근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70대 후반인 어머니가 장남인 오빠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오빠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5년간 연락이 끊겼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10년 넘게 매달 50만원씩 용돈 드리고 철마다 김치도 직접해서 가져다 드렸다. 뭔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니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히 있다. 70대 이상 세대에게 더 아픈 손가락은 아들 그중에서도 특히 장남이다.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과 같은 큰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의 항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많은 유형은 "원래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전체 16.8%의 사건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에서 판결한 홍모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이 이에 해당된다. 큰딸 등 4명은 2014년 아버지 사망 후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남이 11년 전인 2003년 아버지로부터 5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남은 "토지 매매대금은 내가 지급했다. 명의만 아버지 소유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5300여만원씩을 나눠주도록 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상대방도 받았다"는 주장이다. 전체 15%가 이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10월 선고한 하모씨 사건에서 큰딸 등 5명은 장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7억여원 상당의 성수동 소재 집을 장남에게 증여해 줬기 때문이다. 하씨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 장남 측은 "원고 중 일부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몸이 아픈 아버지를 위한 병원비나 치료비, 세금 등을 지불하기 위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 돈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측이 받은 특별수익을 모두 포함시켜 유류분을 분배했다. 이 밖에 "부모를 봉양한 대가다"(13.1%), "소멸시효가 지났다"(9.3%) 등의 주장도 나왔다.

유류분은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79년부터 시행됐다. 유언이나 증여로 자녀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몰아 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생존과 부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예컨대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들이 상속에서 소외받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온 가족이 농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 명의 재산이더라도 자녀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도 고려한 입법이었다.

도입은 됐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으로 가장의 재산분배 결정에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장남이 부모 부양을 주로 전담해왔던 점도 다른 자녀들이 반발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문화됐던 유류분 규정을 들고 소송을 내는 이들이 점차 늘었다.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부모 부양이 자녀들 공동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 69건에 그쳤던 유류분 소송 접수 건수는 지난해 1091건으로 늘었다. 변희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예전엔 장남이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는 등의 주요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양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보니 상속재산을 장남이 더 받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소송이 늘어난 것은 경직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생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주고 유언을 남겨놨어도 자녀들이 부모 사후에 소송을 내면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분은 유언장보다 효력이 더 강하다.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한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줬어도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2015년 사망한 권모씨의 딸들이 장남을 상대로 낸 소송이 그 예다. 권씨는 2006년 1월 "강남구 논현동 등에 있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07년에는 자녀들을 모아 놓고 "장남을 상대로 어떤 소송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권씨 사망 후 딸들은 소송을 냈다. 유언으로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49억여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장남 측은 "소송 안 하기로 합의했다. 원고들은 아버지 생전에 자식으로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제적 도움만 받아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지난해 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만 가능하다. 이 사건 합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인정된다"며 유류분만큼 지분을 나눠주도록 했다.

가족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도입 후 38년이 지난 유류분 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사적 재산 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요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분 청구권이 분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외국에서는 무조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면 주라는 취지로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재산의 일정한 몫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더구나 공익 목적으로 쓰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하면 돌려줘야 한다. 죽은 사람의 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법원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의 유류분 소송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다. 김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김영삼민주센터 등에 거제도 땅 등을 기부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김씨는 유류분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민주센터가 3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십 년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다. 민법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즉 형제자매 간 소송에선 수십 년 전에 부모가 결혼할 때 준 전세자금, 유학비용 등 특별수익도 증거만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너무 오래 전에 넘겨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유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민법에 유류분 관련 조문은 7개에 불과하다.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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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아픈 손가락' 아들 편애, 생전 재산 90% 몰아줘 딸들의 반란 급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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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혈연이 해체된다 '피고는 아들, 원고는 딸' 상속 분쟁 부모의 편애는 실제로 존재할까. 부모의 재산을 놓고 벌어진 자식 간 소송 사례를 통해 부모의 생전 재산 증여 현황을 추적한 결과 많이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의 재산분배 비율이 9대 1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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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만 가방 뒤져 끌어내” 파리 K팝 공연, 인종차별 논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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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만 가방 뒤져 끌어내” 파리 K팝 공연, 인종차별 논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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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요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팝 공연에서 현지 보안요원들이 유독 동양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과잉진압을 하는 등 인종차별을 했다는 주장

2. 관련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0591?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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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케이블채널 엠넷 음악방송 행사
"아시아인 골라 검사하고, 촬영 폭력적 제지"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엠넷 엠카운트다운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팝 공연에서 현지 보안요원들이 유독 동양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과잉진압을 하는 등 인종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는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 공연이 열렸다. 약 2만2000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싸이, 샤이니 태민, 엔시티(NCT) 드림, 제로베이스원, 몬스터엑스 셔누&형원, 트레저 등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다. 엠카운트다운은 씨제이이엔엠(CJ ENM)이 운용하는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대표 음악방송이다.

문제는 공연이 끝난 뒤 현지 보안요원들이 동양인 관객 위주로 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거칠게 퇴장시키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는 후기들이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17일 에스엔에스를 보면 한 한국인 관객은 "(보안요원이) 동양인이 가방을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가방을 다 열어서 카메라가 있다고 퇴장시키면서 옆에서 열심히 카메라로 무대를 찍던 유럽 관객들은 보고도 그냥 다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연은 전문가용 카메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들이 서양인 관객은 모른 척 하고 유독 동양인 관객들만 잡아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국인 관객도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 가방을 뒤지더니 카메라가 있다고 질질 끌고 나왔다. 그런데 나와보니 전부 동양인이었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 공연에서 출연진들이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 씨제이이엔엠(CJ ENM) 제공

비슷한 내용의 외국인 관객의 후기도 잇따랐다. 한 외국인 관객은 "동양인 관객들이 인종적으로 통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안요원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 관객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저 공연을 보고 있던 관객들의 경우에도 가방을 뒤져 카메라가 발견되면 쫓아냈는데 그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적었다.

실제로 현지 보안요원들이 한 동양인 남성 관객을 거칠게 잡아끌며 퇴장시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여러 명의 보안요원들은 흰색 상의를 입은 한 동양인 남성을 바닥에 눕혀 제압했고 이내 이 남성을 일으켜 세운 뒤 양팔과 목덜미를 잡은 채로 거칠게 끌고 나갔다. 이 영상을 찍어 엑스에 올린 외국인 관객은 "현장 보안요원들은 동양인 관객이 아닌 사람들의 가방도 확인하긴 했지만 그들이 동양인 관객을 유독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을 알아챘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 공연 중 한 동양인 남성 관객이 현지 보안요원들에게 양팔과 목덜미가 잡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엑스 갈무리

에스앤에스를 중심으로 주최 쪽인 씨제이이엔앰과 엠넷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엠넷은 17일 오전 언론에 "전문가용 카메라 반입 및 촬영 금지 규정은 사전에 공식채널을 통해 안내한 바 있다. 제지 과정에서 시큐리티 업체 관계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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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양인만 가방 뒤져 끌어내" 파리 K팝 공연, 인종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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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팝 공연에서 현지 보안요원들이 유독 동양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과잉진압을 하는 등 인종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는 '엠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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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아랍 전통복 차림 남성들… 알고 보니 같은 사람?(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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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아랍 전통복 차림 남성들… 알고 보니 같은 사람?(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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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요약

작품 속 인물은 각기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일인이다. 무슬림 의상으로 얼굴을 가린 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찍은 뒤 이미지를 중첩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잣대로만 아랍을 바라보는 서구의 편견을 풍자한 작품으로 풀이된다.

2.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894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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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작가 사진 중첩... 아랍에 오해·편견 풍자
정규 미술교육 받지 않은 요르단 망명·난민 현대미술 무함마드 알 샤마리, Majority of One (Red), 2014. 성곡미술관 제공

아랍 전통의상 차림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남성 수십 명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온통 붉은색이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헛갈린다.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서울 종로구 성곡미술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나의 빨강 너의 파랑 - 경계를 넘어'에 내걸린 이라크 태생 작가 무함마드 알 샤마리(61)의 사진작품 'Majority of One (Red)'이다.

작품 속 인물은 각기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일인이다. 무슬림 의상으로 얼굴을 가린 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찍은 뒤 이미지를 중첩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잣대로만 아랍을 바라보는 서구의 편견을 풍자한 작품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형태지만 국왕이 실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80%가 사막인 비산유국으로, 예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한 통상·무역을 펼쳐온 친서방 국가다. 이 때문에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접경국가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들은 고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표현의 자유를 요르단에서 만끽하며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 무함마드는 'digital revolution(디지털혁명)'이란 미디어아트에서 화면을 흰색 아랍 전통복장을 입은 남성들로 꽉 채웠다. 일렁이듯 이리저리 움직이는 남성들의 모습과 바람 소리는 정치·종교 분쟁으로 흔들리는 중동국가의 민초,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수균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들을 '모노크롬'(단색화)과 같이 표현한 것과 바람 소리 등은 전쟁, 내전 등의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온 난민의 상실감의 정서를 담고 있다"며 "분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요르단에서 개최된 한국-요르단 수교 60주년 기념 미술전의 화답 형식이다. 무함마드 등 요르단 작가 12명, 김기라 등 한국 작가 8명이 참여해 회화, 영상, 도예, 설치, 사진, 판화 등 100여 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내놨다. 요르단 측 작가 가운데서는 주변 국가에서 넘어온 난민 출신이 상당수인데,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도 많다.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 출신 히마트 알리(63)는 검푸르고, 붉은색을 넣은 원형의 추상 이미지에 노벨문학상 단골후보로 꼽히는 시리아의 시인 아도니스(93)의 시구를 넣어 그린 회화 'In the Forest of Love'를 선보였다. 분쟁으로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그리움 등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전시는 30일까지.

히마트 알리, In the Forest of Love, 2021. 성곡미술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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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아랍 전통복 차림 남성들... 알고 보니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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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전통의상 차림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남성 수십 명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온통 붉은색이다. 현실인지 가상인지 헛갈린다.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서울 종로구 성곡미술관에서 지난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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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말은 그만, 남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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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말은 그만, 남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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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요약

저자는 남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솔직해 져야 합니다.

2. 관련자료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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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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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으로 가는 길]
(4) 북 리뷰 - ③김도희 시민작가

인천YWCA와 인천in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관점의 콘텐츠를 개발해 연재합니다. 인천YWCA 이를위해 지난 3월부터 시민작가단 육성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콘텐츠 기획에는 최종 선정된 6명의 시민작가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관련해 ◇벡텔초이스 영화 소개 ◇기관·단체 관계자 인터뷰 ◇컬럼 ◇북 리뷰를 차례로 연재합니다. 열여섯번째 순서는 김도희 시민작가의 북 리뷰입니다.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사상 혹은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인식·지위와 젠더 불평등을 기술하는 데 집중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그의 저서 《제2의 성》에서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이라고 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성(GENDER)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틀 안에 들어가도록 길들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암묵적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고 많은 경쟁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내합니다. 여자들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차별의 벽을 넘어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경쟁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고, 분열되어 서로를 미워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갖기 전에, 어려운 젠더개념을 성장기적 감수성에 맞게 썼습니다. 그리고 입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장 마다 설명과 예시를 적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성을 모두 쓴 저자 김고연주(金高連珠)는 2017년부터 서울시 젠더자문관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문화학과에서 여성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 모두 청소년을 주제로 하여 썼습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각각 단행본 『길을 묻는 아이들』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출간했고, 젠더박스를 깨는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젠더박스가 강요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로 민감해지고 외모지상주의에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기와 다르다고 남을 혐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시민의 자질을 키워 나가야 하는 미래 한국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남녀, 혹은 종교, 인종 등에 차이는 있어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7장의 <혐오의 말은 그만, 모두가 나답게!>가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로 필자에게 와 닿았습니다. '혐오의 말'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상실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민의식은 젠더 이슈를 떠나서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국회의원들부터 철저한 자기검열을 통해 국정토론은 치열하게 펼치되, 언어는 품격과 논리에 맞는 언어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모욕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누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수 없게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나치즘이 휩쓸고 간 유럽을 우리는 반면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민지 말기에 일제가 조선을 효율적으로 유린하기 위해 쓴 수평폭력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수평폭력이란 같은 입장에 있는 약자들 사이에서 폭력이 돌고 돌게 해서, 문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이 갈라지게 된 문제의 본질은 잊고, 남과 북이 서로를 잔인한 적으로 미워하도록 만들어 버린 것처럼 어쩜 우리도 남녀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저자는 남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정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 참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솔직해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진짜 자기다운 모습을 애써 숨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또 젠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사회적으로 길러진 성 역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줘야 자기도 존중 받을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생각은 인권의 기본권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며, 남녀 모두 살기 좋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이끕니다. 모두의 생각들이 바뀌면 세상도 변화하고, 출생률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생계노동, 가사노동, 그리고 자율노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누리면서 각자의 노동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필자는 특히 자율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노동 가치를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팀워크로 함께 웃고 성장해 가는 삶이 더욱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듭니다.

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커졌다고 느껴집니다. 페미니즘과 벡델테스트 (Bechdel Test, 영화속 성평등 테스트)를 논할 정도의 사회는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여성들의 한계를 스스로 짓는 현실 타협의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가 대립경쟁이 아닌 더욱 협력해야 하는 초 연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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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말은 그만, 남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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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YWCA와 인천in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관점의 콘텐츠를 개발해 연재합니다. 인천YWCA 이를위해 지난 3월부터 시민작가단 육성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콘텐츠 기획에는 최종 선정된 6명의 시민작가가 참여하여 성평등과 관련해 ◇벡텔초이스 영화 소개 ◇기관·단체 관계자 인터뷰 ◇컬럼 ◇북 리뷰를 차례로 연재합니다. 열여섯번째 순서는 김도희 시민작가의 북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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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사례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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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사례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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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용요약

어떤 경찰관이 "나 흑인 싫어" 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해고됐다

2.관련자료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56047?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