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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아르헨티나의 30대 여성 마리아는 자신이 "때론 엄마나 쓸모없는 아내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명을 사용해달라는 마리아는 10대부터 일을 시작했고,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정치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구인 공고에는 "사무 관리, 일정 관리, 전화 응대 업무" 등을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만들기, 음식을 데워서 상사에게 가져다주기, 다 쓴 컵과 접시 설거지하기 등을 하며 지금까지도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리아의 설명이다.

직급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러한 일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심지어 상사가 아내 생일인데 너무 바쁘다면서 내게 꽃을 대신 사 와 달라고 부탁까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은행(WB)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9%가 여성이지만,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여성의 수는 아주 적다고 한다. "출근 전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사무실에 나왔더니, 가장 먼저 주어진 업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사무실을 정돈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여성 직원에게 차나 커피를 타오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라미는 상사에게 청소부를 고용하라고 맞받아쳤다.

"저는 '그럴 순 없어. 난 절대 사무실을 정돈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라며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라미의 이러한 대답에 동료들도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살라미는 직장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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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아르헨티나의 30대 여성 마리아는 자신이 "때론 엄마나 쓸모없는 아내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명을 사용해달라는 마리아는 10대부터 일을 시작했고,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정치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구인 공고에는 "사무 관리, 일정 관리, 전화 응대 업무" 등을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커피 만들기, 음식을 데워서 상사에게 가져다주기, 다 쓴 컵과 접시 설거지하기 등을 하며 지금까지도 시간을 보낸다는 게 마리아의 설명이다.

직급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러한 일과가 반복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심지어 상사가 아내 생일인데 너무 바쁘다면서 내게 꽃을 대신 사 와 달라고 부탁까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마리아만 겪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작가이자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대학 경제학 교수인 리즈 베스털런드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들은 직장에서 승진이나 커리어 발전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들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2배 더 크다고 한다.

또한 세계은행(WB)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 노동력의 약 39%가 여성이지만,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여성의 수는 아주 적다고 한다. (포브스지 또한 작년 기준 전 세계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실 집안일' 즉, 승진과 관련 없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여기 전 세계 다양힌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럴 순 없습니다' - 사무실 청소 거부하기

나이지리아 출신의 라파트 살라미는 이러한 업무가 여성들에게 모멸감과 굴욕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 기자로 처음 입사했을 때, 전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먼지를 털고 청소하라는 업무를 먼저 주더군요."

살라미는 현재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국영 방송사 '보이스 오브 나이지리아'의 진행자로 근무한다.

정부 기관에서 일하기 전엔 여러 민영 방송사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에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한다.

당시 살라미는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사무실에서 가장 어린 여성 기자였다. 이들에겐 사무실을 깔끔히 정돈하라는 업무가 내려졌다.

"출근 전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사무실에 나왔더니, 가장 먼저 주어진 업무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사무실을 정돈하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라미는 상사에게 청소부를 고용하라고 맞받아쳤다.

"저는 '그럴 순 없어. 난 절대 사무실을 정돈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라며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라미의 이러한 대답에 동료들도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살라미는 직장을 그만뒀다.

"여자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만하다면서 그래서 결혼을 못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라미는 "집에서 여성은 남편과 자녀들을 돌본다. 그리고 출근했더니 남성 동료들을 돌보라는 요구도 받는다. 그러나 여성은 너무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나머지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살라미는 어떤 사회에선 이렇게 "성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그렇기에 자신도 종종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살라미의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살라미는 이를 실천하고 있다.

"저는 강한 성격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도 중요해요. 제 의견을 들어줘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일본에 사는 나나 와타라이는 살라미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와타라이는 "어머니는 대형 식품 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다. 업무 시간 동안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에게 차나 커피를 타오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다.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사무실 내 직원들 모두 개인 머그잔이 있었고, 여성 직원들은 원래 업무 외에도 어떤 컵이 누구 것인지 기억해 이들에게 차나 커피를 내오는 일을 해야만 했다.

"어머니와 다른 여직원들은 아침에 교대로 차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일과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

어머니의 경험을 들은 와타라이는 자신은 고위직으로 승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

그러나 약 30년 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와타라이는 여성 직원들은 "부수적인 역할"로 밀려나 있다고 느꼈다.

"세일즈, 경영, 마케팅 등 중요한 일은 모두 남성 직원 차지였습니다. 여성들은 사무 보조원 등 후선 지원 업무나 부차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나 임원 중 여성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타라이는 직장을 나와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벤트 코디네이터와 통역사로 일하게 된 와타라이는 커리어에 집중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길 단념했다고 했다.

와타라이는 어머니 시대에 비해선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1986년 '평등 고용 기회법'이 통과되면서 직업훈련, 복리후생,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됐다. 채용, 직무 배정, 승진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와타라이는 일본의 직장 문화에 계속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다음 세대 여성들은 커리어와 가정 꾸리기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녀 간 격차를 줄이는 100년이상 걸릴 것'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번 7월 새롭게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속도라면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까지 13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인 물가 위기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성 격차 해소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성평등 수준을 한 세대 뒤로 후퇴하게 했으며, 남아시아에서는 성 격차가 가장 심각해 약 2세기는 지나야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베스털런드 교수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사무실 집안일'을 맡게 된다면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스털런드 교수는 동료 3명과 함께 'No 라고 말하기: 여성에게만 장래성 없는 일이 주어지는 현실 끝내기(The No Club: Putting a Stop to Women's Dead-End Work)'라는 책을 썼다.

아울러 베스털런드 교수는 "이렇게 승진과 관련 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나 번아웃, 기진맥진함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닌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래 여성들은 BBC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왔다.

"부서장이 제게 면허 갱신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기에 인사팀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3주 뒤 제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였습니다. 회사는 저보고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팀원으로서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많은 로펌의 비서들은 커피를 타오거나 점심을 사 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회의실을 정리하는 등 행정 업무와는 크게 동떨어진 일을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으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국적 대형 음료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나눠 먹으라고 케이크를 사 왔습니다. 당시 남녀 비율은 약 4:1 정도로 남성 직원이 훨씬 많았음에도 매니저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케이크를 잘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방법

한편 마리아는 상사를 위해 너무나 많은 '사무실 집안일'을 떠맡고 있다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상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지금은 마치 부녀 관계 같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거절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저도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비해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왜 이 일을 하고 있지?'라고 종종 자문하거든요."

한편 베스털런드 교수 또한 '아니'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며 여성들에게 협상을 조언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알겠다'고 말하는 대신 '할게요. 하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신제품 출시와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 자체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 조직 자체에 해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이렇듯 베스털런드 교수는 기업 관리자들이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가 실제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만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박사 학위를 이수하고 있는 마리아는 곧 지금 하는 비서 일을 그만둘 계획이다. 또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부당한 업무 지시에 'No'라고 말할 것이라 맹세했다.

한편 살라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특정 사회에선 여성들에게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맞받아치고 'No'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서 자기 경험을 예시로 들었다.

"저는 회의에서 유일한 여성이었고, 가장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일을 할 비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네, 비서를 채용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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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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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관련 없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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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ㅡ2023.10.06 연합뉴스 일부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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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탈레반 눈 피해 공부하는 아프간 소녀들
(카불 EPA=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4일(현지시간) 수도 카불 외곽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비밀 교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06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밀 학교 조직 'SRAK'는 여학생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탈레반 몰래 여학생 400여 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수는 150여 명에 달한다.

지하 등 은밀한 장소에 마련된 작은 교실에 모인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영어, 수학, 과학, 재봉 기술 등을 배운다.

SRAK를 운영하는 25세 여성 파라스토 하킴(가명)은 탈레반 1차 집권 시기인 199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운동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학교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킴은 "여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만이 탈레반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가명)은 이날 하킴의 전화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다.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비밀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소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하킴과 마리아는 점점 더 커지는 발각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견디며 비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암은 "두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SRAK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세 파티마(가명)는 탈레반에 체포될까 두렵지만 학교에 오는 것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파티마는 "탈레반에게 체포된다면, 나는 그냥 교육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집에만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프간 장악 2주년 기념하는 탈레반
(카불 EPA=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조직원들이 수도 카불 장악 2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2년 전 이날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은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10.06 danh2023@yna.co.kr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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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고 싶어"...탈레반 탄압 피해 '비밀 교실' 모인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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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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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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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xxx씨는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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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기아니고,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다신 오지말라" 엄포
세계에서 알아주는 코로나 대응... 반면 장애 인식 개선 현주소는...?
공공기관 인식개선교육 시행율 낮아... 교육원 "국가의 법 집행의지 의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묻지마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로나 대응은 세계에서 알아주지만, 정작 대한민국 장애 인식의 현 주소는 바닥에 머물러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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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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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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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A 씨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B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B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가 A 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A 씨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A 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B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 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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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사건과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진정인 A 씨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B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B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회사는 면접을 취소할 당시에는 그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주어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가 A 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A 씨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A 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B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 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 회사가 A 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B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 회사에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화 녹취를 통한 계약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상품 가입 거부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이용 거부 △놀이기구 운영요원의 음성 관제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탑승 거부 등의 진정에 대해 청각장애인 차별로 판단해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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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이유로 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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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사건과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진정인 A 씨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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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 소재 A 요양원에 치매 아버지를 입소시켰던 딸 김은영(54) 씨는 입소 5일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식사 도중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온가족이 요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살폈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대형병원을 찾아가 보니 요양원에서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왔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신장기능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 탈수증세까지 와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요양원이 학대 시설은 아닌지 걱정.전체 노인 학대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건이었으며 이중 실제 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6807건으로 5년 전인 2018년(5188건)에 비해 31% 증가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의 86%는 집이었으며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34.9%)·아들(27.9%) 등 가족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기관에 입소하는 노인이 증가하자 ‘기관에 의한 학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대 행위자 7494명 중 기관 소속은 1362명(18.1%)으로 5명 중 1명 꼴로 기관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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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있는 치매환자 평택 소재 A 요양원에서 입소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 환자 김모(93) 씨가 바닥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환자 보호자 제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전체 5건중 1건이 '기관 내 학대'

가족돌봄 줄고 시설 입소 급증
폐렴·약물 과다복용에 병원行
요양원 "우리가 난폭행동 견뎌"

가정 내 학대도 매년 증가추세

"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 소재 A 요양원에 치매 아버지를 입소시켰던 딸 김은영(54) 씨는 입소 5일 만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식사 도중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온가족이 요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살폈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대형병원을 찾아가 보니 요양원에서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왔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신장기능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 탈수증세까지 와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김 씨는 15일 "간호사가 아버지의 욕창 사진을 보내며 '요양원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며 "요양시설에 가족을 보낸 수많은 보호자들은 혹시 내가 선택한 요양원이 학대 시설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요양원 등 노인요양 시설의 노인학대 사례가 잇따르면서 김 씨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보호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 학대 발생 장소 중 '생활시설'은 지난해 662건으로 전년(536건)에 비해 23.5% 증가했다. 또 생활시설 내 학대는 '방임'이 33.3%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가 31.5%로 다음을 차지했다.

전체 노인 학대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건이었으며 이중 실제 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6807건으로 5년 전인 2018년(5188건)에 비해 31% 증가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의 86%는 집이었으며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34.9%)·아들(27.9%) 등 가족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기관에 입소하는 노인이 증가하자 '기관에 의한 학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대 행위자 7494명 중 기관 소속은 1362명(18.1%)으로 5명 중 1명 꼴로 기관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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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한달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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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 ■ 노인학대 예방의 날... 전체 5건중 1건이 '기관 내 학대'가족돌봄 줄고 시설 입소 급증폐렴·약물 과다복용에 병원行요양원 "우리가 난폭행동 견뎌"가정 내 학대도 매년 증가추세"요양원 입소 한 달 만에 멀쩡하던 아버지가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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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변기에 묶은 사례가 발생하였다.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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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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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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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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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장애인들은 집을 가기 위해 버스나 택시를 타지만 기사들은 전동차가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탑승 거부를 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버스 번호가 몇번인지도 물어보고 타야하는데 만약 옆에 사람들이 없다면 혼자 말하는셈이라 놀림 거리가 될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 다수가 학교에 입학을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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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스도 아직은 많이 없어 실제로 이용하려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뇌병변장애인 A씨)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면접에서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인터뷰 당사자 중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지만, 해당 사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노동자는 4.6%로 그쳐 인식차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 812명 중 0.9%(중복응답)는 교육기관의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의료기관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으나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료·치료 미이행은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71.9%)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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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해고·입학거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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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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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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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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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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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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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라는 24세의 흑인이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에 분노한 흑인들의 시위에서도 경찰들의 과도한 과잉 진압으로  흑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아르베리라는 청년은 그냥 길에서 산책을 하다 어떤 백인 남성에게 총을 맞고 죽은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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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목 눌려 질식한 흑인 사망 사건… 분노 시위 확산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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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돌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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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 대회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흑인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받은 사과에 대해 "쓸모없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펼쳐질 때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은 그 경기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고, 그는 아주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상처받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를 흑인인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세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이어 이것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사례이며 그로부터 "많은 교훈"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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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 인종차별 논란 가족 ‘사과는 쓸데없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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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 이벤트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 흑인 선수의 어머니는 대회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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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당한 모욕은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페인 경찰은 메스타야 스타디움의 발렌시아 관중석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해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체포했다.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가 "인종차별자들의 리그"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장을 지배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당국의 방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에는 비니시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밝히던 조명이 어둡게 낮춰졌다. 이번 사안이 스페인의 국경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브라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을 한 다음에야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는 점을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또한,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연맹이 축구계의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리가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비니시우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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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그의 모국인 브라질에서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기자, 가이 헤지코

기자, BBC 뉴스,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당한 모욕은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스페인 경찰은 메스타야 스타디움의 발렌시아 관중석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해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을 체포했다.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는 경기 후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가 "인종차별자들의 리그"라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파시즘과 인종차별"이 축구 경기장을 지배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 브라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당국의 방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2일(현지시간)에는 비니시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밝히던 조명이 어둡게 낮춰졌다. 이번 사안이 스페인의 국경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스페인 좌파 정부와 스포츠 관계 기관은 축구계의 인종차별을 한목소리로 비난해 왔다. 그러나 21일 사건이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에 기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경기 후 기자들과 만나 "라리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더 나아가 "브라질에서 스페인은 인종차별 국가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테바스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로 트윗을 남기며 "스페인도 라리가도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리가 측이 그간 9건의 인종차별 사건에 고발 대응을 진행했으며, 그중 8건이 비니시우스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사건에서 발렌시아는 물론 스페인까지 명예훼손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스페인 야당 국민당(PP)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인종차별과 스포츠는 "양립할 수 없다"며, 이 논란이 "발렌시아 같은 도시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 선거를 앞둔 페이호는 21일 유세 자리에서 "스페인은 결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렌시아 지역의 시모 푸이그 사회당 대표는 발렌시아 팬들이 "결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일부 극우파 그룹에 화살을 돌렸다. 즉, 극우 정당이자 스페인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복스' 정당의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푸이그는 비니시우스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았다. 비니시우스는 21일 경기장을 떠나면서 발렌시아 팬들에게 '2부 리그로 강등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도발적인 손짓을 보였다.

푸이그는 "선수들이 프로의식을 가져야 하며,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비니시우스의 성격을 논쟁에 끌어들였다. 바르셀로나 축구클럽 전 이사회 멤버였던 토니 프레이사는 비니시우스가 "매 경기 도발을 한다"며 왜 레알 마드리드의 다른 흑인 선수들은 같은 방식으로 인종차별 공격을 받지 않는지 의아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작가이자 사회 평론가인 마누엘 자부아스는 이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차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부아스는 "비니시우스는 흑인이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상 태도가 나쁘거나, 화를 내거나, 도발에 대응할 권리가 없는 건가"라고 말했다.

21일 경기의 여파는 2004년 사건을 상기시킨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 모인 많은 스페인 팬들이 친선 경기 중이던 잉글랜드 팀의 흑인 선수들을 향해 '원숭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번 사건을 향한 국제적인 분노는 스페인 축구계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해 범국가적 논쟁을 촉발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브라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판을 한 다음에야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됐다는 점을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또한, 라리가와 스페인 축구연맹이 축구계의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리가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비니시우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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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사건'으로 점화된 스페인의 인종차별 논쟁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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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발렌시아 팬으로부터 '원숭이'라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듣자, 스포츠계와 스페인 사회의 인종차별 논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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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이후로 코로나로 일자리 문제가 생기면서 아동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팔려나가는 문제가 많다. 이것의 심각성은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에서는 행인이 아이가 매를 맞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신고했는데, 그 안에 10세∼17세 아동 노동자 10여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아이들은 하루 12시간∼14시간 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접착제로 신발 깔창 붙이는 일 등을 하고, 매를 맞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또한 바흐판 바카오 안돌란은 이러한 아이들을 구출하고 다니는데, 2020년도 4~9월간 인도 전역에서 1천197명의 아동을 구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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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노동력 착취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 아동 1천만명 이상 노동 투입 추정
[EPA=연합뉴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아동권리보호 단체 '바흐판 바카오 안돌란'(BBA)은 "코로나 사태로 아동 권리와 관련해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 학교가 문을 닫고, 학부모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아동들이 값싼 노동력 제공을 위해 팔려나가고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설립한 이 단체는 "코로나 때문에 아동 노동력 착취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인신매매 추적도 활발하지 않다"며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수십 년의 노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발공장서 하루 14시간"...印아동 노동 착취, 코로나로 더 심각
[AP=연합뉴스]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에서는 지난 가을에 경찰이 불법 신발공장 문을 뜯고 들어가 10세∼17세 아동 노동자 10여명을 구출했다.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공장 안에서 매를 맞아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덕이다.

아이들은 하루 12시간∼14시간 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접착제로 신발 깔창 붙이는 일 등을 하고, 수시로 매를 맞았다.

'바흐판 바카오 안돌란'은 올해 4∼9월 인도 전역에서 1천197명의 아동을 구출, 지난해 같은 기간 613명 구출 대비 두 배를 기록했다.

인도의 또 다른 아동 구호단체 '차일드 라인'(Childline)은 올해 3∼8월 19만2천건이 신고 전화를 접수했고, 대부분이 아동 노동력 착취 사건이었다.

벽돌 만드는 인도 아동
[EPA=연합뉴스]

인도는 14세 미만 아동이 가족 사업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하지 않도록 노동을 금지한다.

하지만, 유니세프는 1천만명 이상의 인도 아동들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시골에 빈곤 가정이 늘자 인신매매범들이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고 "아이에게 도시 일자리를 소개하겠다"고 부모를 꾀어내고 있다고 현지 아동 인권 운동가는 전했다.

도시로 간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집으로 못 돌아오고 실종되는 사례도 있다.

인도 내무부는 지난 7월 "아동 노동력 착취가 늘지 않도록 모든 지역에 인신매매 방지조직을 설치하라"는 긴급지침을 각 주에 내려보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982만6천여명, 사망자는 누적 14만2천여명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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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공장서 하루 14시간"...印아동 노동 착취, 코로나로 더 심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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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노동력 착취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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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얼굴 위에 옷을 덮더니 주먹으로 거듭 내리칩니다.

심지어 성경책으로 얼굴을 가격하기까지 합니다.

<오 모 씨 / 공익근무요원>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이번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치매 노인을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오 모 씨 / 공익근무요원> "오늘도 수요팅합시다. 예? 예? 수요팅하자고 XX"

<피해 노인> "아야…"

저항을 할 수 없는 치매 노인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와 다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모두 이곳에서 1년 반 넘게 공익 근무를 한 20대 남성 오 모 씨가 벌인 일입니다.

신고 의무자인 시설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요."

치매 노인을 비롯한 노인 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9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내 노인 학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대 노인들을 보호하기 지원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전국에 총 19곳뿐.

학대 노인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 금방 이제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례라든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시설 학대의 주된 원인으로 격무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돌봄 제공자의 업무 경감 등도 대책으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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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A씨가 장애인이 식사 시간보다 개인 밥상을 일찍 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린 것.

노동조합 간부라고 알려진 A씨는 이전에도 거주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닌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문제는 천혜요양원을 포함한 또 다른 산하 시설 청구재활원에서도 인권침해가 멈추지 않고 해를 거듭하며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대구 동구청은 ‘개선명령’에 그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해도 장애인시설은 평가에서 ‘우수’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고, 이들 중에는 가벼운 처벌인 ‘개선명령’에 그친 시설도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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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여금을 다르게 주고, 같은 위험한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아 이러한 차별을 없애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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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절 다른 상여금...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3:20:3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같은 명절이지만 상여금이 다르고, 같은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이지만 비정규직이라 수당이 없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존재와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여기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역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다. 바로 이들이 우리 사회가 거둔 유형, 무형의 수확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교해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정근 수당 등이 아예 없거나 크게 차이난다. 돈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에서도 비정규직은 위험수당이 없고 심지어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에도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박물관 분회장도 현장 발언에서 "추석연휴가 시작이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없다. 월세,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 나와 가족을 위해 수입 전부를 쓰면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할 돈은 거의 없다. 청년 노동자들은 결혼 등 가정을 꾸려야 하지만 근속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체계에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수준의 임금 속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받아야 할 대우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하니 공무직 노동자들은 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무직도 국민이고, 가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게 권고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즉각 시행해 하루빨리 공무직도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과 수당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U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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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명절 다른 상여금...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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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은 같은 명절이지만 상여금이 다르고, 같은 위험 혹은 더 큰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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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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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를 5일간 침상,휠체어에 묶어 둔 요양원이 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요양원은 환자 B(당시 79세)씨가 식사할 때는 휠체어에 몸을 묶고, 잠을 잘 때는 침상에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요양원을 상대로 학대여부를 조사한 후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당시 요양원 측은 "환자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묶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관 측은 "몸을 묶을 정도로 B씨가 폭력성이 강하다는 의사 소견 등도 없어 신체 구속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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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 팔다리 5일간 침상·휠체어에 묶어 둔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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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환자 팔다리 5일간 침상·휠체어에 묶어 둔 요양원 70대 입원 환자를 5일간 침상과 휠체어 등에 묶어 학대한 요양원이 업무 중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관내 A요양원에 업무 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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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아침 7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옛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지하 사무실에서 빌딩 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인 이민우(49)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새벽 6시34분 “아침 출근 때 소화제 있으신 분 가져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온 보안대원 ㄱ씨가 그를 발견했다. ㄱ씨는 119 구급차를 불러 빌딩에서 600m 떨어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씨를 옮겼지만,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8시9분 그는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유가족은 지병이 없던 고인이 ‘급작스러운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제공한 근무표를 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해 9일 새벽 4시까지 닷새에 걸쳐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했고, 휴일 없이 10일도 출근하도록 돼 있다. 6~8일에 적힌 ‘당’은 24시간 일하는 당직을 뜻한다. 결국 이씨는 출근 나흘 동안 약 62시간을 일한 뒤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나흘간 연속 근무했다면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과로사”라며 “정부 추진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연장된다면, 일반 노동자도 과로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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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일한 경비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현장 노동자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집중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아침 7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콘코디언빌딩(옛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지하 사무실에서 빌딩 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인 이민우(49)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새벽 6시34분 "아침 출근 때 소화제 있으신 분 가져다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온 보안대원 ㄱ씨가 그를 발견했다. ㄱ씨는 119 구급차를 불러 빌딩에서 600m 떨어진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씨를 옮겼지만,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8시9분 그는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유가족은 지병이 없던 고인이 '급작스러운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제공한 근무표를 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해 9일 새벽 4시까지 닷새에 걸쳐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했고, 휴일 없이 10일도 출근하도록 돼 있다. 6~8일에 적힌 '당'은 24시간 일하는 당직을 뜻한다. 결국 이씨는 출근 나흘 동안 약 62시간(8시간+24시간+24시간+6시간)을 일한 뒤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이 업체에서 일한 이씨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스케줄이었다. 그러나 보안대원들의 퇴사로 결원이 생기자 이를 메우려고 무리하게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이 빌딩에서 만난 보안 직원도 "팀원 2~3명가량이 부족해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팀장님이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아내 양애리(50)씨와 딸 이아무개(15)양은 "(고인이) 2월 초중반부터 회사에 사람이 부족해 고민이라고 했다"며 "3월부터는 '집에 들어오더라도 잠만 잘 거니까 깨우지 말라',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회사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양은 "이불을 들고 나가며 '9일 새벽 4시30분에 들어올 테니까 문을 잠그지 말라'고 한 게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아빠가 사무실에 소파가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곳에서 자면서 근무했던 것 같다"고 했다.

관리업체는 이씨의 죽음이 과로사가 아닌 '병사'로 추정하며, 이에 기반한 위로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씨는 "회사 쪽은 남편이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원이 부족한데 팀장으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그는 "제가 병으로 일하지 못하자 생계를 위해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한 것 같다"며 울먹였다. 회사 쪽 관리소장은 이날 <한겨레>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비·보안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은 '연구 과제'로 남겨둬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씨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은 한 주 64시간만 넘지 않으면 퇴근과 출근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반 노동자도 나흘 연속으로 62시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나흘간 연속 근무했다면 젊고 지병이 없는 사람도 급작스러운 심정지가 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과로사"라며 "정부 추진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연장된다면, 일반 노동자도 과로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월16일 오후 9시10분 수정.

<한겨레>와 만난 숨진 경비노동자의 배우자는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가 합의금 1억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른 유족과 건물 관리업체 쪽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니, 업체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 합의금을 협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유족과 업체 사이 소통에 혼란이 있었다고 판단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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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2시간 일한 뒤 사망..."이불 챙겨 나가던 모습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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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살 경비직, 나흘 연속 일하고 급성심근경색유족 "생전 일손 부족 토로"...사쪽 '병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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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탈때보통 카드를 찍는 데요 그러면 삐소리 만들리고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데 노인들은 빨간색깔 불빛이 나면서 건강하세요 라는 음성이 나오는데 보통 70세 이상인 분들은 지하철에 돈을 내고 타는데 다른사람들이 세금도둑이라 할까봐 두렵고 자신만 다르게 대우하는 게 썩 기분이 좋지않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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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장 직군 취업규칙에는 "시업시간에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정식 노동시간에 해당해, 이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성다이소에 총 6번의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이 중 2번의 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금체납은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해석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근태 신고 누락 등 계산상 착오이며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두 청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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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

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등 노동3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항들을 취업규칙에 넣었다.

이 같은 조항들은 사측이 특정 직원을 징계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 다이소 물류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처음 노조가 결성됐지만, 사측과는 한 번도 마주앉지 못했다.

이재철 다이소지회 지회장은 "예전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 관계자는 "노조 결성 시도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고, 당사는 노동3권과 인권·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물류·매장 직군 취업규칙에는 "시업시간에 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정식 노동시간에 해당해, 이 같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다이소에서는 거의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만 약 3억 5천만원이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성다이소에 총 6번의 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이 중 2번의 감독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금체납은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산상·해석상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근태 신고 누락 등 계산상 착오이며 시정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모두 청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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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취업규칙에 노동자 인권 침해 조항 '다수'...임금체불도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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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취업규칙에서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현행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징계 대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올라 있다.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정했다.또한 다이소는 노조 결성·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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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보안 요원들이 한 명의 동양인 관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공연이 시작돼 카메라가 가방 속에 있는 채로 공연을 관람했고 그러던 중 보안직원 여러 명이 뒤에서 가방을 열어보라 했다. 이를 거부하자 바닥으로 강하게 밀쳤고, 넘어진 상태에서 가방을 강제로 열어 카메라를 가져가려 했다. 카메라 파손이 우려돼 막으려 시도하자 다른 보안직원이 제 목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눌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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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MCOUNTDOWN IN FRANCE) / 사진=CJ ENM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엠카 인 프랑스' 동양인 과잉진압 논란 당사자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다시금 불붙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Mnet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MCOUNTDOWN IN FRANCE)가 열렸다. 싸이, 에이티즈, NCT드림, 셔누X형원(몬스타엑스), 태민, 트레저, 제로베이스원 등 K-팝 가수들이 무대를 꾸몄고, 약 2만2000명의 관객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지 보안 요원이 동양인만을 대상으로 과잉 제압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폭로와 함께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에는 다수의 보안 요원들이 한 명의 동양인 관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인종차별 및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지난 17일 CJ ENM 관계자는 "전문가용 카메라 반입 및 촬영 금지 규정은 사전에 고지했다. 이는 '엠카 인 프랑스'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 부분"이라며 "보안 요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잉진압 사건 당사자라고 밝힌 누리꾼의 입장문은 CJ ENM 측 입장과 다소 달랐다. 누리꾼은 아티스트 촬영을 위해 촬영장비를 소지하고 입장했다면서 "입장 시 짐검사에서 카메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안내가 없었으며, 현장에서 또한 카메라 반입 및 촬영이 안 된다는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공연이 시작돼 카메라가 가방 속에 있는 채로 공연을 관람했고 그러던 중 보안직원 여러 명이 뒤에서 가방을 열어보라 했다. 이를 거부하자 바닥으로 강하게 밀쳤고, 넘어진 상태에서 가방을 강제로 열어 카메라를 가져가려 했다. 카메라 파손이 우려돼 막으려 시도하자 다른 보안직원이 제 목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눌렀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이를 만류하던 여성 지인 역시 같이 연행됐으며 이후 부적절하고 과도한 몸수색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인 관계자 및 스태프들이 상황을 촬영·공유하며 사람들을 조롱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장문에 따르면 공연장 밖으로 쫓겨난 뒤 제압당해 끌려 나온 것은 동양인뿐이었다. 누리꾼은 카메라 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카메라를 소지했던 관객 중 서양인을 제외한 동양인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 등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이 전해지자 국내 누리꾼들 역시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관객의 소지품을 압수 및 진압하고, 메모리카드 등 개인 물품을 압수 및 파손 후 책임지지 않은 것 등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특히나 동양인을 대상으로만 이러한 과잉진압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CJ ENM이 카메라 규정만을 언급하며 인종차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입장이 없자, 동양인 차별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K팝 팬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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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카 인 프랑스' 인종차별에는 침묵, 커지는 공분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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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엠카 인 프랑스 동양인 과잉진압 논란 당사자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다시금 불붙고 있다.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Mnet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MCOUNTDOWN IN FRANCE)가 열렸다. 싸이, 에이티즈, NCT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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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반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지난 2016년에 '2014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생각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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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 인권교육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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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교육 수강을 독려하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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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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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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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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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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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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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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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흑인 남성은 지난 1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당한 일이라며 영상 하나를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당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직원은 물건을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에 적힌 화장실 비밀번호가 적혀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백인 남성이 매장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는 것을 목격했다.

화장실을 쓰고 나온 백인 남성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그가 매장 직원에게 따져 묻자 매장 측은 그를 쫓아냈다.

당시 상황을 모두 휴대전화로 찍어 뒀던 남성는 지난 1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또 다른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나자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흑인 남성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일행을 기다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성 2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이 상황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시애틀 본사에서 필라델피아로 직접 날아가 피해자인 흑인 남성 2명에게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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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은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한국의 한복과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폄훼한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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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여성 조롱했던 日 국회의원, 日서도 ‘인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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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은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일본 자민당 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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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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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에서 동야인 관객들만 카메라 검사를 하였고 검사 도중 넘어진 동양인 관객들을 끌고가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고ㅓ잉 진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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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K팝 공연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과 과잉진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추가 후기로 공개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 주최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공연 후 SNS를 통해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후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공연에 참여했던 일부 관객들은 현장 보안요원들이 동양인 관객들만 카메라 검사를 했고, 카메라를 뺏는 과정에서 밀치고 넘어진 관객을 끌고 가는 등 과잉진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2만 2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K팝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자평한 가운데,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곤란한 상황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CJ ENM 관계자는 지난 17일 OSEN에 "부적절한 행동에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공연장 규정상 카메라 반입은 불가하다고 확인했다. CJ ENM 측은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는 전문가용 카메라의 반입이 금지된 공연장이다. 기존에 진행됐던 행사들 역시 동일한 규정이었고, 사전에 미리 공지된 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종차별 의혹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사실 관계 확인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동안에도 논란은 이어졌고, 파장은 더욱 커졌다. 18일 SNS에 '공연 당시 보안직원 여러명에게 제압돼 퇴장당한 영상 속 당사자'라며 추가 후기가 나왔기 때문.

사건 당사자라고 밝힌 관람객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소지하고 입장했는데, 입장 당시 짐 검사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도 제지나 안내가 없었고 공지사항도 없었다"라며, "공연 관람 중 보안직원 여러 명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해서 거부하자 바닥으로 강하게 밀쳤고, 넘어진 상태에서 보안직원이 목을 조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라고 주장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당해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연락하려 했지만 바로 휴대전화를 빼앗겼고, 테러범 연행하듯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연장 밖으로 쫓겨난 관객들은 동양인들만 있었고, 당시 상황을 신고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벽을 보고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인 관계자 및 스태프는 해당 상황이 웃긴지 조소만 가득한 얼굴로 현장상황을 촬영, 공유했으며 영상을 돌려보며 웃고 사람을 조롱하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적기도 했다. 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메모리카드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개인 물품 분실이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관람객의 후기가 추가로 공개된 만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seon@seon.co.kr

[사진]CJ EN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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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韓 스태프 조롱?"..논란 커지는 '파리 K팝 콘서트'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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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K팝 공연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과 과잉진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추가 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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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4450_36207.html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한 케이팝 공연에서 현지 보안 요원들이 유독 동양인 관객들만 과잉 진압하는 등 인종 차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는 관객 2만 2천 명이 찾은 케이팝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지만, 관객들 사이에선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영상인데요.

현장 보안 요원 세 명이 남성 한 명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무릎으로 관객의 팔을 누르고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더니 목덜미를 잡고 거칠게 끌고 가는가 하면, 남성을 도와주러 온 여성의 가방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인종 차별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한 누리꾼은 "동양인들은 가만히 서 있는데도 가방을 다 열어 카메라가 있다고 퇴장시킨 반면 옆에서 열심히 카메라로 무대를 찍던 유럽인들은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는 글을 올렸고요.

또 다른 누리꾼은 "가만히 앉아 있던 사람 가방을 뒤지더니 카메라 있다고 질질 끌고 나왔다. 근데 끌려 나와보니 전부 동양인이었다"며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최 측은 "전문가용 카메라는 반입 불가 품목인데, 이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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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당진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최모 씨
위 사례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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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40대 중증 장애인 A씨가 '배가 아프다'며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A씨의 위에 구멍이 나면서 주변 부위로 피가 고여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술을 마치고, 왜 배가 아팠냐고 물어보는 의사에게 A씨는 '때렸다", "발로 밟았다"라고 답했다. 의사의 신고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직원이 A씨를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고 잠시 뒤 A씨가 배를 움켜쥐면서 아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 직원은 "흥분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을 세게 압박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했지만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힘을 가했다면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이미 CCTV에 발로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 뒤로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다친 사례 21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라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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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증 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위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석연찮은 정황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장애인 시설 직원이 폭행을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40대 중증 장애인 A씨가 '배가 아프다'며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수술 집도의]
"(위에) 구멍이 나면서 주변 부위로 피가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리적 압력이 가해져서 이게(위가) 뜯어지는 그런 천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수술을 마친 A씨는 '왜 배가 아팠냐'고 묻는 의사에게 "때렸다", "발로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신고로 시작된 인권위 조사에서, 한 직원이 A씨를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고 잠시 뒤 A씨가 배를 움켜쥐며 나와 아파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흥분한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몸을 세게 압박한 적은 있다"면서도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힘을 가했다면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이미 CCTV에 발로 피해자를 밀어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미진 조사관/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
"'(피해자가) 약을 먹거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냐' 했더니 (다른 직원들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온 그 상황 하나만 남는 거예요."

지자체가 1년에 두 차례씩 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장 점검은 없었습니다.

[정미진 팀장/인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가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다친 사례 21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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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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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온 장애인..."위에 구멍날 정도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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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증 장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위에 구멍이 난 상태였습니다. 석연찮은 정황을 의심한 의사의 신고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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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대학교 간호학과 ㄴ교수는 2019년 소속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진정인은 “성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임에도 모두가 보는 단체방에 공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ㄴ교수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고 해당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8m5HDhIGCAxVodPUHHYM1DIUQFnoECBwQAQ&url=https%3A%2F%2Fwww.hani.co.kr%2Farti%2Fsociety%2Fsociety_general%2F990945.html&usg=AOvVaw0l4ze4bnyPMoCdL2Ujy1u-&opi=8997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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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탈때, 버스의 계단 턱이 높아 휠체어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버스기사는 타려는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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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스도 아직은 많이 없어 실제로 이용하려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뇌병변장애인 A씨)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면접에서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인터뷰 당사자 중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지만, 해당 사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노동자는 4.6%로 그쳐 인식차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 812명 중 0.9%(중복응답)는 교육기관의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의료기관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으나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료·치료 미이행은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71.9%)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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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해고·입학거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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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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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집회결사 특보) 등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15일,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유엔(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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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집회결사 특보) 등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15일,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유엔(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컴플레인, 긴급호소)등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관련 국제인권규약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절차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 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

해당 진정에 대해 집회결사 특보를 비롯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그리고 노인 인권 향유 독립 전문가는 4월 26일,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성있는 협의 부재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집회결사 특보 등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여자들이 부상을 입고, 휠체어가 파손되고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장이 없었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회를 고립시킨 행위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평화로운 집회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하철 시위 참여자에 대한 수사를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에 배정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인해 온, 오프라인에서 집회 참여자들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상황도 지적됐다.

또한, 노인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집회결사 특보 등은 특히 장애인권 의제에 관해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눌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나 유엔 인권 조약 심의 과정에서 에서 한국 정부가 수용하거나 받은 권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 장애인 단체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장애 평가 시스템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적 모델 원칙에 근거해 재조정할 것,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필요한 보조를 제공할 것이 포함된다.

집회결사 특보 등은 서신이 발송된 후 60일 이내(4월 26일-6월 25일)까지 정부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이 기간 동안에도 "보고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4월 28일 전장연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1억 2,7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6월 16일 밝힘으로써, 이러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요청을 무시했다.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 특보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나와 동료들은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고, 인권활동가 박경석 씨를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 당국에 협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 공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공동진정 단체는 "진정서를 제출한 특별보고관보다 더 많은 인권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더한 점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의 정당성과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대한 유엔의 깊은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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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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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타기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집회결사 특보) 등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지난 2월 15일,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유엔(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유엔 특별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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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한 여성 회사원이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성 회사원이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보이고,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지금까지 경험만으로 고정관념을 가져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한 직원이 없다." 라며 "돈만 빼가는 것 보다는 그냥 그만둬라." 라는 등의 성차별과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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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격권 침해는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용상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사유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 전이므로 차별의 영역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위원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A 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교장·교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관련 자료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는 차별〉 2013. 3. 18.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돼 출소했습니다. 2019년도에 로스쿨에 입학했으나 2019년 8월 3일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자료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의견 표명〉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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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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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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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라는 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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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8 19:41 수정 2023.10.18 19:42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스기타 미오 중의원.ⓒ연합뉴스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18일 교도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지난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올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인권 침해 결정을 받은 것이다.

오사카 법무국이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인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교도통신은 계발의 내용과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삿포로 법무국도 지난달 아이누협회 회원이 같은 글을 문제 삼아 신청한 인권 구제 사안에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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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여성 조롱한 日의원에 오사카 당국도 '인권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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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18일 교도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사카 법무국은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지난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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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는 신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첨단 의학은 인공수정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미리 선택해 임신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기술은 당연히 윤리적, 성비 불균형 문제와 함께 ‘맞춤형 아이’ 출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최근 과학저널 ‘플로스원(PLOS ONE)’을 인용, 미국 코넬대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이 인공수정 과정에서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 여성(X)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선별해 인공수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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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는 신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첨단 의학은 인공수정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미리 선택해 임신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기술은 당연히 윤리적, 성비 불균형 문제와 함께 '맞춤형 아이' 출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최근 과학저널 '플로스원(PLOS ONE)'을 인용, 미국 코넬대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이 인공수정 과정에서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 여성(X)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선별해 인공수정을 했다.

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에서 231회(79.1%) 딸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에서 223회(79.6%) 아들 배아를 얻었다. 연구팀은 이들 부부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실제로 딸 16명, 아들 13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배아는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시작해 태아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그동안 성별에 따른 정자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일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정자 성 선택 기법을 개발했으며 이는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표된 성 선택을 위한 인공수정 방식은 실험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염색체 확인을 위해 정자세포에 형광물질을 투여하는 위험성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병원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윤리적 논란과 문제점
하지만 이런 연구가 심각한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곧장 나왔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남성병학과 학장인 찬나 자야세나 박사는 "연구팀의 기술적 업적은 연구로 인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며 "정자 선택은 자손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술은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대런 그리핀 영국 켄트대 교수는 "아기의 성을 80% 정확도로 결정하는 이 연구는 과학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허점으로 인해 정자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성별 선택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별과 관련된 질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아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성별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태아 성 감별과 고지는 이와 다른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아 성 감별과 고지는 32주 이전에는 불법, 32주 이후에는 합법이다. 과거에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태아 성감별과 낙태 행위가 많아서 이를 전면 금지했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전면적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바뀌었다.

​의료법 20조 1항은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PGD)은?
한편 수정란 단계에서 아이의 유전질환 유무를 검사해 배아를 선택하는 '착상전 유전자 진단법(PGD)'라는 기술이 있다.

이는 혈우병, 근육 퇴행증, 다운증후군 등과 같은 선천적 유전질환을 가진 부모가 유전적으로 정상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이 시술은 합법이다.

착상 전 유전 검사를 통해 돌연변이가 있는 배아세포는 폐기하고 정상 수정란만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수정 기술이다.

이런 기술 덕에 유전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부모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윤리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질병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기의 성별이나 머리카락 색, 피부 색 등을 선택해서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6년 미국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시술자의 50%가 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PGD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배아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계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 14일 이후부터를 생명체로 보지만, 일부에선 수정이 된 순간부터를 생명체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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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는 신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첨단 의학은 인공수정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미리 선택해 임신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기술은 당연히 윤리적, 성비 불균형 문제와 함께 '맞춤형 아이' 출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야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최근 과학저널 '플로스원(PLOS ONE)'을 인용, 미국 코넬대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이 인공수정 과정에서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 여성(X)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선별해 인공수정을 했다.

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에서 231회(79.1%) 딸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에서 223회(79.6%) 아들 배아를 얻었다. 연구팀은 이들 부부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실제로 딸 16명, 아들 13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배아는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시작해 태아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그동안 성별에 따른 정자를 선택하는 몇 가지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일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정자 성 선택 기법을 개발했으며 이는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발표된 성 선택을 위한 인공수정 방식은 실험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염색체 확인을 위해 정자세포에 형광물질을 투여하는 위험성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병원의 신생아실. (연합뉴스)

◇윤리적 논란과 문제점
하지만 이런 연구가 심각한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곧장 나왔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남성병학과 학장인 찬나 자야세나 박사는 "연구팀의 기술적 업적은 연구로 인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며 "정자 선택은 자손 성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술은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대런 그리핀 영국 켄트대 교수는 "아기의 성을 80% 정확도로 결정하는 이 연구는 과학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허점으로 인해 정자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성별 선택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별과 관련된 질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아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성별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태아 성 감별과 고지는 이와 다른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아 성 감별과 고지는 32주 이전에는 불법, 32주 이후에는 합법이다. 과거에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태아 성감별과 낙태 행위가 많아서 이를 전면 금지했었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전면적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바뀌었다.

​의료법 20조 1항은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PGD)은?
한편 수정란 단계에서 아이의 유전질환 유무를 검사해 배아를 선택하는 '착상전 유전자 진단법(PGD)'라는 기술이 있다.

이는 혈우병, 근육 퇴행증, 다운증후군 등과 같은 선천적 유전질환을 가진 부모가 유전적으로 정상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이 시술은 합법이다.

착상 전 유전 검사를 통해 돌연변이가 있는 배아세포는 폐기하고 정상 수정란만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수정 기술이다.

이런 기술 덕에 유전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부모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윤리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질병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기의 성별이나 머리카락 색, 피부 색 등을 선택해서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6년 미국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시술자의 50%가 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PGD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배아들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계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후 14일 이후부터를 생명체로 보지만, 일부에선 수정이 된 순간부터를 생명체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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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전 유전자 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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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맞춤 출산' 기술 나왔는데... 윤리·사회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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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 한기봉 기자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는 신의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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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소속팀 미트윌란(덴마크)이 한국 팬을 향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가해자에게 1년간 경기장 입장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트윌란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관중이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당했다"며 "구단은 가해 관중 두 명에게 1년간 입장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인종차별 사건은 지난 18일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UECL) 3차 예선 2차전 오모니아(키프로스)와의 홈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구단은 당시 MCH 아레나의 팬 존에 있던 한국인 관중에게 덴마크 현지 관중 두 명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경기 도중 이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신 사과했다"고 한 뒤 "불쾌감을 느꼈던 한국인 피해자는 해당 덴마크 관중의 사과를 받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단은 이후에도 한국인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갔다"면서 "그는 더 이상 문제가 지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당일 이뤄진 문제 처리에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트윌란의 사후 대처는 강경했습니다. 구단은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당사자 간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덴마크 관중 두 명에 대해 입장 정지를 결정하고, 가해자와 미팅을 통해 경기장 입장 금지 조치를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트윌란 구단은 "축구는 사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언급한 뒤 "인종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위해 공동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미트윌란은 전반 27분 조규성의 페널티킥 득점 등을 포함해 5대 1 대승을 거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1482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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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상사가 술에 취한 채 나를 가리키며 ‘남자 같이 생겼다, 호랑이 같다, 표정이 왜 그러냐, 여자는 믿고 일 못 시킨다, 결혼 안 하면 외롭지 않냐’ 등등 외모 비하, 성차별적 발언, 폭언을 계속했다.” 여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성차별적 괴롭힘’에 특히 더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에 이같은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되려 2차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여성비하 발언·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등에 근거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포함된다. 여성의 업무역량을 의심하며 여성노동자에게만 업무 내용을 보고하길 요구하거나 여성들에 대한 반복적인 비하가 대표적인 사례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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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결과
여성비하·성역할 강요 등 성차별적 괴롭힘 255건
가해자 69.1%는 상사... 사장·법인대표도 15.2%
신고하면 사직압박·업무배제 등 2차 불이익 당해
"5인 미만도 근기법 적용해야... 고용부 관리 책임"

한국여성노동자회 2022 평등의전화 상담 결과, 여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성차별적 괴롭힘'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회식 중 상사가 술에 취한 채 나를 가리키며 '남자 같이 생겼다, 호랑이 같다, 표정이 왜 그러냐, 여자는 믿고 일 못 시킨다, 결혼 안 하면 외롭지 않냐' 등등 외모 비하, 성차별적 발언, 폭언을 계속했다."

여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성차별적 괴롭힘'에 특히 더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에 이같은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거나 되려 2차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평등의전화를 통해 들어온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2월까지 상담건수는 총 3714건(남성상담·재상담 제외)이었으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370건(9.9%)이었다.

전체 상담유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2017년 3.3%(93건), 2018년 3.6%(108건), 2019년 5.5%(196건), 2020년 7.7%(271건), 2021년 10.3%(350건)
여성비하·성역할 강요 등 성차별적 괴롭힘... 가해자 69.1%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여성비하 발언·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등에 근거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포함된다. 여성의 업무역량을 의심하며 여성노동자에게만 업무 내용을 보고하길 요구하거나 여성들에 대한 반복적인 비하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2년 평등의전화 직장 내 괴롭힘 내담자의 68.8%가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을 경험(255건)했으며, '폭언·폭행 괴롭힘' 경험자가 24.9%(92건)로 나타났다.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 상담사례의 경우 연차수당, 휴가사용, 정시퇴근, 부당행위, 업무배제 등 회사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말하거나 업무 중 발생한 고충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상사 혹은 대표가 괴롭히는 경우였다.

폭언·폭행 상담의 경우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폭언, 욕설 등의 언어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 또는 위협적인 행동을 당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상사가 6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장과 법인대표가 15.7%를 차지했다. 이는 괴롭힘으로 그치지 않고 사직 압박, 부서 이동, 업무 배제 등 부당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퇴사를 결심하거나 이미 퇴사를 한 사례도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책임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돼, 보상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평등의전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상담은 12.3%(무응답 제외)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더라도 조사할 의무가 없고 가해자, 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성노동자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외부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확실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 확고한 조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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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믿고 일 못 시킨다"...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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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상사가 술에 취한 채 나를 가리키며 '남자 같이 생겼다, 호랑이 같다, 표정이 왜 그러냐, 여자는 믿고 일 못 시킨다, 결혼 안 하면 외롭지 않냐' 등등 외모 비하, 성차별적 발언, 폭언을 계속했다."여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성차별적 괴롭힘'에 특히 더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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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입니다. ‘노키즈존(No Kids Zone)’도 반대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전북 완주군 완주가족문화교육원 강당. 완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30여명이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활동’을 발표하는 행사장은 토론 열기로 가득했다.
‘권리스타그램’을 발표한 4조는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주린이’ ‘요린이’ 등의 표현은 아동을 무시하는 비하 사례”라며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미숙한 사람을 어린이에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준서군(삼우중 3학년)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도표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모니터링을 세게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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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 8375명이다. 이는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0~5세) 3만 1722명의 58% 정도로,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부여하려면 필요한 예산 규모와 적정성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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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법 건의

이주 아동 10명 중 4명은 가정보육
"경제적 부담에 아동 홀로 방치 우려"
정부 "예산 규모·적정성 검토" 신중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이 생애 출발선인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근거를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보편적 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로 규정했다. 내국인과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지만, 외국인 아동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높은 몇몇 지자체는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절반씩 나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절반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어린이집 보육료가 40만원이라면 외국인 가정은 2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보육 서비스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흥시 등은 조례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나 벨기에 등도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일부 지역이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이 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 8375명이다. 이는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 아동(0~5세) 3만 1722명의 58% 정도로, 10명 중 4명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보육료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부여하려면 필요한 예산 규모와 적정성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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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기온이 영하 5까지 내려가는데도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 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 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 중·고교 25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해당 학교들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서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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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 중·고교 25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해당 학교들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 한밭고는 2020년 12월21일 인권위로부터 "염색과 파마,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남학생의 경우 길이에 제한을 둔 두발 규정은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지난해 한밭고에서는 총 7차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인권위 권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3학년 김난웅(19) 학생이 지난해 12월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12월 말 부랴부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5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두발 길이 규제를 풀고 과하지 않는 파마까지는 허용하되 염색은 그대로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8일 열리는 학운위까지 통과하면 새 학생생활규정은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 영남고 역시 2020년 6월 인권위로부터 두발 규제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권단체 시위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최근에야 길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난웅 학생은 17일 <한겨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과연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려고 나섰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이처럼 미적댈 수 있는 이유는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근본적으로 학칙 제·개정 권한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9조는 제·개정에 앞서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대전 한밭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난웅 학생이 2020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는 같은 해 9월 한 차례 두발 규정을 손봤다. 당시 학생 설문조사 결과 80%가 '두발 규제에 반대한다'고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까지 모두 수렴한 결과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들어 남학생 앞머리 길이를 '눈썹 선까지' 제한하던 것을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는 정도'로 고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이지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치이즈 활동가는 "학내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두발·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성적이 낮아진다든지,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하는 부모와 교사 세대의 편견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로 인권위 권고를 받는 학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만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고 관내 학교에 두발 길이뿐 아니라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적극 권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중·고교 31곳이 지난해 11월 인권위로부터 학칙 개정을 권고받았다. 이 학교들 가운데는 똥머리·투블럭 같은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곳, 염주와 묵주 같은 종교적 장신구 착용마저 금지하는 곳,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만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었다. 학교 쪽에서는 인권위에 "두발 규제를 풀면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31곳 학교별 학칙 개정 여부를 상반기 안에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청이 개정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지난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학생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정책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문제가 학교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교육당국도 '학교 자율'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예 법으로 두발·복장 규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넣었다. 공현 활동가는"학생인권법 제정은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호 및 학칙 제·개정사업은 2015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고 학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올해부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학칙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안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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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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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제·개정 '학교장 권한'학내 의견수렴 한다지만 학생 의견 무시 일쑤 "기본권 침해" 인권위 권고 불구 1년째 뭉개기도교육청·교육부 뒷짐에 "법으로 금지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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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속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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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유엔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30건 이상의 분쟁에서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266,000건 이상의 심각한 아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겪는 수치, 고통, 두려움을 동반하여 발생한 아동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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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가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도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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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김형환 손의연 기자]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하늘 나라에서는 꼭 행복한 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서이초 5학년 학생 올림"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은 오전부터 숨진 A교사를 추모하는 조화가 가득했다. A씨를 애도하는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다. A씨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학생들과 동료들의 메시지도 빈틈없이 벽면을 채웠다. 정문 앞에 붙은 포스트잇에는 '선생님 편하게 쉬세요, 좋은 곳에서 쉬세요', '사랑해요 선생님', '후배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비통함을 표하는 문구가 줄지어 붙었다.지난 18일 20대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죽음으로 '흔들리는 교권' 문제가 떠올랐다.
'교권 침해' 도화선 된 새내기 교사 죽음
A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올해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A씨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였으며 학생들 간 갈등이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악성적인 민원 등으로 고통을 받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사망한 교사의 담당 업무가 학폭이 아니라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며 해당 교사가 희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A씨의 죽음이 도화선으로 떠올랐다. 아직 A씨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날 교사 단체와 동료 교사들은 이 학교를 찾아 "교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모았다. 현장을 찾은 12년차 교사는 "이제 겨우 사회에 한 발을 내디딘 그이가 느꼈을 냉가슴에 치밀었을 분노를 누가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훈육이 아동학대로 둔갑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는 현실에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학부모 민원 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다. 학교 현장을 힘들게 만든 많은 교권침해 사안들의 연장선이라 본다"며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법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추측성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해당 학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학생 간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항의 등에 시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층)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담당 교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학부모가 정치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등 추측성 이야기가 난무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 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에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만5000여명의 응답자 중 4분의 1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했다"며 "교사노조는 앞으로 교육청 및 정부 당국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번 사안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이후 시한폭탄 같은 학급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사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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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많이 힘드셨죠?"...`서이초 극단선택 교사` 추모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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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하늘 나라에서는 꼭 행복한 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편히 쉬세요. 서이초 5학년 학생 올림"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A씨(23)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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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체험학습 중 돈이 없다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
서울 B 유치원의 한 교사는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민원을 들었다.
서울의 C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며 교사에게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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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주니 “거지 취급”···혼자 넘어져도 “안전 부실” ···“모기 물렸는데 뭘했나”···기막힌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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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체험학습 중 돈이 없다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학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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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키즈 존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반대인 예스 키즈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개의 음식점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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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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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 씨와 B 씨의 7살, 6살 두 아들도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 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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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2고단2123).

A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해당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B 씨와 B 씨의 7살, 6살 두 아들도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 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B 씨 측을 지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주 카니발 사건에서 보듯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더라도 아동학대죄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2019년 7월 제주도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가해자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피해자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5살, 8살이던 피해자의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였고,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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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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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아동학대 해당" 이용경 기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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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연장이랑 점심시간 그런 거 포함하면 14~15시간이 돼요. 출퇴근 통근하는 시간이 대기시간을 빼도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끽해야 5~6시간. 밥 먹고 그러면 자는 시간은 실제로 3~4시간.”(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ㄱ)“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일단, 야, 너! 이렇게 시작해요.”(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ㄴ)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담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인권위가 생활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탓에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권위가 사단법인 참세상 부설 참세상연구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8일 보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과 위험한 노동 환경에 놓여 노동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보고서는 단일품목 판매사·택배사·종합판매사 물류센터 노동자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와 관리자 등 52명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보고서는 물류센터 노동의 특성으로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 △극심한 노동강도 △중층화된 도급구조 등을 꼽았다.연구 결과, 야간·장시간 노동은 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일상이었다. 특히 민간택배사 노동자의 경우 저녁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밤샘작업 때문에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깝게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물류 작업장으로 출퇴근하느라 수면 시간이 하루 서너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한 50대 남성은 “하루에 3시간 자면 푹 잔 거다. 점심을 일찍 먹고 어디 짱박혀서 20∼30분 자는 식으로 벌충한다”고 했다.노동강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노동자 496명 중 77.6%(385명)가 ‘빨리 걷는 수준 이상의 힘듦’이라고 답했다. 특히 노동강도가 세서 ‘막장 알바’라고 불리는 상·하차 작업 노동자의 경우 ‘계속 빨리 걷는 수준’의 노동강도(34.3%)보다 ‘달리기하는 수준’의 노동강도(43.5%)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강도 높은 일에 노동자들은 자주 다쳤다. 노동자 496명 중 18%는 입고·집품·포장·운반·분류·상·하차 등의 공정에서 다쳤으며 이중 상·하차 작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들은 허리와 목의 통증, 근육통이나 손·팔·다리 저림 등을 느꼈다. 그러나 산재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하다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546명(중복응답) 가운데 30명(약 5.5%)이었으며, 자비로 부담했다는 응답자는 113명으로 4배에 달했다. 일하다 다쳤지만 치료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37명이었다. 보고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정보의 접근권이 약하고, 고용상의 불안정 때문에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신청을 체념한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치료나 병가를 지연시키며 생계유지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짚었다.보고서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원에는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조사에 응답한 노동자 중 계약직은 37.1%, 일용직은 31.9%, 상용직은 30.0%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인력업체들이 산재 신청 등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공유해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터미널 인력회사 전직 관리자는 보고서에 “산재 신청을 하면 다음부터 (운영)회사 차원에서 (인력)업체에 다 공유해서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보고서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층화된 도급구조와 비표준적 고용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파견법에 대한 근본적 폐지를 검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표준 고용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이력 관리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신설하거나 물류산업 영업시간을 제한해 야간 노동을 규제하고,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물류 노동자들을 과로위험 직업군 업종으로 지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작업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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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물류센터 12시간 노동에 산재 신청도 못해…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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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용역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응답자 77.6% ‘빨리 걷는 수준 이상 노동강도’“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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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가지 프로그램 등에서 '잼민이' '금쪽이' '요린이' '주린이' 등 무언가를 잘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하하는 말로 '~린이' 를 사용하는 같이 어린이를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에 어린이를 부족한 사람, 어른보다 미숙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뇌에 강하게 남게 되어 어린이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이다.

사람들에게 '~린이' 라는 말이 왜 생겨 났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라는 존재가 아직 미숙하고 어린이 중 유독 철이 없고 막말하는 아이들이 있어 쓰이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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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 '주린이' '잼민이' 어린이 차별 표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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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957년 발표된 어린이헌장입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2022년 어린이헌장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여전히 어린이가 겪고 있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