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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크라이나 위기에 지구촌 사람들이 관심과 지원이 많다. 하지만 시리아, 남수단, 그리고 루마니아 등 내전과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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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피해아동이 이렇게나 많을줄 몰랏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아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이많아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쟁을 멈추고 더이상 난민이 생기지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난민들을 더욱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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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가 심각하고 피난민 중에 노약자가 많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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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유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고 했을지 느낌이 훨신 간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 빨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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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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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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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생각을 고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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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정우성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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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지난해 난민 인정은 69명, 올해 7월까지 28명으로 심사대상 중 난민으로 인정받는 난민 인정률은 2.8%라는 것이 놀라웠고,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의 비해 난민으로 인정 받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서 내 생각엔 난민을 조금 더 받는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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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95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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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 500명, 무슬림 혐오에 내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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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반군의 강제 징집 피해 국외 도피한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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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1억 아프리카 난 민성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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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1억 아프리카 난 민성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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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출처: 나무위키 프로필

지난 8일 배우 정우성은 아프가니스탄의 긴급 구호 목적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이에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이 폭력과 테러 등의 위협에 처한 아프간인을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으며 정우성은 지난 8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정우성은 " 최근 사태로 집을 잃고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아프간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유엔 난민기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우 정우성은 " 아프간 사태에 지구촌이 주목해야 할 시기"라며 "각종 위험과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자국에서 피신할 수 조차 없는 이들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최근(올해) 아프간에서 발생한 사태로 인하여 59만이 넘는 사람이 집을 잃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인구 절반 약 1800만 명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협력기구의 활동을 위해 최소 2억 9900만 달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우 정우성 기부 이력

배우 정우성은 2014년을 시작으로 난민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매년 5,000만 원 의 후원금 기부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 20일에는 난민 보호 활동을 하며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난민 문제에 대한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출간, 난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이어 2019년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주제 강연과 사인회도 있어 정우성의 관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네팔(2014) ➜ 남수단(2015) ➜ 레바논(2016) ➜ 이라크(2017) ➜ 방글라데시(2018) ➜ '제주 난민 사태' 난민 발언 ➜ 아프가니스탄(2021) 약 1억 원 - 매년 5,000만 원 후원금을 난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정우성은 난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공석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꺼리지 않는다. 하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수용 그의 긍정적 스탠스가 난민 문제에 매우 부정적으로 변한 현대 한국의 여론과 정우성의 친난민 성향을 문제로 꼽기도 한다.
정우성의 난민 문제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4가지

1. 언론은 '정우성은 평균적 일반인에 비해 난민 수용에 따르는 문제를 덜 체감할 것이다', '값싼 정의감' 비판, '자기는 피해를 안보니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입바른 소리만 한다'라고 했다.

2. 이어서 정우성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 그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이해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경우 그 주장은 대체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

3. 그의 말은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면서도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비판 했다.

4. 정우성은 난민 문제에 대해 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였라고 해석했다.

배우 정우성 '난민들, 여전히 우리 도움 필요해'라며 호소

앞서 정우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민에 대한 도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어 정우성은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있는 젊은 로힝야 난민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며 난민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어 그는 "난민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밝혔다. 정우성은 2014년부터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며, 그동안 국내외 난민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난민에 대한 반감 때문에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수시로 거론되고 정우성은 인터넷의 악성 댓글에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난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있다. 앞서 2018년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CBS 방송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과 풍요를 뺏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한편, 배우 정우성은 계속되는 난민 문제를 돕기 위해 1억 기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해 긴급 구호에 나섰고 지난 8월에는 미얀마 폭력사태로 인한 피신한 로힝야 난민을 위해 기부, 국내 난민들을 위해 꾸준하고 조용히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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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1억 기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긴급 구호(기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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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배우 정우성은 아프가니스탄의 긴급 구호 목적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이에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이 폭력과 테러 등의 위협에 처한 아프간인을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으며 정우성은 지난 8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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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난민은 왜 생겨나고 계속해서 늘기만 할까?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난민 관련 책도 함께 묶었다.
△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은 난민

로힝야 난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은 지난 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18세 미만 아동이다.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많은 피란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라 안에서 일어난 싸움 등으로 고향을 떠난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강제 이주민 중 59.6%인 5320만 명은 모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으로, 1년 전(4800만 명)보다 520만 명 늘었다.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 30.3%인 2710만 명. 그중 2/3 이상이 시리아(680만 명), 베네수엘라(460만 명), 아프가니스탄(27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10만 명)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비율은 6.4%(570만 명)에 그치고 있다. 터키는 3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8년 잇달아 최다 수용국의 자리를 지켰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이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 8900건)으로 전체(140만 건)의 13.5%를 차지했다. 강제 이주민에는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난민, 고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 중인 난민 신청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공인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국내 실향민이 모두 포함된다.
△ 월드비전, "잊혀진 난민 아동들에게 관심을"

월드비전 글로벌 보고서

난민은 '세계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로 불린다. 월드비전이 최근 펴낸 난민들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간다와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ㆍ남수단ㆍ베네수엘라와 같은 분쟁국에서 피란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 중 82%는 식량ㆍ의료ㆍ주거비 등 아동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작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법 10년...전쟁ㆍ박해 피해 온 3500명도 '한국인'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걱정이 있는 국가에 다시 돌려보내는 게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됐고 꾸준히 수가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난민은 인도적 체류자 2412명, 난민 인정자 1163명 등 모두 3575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0~2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뿐이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난민 관련 어린이책

난민은 왜 생겨나고, 이주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요?'(개암나무 ㆍ왼쪽 표지)는 오해와 편견에 맞서는 난민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림책'도망치는 아이'(길벗어린이)는 전쟁으로 난민이 된 한 어린이의 눈물겨운 현실을 담았다. 주인공이 경험한 세상을 독백 형식으로 들려줘 더 깊이 와닿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사계절 ㆍ오른쪽 표지)은 폭력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 난민 등 종교와 재난, 전쟁의 이유로 조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밤의 일기'(다산기획)는 니샤의 일기를 통해 한 소녀가 집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찾아가는 가슴 아픈 여정을 들려주는 동화다.
'난민 말고 친구'(마주별)는 난민이 무엇인지, 난민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관이 난민을 관리하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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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 1억 명··· 절반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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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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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2년 만의 첫 해외출장,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는 적당한 햇빛과 때때로 부는 바람이 한국의 어떤 가을날처럼 아름답다. 이곳에서는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살던 곳을 떠나온 난민들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했다.

월드비전에서 일한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참 다양한 상황에 부닥친 난민들을 만났다. 시리아, 남수단, 그리고 여기 루마니아까지 내전과 분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부모를 따라 길을 나서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된 아이들을 보았다. 하나같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진 그들의 바람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행복한 기억이 있었던 내 집에서 다시 가족이 함께 모여 평안한 일상을 보내며 살 수 있길 바란다.

감사하게도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에 지구촌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뜨겁다. 월드비전은 전세계 많은 후원자와 기업들이 보내온 도움의 손길 덕분에 난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품, 아동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피란민들에게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발생한 다른 많은 인도주의적 위기의 청사진이 되길 희망한다. 국적이나 지역을 떠나 난민과 그 자녀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이 누구에게나 치명적이고,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관심, 이들을 돕는 자원의 불균형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더 외면받고 잊혀간다.

11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13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부닥쳤다. 그중 절반은 다른 국가로 피난을 가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 실향민이 됐다. 10년 넘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세대'라 불리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이 중단된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혼을 포함한 아동학대, 강제노동 위기에 놓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년 계속된 최악의 가뭄과 경제·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체 인구의 95%가 먹을 음식을 충분하게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인구의 약 절반 정도인 24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의 손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약 15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중 500만명이 아동이다. 우리는 잊고 있지만,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 매일 크고 작은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발표한 글로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세계 11개국 난민들, 그중에서도 아동들의 삶이 심각하게 악화했다. 시리아·남수단 등지에서 온 난민들과 국내 실향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식량·의료서비스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35%)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체중이 줄었다고 답했다. 가장 취약한 아동들의 삶이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심이 쏠린 사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지역 난민들은 외면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만큼, 다른 지역 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들의 목소리에도 잊지 말고 귀 기울여보자. 72년 전, 한반도의 작은 나라의 전쟁고아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전했던 그 손길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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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을 맞아―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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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2년 만의 첫 해외출장,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는 적당한 햇빛과 때때로 부는 바람이 한국의 어떤 가을날처럼 아름답다. 이곳에서는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살던 곳을 떠나온 난민들이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했다. 월드비전에서 일한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참 다양한 상황에 부닥친 난민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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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 아동 중 대부분은 정식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전쟁을 경험한 아동들은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가 없는 아동들은 더욱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 난민의 권리를 위해서 모금활동을 더 열심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구촌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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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전쟁때문에 난민이 170만명이 넘게 생겼다.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렇게 폴란드처럼 난민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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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난민 중 약 75%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에 놀랐고, 난민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마냥 나와 관심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난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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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uturechosun.com/archives/64444

2월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급하게 이민을 갔다. 그리고 며칠뒤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6,642,659명이나 됐다. 사망자도 막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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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떠나야 한다. 국경을 넘어라.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엄마와 함께 일단 떠나라."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출발해 이웃 나라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하는 험난한 피란길이었다.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 군함이 들이닥친 오데사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설득에 못 이겨 옐리자베타 마르첸코(22)는 엄마와 함께 피란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57세의 아버지는 고향에 남아야 했다. 18~60세 우크라이나 남성을 대상으로 전시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출국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차를 정비했다. 기름도 가득 채워넣었다. 3월 2일 새벽, 모녀는 집을 나섰다.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나 믿지 말아라."

헤어지기 전 아버지는 딸에게 여러 차례 당부했다. 가족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날은 옐리자베타의 스물두 번째 생일이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4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 국민 1300만명이 피란민 신세가 됐다. 전체 인구(약 4100만명)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530만명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났고, 770만명은 국내를 떠돌고 있다.

난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인 '한국월드비전'과 함께 루마니아를 찾았다.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제2의 도시인 '이아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시레트' 등을 돌며 우크라이나 난민을 만났다. '루마니아월드비전' 자원봉사자로 합류한 옐리자베타가 한국 팀의 일정을 함께 하며 통역을 도왔다.

지난 4월 12~16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월드비전'과 함께 루마니아를 찾았다.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 제2의 도시인 '이아시', 우크라이나 접경 '시레트'에서 난민들을 만났다. 격전지인 '마리우폴'에서 피난온 폴리나 양. 이웃집이 폭격을 맞아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시레트=루마니아월드비전

# 전쟁을 목격한 눈동자

루마니아 이아시 공항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국경 검문소가 있는 시레트에 도착했다. 4월 14~15일 이틀간 국경 근처에 머물며 난민들을 인터뷰했다.

국경에 도착해 처음으로 만난 우크라이나 난민은 딸과 함께 수도 '키이우'에서 피란 온 여성 엔지니어였다. 여행 가방을 끌면서 지나가는 모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요. 전쟁이 나서 병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투석도, 치료도 못 받고 그냥 누워 있어요. 피란도 같이 올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남편을 우크라이나에 혼자 두고왔어요."

엄마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 딸이 엄마의 등을 만지며 위로했다. 아내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았지만 보통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루마니아까지 어렵게 왔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다. 동생이 있는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하며 모녀는 자리를 떴다.

일곱 살, 열한 살 된 두 딸을 데리고 입국한 한 여성은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는 "'도네츠크'에서 키이우를 거쳐 루마니아로 왔는데 기차를 타기 위해 400㎞를 걸었다"면서 "도로 곳곳이 봉쇄됐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눈을 녹여서 끓여 먹었다"고 했다.

'도네츠크'에서 온 여성과 두 딸. 도시가 파괴되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눈을 녹여서 끓여먹기도 했다. /시레트=루마니아월드비전

'마리우폴'에서 온 피란민 폴리나(11)양은 자진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향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마리우폴은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다.

"폭격으로 집이 마구 흔들렸어요. 옆집은 폭격을 맞아 사라졌고 차도 터져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마리우폴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요."

폴리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어린아이의 눈동자는 차갑고 황량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 루마니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78만30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90%가 여성과 아이들이다. 실제로 국경에서 만난 난민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우크라이나 난민 취재 일정을 함께한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전쟁으로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불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면서 "난민 아이들의 심리 지원,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 세계 월드비전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3일(현지 시각)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난민센터 '롬엑스포'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2시간 동안 열렸다. /부쿠레슈티=루마니아월드비전

# 그들도 나를 도와줬을 테니까

국경을 넘어온 피란민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구호 단체들이다. 쭉 뻗은 이차선 도로 양옆으로 글로벌 NGO의 로고가 박힌 천막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전 세계 NGO들은 전쟁 초반부터 국경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쉼터와 음식, 위생 키트,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국경 지역 소방관들과 협력해 난민들의 이동을 돕는다.

월드비전 직원인 알베르토 드로카는 전쟁 발발 다음 날인 2월 25일 시레트로 달려와 지금까지 국경에서 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열일곱 살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국경을 넘어왔는데 오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18세가 넘어서 출국을 못 했는데 자기만 생일이 안 지나서 나왔다며 친구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했어요. 혹시 전쟁에 나가서 다치거나 죽진 않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도대체 왜 난민을 도와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난민을 돕기 위해 국경으로 매일 출근하는 시민 자원봉사자도 많다. 클라라 추치코(14)양도 그중 한 사람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터전이 파괴되고 병원과 학교가 공격받고 민간인이 죽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만약 내가 난민이 된다면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테니까요."

클라라는 국경에서 20㎞ 떨어진 도시에 산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국경으로 와서 피란민들을 돕고 있다. 벌써 42일째다.

"말하는 것조차 힘든 이야기가 있어요. 키이우에서 온 여섯 살 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어딘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이웃에 살던 임신부가 러시아 군인에게 총격을 당해 죽는 장면을 봤다고 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 초기 발디딜 틈 없이 붐볐던 국경은 이전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난민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데에만 7~8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사람이 많지 않다. 국경 분위기를 살피던 김동주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장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경 지역에 집중되던 NGO들의 지원이 점점 난민센터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남의 나라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크라이나 내부에 남아있는 피란민은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 외곽의 작은 교회가 운영하는 난민 쉼터.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교회에서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부쿠레슈티=루마니아월드비전

# '시민'이 '난민'을 만났을 때

13일에는 루마니아 최대 난민센터인 '롬엑스포'를 찾았다. 부쿠레슈티에 있는 롬엑스포 난민센터는 위치부터 파격적이다. 수도 외곽이 아닌 중심지에 자리한 대형 컨벤션센터를 난민센터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였다. 러시아가 오데사로 진격할 경우 루마니아로 난민이 쏟아질 것을 대비해 2000개의 침상을 마련해 뒀다. 입구에서는 부쿠레슈티 공무원들이 난민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안쪽에서는 NGO들이 필요한 식품이나 생필품을 제공한다.

월드비전은 이날 롬엑스포에서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페이스 페인팅, 버블쇼, 매직쇼 등이 2시간 동안 펼쳐졌다. 호랑이 그림 페이스 페인팅을 한 카밀라(3)양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더니 대답 대신 '으르릉' 하고 호랑이 흉내를 내며 웃었다. 김동주 팀장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이라며 "낯선 땅에 온 난민 아동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도 외곽에 있는 작은 교회가 운영하는 난민 쉼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교회 부설 유치원 건물 2층에서 13명의 아이들이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 절반은 난민 아동, 절반은 지역 주민의 자녀들이었다.

전쟁이 터진 후 교겔 앙겔 목사는 방학을 맞아 비어있던 교회 유치원을 난민 쉼터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 지역에 사는 대학생 15명이 난민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해주고 주민 30명이 번갈아가며 자원봉사자로 나서주고 있다. 월드비전은 이 교회에 난민 아동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5월부터는 난민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회 한쪽 공간에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태블릿 등 기기와 교재는 월드비전이 지원한다.

앙겔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난민들이 우리 쉼터에 머무르게 됐을 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같이 공놀이하고 공부하고 서커스도 보러 다니면서 우리를 이웃으로, 친구로 느끼면 좋겠어요. 집을 떠나온 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이곳에서 집처럼 편안히 생활하길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NGO들의 지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서진 터전과 삶, 마음을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월드비전의 지원 목표액은 8740만달러(약 1113억원). 한국은 이중 200만달러(약 2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루마니아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한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그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보호받아야 하고 관심받아야 한다. 그들이 터전과 일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부쿠레슈티·이아시·시레트=김시원 더나은미래 기자 blindle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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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 르포] 부서진 터전, 사라진 삶 되찾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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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떠나야 한다. 국경을 넘어라.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엄마와 함께 일단 떠나라."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다.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출발해 이웃 나라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직접 차를 몰고 가야 하는 험난한 피란길이었다.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 군함이 들이닥친 오데사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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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총 7109건 난민 심사 결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난민 심사결정 건수를 보면 난민불인정 6992건, 난민인정 72명,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등으로 작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기한을 넓혀 봐도 연평균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최소 20~30%대인 것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만큼 어렵다. 실제 예멘 출신 알렉스(35)씨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명예살인 위협을 받자 2012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다가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 결혼을 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법 취지는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의 난민인정 제도는 난민을 거절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며 "난민으로 도망쳐오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데 서류 미확보로 인정을 안해주거나 가정폭력 피해로 도움받기 어려운 나라에서 나와 난민 신청을 할 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인 간의 갈등'이라고 여겨 불인정 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타적인'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하고,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며, 그중 약 45%(1044건)가 난민 재신청이다.

김 변호사는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서 '난민 사유가 없다'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명확하게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국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네델란드로 건너가 난민인정을 받은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심사관이 먼저 난민인정 및 불인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난민 신청자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심사하는 구조"라며 "급하게 온 난민에겐 (목숨의 위협 등)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난민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난민법에 따라 '사실 조사'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난민인정률이 낮은 한 이유다. 난민 제도에 있어 정부 차원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선 무관심했던 난민 문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작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왔다.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는 "국민이 난민에 대해 가진 의식 수준이 현재 난민인정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을 부담스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하며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이일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는 "현재 출입국 당국의 난민 정책은 '한국에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제한해서 허가해준다'는 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람들이한국에서 어떻게 같이 잘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데에 이민청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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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100명 중 1명만 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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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총 7109건 난민 심사 결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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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난민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다.경제협력개발기구의 난민 인정률은 30%로 정말 높은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정말 낮은것ㄱ이라고 볼수 있다. 그 사실에 너무 안타까웠다. 난민법 취지는 난민을 받아드리려고 하는건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게 아쉽다. 난민 인정률이 더 높아졌등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모두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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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이 170만명이다.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현재까지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 들였다.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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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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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우크라 170만 난민...유럽 '환대 정신'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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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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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총 7109건 난민 심사 결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난민 심사결정 건수를 보면 난민불인정 6992건, 난민인정 72명,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등으로 작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기한을 넓혀 봐도 연평균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최소 20~30%대인 것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만큼 어렵다. 실제 예멘 출신 알렉스(35)씨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명예살인 위협을 받자 2012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다가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 결혼을 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법 취지는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의 난민인정 제도는 난민을 거절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며 "난민으로 도망쳐오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데 서류 미확보로 인정을 안해주거나 가정폭력 피해로 도움받기 어려운 나라에서 나와 난민 신청을 할 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인 간의 갈등'이라고 여겨 불인정 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타적인'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하고,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며, 그중 약 45%(1044건)가 난민 재신청이다.

김 변호사는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서 '난민 사유가 없다'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명확하게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국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네델란드로 건너가 난민인정을 받은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심사관이 먼저 난민인정 및 불인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난민 신청자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심사하는 구조"라며 "급하게 온 난민에겐 (목숨의 위협 등)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난민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난민법에 따라 '사실 조사'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난민인정률이 낮은 한 이유다. 난민 제도에 있어 정부 차원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선 무관심했던 난민 문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작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왔다.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는 "국민이 난민에 대해 가진 의식 수준이 현재 난민인정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을 부담스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하며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이일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는 "현재 출입국 당국의 난민 정책은 '한국에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제한해서 허가해준다'는 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람들이한국에서 어떻게 같이 잘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데에 이민청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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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총 7109건 난민 심사 결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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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을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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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난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무슬림 혐오때문에
도움받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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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01702146564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한국의 벽은 여전히 무척 높다고 한다.
한국의 난민 수용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고작 1%대. 난민 인정률이 절반에 가까운 캐나다나 4명 중 1명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 난민 자격을 판단할 심사관도 늘 부족하다 보니 개별 면접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국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한다.

느낀 점: 우리나라도 선진국 답게 난민 수용 수준도 선진국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들도 난민들을 차별하지 않고 잘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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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한국의 벽은 여전히 무척 높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점도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강민경 기자가 난민 신청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예맨 출신 37살 알렉스 씨.

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10년 전, 본국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급박했던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알렉스 / 서울 용산동 : 한국은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난민 신청 후 5년을 버텼지만 30분의 면접 끝에 돌아온 건 불인정 통보뿐.

개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알렉스 / 서울 용산동 : 당국은 제가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 구형 서류도 가져갔는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씨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의 난민 수용 비율은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고작 1%대.

난민 인정률이 절반에 가까운 캐나다나 4명 중 1명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건 바로 부족한 인프라와 낙후된 시스템입니다.

난민 신청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반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신청자 비자로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난민 자격을 판단할 심사관도 늘 부족하다 보니 개별 면접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렵습니다.

심사관을 만날 때마다 마치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이라고 난민 신청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알렉스 / 서울 용산동 : 아랍어 통역가는 아랍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관은 저에게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까다로운 난민 신청 절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통번역 등 기본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난민 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국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땅을 찾은 난민 신청자가 제대로 된 심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렉스 / 서울 용산동 : 한국은 이제 그냥 거주지가 아닌 제 집입니다. 지금은 정상적 삶을 살기 어렵지만, 앞으로 기회가 생기고 삶이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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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정률에 인프라 부족까지...한국에선 여전히 높은 난민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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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한국의 벽은 여전히 무척 높다고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더 힘들게 하는 점도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강민경 기자가 난민 신청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예맨 출신 37살 알렉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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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탈레반 세력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377명이 지난달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8주간의 임시보호생활 이후 장기체류자격을 얻을 예정이다. 이 조치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재지 충북 진천군의 특산물 쇼핑몰인 '진천몰'은 주문이 밀려 운영이 일시 중단됐을 정도로 격려도 쇄도했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정착을 막아달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4일 게시된'난민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만 명이 동의했다. 한국 정부에 기여한 외국인을 보호하는건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과 중동 출신 무슬림 난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인한 반(反) 난민 정서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2018년 예멘 난민 549명 입국 후 불거졌던 난민 이슈가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국... 현실은 '솎아내기' 난민 심사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난민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갖췄다. 난민법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난민을 포용하겠다는 '신호'로 작용해 법 시행 전(1994~2013년) 한 해 평균 500명 수준에 불과했던 난민신청자들은 이후 급증했다. 2014년 2,896명이었던 난민신청자는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에는 1만5,452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만큼 어렵다. 지난해 난민 인정은 69명, 올해는 7월까지 28명으로 심사대상 중 난민으로 인정받는 난민인정률은 2.8%(총 난민 인정자 1,119명)에 불과하다. 난민 지위는 얻지 못하지만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추방하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2,409명)를 합쳐도 국내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보호하는 외국인은 3,500명 남짓이다. 24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0.15% 수준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일본(0.3%)을 제외한 19위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난민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재한 결과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난민신청자 상당수는 '난민 심사-불인정 심사종결-이의신청-불인정 심사종결-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난민 심사 재(再)신청'의 과정을 수년간 반복한다. 난민전담공무원 93명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난민 심사를 떠안아야 하는 인력 규모로는 형식적ㆍ자의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국경의 수호'가 조직의 존립 목적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맡으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곡법률사무소의 유승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들은 급박한 상황에 몸만 빠져나오기 바빠 증거자료보다는 진술로 난민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심사관들은 이런 진술을 믿지 않을뿐더러, 각국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해 형식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난민신청자들은 출신국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탓에 한국 내 자국 대사관에서 판결문, 체포영장 등 난민임을 입증할 공적 자료를 얻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권단체들은 출입국 당국의 자의적 심사는 물론 법원의 소극적 판단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자국에서 열린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이 선거에 쓰일 한국산 투표기기 수출에 반대하는 1인 집회에 참가했던 아프리카 A국 출신의 레베카(가명)씨. 그는 한국 내 A국 출신자들과 단체를 조직해 투표기기 수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당시 A국에서는 선거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고 있어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레베카씨는 지난달 난민불인정 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를 "한국 난민제도를 이용해 장기체류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레베카씨와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단체의 간부는 난민인정을 받았다. 유승희 변호사는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간부건 풀뿌리 회원이건 본국에서 주목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법원이 무슨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2000년 한국에 입국한 서남아시아 B국 출신의 아프라시압(가명ㆍ45)씨. 종교적 이유(시아파)로 수니파 국가인 자국에서 일상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난민인정소송에 패해 미등록상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풀려났다. 지난해 다시 난민인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 진행 직전 판사는 그의 변호인에게 "이게 민사 소송이었다면 각하감이다. (패소할 게 뻔하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아프라시압씨는 결국 다시 패소한 뒤 강제출국 유예상태로 현재 이주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국내에 머물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증거가 없으면 없다는 이유로, 많으면 증거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출입국 당국과 법원이 난민인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당국이 난민 발생국가의 복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자의 진술이 부합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불문 반 난민 정서... 상상 속 '무슬림 공포'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난민에 대해 폐쇄적 태도를 취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끊이지 않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태도 인식변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53%)가 찬성(33%)보다 크게 높았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한창이던 2018년 6월(거부 56%)에 비해 부정적 태도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여성(56%)이 남성(49%)보다 거부 비율이 높았고, 18~29세(65%)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거부감이 높았는데, 사회ㆍ문화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젊은 여성들에게조차 강한 반 난민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심지어 유엔난민기구가 규정한 난민인정조건(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 이외에 모국에서의 전과 여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추가적 선별조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이는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난민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가짜 난민이 많을 것 같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아프간 기여자들이 체류 중인 충북혁신도시 주민 300여 명은 최근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수용기간 후 아프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오픈채팅방에는 아프간 기여자 등 특별공로자들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F-2)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득세한다. 이런 주장의 근저에 깔려 있는 건 치안에 대한 우려다. 이형오 난민대책 국민행동 대표는 "온건한 분들도 있겠으나 탈레반처럼 급진적인 분들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아프간인 400명을 받아들였더니 또 기여자 1,000명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요구가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슬림 난민들이 늘어나면 범죄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정상률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 세계 무슬림 12억 명 중 이슬람국가(IS), 탈레반, 알카에다 등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불사하는 '정치화된 무슬림'은 5,000만 명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며 "국내 무슬림도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온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연구자인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는 무슬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포를 '상상의 공포'라고 분석한다. 2001년 9ㆍ11테러와 2010년대 IS의 테러 등 과격한 무슬림의 이미지들이 뉴스로 소비되면서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상실된 선교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신교계 일각에서 근거 없는 '무슬림 포비아'를 퍼뜨린 것도 반 난민 정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난민 지원에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다는 주장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난민인정자의 권리는 일반 국민처럼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월 4인 가구 최대 117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18년 1만5,452건의 난민신청 중 542명만 생계비를 지원(총 예산 7억9,300만 원) 받았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지원받은 가구가 262명으로 줄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간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은 평균 3.2개월만 생계비를 지급받았다. 언어장벽 등으로 실제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와 정치권의 솔직한 설득 필요

일각의 주장처럼 국내 난민신청자 중 취업을 위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은 존재한다.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보는, 반 난민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난민들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좀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본과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상 후발국가에서 우리나라로의 인력 이동은 거스를 수 없다는 점, 국내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와 저들'의 구도를 나누고 내가 속한 작은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강조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반 난민 정서도 싹이 텄다"며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난민 수용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소 중동지역센터장은 "일부 오해와 달리 국내의 난민신청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테러, 전쟁, 독재정권의 폭력 피해자"라며 "난민 수용은,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 정도의 선진국가가 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정부가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아 아시아평화를 위한 이주(MAP) 대표는 "노동시장이건 의료나 보건분야건 난민에 대해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플러스"라며 "이제는 난민 인정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합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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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 난민 수용, 선택의 문제 아니라는 점 당당히 말해야"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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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세력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377명이 지난달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8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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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난민들을 위한 리셉션 센터에서 아동이 아동심리학자와 함께 심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은 유엔과 구호단체의 지원에 의지해 5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특히 로힝야 난민 아동 중 대부분은 정식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한 탓에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됐다.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러시아 침공 사태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680만여 명 중 절반은 아동이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세이브더칠드런 장설아 매니저는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나 장애아 등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힝야 난민캠프를 방문한 세이브더칠드런 이승현 대리는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지 5년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관계자는 "지구촌 난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선과 모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구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의료시설을 둘러보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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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미얀마 등 분쟁지역 난민 절반 이상 아동·여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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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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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이렇게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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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이렇게나 많은 난민이 있을 줄 몰랐다. 그 중 절반이상이 아동난민이란 것도 놀라웠다. 각자의 사연이 뼈아프게 있다는것을 알기에, 한명한명이 고된삶을 살고있다는게 읽기 어려웠다.
나라면 저들의 삶을 하루라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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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
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난민은 왜 생겨나고 계속해서 늘기만 할까?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난민 관련 책도 함께 묶었다.
△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은 난민

로힝야 난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은 지난 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중 절반가량이 18세 미만 아동이다.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많은 피란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라 안에서 일어난 싸움 등으로 고향을 떠난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강제 이주민 중 59.6%인 5320만 명은 모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한 국내 실향민으로, 1년 전(4800만 명)보다 520만 명 늘었다.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 30.3%인 2710만 명. 그중 2/3 이상이 시리아(680만 명), 베네수엘라(460만 명), 아프가니스탄(270만 명), 남수단(240만 명), 미얀마(110만 명) 등 5개국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비율은 6.4%(570만 명)에 그치고 있다. 터키는 3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8년 잇달아 최다 수용국의 자리를 지켰다. 우간다(15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독일(130만 명)이 뒤를 이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미국(18만 8900건)으로 전체(140만 건)의 13.5%를 차지했다. 강제 이주민에는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난민, 고국을 떠나 보호를 요청 중인 난민 신청자,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공인된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국내 실향민이 모두 포함된다.
△ 월드비전, "잊혀진 난민 아동들에게 관심을"

월드비전 글로벌 보고서

난민은 '세계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로 불린다. 월드비전이 최근 펴낸 난민들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우간다와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에 거주하는 난민 중 특히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아ㆍ남수단ㆍ베네수엘라와 같은 분쟁국에서 피란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 중 82%는 식량ㆍ의료ㆍ주거비 등 아동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난민 아동의 절반은 위험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44%는 주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작년 대비 13% 늘어난 수치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법 10년...전쟁ㆍ박해 피해 온 3500명도 '한국인'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은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걱정이 있는 국가에 다시 돌려보내는 게 금지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이 제정됐고 꾸준히 수가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난민은 인도적 체류자 2412명, 난민 인정자 1163명 등 모두 3575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0~2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1.3%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꼴찌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0.3%)뿐이다. 미국(25.4%)이나 영국(28.7%)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난민 관련 어린이책

난민은 왜 생겨나고, 이주민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고요?'(개암나무 ㆍ왼쪽 표지)는 오해와 편견에 맞서는 난민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그림책'도망치는 아이'(길벗어린이)는 전쟁으로 난민이 된 한 어린이의 눈물겨운 현실을 담았다. 주인공이 경험한 세상을 독백 형식으로 들려줘 더 깊이 와닿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사계절 ㆍ오른쪽 표지)은 폭력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아프리카 난민 등 종교와 재난, 전쟁의 이유로 조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들려준다.
'밤의 일기'(다산기획)는 니샤의 일기를 통해 한 소녀가 집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찾아가는 가슴 아픈 여정을 들려주는 동화다.
'난민 말고 친구'(마주별)는 난민이 무엇인지, 난민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관이 난민을 관리하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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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난민 1억 명··· 절반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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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인종ㆍ종교ㆍ정치 등의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됐다.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가 연례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구촌 난민은 사상 첫 1억 명을 넘어섰다. 월드비전도 난민들의 삶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기아와 방임 속의 아이들: 잊혀진 난민들'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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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잘 받아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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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잘 받아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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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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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우크라 170만 난민...유럽 '환대 정신'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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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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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 300만명 난민 숙수 정착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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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 300만명 난민 숙수 정착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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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245명.

이 숫자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21일까지 약 3주간 집계한 우크라이나발 국외 난민의 숫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민간인 포격이 이어지자 전체 4천300만 우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무려 8%에 이르는 숫자가 전쟁 시작 한 달도 안 돼 피난민으로 인접 국가에 쏟아졌습니다. 포화를 피해 떠나온 이들을 유럽연합(EU)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EU에선 지난 3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일시 보호명령제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란민에게 최대 3년 거주 허가권과 취업 접근권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에서는 아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무료 국영 의료 서비스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1인당 우리 돈 14만 원 정도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독일 외무장관도 이달 초 몰도바-우크라이나 국경의 피란민 캠프를 찾아 피란민 2천500명을 즉시 독일로 데려가겠다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 국가를 돕는 국제사회의 모처럼 온기 어린 이야기입니다만.. 난민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폴란드에는 200만 명 이상이, 루마니아에는 53만 5천 명, 헝가리에는 31만 2천 명이 입국했고, EU 비회원국인 몰도바도 36만5천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장 크리스토프 뒤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이주부서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지난 달 24일부터 폴란드가 받아 들인 난민 수는 이미 2014~2017년 EU가 받아 들인 난민 전체를 넘어섰고,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수는 헝가리가 연평균 수용하는 난민의 5배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용 한계치를 넘기다 보니 각국 여론도 심상찮습니다. 두 팔 걷어 부치고 피란민을 도왔던 폴란드에선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돼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흑색 정보가 퍼지는 등 내부 갈등 조짐도 보이는 양상입니다. 외신에선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선 이런 분석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푸틴의 플랜B vs 바이든·젤렌스키의 플랜A'>란 제목의 칼럼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유입된 난민은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 낼 수 있게 하는 플랜B 전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도부만 제거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침공을 환영할 거라는 당초 플랜A가 먹혀들지 않았으니, 차선책으로 민간인을 포격해 대규모 난민 문제를 만들어냈단 겁니다. 프리드먼은 플랜B의 핵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하는 사태라고 했습니다."유럽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 나토 회원국들이 결국 푸틴이 휴전을 위해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도 동의하도록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국가든 대규모 난민이 국내 정치적으로 큰 불안과 긴장을 야기해왔던 전례를 생각하면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유럽 뿐 아니라 복지국가 북유럽에서조차 신나치주의를 앞세운 극우 정당을 부활하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 인구 대비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동·서유럽에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는 더 늘어날 테고, '난민'이 가진 국내 정치적 속성이 결국 푸틴 대통령의 셈대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끝이 안 보이는 전쟁입니다. 대규모 난민 사태가 전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인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적극적인 피난민 수용에 나서 짐을 나눠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피난민 발생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등 40개국 가까이가 일정 숫자의 난민을 수용하겠단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간 난민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이란 평을 받았던 일본도 총리가 나서서 "난민을 신속하게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이후 실제로 우크라이나 피난민에게 1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방장관 등이 나서 "피난민이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관련한 그 어떤 입장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에 이미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인 3천800여 명에 대한 체류를 법무부가 한 차례 특별 연장해 준 정도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선 난민 수용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서라"는 내용인데요, 기존 인원 체류 연장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인류 공통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 당국에 물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는 있는 건지를요. 정부 당국은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설명한 이유는 여러가지였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행 희망자가 없었다."

우리나라 난민법상 제3국에선 난민 신청이 어렵고 우리나라 국경까지 와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난민 신청자나 우리나라로 정착하길 희망하는 수요, 요청이 없어서 이걸 논의할 여지가 없었단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을 난민으로 받겠다는 식의 쿼터를 제시하는 것도 우리 정부 정책상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헬기로 실어 나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나라 난민법상으로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례처럼 우리나라 정부 기관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특별기여자' 형태로 받아 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당국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례는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특수 사례이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피란민이라는 일반적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초청해 사증을 발급해주는 정도가 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들 설명이 꽤 한가한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특별한 요청이나 수요가 없어 검토를 안 했다는 건데....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우리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국행 희망자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우리 난민법이 준용한 UN 난민협약에서도 내전, 혹은 전쟁은 '난민'의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개별 국가의 국내법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난민 지위 등을 따지기 이전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쫓겨 온 피란민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비록 그게 떠밀리듯이었더라도요) 임시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이들을 다소 얼마 간이라도 난민으로 수용하겠단 입장을 제각기 표명한 것일 테지요. 국제사회의 책무로 느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관계부처들이 각자 검토해서 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 정치적 결단이 있고 난 뒤에야 각 부처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정치적 입장 표명이 필요한 문제인데 제주도 예멘 난민의 전례에서 보듯 난민이 워낙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으로 부정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안타깝지만 어느 한 쪽에서 구태여 멀고 먼 우크라이나 땅의 피난민을 적극 수용하자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담한 이번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한때 국민 대다수가 피난민이었지만, 경제 10위 대국이 되어서는 피난민을 외면한 나라" 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아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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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우크라이나 탈출한 355만 난민...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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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245명. 이 숫자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21일까지 약 3주간 집계한 우크라이나발 국외 난민의 숫자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민간인 포격이 이어지자 전체 4천300만 우크라이나 국민 가운데 무려 8%에 이르는 숫자가 전쟁 시작 한 달도 안 돼 피난민으로 인접 국가에 쏟아졌습니다. 포화를 피해 떠나온 이들을 유럽연합(EU)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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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난민들을 위한 리셉션 센터에서 아동이 아동심리학자와 함께 심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은 유엔과 구호단체의 지원에 의지해 5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특히 로힝야 난민 아동 중 대부분은 정식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한 탓에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됐다.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러시아 침공 사태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680만여 명 중 절반은 아동이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세이브더칠드런 장설아 매니저는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나 장애아 등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힝야 난민캠프를 방문한 세이브더칠드런 이승현 대리는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지 5년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관계자는 "지구촌 난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선과 모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구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의료시설을 둘러보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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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미얀마 등 분쟁지역 난민 절반 이상 아동·여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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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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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난민은 서글프다. 아동난민은 전쟁등의 피해로 인하여 부모를 잃는다거나, 집을 잃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심리적피해는 평생 그 아이를 괴롭힐 위험이 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전쟁이다. 전쟁은 한나라, 또는 여러나라에 이득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는 전쟁을 어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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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 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 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 UNHCR 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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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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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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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숙소와 정착할수있게 도와줘야할것같다 하나의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인구가 자신의 나라에서 떠나 다른나라에서 정착하면서 지내야한다는건 정말 안타까운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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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계 난민의 날이였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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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세계 난민의 날이였다. 세계 난민의 날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올해는 난민법 제정 10주년이자, 난민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또한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난민이 1억억 명을 넘어서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
1992년에는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의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송환이 금지되고,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341건의 난민 신청 중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불과하다.
최근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어 인천국제공항에서 2개월 넘게 노숙 생활을 한 에티오피아인 사태, 부실 심사,난민 면접 조작 등 관련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직업 선택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는게 쉽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특히 많은 난민들이 부실 심사,난민 면접 조작 등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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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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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
한국 난민협약 가입 30주년·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재신청 갈수록 증가
신청자 절반은 이의신청·소송 나서

신분증명서도 생계비 지원도 없고
취업도 막힌 난민재신청자들 ‘발 동동’
인권위 “취업 허가 등 최소한의 생존 보장해야”

2021년 4월 2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내 난민인정률은 1.0%다. 2021년 1년간 난민신청 심사를 받은 710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72명뿐이었다.

난민신청 심사에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심사에서 탈락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다. 신분 증명서, 생계비 지원도 없고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한국이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난민협약)에 가입해 국제 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난민법 제정 10주년이기도 하다.

현실은 처참하다. 난민신청자는 매년 느는데, “난민심사 전문성 부족, 통·번역 미흡, 심사 기간 장기화, 2%도 못 미치는 낮은 인정률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규약 위원회로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본국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난민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난민인정 신청을 다시 하는 난민재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에 따르면 2021년 난민신청은 2341건, 난민재신청은 1044건이다.

법무부 출입국통계 등을 기초로 한 1994~2021년 한국 정부의 난민 신청 심사 결과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난민신청자는 ‘난민법’ 제2조 등에 따라 일정한 법적 지위와 이를 위한 체류자격 등을 부여받는다. 현행법상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난민재신청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 사유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사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난민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지침’에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하고 있다. 난민재신청자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가 적체된 난민신청 심사 때문임을 고려하더라도 재신청자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위험이 있고, 난민신청자의 권리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3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질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조혼 피해 한국 온 지 6년...사란 씨는 왜 난민이 아닐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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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개월 기다려 1%만 통과...한국 난민 인정은 ‘극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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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인정률은 1.0%다. 2021년 1년간 난민신청 심사를 받은 710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72명뿐이었다.난민신청 심사에 평균 약 17.3개월이 소요된다. 심사에서 탈락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다. 신분 증명서, 생계비 지원도 없고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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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김연아 "세계 난민의 날, 희망 찾을수 있도록 힘 더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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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김연아 "세계 난민의 날, 희망 찾을수 있도록 힘 더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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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김연아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전했다.

김연아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 김연아입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연아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이어 "유니세프 팀이 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저도 유니세프 팀이 되어 어린이들과 함께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 김연아는 유니세프 팔찌를 착용하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팔찌마저 명품으로 만든 그의 아우라가 돋보인다.

김연아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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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 김연아 "세계 난민의 날, 희망 찾을 수 있도록 힘 더해주길"[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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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김연아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메시지를 전했다. 김연아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 김연아입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연아 /사진=김연아 인스타그램 이어 "유니세프 팀이 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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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34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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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 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난민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12일(현지시각) 현재 269만명에 이른 가운데 폴란드는 지금까지 전체의 60%가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문화적 유사성이 큰 나라인데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사회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쟁 초기에 폴란드로 넘어온 이들은 주로 친척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정착했으나, 그 규모가 늘면서 최근엔 수도 바르샤바 외곽의 대형 전시장 등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각각 24만여명과 19만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몰도바(10만여명)와 루마니아(8만여명)에도 적지 않은 난민이 머물고 있다. 또 약 30만명이 나머지 유럽 국가에 분산 수용된 상태이며 이 중 11만명은 독일에 머물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10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유럽연합(EU)도 제도적 뒷받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차원의 긴급 보호 조처는 1990년대 옛 유고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확립됐으나,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처음 적용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조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90일 동안 사증(비자) 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라에서 1년간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뒤 체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아나스타시야 라파티나 기자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방문했으나 실제 목격한 것은 난민에 대한 최고의 인류애였다"고 평했다. 난민 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비영리 보도 조직인 '라이트하우스 리포츠'의 다니엘 호우덴 이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인들이 난민에 대한 동정심을 회복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등에 대한 기존의 냉담한 반응을 생각할 때 '유럽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민 규모가 빠르게 계속 늘면서 유럽의 연대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통신은 난민 규모가 조만간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가 더 이상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도 전체 인구 550만명의 3%가 넘는 난민이 일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부담이 조만간 유럽연합 차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27개 회원국이 조만간 체계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선택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유럽의 '도덕적 힘'을 판단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분산 수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해 1차로 5억유로(약 675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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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우크라 170만 난민...유럽 '환대 정신' 되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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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헝가리 등 발 빠르게 난민 수용유럽연합도 난민 지원 계획 빠르게 내놔회원국 간 '난민 분산 수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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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韓 난민 인정률 5년간 1% 그쳐...국제사회 책임 다해야"

폴란드와 인접한 벨라루스 브루즈기 국경검문소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25일(현지 시각) 시위가 열린 가운데 한 난민 어린이가 영어로 "우리도 사람이다"(We are human)라고 적힌 종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로이터연합

국내 이주민인권단체들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와 난민의 사회 정착을 위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등 50여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는 난민법 제정 10주년이자, 난민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넘어서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을 도입했다. 또 1992년에는 모든 난민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송환이 금지되고,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기도 했다.

난민협약을 체결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민을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최근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돼 인천국제공항에서 2개월 넘게 노숙 생활을 한 에티오피아인 사태를 비롯해 부실 심사, 난민 면접 조작 등 관련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직업 선택의 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5년간 평균 1%에 그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2341건의 난민 신청 중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심사 신청 횟수를 제한한 내용이 담긴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정당한 심사 기회 보장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난민심사제도 운용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기본적 삶의 권리 보장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설립을 논의 중인 이민청에서는 난민을 불법적인 존재가 아닌, 환영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을 세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할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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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난민 보호·정착 지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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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민인권단체들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보호와 난민의 사회 정착을 위해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등 50여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는 난민법 제정 10주년이자, 난민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넘어서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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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수한

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정당화‥개정안 철회해야"

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정당화‥개정안 철회해야"

입력 2022-06-20 15:51 | 수정 2022-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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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세계난민의날'인 오늘 난민인권단체들이 모여 최근 발표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이 난민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법적 고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자의 팔다리를 속박할 수 있는 새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기존 장비의 사용까지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 남용을 막고 적법절차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전신 고정 기구인 보호의자 등 7가지의 장비와 그 사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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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정당화‥개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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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날‘인 오늘 난민인권단체들이 모여 최근 발표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이 난민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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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특히 로힝야 난민 아동 중 대부분은 정식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한 탓에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됐다.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러시아 침공 사태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680만여 명 중 절반은 아동이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세이브더칠드런 장설아 매니저는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나 장애아 등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118100371?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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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난민들을 위한 리셉션 센터에서 아동이 아동심리학자와 함께 심리 교육 등을 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2017년 8월 미얀마 군부의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족은 유엔과 구호단체의 지원에 의지해 5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특히 로힝야 난민 아동 중 대부분은 정식 체류 인정을 받지 못한 탓에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도 배제됐다.

지난 2월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러시아 침공 사태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피란민 680만여 명 중 절반은 아동이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돕는 세이브더칠드런 장설아 매니저는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심리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나 장애아 등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힝야 난민캠프를 방문한 세이브더칠드런 이승현 대리는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지 5년을 넘기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관계자는 "지구촌 난민 아동의 권리를 위해 자선과 모금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구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의료시설을 둘러보는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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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미얀마 등 분쟁지역 난민 절반 이상 아동·여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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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난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위해 지구촌 관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의 절반 이상이 아동이나 여성으로 집계됐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로힝야족 난민캠프에 사는 난민 92만여 명 가운데 약 75%는 아동과 여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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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736624 국제연합(UN)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260만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이들은 제각기 어디로 흩어졌을까.

난민들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도바 등 서쪽의 이웃 국가로 향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폴란드가 이중 172만 227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헝가리(25만 5291명), 슬로바키아(20만 4862명), 몰도바(10만 6994명), 루마니아(8만 4671명, 3월 8일 기준) 등의 순이다.

적국인 러시아 땅에 다다른 이들도 13만 1365명에 달하고, 러시아 우방 벨라루스에도 1226명이 도착했다.

느낀점: 이 전쟁으로 힘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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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데 더 많아 진다면 큰일 날듯하다
그렇다고 저 많은 난민을 다 받을수도 없는 나름이다
전쟁좀 작작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안탑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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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늘 난민의 날 기사를 찾아보고 난민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내전으로 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들을 잘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넘 깐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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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단체에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정당화했다는게 충격적이고 개정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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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위기와 대규모 난민 발생을 경고하고 나섰다. ⓒ트위터/@STForignDesk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상당수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 유엔 난민기구의 필리포 그란디 커미셔너가 밝힌 내용이다.

그란디는 대규모 난민 발생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량 불안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숫자는 예견할 수 없지만, 상당한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재 곡물과 비료 부족 사태가 심각해졌고 국제시장에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식량 위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더욱 파괴적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전 세계 난민의 숫자는 기록적인 수치인 8930만 명으로 급상승했고, 이는 2010년대에 비해 2배 증가한 숫자였다.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시점에 전 세계 난민은 1억 명을 돌파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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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량 위기로 대규모 난민 발생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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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위기와 대규모 난민 발생을 경고하고 나섰다. ⓒ트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