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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이메일이 반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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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할 수 있는게 운전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게 요리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게 컴퓨터 밖에 없었다.
각자의 컴퓨터 앞에 모인 프로그램 개발자 아홉명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자!
3일 밤 꼬박 서버를 연결하고 로고를 만들고 자료를 모아 만든 웹사이트
응답하라 국회의원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해주세요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간절한 청원서

"지금까지 정치인에게 뭐 해달라고 직접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난 이번에 처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의 이름을 알게 됐네요.
"덕분에 국회의원님께 메일 한통 보냈어요

5천명을 모을 수 있을까
답장은 올까
저희 또한 많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5천명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넘으면 보낼 수 없나요?"
사람들이 모이고
"처음에는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초중고 사회과목도 다 배웠고, 대학도 다녔고, 사회생활도 오래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열흘만에 1만 5천명의 사람들이 보낸 1만 5천 통의 메일.
국회의원 한사람당 양 50통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만 오천동의 메일
"이번일을 계기로 포기하지 앟고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행동들이 많이자면 좋겠어요. 정치참여가 선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큰 힘이 될까 싶지만 뭐라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슨 큰 힘이 될까 싶지만 지역구 구민으로 유권자로 시회 구성원으로  뭐라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26명의 국회의원에게 답변이 왔다.

그리고 현재 세우러호 유가족 지원을 이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언번호 1910426'으로 발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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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661033

19192540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651448

교칙과 벌점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561112

그녀를 부르는 말 1부 무민 마마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598044

그녀를 부르는 말 2부 평범한 대통령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603613

5월 35일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509587

타깃, 혹은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319004

생쥐의 연설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294251

받은 편지함(15000)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222522

작은 꽃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109093

어떤 선거권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128084

국민의 집 2부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122999

2파운드짜리 베스트셀러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104430

대법원장의 말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99430

헌법 제1조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52646

어떤 임시직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39346

토론의 달인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02204

2007 대선시리즈1부 - 정당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177914

잃어버린 33년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177892

38,841,909명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4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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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세요?
아이들이 물으면
뭐 별거 없어
대강 얼버무립니다
어떤 임시직
당신은 지금 막 스웨덴 국민이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유급출신휴가 13개월
실업ㅅ급여 전 월급의 80%
스웨덴 국민 900만 명 중
평범한 한 사람인 당신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평균 400만 원~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노동자가 책을 읽는 게 복지사회다"
주당 35.5시간을 일한다
그런 당신이 받게 된 제안 하나!
월 평균 급여 700만 원 이상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
사생활 포기
희생과 사명감 필수
잦은 외근
자동차는 지급 안됨
살인적인 업무감수!
개인비서는 없음
참고: 4년 임시직임 !!
당신의 선택은?
스웨덴 국민 900만 명 중
349명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뽑힌다.
식품유통회사를 휴직하고
뛰어든 일터
직함도 멋지고 건물도 멋지고
여유있게 사람을 만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터에서 요구 받는 것
이들 349명을 제외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
계약기간 4년 후
자발적 이직률
30%이상
연구결과 밝혀진
높은 이직률의 이유
"일이 너무 힘들다"
솔직히 정말 바쁩니다.
가끔 학생들이 실습을 나와
질문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바쁜지
보여주고 싶지 않을 정도니까요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기를 포기하면
안되잖아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
아무도 감수하지 않는
주당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기꺼이 맡아하는
349명
그들의 직업은
국회의원
"제 동료 중 하나의 생업은
어부입니다.
주말엔 어부로 살다가 주중엔 구고히로 돌아와
정치 활동을 하는거죠"
이런 평균적인 스웨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일밤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스웨덴 국민의 총선 투표율
약 90%
90% 국민의 선택을 받는
349명
직업이요?평생 직업이요?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닙니다.
4년 임시직이잖아요.
그 4년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간이죠.
지금 막 당신은 스웨덴 국민이 되었다. 당신은 349명 중 한사람이 될 생각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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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1조
(1)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헌법 제1조
미국 사회가 지키려는 최우선의 가치
표현의 자유
최우선의 가치를 선언한
수정 헌법 제1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은 그 이상의 상위 규범이 없는
최상위 법규범이다
-<헌법학원론>, 헌법의 규범적 특징 中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이고 민주적이며,
나눌 수 없는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 헌법
프랑스 인권선언의 가치는
자유, 평등, 박애이며,
이것이 프랑스 헌법의 국시(國是)이다
-프랑스 헌법 전문(前文) 中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헌법이라는 이상과 제도는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권력자를
법의 규제 하에 두려는 정치 제도이다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약> 中
독일
1919년 독일 연방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현대 헌법의 전형
바이마르 헌법
제1장 제국과 주(州)
제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1)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을 선언
그러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브레히트 <바이마르 헌법 제2조> 中
헌법 1조를 불안하게 바라본 시인
베르돌트 브레히트
그리고
1932년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된 나치
1945년 나치가 끝나고
독일 헌법의 제1장 1조는 바뀐다
제1장 제국과 주(州)
-> (1)제1장 기본권
제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 (1)제12조 기본 인간존엄의 보호
(1)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 (1)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2)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0년 7월 17일
제헌절 62주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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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공정,재원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
25만 명의 청년실업자에게
직장을 구하도록 한다

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
-민간 부분에 취직시킨다
-비영리 봉사활동자로서 취직시킨다
-자격취득을 위한 전일제 학습을 실시한다
-노동당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환경 프로젝트팀과 일하게 된다

그리고
실업보험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5번째 선택은 없다

실시를 전제로 한
단호한 의지를 담은
10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2파운드짜리(약4,000원)선거공약집
메니페스토
더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1834년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의
선언에서 시작
매니페스토 배포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
판매수익은 정당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
최소한 국민의50%는
매니페스토를 제대로 읽는다
-영국의 한 여론조사기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국민

거리유세가 필요 없는
조용한 선거

메니페스토는 정보를 갖춘 시민을 양성하여
정치참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현출,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년 가까운 매니페스토 역사 가운데
영국 정치계의 바이블로 평가되는
토니 블레어의 매니페스토
우리들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토니블레어(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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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 마마는 산타와 비슷합니다.모두를 사랑하죠"
"이 둘도 똑같이 생겼어요.무민 마마랑 타르야 헬로넨 말이에요"
-어느 필란드 시민-
2000년 핀란드의 11대 대통령 선거 51.6% 대 48.4% 근소한 차이로
탄생한 근소한 차이로 탄생한 핀란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Tarja Halonen) 취임 첫 해 중앙은행 경영진으로 은퇴한 정치인을 임명해 오던
관례를 깨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하는 '제멋대로인 대통령'
전국에 생중계되는 독립 기념일 파티에 최초로 성적 소수자와
소수 민족을 초대한 '엉뚱한 대통령'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주변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필요성에
6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자 " 어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신중한 대통령' "사업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재계 대표들에게는 '단호한 대통령'
2005년 전 국민의 소득액과 납세액을 공개
"세금으로 복지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경험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50%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투명한 납세 정보를 제공하고
6세 아동 무상 보육과 무상 치과 치료를 제공하며 복지 혜택 확대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은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재임 4년재 94% 핀란드 역사상 유례없는 인기를 누리는 대통령
"핀란드인은 우유 1리터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정치적 언쟁에 휘말리지 않는 할로넨을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2006년 1월 30일 <헤럴드 트리뷴>
친근하면서도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에 있어서 신중하고 단호한 그녀를 부르는 이름
'무민 마마(moomin mamma)' 핀란드의 국민적 사랑을 받는 동화 '무민 시리즈' 에 등장하는 무민의 엄마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둘 다 마음이 따뜻해요. 무민 마마랑 타르야 할로넨 둘 다요."
-어느 핀란드 시민-
'핀란드인이 뽑은 위대한 핀란드인 10인'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여섯 번의 국회의원 법무장관 외무장관을 거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전설이자 핀란드의 '국민 마마' 로 사랑받는 특별한 대통령
할로넨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 도전을 선언때 "할로넨은 너무 인기가 많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상대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다음 선거엗서도 예상된 손수위운 할로넨의 승리 그러나 빗나가는 언론의 예측  '특별한 대통령'은 없었다.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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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할 경우 최고 징계 퇴학 - 강원 M 고등학교
"조회 때 너무 더워서 손 부채질 했는데 벌점을 받았어요."

교칙과 벌점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학교 이미지는 특정 학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겨울 재킷 위에 외투를 입어야 한다 - 서울 D 고등학교
"재킷 입으면 꽉 껴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카디건만 입고 갔다가 압수당했어요." - 서울 D 고등학교 학생
"교문에 들어서면 무조건 코트를 벗어야 해요. 야간 자율 학습 할 때 진짜 추워요." - 울산 M 고등학교 학생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 대전 D 중학교
"치마가 불편해서 체육복 입고 하교하다 걸렸는데, 교문 옆에서 무조건 갈아입으래요." - 부산 Y 중학교 학생
학생다운 단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산 S 고등학교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으면 벌점 30점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받는 벌점과 같은 점수
"남녀 학생 단둘이 있는 모습이 적발되면 CCTV로 검증까지 해서 끝까지 밝혀내요." - 경기 Y 고등학교 학생
남녀 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남녀 학생이 밀착하여 대화하는 것을 금한다
남녀 학생이 의도적으로 만나서 등하교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 경남 K 고등학교
학칙 내 이성 교제 관련 징계 규정 있다 80.8% - '전국 남녀공학 기숙학교 151곳 학칙 분석(2015)'
"여자 친구랑 밥 먹거나 이야기하다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친구도 있어요. 도대체 지나친 애정행위가 뭐죠? 이성 친구 사귀는 것 자체가 지나친 애정행위인가요? - 울산 S 중학교 학생
2016년 대한민국에서 학생답기 위해 오직 일자형 단발만 허용한다 교복 안에는 무조건 흰 티만 입어야 한다 스커트 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한다 학교안에서 담요를 덮거나 두르면 안 된다 치마가 짧으면 급식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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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리가 주어지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38,841,909명

1848년 프랑스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폭풍우는 지금 지평선 저 위까지 다가왔습니다."
- 알렉시스 토크빌, 프랑스 정치가 (1848)

권리가 주어진 이들
전체 인구의 1/170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리가 주어지기를!
목숨을 건
노동자들
세계 최초로 보통선거권 쟁취
여성은 제외된 채 보통선거권 쟁취

1913년 영국
시속 60km
달리는 경주마
한 여성이 뛰어들었다
영국 최고의 경마경기 도중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보도
"왕실 소유 경주마 '앤머(Anmer)' 와 기수가 다쳤다."
"경기장에 난입한 한 여자가 중요한 경기를 망쳤다."
나흘 뒤 숨진 한 여자
여성참정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Emily Davison)' 이
달리는 말 앞에 뛰어들며
외친 한마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1838년 영국
최초의 선거법 개정에서부터
1928년 여성참정권이 보장되기까지
걸린 시간

90년

1965년 미국
2,500명 앞에 놓인
87km
앨라배마 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최루가스와 폭력으로 막혀버린 길
그러나 멈추지 않았던 행진
1965년 8월
흑인투표권 법안이 통과된다

87km
참정권을 요구하며 걸어갔던 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걸어가는 길
300m
200m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한 표를 행사

1948년 처음으로 보통선거 시행
이후
서른여섯 번의 보통선거

90년 동안 요구하지 않아도
87km를 행진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지 않아도

서른일곱 번째 보통선거
2010년 6월 2일
'한 표' 를 가진 유권자
38,841,9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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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2540

19세 미만은 투표를 못하고
-공직선거법 제15조 1항 근거

19세 미만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당법 제 22조 1항 근거

25세 미만은 국회의원에 출마를 못하고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근거

40세 미만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헌법제67조 근거

19세 19세 25세 40세

19192540

18세를 깔보지 마!

일본 18세 선거권 홍보 포스터(2016년)

"선거는 우리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본 선거권 연령 18세 홍보 캠페인 영상 中

70년 만에 20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 이유

급속한 고령화

전체 유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투표자 비율 38%
-2014 중의원 선거 당시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8~19세 240만 명에 투표권 부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유일
EU(유럽연합) 국가 최초로
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한 오스트리아

특별히 오스트리아 청소년만 정치적으로 성숙하단 말인가?
운전면허도 못 따는 나이에 투표라니...

인구 불균형(demographic imbalance)
오스트리아 노인(65세 이상)인구가
유소년(0-14세)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
-UN 세계 인구 전망 데이터(2007)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여론 왜곡 가능성 우려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이유는 단순하다
인구학적으로 세대 균형을 위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호핑어 오스트리아 사회분석*조사연구소 소장

우려와 논란 속에 시작된
16세 청소년들의 투표

놀라운 결과

늦어도 만 13세, 청소년기 초반에는 이성적 사고(개념/판단/추리)를 할 수 있다.
-피아제 인간발달 심리학자

투표 같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 겨렁 능력은 16세가 되면 거의 완성된다.
-필립 젤라조 미국 미네소타 대학 아동발달연구소 교수

확대되고 있는 16세 선거권

참정권 행사를 일찍 할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져
평생 꾸준히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다니엘 허트 & 로버트 아킨스 미국 루커트 대학 사회심리학 교수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국민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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잏어버린 33년
그날 남편은 목욕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제 남편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1973년 10월 유신 반대 시위 전국대학으로 확산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에 반대하는 민청학력을 범죄 단체로 규정

그리고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인민혁명당) 검거

- 인혁당은 반국가단체이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어딘가로 끌려가서 다른 피고인들의 아내들처럼 강제로 각서를 썼습니다

"내남편은 간첩"이라고

그런 각서를 썼다는 죄책감으로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쥐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친정어머니가 보셨지요.

저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친정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을 살리려고 언론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사를 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막내 아들의 목에 새끼줄을 묶고 총살 놀이를 하더군요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리면서
그때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것도 억울했지만 자칫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지인들과 접촉을 끊고서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인혁당 피고인 8명 사형선고
다음날 새벽4시(사형선고 18시간 후) 교수형 집행
대법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더이상 불복한 여지는 없다.

한국 정부가 억압적이라는 비판은 편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형편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 뉴스위크 지 회견 박정희 대통령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정치 형태

2007년 1월 23일 법원, 무죄 판결
"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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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5원 이상 세금을 낸25세 이상 남자 , 어떤선거권
버리지 말자 한 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정당한 사람에게강압정인 무단 통치로 조선인의 정치활동을탄압하다
1919년3.1운동으로 전면 수정된 통치방침
민심 수습 치안 회복 조선인의 독립 열망을 억누르기 위한 문화통치의 중요한 구성요소
1920년 개정된 지방행정제도
지방자치 명목으로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설치
그리고, 일본인이 다수 모여 사는 전국 12개부, 24개 지정된 면에서만 이루어진 선거(1920년11월20일)
이땅에서 치러진 최초의 근대식 공직 선거
하지만 그것은 '동의에 의한 지배'를 통한 조선인 회유책
선거권자의 자격 25세이상의 남자 연간 5(현 50만원 상당)원 이상 납세자
이중 조선인
부:1,000명중12명
면:1,000명중8명
조선인 지주,상인,관리등 극히 소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선거권,
각종 이권과 혜택이 주어지는 위세와 특권의 상징  선거권
그러나 이미 있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선거권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헌장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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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총리가 되면 경제 성장은 멈출 것이다"

"재계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 국민의 집 -

"사람들에게 돈을 풀자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

젊은 총리가 믿었던 사람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동등한 기회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아동수당연금
환자에서 시민으로 - 전국민 무상의료보험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잇는 배움 -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 - 주택수당법
육아, 의료, 교육, 주거

"그런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

목요일마다 한걸음씩 나아간 노사정합의
이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았던 소통 민주주의
모두가 수능할 때까지 끝장토론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한 수십년의 설득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

그 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한 것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다 함꼐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마침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다함께 발휘한 놀라운 힘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그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23년간 재임한 총리가 완성한 복지 이념 '국민의 집(Folkhemmet)'

1969년 그는 만류하는 국민들을 뒤로 하고 스스로 정치 은퇴를 선언goTek.

그러나 그에게는 여생을 보낼 자기 집 한 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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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30여년 무서운 속도로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그 나라에만 존재하는 어떤 날 5월 35일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 말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중국 시민
그날 1989년 6월 4일 개혁개방 10년만에 사회 갈등이 폭발한 '중국의 봄'
경기 과열로 인한 극심한 물가 상승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관료들의 해외 재산 유출과 관직 대물림 등 끊이지 않는 부패
정부 비판적인 언론과 지식인 탄압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던 그때
민중의 편에 선한 지도자의 급작스러운 사망
그의 죽임이 도화선이 돼 천안문 광장에 모여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한 대학생들
"현재 개혁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어요.
시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개혁이니까요."
- 차이링 6.4 천안문민주화운동 학생대표
약 한달 뒤
중국 각지에서 광장으로 모인 100만여명의 시민들
수많은 노동자들은 관료의 부패에 분노했어요.
학생들의 시위가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지지했죠.
-자오향랑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참가 노동자
1989년 5월 19일
중국 정부의 계엄령 선포
"많은 친구들이 유서를 써놓고 시위에 참가했어요."
-왕단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대표
죽음을 각오한 채 광장을 지킨 시민들
시민들을 향해 시작된 무장 군대의 유형 진압
"학생들은 천막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탱크가 그들을 덮쳐 압사해 버렸어요."
-차이링 6.4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대표
"생지옥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안심시킨 후 총기를 숨겨와 사격을 가했죠."
-안드레아 로렌츠 독일(슈피겔) 베이징주재특파원
부상자 약 1만명 사망자 1~3 천여명 추산
7시간만에 학살이 끝난 1989년 6월 4일
2차 천안문 사태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한 중국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군이 탱크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건
천안문 광장 대학살
-BBC뉴스 (1989.6.4)
백만의 중국인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
-워싱턴 포스트(1989.5.18)
피로 얻어낸 새로운 중국
-뉴욕타임스(1989.6.12)
그러나 '소수가 선도한 반혁명 폭동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뒤따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총살
"유가족인 우리를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수색조사가 시작되면서 말을 안걸었어요. 마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딩쯔린 천안문 어머니회 대표
마치 아무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공포 속에 사라져간 그날
그 후 27년
여전히 금기로 남은 '6월 4일'
그리고 등장한 이상한 날짜 '5월 35일'
정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5월 35일'
"재치의 게임을 벌이지만, 그 게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의 원천이 된다."
-중국의 한 네티즌
그리고 매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홍콩의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
"먹물로 쓴 거짓말은 피로 쓴 사실을 가릴 수 없다."
-작가 루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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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어느 날
박봉을 참다못한 한 판사가 대법운장을 찾았다.
그에게 돌아온 대법원장의 말

"나도 죽을 먹고 살고 있소.
조금만 참고 고생합시다!"

대법원잘의 말

"너무 추워요...
잉크병이 다 얼어버렸다니까요..."

추위에 덜덜 떠는 판사들
그러나 영하 5도가 되기 전까지
난방은 어림없는 소리

"다른 관청은 다 외제를 쓰는데
우리만 나쁜 국산을 쓰니...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날아드는 호통

"나라를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록을 먹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산업은 누가 키웁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까지
돌려보내며
법관들의 허리띠를 졸라맨 이유

"공직자에겐 청렴이 우선이다."

그런 그가
평생 지독하게 대했던
또 한 사람

대통령

1949년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과 달리
반민족행위자의 신속한 처벌을 주장한 대법원장
1954년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 '사사오입' 개헌 단행

그러자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개 비판

눈엣가시 같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하는
대통령

대법원장의 응수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1887~1964)

독립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했던 시절부터

대법원장으로 지낸
9년 3개월 동안
그가 지키고자 했던
한가지

국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 실현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주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1957년 12월 퇴임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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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38.2%
열린우리당 11.9%
민주노동당 4.5%
민주당 4.0%
통합신당모임 2.4%
62.3% 정당을 선택한사람들
2007년 3월 22~24 정당 지지도 조사
-이뿐조사기관 입소스코리아 전국 성인
929명을 상대로 조사 표본오차+3.22% 신뢰수준 95%
37.7% 없음.모름 대한민국 국민의 37.7%를 대변해줄
정당이 없음
2007 대선 시리즈 1부 - 정당
정당은 그 목적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국정당은 권력자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박녕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정당은 그 목적 . 조직
각 정당 지도자의 지지기반이 된 지역
각 정당의 차별성이 된 지역
정당이 이념이나 정책집답으로서의 조직이아니라
정치인을 지원하는 집단으로 작용
- 장훈 교수(중앙내 정치외교학과)
과거 우리 정당은 좋은 정책을 만들필요없이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를 자극함으로써
손쉽게 표를 얻을수 있었다.
- 강원택 교수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정당은 그 목적 .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여야 하며...
헌법 제 8조 2항

다양한 계층과 계급들
다양한 삶, 갈등은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필수조건
정당은 갈등을 대변하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2007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들
한미FTA, 노동, 주택, 부동산, 교육 복지, 일자리, 외교
먹고사는 문제들

한 정부가 임기동안에 10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자. 왜 10개 가운데서 4개나 5개의 옳은 결정을 내리는 정부를 선택하지 못하나, 더 나아가 왜 9개나 10개 모두에서 그럴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할 수 없나? 그것은 정당체제가 경쟁적이지 못하게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교려대 정치외교학교)
어떤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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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 베라 미국 야구 선수
그러나
"핀란드에는 끝나기 전에 이미 끝난 것도 있다."
- 2008년 1월 8일 <뉴욕타임스>
그녀를 부르는말
-2부 평범한 대통령
2006년 1월
1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핀란드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할로넨은 2차 결선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역사적인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당시 핀란드 언론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현직 대통령의 손쉬운 재선 가능성
그러나
빗나가는 언론의 예측
과반수를 넘지 못한
1차 투표 결과
"당연히 승리할 거라는 자만에 빠져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실수다."
-키오스티 카르보넨 핀란드 일간지 <Kaleva> 편집장
결국 쟁쟁한 상대 후보와
2차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할로넨
그러자
유례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핀란드 노동조합 중앙회(SAK)'
투표장으로 나오는
평범한 여성들
사회적 소수자들
결국
재선에 성공하는 할로넨
결국
약 3% 차이로 간신히
재선에 성공하는 할로넨
핀란드 국민이
두 번이나
할로넨을 선택한 이유
"그녀는 평범한 핀란드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니까요."
-어느 핀란드 시민
1943년 크리스마스이브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용접공이었던 아버지가 알려준
'먹고사는 일'의 무거움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빵이다."
"정의란 자유냐 빵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자유와 빵 모두를 보장하는 것임을
잊지마라."
"엄마, 삶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불평하는 어린 할로넨에게
"그래, 삶은 불공평하지.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니."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어떠한 가정 배경의 도움 없이
정치에 입문
미혼모를 아이를 키우면서
국회의원 경력을 쌓기 시작한 할로넨
"할로넨 자체가
핀란드 복지사회가 만든 결실이다."
-한누 레흐틸라 핀란드 정치 판론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보수나 근로 조건에서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핀란드 양성평등법 중
지방의회가 정부기관에서 남녀 어느 쪽이든
소수가 4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
- 1995년 시행된 핀란드 양성평등 활당제 중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회의 평등
"핀란드 사회가
할로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한누 레흐틸라 핀란드 정치 평론가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000년 3월 1일 할로넨 대통령 취임 연설 중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사회 복지 확대'
'공정한 세계화' 를
정책의 지향으로 삼았던 그녀는
2012년
80%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임기를 마친다
할로넨 애임기간 동안 핀란드는
국가 청렴도 1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제 투명성 기구)
국가 경쟁력 1위
2003년, 2004년, 2005년
(세계 경제 포럼)
환경 지속성 지수 1위
2001년, 2002년, 2005년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행복한 나라 2위를 기록했다
2010년(갤럽)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핀란드 전 대통령
퇴임 1년 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아, 이거 너무 슬프다 (ID:ann***)
이 나라는 퇴임한 정치인이 편하게 연금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닌가 봐(ID:Bod***)
저건 핀란드 사람 누구나 이용하는 재활용품 수거함일 뿐
할로넨은 잘 살고 있고, 잘못되거나 이상한 건 없음
(ID: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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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을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을 시키지 않는다."
-로버트 허친스 시카고대학교 제5대 총장-

1929년 시카고대학교에서 시작된 고전 읽기 프로그램 '시카고 플랜'
이후 노벨상을 받은 졸업생 89명
-시카고대학교(1929~2016년)

' 위대한 책 100권 ' 에 포함된

"헌법"

모든 입법 권한은 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빙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조 1절(1787년)

미국 사회가 지키려는 최고의 가치를 선언한
헌법 제1조
<필라델피아 제헌의회> 1782년

국가 권력의 체계를 강조한
헌법 제1조에 대한 우려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중앙 정부에 의해 독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토머스 제퍼슨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수정 헌법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 헌법
-연방 의회 (1791년)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수정 헌법 제1조

미국인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노에제 완전 페지
-수정 헌법 제13조 근거(1865년)

흑인 참정권 부여
-수정 헌법 제15조 근거(1870년)

"지금이야말로 여성참정권을 지지해야 할 때다."

여성의 참정권 부여
-수정 헌법 제 19조 근거(1920년)

시대에 따라 추가된
27조항의 수정 헌법의 핵심
개인의 기본권리 강화

제 1조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선언
언론.집회.신앙.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의무교육.노동권.사회 보장제 등 사회권 규정

20세기 가장 훌륭한 헌법이라 평가받은
바이마르 헌법(191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권 유린

국민이 선택한 국가 권력의 독재

처절한 반성 속에 만들어진
새로운 헌법의 첫 구절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은 이 존엄성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독일연방 헌법 제1조 1항(1949년)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독일연방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
개인의 '기본권(Basic Rights)'보호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명쾌하게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택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
.
.
어떤 법률도 임의적 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헌법 제26조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의무다
부모가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지 국가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
-독일연방 헌법 제6조 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은 선출직 및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츨 보장한다
-프랑스 헌법  제1조 2항
<프랑스 남녀동수 내각>2012년 5월

국가는 균형 잡힌 경제적 성장을 보중한다
특히 실직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싸운다
-스위스연방 헌법 제100조 6항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83년 전
<위대한 책 100권>중 12번째에
헌법을 포함시킨 이유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공유했던 헌법의 원칙은 휼륭한 가치였다

개인의 자유애 대한 신념을
헌법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헌법 정신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모티머 아들러 교수 시카고대학교 고전 읽기 프로그램 책임자

참고
'헌법이여,'국가의 의무'를 담아라',한겨례21,제779호(2009.9.24.)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 헌법)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hen Eidgendssenschaft
(스위스연방 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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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인들이 말하길,
'그들은 열 명이 모이면 열한 가지 의견이 나온는 피곤한 민족'
밤이면 귀족들의 십이 모여
낮이면 광상에 모여
싸우듯 치열한 대화를 나누던 그들

토론의 달인

acrds＋polis
가장 높은 곳의 도시
아테네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해발 60~70ｍ의 석회임 지대에 위치한
＇위쪽에 도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시민들은
정치 -군사-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했다
그리고
높다높은 언덕 아래의 있었던
또 하나의 광장
버늘가시 진열대에
물건을 신열하는 상인들과
공연을 펼치는 광대，무용수，미술사들
가득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토론을 시작한다
주제별로 무리지어 모여드는 시민들
오가는 각종 정보들
아테네의 국정을 책임지는 관리들
정치 현인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토론의 달인 '이라 불리던
소피스트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북새통을 즐겨 찾던
또 한명의 시민...
헝글어신 머리와 맨발,
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돌아다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돌의 색깔로 표현하는
찬성과 반대
그들의 토론에 정답은 없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어느 방법이 옳은지를 따지다가
정작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상화된 토론이
때로는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어수선하고 산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듯 보이기도 했던
'토론의 비효율'
하지만
지루한 난상토론을 통해 밝혀졌던
'옳고 그름' 그리고 '참과 거짓'
세월이 흘러 그들의 토론은
시민자치의 밑거름이 되었고,
현대인들은 그 광장을
'민주주의 산실'이라 부른다
[아고라조] agorazo
: '시장에 가다,모이다,민회가 열리다' 의 뜻을 지닌 그리스어
'아고라'
"민주주위의 본적지,그리스의 아고라는
단순히 공간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소통과 토론이 있었고,그 과정에서상호 이해와 화합이 생명을 얻었다."
참고 자료
<영원한 문화 도시, 아테네>(청년사)
<그리스인 이야기>(기람기획)

# data[].attributes.body
15센티미터 땅딸한 몸매
높고 깩깩거리는 목소리
늘 의욕이 넘치던 그의 이름 작은 꽃 (little flower)
끼니도 거른 채 의석에 앉아 끊임없이 내놓는 수정안과 반대의견
여당이건 야당이건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공화당의 골칫거리 국회의원
뉴옥 빈민가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
변호사가 되어 가난한 이웃들을 변호
가난한 이웃들의 지지를 받아 하원의원에 당선
때때로 당의 의견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정치노선
동료 의원들에게 비난받고 채택되지 못한 법안들
"원하신다면 나를 급진주의자라고 해도 좋고 다른 무엇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선거구에서 밤낮으로 일하고도 가족드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유권자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정책 발표
실업보험 실시, 노동시감 단축, 소액예금 보호, 채무자 구제 등
이후 '뉴딜' 정책의 기초가 된다
15년간의 의정활동 후 뉴옥 시장이 된 그의 선언
"오늘의 뉴욕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첫 번째 날로 기록 될 것이다."
부패세력과의 전쟁 선포 당시 마피아가 장악한 상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학교, 주택, 공원 등을 건설
음악을 들려주고 만화책을 읽어주던 시민들에게 행복을 준 작은 키의 시장
작은 키의 시장을 부르던 애칭 'Little Flower(작은 꽃)'
피오렐로 라과디아 전 뉴옥시장 (1882-1947)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모든 가정이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확보하며 모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해지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훗날 그르 기억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새겨진 이름 피오레로 라과디아
라과디아 예술학교 라과디아 거리 라과디아 공항...

그는 정당과 조직의 벽을 깨부수고 자신의 양심이 가리키는 대로 나아간 사람이다 - 하워드 진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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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선거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중심내용만 썼어용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관심사, 구독잡지, 각종멤버쉽, 과거투표 여부, 정치 후원금 기부 내역 등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선거운동을 하는 마이크로
타깃팅 전략(Micro Targeting)
200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승리의
도구이다.
"마이크로 타킷팅 전략은 유권자 개개인을 의미있는 개별 단위로 다루는 리세기형 분석법에 따라 선거의 새 지평을 열었다"-사샤 아이젠버그,미국 정치 저널리스트

의미있는 개별단위 그러나 어떤 개인적 성향도 분석되지
않고 어떤 정책에도 고려되지 않는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투표할만한 유권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는 마이크로 타깃팅 전략에서 배제된다."-에이탄 허시, 미국 예일대 정치학 교수

만약 기권자들이 모두 투표한다면, 득표율의 결과는 어떻해
될까?설문조사를 해보니 결과는 이러하다.
"내가 지지한 정당의 득표율은 평균17%정도 높아질 것이다"-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연구팀<미국심리과학저널2011>
선거중에는 타깃이 아니었지만 선거후에는 당선자의 지지층으로 해석되는 대한민군의 기권자들.

투표할 의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 시간 때문에 11.3%,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13.6%,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16.0%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제6회지방선거투표참여의향 조사결과 50.3%<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참고사항¡
제 15대 대통령 득표수:10,326,275 기권수:6,247,783
제 16대 대통령 득표수:12,014,277 기권수:10,230,119
제 17대 대통령 득표수:11,492,389 기권수:13,92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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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마우스랜드라고 불리는곳의이야기입니다.

생쥐의연설

쥐구멍을크게만들겠습니다! - 고양이 정부

고양이들의발이들어갈 수 41 쥐구멍을 크게 만들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정부

일정 속도 이하로 다닙시다!

단,고양이는 예외- 검은 고양시 정부

그로인해

고양이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침밥을 먹을수 있었다

화가 난 생쥐들은

검은 고양이를 퇴출

대신

새로운 비전을 가진

흰 고양이를 선출

바뀌드리겠습니다!

둥근 쥐구멍을 네모난쥐구멍으로 바뀌드리겠습니다!- 흰 고양이 정부

두 배로 커저버린 구멍

고양이의 삶은 날로 좋아졌지만

생쥐들의 삶은 변하지않았다

"우리는 왜 고양이를 생쥐 대표로 뽑는거지?"

"생쥐들의 정부를 만들자!"

하지만

의문을 품었던 생쥐는

감옥에 갇힌다

1944년

한 주지사의 연설문에 등장한

"마우스랜드"

캐나다를 휩쓴 경제 대공황

그의 눈에 비친

빛을 진 농부

실직한 농동자

가난한 사람들

흉작으로 인해

빛조차 갚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가부채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법안 발의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교사,농부

주민 참여

그 후 신설되는

노동부,협동조합부,사회복지실

늘어난 부서만큼

주요 장관과 자신의 연봉을

가장 먼저 삭감

그리고

캐나다 국민의65%를 빚지게 한

의료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지나치게 급진적인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 체제를 흔들어 놓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을 먹이고,입히고,돌보는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고양이들이 집권하던

마우스랜드에서

생쥐들을 위한 세상을 꿈뀠던

토미 클레멘트 더글러스

Tommy Clement Douglas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주지사)

"정디 원칙은 아주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 중 가장 불행한 이들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킨 단순한 원칙

보통 사람들의 복지

캐나다에서

가장 가난했던 지역은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리고

작은 주에서 시작된 무상의료제도는

27년에 걸처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된다

2004년

캐나다 국민들이 선장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저는 여러분에게 할하고 싶습니다.

생쥐든 사람이든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1944년 토미 더글러스"마우스랜드"연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