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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최하리 글: 머리 묵는 건 자유인데 그런 이유로 안된 다는 게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된다.
3302 강혜린 글: 나는 옛날 일제 강점기 때에나 있던 일 인줄 알았는데 현재에도 북한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는게  안탑갑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상하게  느껴져.
3311 양서진: 아파트에 우리를 지켜주는 경비 아저씨에게 갑질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제대로된 법 마련이 안되 있어  가벼운 처벌로 끝난게 슬퍼.
3306 김지민: 백인 흑인 차별에 모자라서 동양인에 차별까지 아직도 있다는 게  좀 슬프고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어른들의 편견도 아이들 처럼 바꾸는 교육이 아직 필요할 거 같아.
3319 지수아:  장애인들도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조사하며 많이 봤어 장애인들도 침해를 당하는게 익식을 바꾸려고 해도 완전히 해결되는게 아니란걸 느꼈고 그렇다고 그만두면 안된다고 생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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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윤글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를 갔을텐데
선생님이 그런 성적인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을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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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지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회가있으면 좋겠다.그리고 피해자에게 정당한사과까지 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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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김민준 댓글 /  아동들에게 전투복을 입히고 총을 들게 하는 행위가 자신이 지지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 좋지 않은 것 같다.

3303 구예준 댓글 / 나도 이 사례에 대해 조사했었는데, 학생들에게 저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꼭 처벌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3313 윤소희 댓글 / 산불 진화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과정에서 확진이 된 것일텐데 저런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도 하지 못한 채 격리가 되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 것 같다.

3302 강혜린 댓글 / 예전부터 북한 수용소에 대한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까지 심하다는 것을 이 글을 보고 알게 되었다.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 만으로 저렇게까지 호된 고문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피해자들이 안타깝다.

3320 최지원 댓글 / 최근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사례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음에도 꼼수를 쓰며 계속해서 갑질이 이어지고 있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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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임수정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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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임수정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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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구예준 글

3317 임수정
아직도 이런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 선생이 아이들에게 폭언을 날리다니..... 제주여고 학생들이 학교다니기 무서웠을 것 같아. 그리고 학생 인권침해 피해 사례의 대다수가 장애인인 것이 참 슬퍼. 우리 학교에도 장애인을 그저 웃기게 보는 애들이 몇몇 있던데 얼른 인식이 바뀌면 좋겠어.

3306 김지민 글

3317 임수정
자신을 폭행한 흑인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 지 상상이 가. 폭행을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사실이 날 더 화나게 해. 이건 명백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혐오야. 게다가 약한 노인만을 골라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도 참 찌질해 보여. 혐오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서 모두가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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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임수정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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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임수정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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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한주원 글

마트 사장이 정말 잘못된 인식을 갖고 뇌병변 장애인에게 아기야 라고 부르는 게 정말 화나. 김 군이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된 것이 씁쓸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개선과 국민에게 하는 장애인식교육이 더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3305김민준 글

아이들에게 중무장 경찰의 전투복을 입히고 장난감 총을 들게 하는 행위가 일반인의 총기 소유를 확대하려는 찝찝한 마음이 심겨 있어서 기분나빠. 아이들을 정치적 이용을 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기는 것 같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아동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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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한주원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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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한주원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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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진 글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민들이 갑질하며 폭언과 폭력을 쓰는것이 충격적이었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분도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경비원분들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것이 너무 안타깝고 화나는것같아. 하루라도 빨리 경비원분들의 인권을 위한 법들이 제대로 추가되었으면 좋겠어.

김민재 글
나는 원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곳에서 소녀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침해된것을 보고 충격받았어. 12살 이상의 소녀들에게 결혼 리스트를 만들고 성접대를 강요하는것은 소녀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아픔과 공포를 줄것같아. 그래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불쌍해보이고 안타까워. 하루라도 빨리 아프가니스탄에 소녀들의 인권을 위한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어.

신지윤 글
아직도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남자교사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는 아직 남자교사가 있을것 같아서 두렵기도 해. 하루라도 빨리 여학생들의 인권이 더이상은 침해되지않게 학생들이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수있는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어.

이승욱 글
지금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흑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한다는게 믿기지않았어. 전쟁중인 나라이니 정신적으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을것 같은데 인권침해를 당하면 나라도 상당히 화날 것 같아. 빨리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는 흑인들에게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임수정 글
힘든 청소년들에게 행동규칙을 적용하고 지키지 않으면 4시간동안 격리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않았어. 정신의료기관이면 정신질환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줘야하는데 오히려 더 괴롭히고 힘들게하는 정신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또한 충격적이었어. 빨리 이런 정신 의료기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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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진 글 - 아파트 관리원 경비원 분들도 사람인데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여 힘들어서 목숨까지 끊은게 안타까웠고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싶었어. 그리고 2020년도에 나온사건은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났고 경비원 보호를 위한 법적수단은 있지만 처벌에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것에 대해 화가났고 처벌에 관한 조항이 생겼으면 좋겠어.

최하리 글 -머리규정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하다니...놀라웠어. 그리고 자연갈색이거나 곱슬이어도 머리를 흑발로 염색하고 곱슬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기사에서 아수나로의 말대로 개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에 동의하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머리색과 개성인데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공학은 포니테일에 대한 규제와 목선이 보이니 금지하는 규정은 완화된거로 알고 있는데 여학생들만 다니는 여중에서 포니테일 금지가 있다는 것에 이런 규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김민재 글 -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혼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데 탈레반 정권 이후에 학교에서 배울 권리도 여성이 자유롭게 다닐 권리도 없어졌다는 것에서 여성들의 상심이 클 것 같고 화도 많이 날 것 같아. 탈레반 소속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12살 이상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결혼 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에서 우리나라에서 12살이면 초5인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혼 리스크를 만든다는 것에 화가 났어.
한 나라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자유권이나 사회권 등이 너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김민준 글 -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어린 아이에게 전투복을 본뜬 유니폼을 입히고 장난감 총을 들게 했다는 것에서 높은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총을 들게하면 아이들이 크면서 '아 대통령께서 그때 장난감 총을 들게했으니 실제 총도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에서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총기 소지는 사람들의 자유인 영역인데 그걸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총기 소지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것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서하림 글 - 미국은 아직 백인과 다른 인종과의 갈등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4살의 어린아이가 다쳤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직후로 와서 처치를 해줘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 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에서 너무했고 만약 백인이었다면 이렇게 늦게 출동했을 까'라는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사람 대 사람이로 대해주거나 다른 인종에 대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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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윤소희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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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윤소희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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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글 - 경비원분께 감사해야 할 마음이 아닌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마음이 아팠고 가해자를 똑바로 처벌해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

최하리 글 - 두발복장규제를 적절하게 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자연곱슬이나 자연갈색일땐 증명서까지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갔어

김지민 글 -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한다는게  충격적이고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공포를 느낀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해

박예향 글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정권을 행사를 누릴 수 있는 국민인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제껏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져야겠어

임수정 글 - 뒷담화를 한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격리조치와 사전 동의 없이 cctv감시 등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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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윤 글
나의 댓글: 선생님의 노릇이 있는데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건 정말 못봐주는 행동같아 ..
다신 이런일이 생기지않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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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글
나의 댓글 : 사전안내 없이 CCtv를 설치한건 너무 위험해 ㅠㅠ 다신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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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아 글
나의 댓글 : 자신이 불편한 행동을 제대로 말한것 뿐인데 건성으로 대답하고 또 오지말라는 얘기를 했다는게 너무 분하고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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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글
나의 댓글 :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종차별인데 전쟁에서도 인종차별이 되고있다니 너무 슬퍼.. 다같이 존중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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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리 글
나의 댓글 : 더운 한여름엔 머리를 묶어야 하고
여자라면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해보고싶은게
사실인데 ..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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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는다"
'연을 쫓는 아이' 작가 "아프간의 여성들은 버려졌다"
탈레반 정권, 여성 교육·취업 기회 박탈 등 인권 침해 위험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겠죠"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한 10대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이란의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양갈래로 머리를 곱게 딴 10대로 보이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프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는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면서 "그래도 영상을 촬영하려면 눈물을 닦아야한다"고 말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갈 것"이라고 말하던 소녀는 "웃기지 않느냐"라는 말과 대조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 촬영을 끝냅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알리네자드는 "탈레반이 국가를 점령하면서 미래가 산산조각 난 채 희망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눈물"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며 "세상이 그들을 무너뜨렸다. 역사는 이를 제대로 적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204만 회 이상 조회되고, 1만 6천 회 이상 리트윗되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참극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소설 '연을 쫓는 아이'를 쓴 아프간 출신 미국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버려졌다"며 "그들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지난 20년간 싸우며 추구한 권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아프간의 수도까지 진입한 탈레반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게 됐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을 다스렸던 탈레반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에 의해 축출당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여성들은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공공장소에 갈 때는 온 몸을 옷으로 가린 채 남성이 동행하는 경우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내세우며 이를 어기는 여성들을 공개적으로 태형을 집행하거나, 심한 경우 처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탈레반이 축출당한 지난 20년간 아프간의 여성 인권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2017년 아프간 여자 중학생 수는 350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대학생 중 1/3도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레반 집권 시기 여중생이 단 한 명도 없던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지위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병력은 자국민들을 아프간에서 빼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프간의 여성들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소녀와 여성들이 힘들게 얻은 인권이 박탈당한다는 보도를 접하는 건 너무 끔찍하고 가슴아픈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인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것을 극한 충격 속에 지켜보고 있다. 아프간의 여성·소수자·인권 옹호자들의 안위가 심히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탈레반 소속 군인들이 벌써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12살 이상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결혼 리스트'를 만들고 성접대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 유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프카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 국제 공항에 몰려 들었으며, 비행장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여객기는 물론 군용기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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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아동 인권 침해 행위로 유엔에 고발됐다고 브라질 현지 매체가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브라질 현지 매체 G1에 따르면 브라질의 80여개 인권단체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브라질 남동부 벨루오리존치시(市)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어린 아이에게 중무장 경찰이 입는 전투복을 본뜬 유니폼을 입히고 장난감 총을 들게 했다.

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경찰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일반인의 총기 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강조한 행위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지자 집회에서 종종 아이들에게 전투복을 입히거나 장난감 총을 들게 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총기 소유 확대 정책을 위해 어린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이를 브라질 헌법과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아동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벨루오리존치시 당국과 사법부에 보낸 별도 문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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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체포과정에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4살 여조카가 기습 총격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플로이드의 조카 아리아나 딜레인이 총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플로이드 조카의 피격 사실은 가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방에서 잠을 자던 딜레인은 불의의 총격으로 폐와 간을 다쳤고 갈비뼈도 부러졌다고 가족은 전했다.

가족은 총격 사건 직후 911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7시가 돼서야 현장에 출동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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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이같은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장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544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전체 4052명인데, 이 가운데 2406명(59.3%)이 장애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년 동안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은 2013년 160건에서 2014년 439건, 2015년 473건, 2016년 562건, 2017년 662건, 2018년 859건, 2019년 981건, 2020년 482건 그리고 지난해 828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계속 늘었다.

피해 학생 수도 2013년 160명에서 지난해 510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권지원단의 점검학교 수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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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조립공장 내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1억 3690만 달러(약 1628억원)를 배상하란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집단소송에도 이 평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동차 조립공장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2015~2016년 엘리베이터 운영요원으로 근무했던 오웬 디애즈(53)가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690만 달러의 손실보상 및 1억 3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디애즈는 프리몬트 공장의 화장실을 비롯해 곳곳에 인종차별 이미지와 글이 게시되고 상사와 동료들이 인종차별적인 언급을 자행하는 등 테슬라가 흑인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근로환경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테슬라는 조립공장의 근로자 1만여명이 대부분 파견직이라고 밝히며, 테슬라 직원들이 디애즈를 차별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테슬라에 파견직원인 디애즈의 작업환경 보호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테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배상을 실행한 바 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상사들에게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또 다른 흑인 노동자 멜빈 베리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테슬라가 수용했었던 것이다. 테슬라는 또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테슬라의 적대적인 노동환경 조성 책임을 추궁하며 청구한 집단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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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끄다가 확진된 군장병,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격리.. 인권침해 논란 (강원도민일보 네이버뉴스 / 노현하 기자)

울진,삼척 산불 진화에 투입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강원도내 군장병이 열악한 격리시설 상태를 폭로해 장병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병사들이 열악한 격리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강원도 동부전선 8군단 소속 모 여단에서 복무 중인 장병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지난 6일 울진,삼척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됐고 부대 일부 인원이 코로나19가 확진됐는데 임시 격리소 상태가 열악하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는 "임시 격리소는 모두 컨테이너로 침상 위는 신발로 밟힌 자국이 그대로이고 먼지와 쓰레기에 방치됐지만 청소도구가  없어 휴지로 누울 자리만 임시로 닦고 그 위에 모포를 깔아 누운 상태"라면 자신이 생활한 격리소 사진을 공개했다
게다가 "하루 정도 뒤에 육군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격리하는 민간리조트로 보낼 거라고 했지만 다른 병사들을 통해 18일까지 이것에 있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먼저 온 인원들은 현재 민간격리시설(콘도)로 이동해 있는 상태로 몇명은 음성이 나왔지만 이곳에 갇혀있다"고 언급했다
제보자는 또 "화장실이나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고 다 식은 상태의 도시락이 제공되는 열악한 상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젊음을 휘생하는 군인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8군단은 "지난 11일 해당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장병들을 긴급하게 임시격리시설로 이동시켰고 역학조사 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분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밀접접촉자는 민간격리시설(콘도)로 이동시켜 관리하고 있으나, 당시 일시적인 수용인원 초과로 일부 인원들을 임시 격리시설에서 이틀간 대기 후 지난 15일 민간격리시설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는 임시격리시설에 입소한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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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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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소 각종 인권침해 만연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자들에 대한 구타와 성폭행, 강제 낙태 등 잔혹한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고 영국 민간단체가 밝힌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한국명 한미래)'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용소에서 탈출한 200여명의 탈북민들의 증언 등 자료를 조사한 결과 북한내 148개 수용소에서 785명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5181건의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해자 597명의 신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구타,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침해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수감자들은 구금 기간 동안 매일 12시간 양반다리를 한 자세로 무릎에 두 손을 얹은 채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것이 금지된 고문을 당했으며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거나 움직임만 보여도 구타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수감자들의 경우 성폭행을 당하거나 임신중 낙태를 강요받았으며 최소 5차례의 비사법적 강제 처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수용소에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수감자 대부분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었으며 수형복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헝겊을 기워 만든 옷을 입었으며 깨끗한 물과 비누, 화장지, 칫솔 등 개인 위생용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온성수용소 수감자 대부분은 몰래 국제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해외와 교류하거나 탈북하려다 체포돼 수감된 사람들이라며 수감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은 수감자들의 처우나 피의자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사회 규범을 존중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이는 노동당이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가 국제 사법기관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개월동안 생존자와 가해자, 증인들과 모두 259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했으며 수천 페이지의 증언을 문서화하고 북한 내부 문서와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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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심부름 제대로 안 해?”…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입력2021.07.23. 오전 6:0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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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66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22일) 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각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 강의와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경비원 몽둥이 폭행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당일 새벽 6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호출한 뒤, 나무 몽둥이(홍두깨)로 A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렸습니다. 김 씨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는 A씨를 따라가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알고보니 ‘상습범’…피해 경비원들 “술만 마시면 난폭해져”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그 동안 수차례 경비원들을 때려 경찰에 신고된 것만 2017년에 2건, 2019년에 1건이었습니다. 피해 경비원 A씨에 대해서도 2년 전 이미 한 차례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A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2명 더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B가 사온 막걸리 제품이 ‘자신이 원하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안 본다’는 이유로 다른 경비원 C씨도 폭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김 씨가 술만 마시면 난폭해졌다”면서 “휴게실에 무단으로 찾아와 경비원들이 식사 중인 밥상을 뒤집어 엎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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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가해자 김 씨. (가운데 모자 쓴 남성)
■ 법원 “경비원 폭행 죄책 가볍지 않아”…가해자, 법정에서는 ‘깍듯’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의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만큼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예의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그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크게 가로저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故 최희석 경비원 사건에도 ‘갑질’ 피해 여전…열악한 고용환경이 문제

지난 4월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故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여러 해결 방안이 나왔지만, 경비원들은 여전히 갑질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노동자 괴롭힘 금지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게 한 건데, 강제수단이 없고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비원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취업은 어렵고, 한 달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경비원 대상 갑질을 해결하려면 초단기 계약 등 고용 불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소영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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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최하리 학생 인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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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최하리 학생 인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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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일 야해서 금지"…학생 제보 인권침해 사례 들어보니

"똥머리(포니테일)는 목선이 드러나 야해서 안 된다", "치마가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면 계단 위쪽으로 올려보내 무릎 밑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곱슬·자연갈색인 경우엔 생활지도부에서 자연갈색·자연곱슬 증명서를 발급 받아 들고 다녀야 한다"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 16일부터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사례 중 일부다.

아수나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무늬·비침 정도를 규장하고 있었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학교 규정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원칙 없이, 후퇴한 복장 규정들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사례 접수를 받았다.

아수나로는 당초 서울시에 한정해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 27일부터 전국으로 제보 대상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수나로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여고에선 경량조끼와 패딩 착용 금지와 양말 길이에 대한 규제까지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양말의 길이가 복숭아뼈 위까지 덮거나 복숭아뼈 아래까지만 오는 것을 금지하는 식이다. 또 다른 여고에서는 자연 곱슬, 자연 갈색일 시 학년 초에 생활지도부에서 자연갈색증 자연곱슬증 등 종이를 받아서 들고 다니다 생활지도부 학생들에게 지적을 받으면 제시해야 하고, 치마는 무조건 무릎 밑을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면 계단 위로 올려보내 무릎 밑인지 확인한다.

이에 아수나로는 "살구색만 살색이 아니듯 검은색만 머리색이 아니고 생머리만 정상인 것이 아니다"라며 "개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두발복장규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악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울산의 한 여중에서는 목선이 드러나서 야하다는 이유로 '똥머리'(포니테일)을 금지했다. 서울의 한 여중 역시 머리를 묶을 수 있으면 묶어야 하지만, 포니테일은 목선이 보이니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

서울의 한 여고를 다니는 학생은 아수나로를 통해 "정말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교칙과 규정들이 많다"며 "서로가 서로의 치마를 단속하며 검사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여성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런 교칙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아수나로는 여학생 외에도 남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 사연 역시 따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치이즈(활동명) 아수나로 상근활동가는 30일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지난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통과됐음에도 '학교장 자율 제한'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향한 각종 반인권적 규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해당 항목을 삭제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로서 법 하위에 있다보니 처벌 조항이나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상황을 실태를 알아보고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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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했다고 격리·CCTV 감시… 경악할 ‘청소년 인권 침해’

전성필 기자

정신질환 청소년들에 비상식 행태… 인권위, 대안학교 대표에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과 대안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A사단법인 대표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입원 중인 청소년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 조치하고, 사전 안내 없이 CCTV를 설치해 감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권위에는 한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중인 청소년 환자 19명과 직원 17명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기관에는 조울증·우울증·주의력장애 등을 앓고 있는 14~19세 청소년이 입원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 시간을 이 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권위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기관은 내부 규칙을 어긴 청소년 환자를 격리실에 입실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뒷담화를 비롯해 거짓말, 반말, 예의 없는 태도, 연락처 교환, 신체접촉 등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규칙을 어기면 격리 조치했다.

일부 청소년에게는 ‘치료진에게 두 손 모아 인사하기’ ‘흥분한 목소리·고성 지르지 않기’ ‘크게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기’ 등 별도 행동규칙도 적용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4시간 동안 격리실에 가뒀다고 한다. 인권위는 “환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했고, 자해·타해 위험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격리됐다”며 “격리된 환자는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전 고지 없이 32개가량의 CCTV를 병실과 교실 등 곳곳에 설치한 것도 사생활과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봤다. 신입 환자들은 입원 후 2주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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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박예향> "참정권 행사가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장애인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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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박예향> "참정권 행사가 이리도 어려운 일인가" 장애인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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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애인 유권자는 ‘한 표 행사’가 어렵기만 했다. 장애계는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끊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19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 의장, 각 정당 원내 대표 등 9명을 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알렸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국가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의 참정권 차별 제보는 끊이지 않았다. 장추련은 11년 전부터 참정권 모니터링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선거 정보접근권 보장받지 못하는 시각·청각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들은 이번 선거·투표에서 정보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점자 선거공보물 면수가 두 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동등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묵자를 점자로 점역했을 때는 대략 면수가 3~4배로 늘어나는데, 2배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점자 품질이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는 일도 있다. 더욱이 점자공보물이 아닌 인쇄물접근성바코드(QR코드, 보이스아이)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후보가 제공하는 것도 아니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 곽남희 씨는 “점자 선거공보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내용이 빠지거나 다른 경우도 있었다. 최근 후보자 정보를 UBS에 담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서울시장 후보자 15명 중 단 4명밖에 USB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중 1개는 새로 포맷을 해야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동등한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없애고, 인쇄물접근성바코드와 USB 등 3개 모두를 시각장애인이 선택해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문제도 있었다. 곽 씨는 종로구 서울농학교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돼 있지 않아 5분을 서서 기다렸다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새겨진 투표보조용구에 투표용지를 끼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용구다.

투표보조용구가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곽 씨는 “지난해 선거에서도 투표보조용구에 도장이 묻어 비밀투표를 보장해달라고 차별진정했지만,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내가 투표 도장을 찍었을 때 폐기가 되는지, 혹은 재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불안했다”라며 “투표보조용구는 투표소 내에 의무적으로 상시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한 번 사용한 투표보조용구는 반드시 폐기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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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여중생들에게 (섹시하다),(가슴부각)..상습 성희롱 교사 구속 송치
뉴스출처:파이낸셜 뉴스

부산의 한 중학교 남자교사가 여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부산 연재 경찰서는 아동 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중학교 교사 a씨를  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a씨의 핸드폰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을 한 결과 sns메세지를 통해(예쁘다,보고싶다,가슴이 부각된다,섹시하다)등등의 내용을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희롱 사실은 1월 초 학교 측으로 부터 경찰이 수사의뢰를 받아 학생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가 확인되었다.이보다 앞서 학교측은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성희롱이 아니란 판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은 학교측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뒤늦게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부산시 교육청은 법원판결이 나오면 이를 모두 종합해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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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통에도 ‘인종차별’...국경 탈출 러시 속 “흑인은 버스 내려라”러시아 침공으로 대혼란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는 외국인들의 러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경 인근 지역에서 탈출 중인 외국인들을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사과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등 다수의 매체는 지난 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드미크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외국 국적자들의 탈출 과정 중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쿠레바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이들,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체류자들은 우크라이나인의 친구다”면서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 동등한 대우와 기회가 제공돼야 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출신의 유학생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선 통과 지저에서 다수의 인종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은 이미 수 일전부터 계속돼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유학생 다수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폴라드 국경선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무장한 우크라이나 경찰과 보안 요원으로부터 버스와 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당한 사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사건 보도 직후 나이지리아 대통령 고문 가르바 셰후는 “이 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어린 아기와 함께 탈출 중이었던 나이지리아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자리를 양보하도록 강요당한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인종차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클레이슨 모니엘라 대변인은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는 수십만 명의 행렬에 다수의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선 인근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불쾌한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급기야, 포탄이 터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쟁 중에도 피하지 못한 인종차별 논란은 외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CNN은 ‘국경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닌 경우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면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유학생들이 인종차별로 탈출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다수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선 인근에 고립된 상황이며 현지 관리들은 그들을 국경선 밖으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했다.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일부 외국인에게 구타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출신의 의학대학 재학생 레이첼 오네그부레는 지난달 27일 국경 인근 도시 셰히니에서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버려졌다고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사이의 검문소에서 그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들은 강제로 버스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들만 남겨 둔 채 버스에는 우크라이나 시민들만 탑승했고, 그 버스는 곧장 떠났다”고 했다.

인도 출신의 의대생 사아키 이잔트카르 역시 “우크라이나 경비원들이 유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검문소 직원들이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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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지수아 > 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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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지수아 > 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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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

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

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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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박채원 방역패스는 장애인에게 2차 가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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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박채원 방역패스는 장애인에게 2차 가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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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장애인에게 2차 가해이다.” 방귀희(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최근 우리가 맞닥들인 방역패스 상황에서 당황하는 사람은 전국민의 17%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이들의 인권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인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무료로 맞춰주는 백신주사를 못맞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2022년 새해를 방역패스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1955년부터 1958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 소아마비가 창궐했었다.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질병으로 음식물에 의해 전염이 되어 운동신경을 마비시켜 신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 또는 나처럼 오른쪽 손의 기능 30%만 남기고 모두 마비되어 혼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런데 나는 병원에 가서 유료로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소아마비에 걸렸다. 요즘 말로 하면 백신 피해자이다. 하지만 1958년 당시는 한국전쟁을 수습하던 혼란의 시기인데 힘없는 민초들이 어떻게 백신의 부작용을 밝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저 팔자려니 했다.

나는 63년 전 소아마비로 중증의 장애인이 되어 모든 자유를 잃었다. 공부할 권리, 노동할 권리, 그리고 모든 시설에 접근할 권리 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하나씩 마련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뻤던 것은 거대한 자유가 아니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음식점을 친구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음식점 앞에서 뒤돌아서야 한다.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인으로 당했던 수많은 차별에 대한 2차 가해를 받고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에 또 다른 후유증을 보탠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내 마지막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나는 몸무게가 38.5㎏이고, 알레르기가 있으며,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심지어 불안장애도 있다고 내 상태를 설명해도 정부에서 제시한 질병 외에는 모두 백신 접종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백신은 본인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사를 맞는 것인데 마치 미접종자는 바이러스를 퍼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마샬(Marshall)은 시민권의 진화 과정을 세단계로 설명하였다. 시민권은 사람들이 그 나라 시민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민권으로 시작하였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을 하라고 세금을 주었건만 부정부패로 시민을 돌보지 않는 정치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기 위해 선거로 원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참정권이라는 권리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다. 사회권에는 가난하지 않을 권리와 사회 제도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가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빼놓지 않고 약속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사회 제도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의 중요한 목적이다. 장애 때문에 우리 사회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요즘 이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등장한 방역패스는 심각한 사회권 침해이다. 백신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마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을 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 측면이 강하다. 그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거나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행태가 야속하다. 앞으로의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개인 중심 계획(Personal Futures Planning)을 실천해야 한다. 개인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 사회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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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사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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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김지민 | 70대 한인단체장 인종증오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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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김지민 | 70대 한인단체장 인종증오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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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70대 한인 단체장이 흑인으로부터 인종증오 폭행을 당했다.
사무엘 강(70) 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회장은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5가 교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흑인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다짜고짜 구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웨스턴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흑인이 다가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냥 참고 있었는데 더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했다“며 ”안경이 깨졌고 왼쪽 눈을 맞아 눈 아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얼굴에 피가 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 회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때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흑인을 체포해갔다고 한다.
그런데 강 회장은 사건 후 1주도 채되지 않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자신을 폭행했던 동일한 흑인과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강 회장은 “마켓을 가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같은 흑인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걸 보고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그 자리에도 도망쳤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몇일만에 풀어주는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 화가 났다”며 “아시안 노인들을 향한 인종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출처 :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70대 한인단체장 인종증오 폭행 당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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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양서진 [경비원 사지로 내몬 '입주민 갑질'...미약한 처벌·안전장치 부재가 낳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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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양서진 [경비원 사지로 내몬 '입주민 갑질'...미약한 처벌·안전장치 부재가 낳은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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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신문 | 전소영 기자 (2020/05/15)

“제 결백 밝혀주세요”

지난 10일 강북구 우이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故 최희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결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그토록 최씨를 억울하게 한 걸까.

비극의 시작은 아파트 입주민과의 갈등이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돼 있던 입주민 A씨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 그런데 A씨는 이를 빌미로 최씨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지어 같은 달 27일에는 A씨가 최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했고, 이로 인해 최씨는 코뼈가 부러져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최씨는 폭행 사건을 계기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나 반성은커녕 되레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이유로 맞고소하며 최씨를 협박했다. 결국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최씨는 평소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이 자자한 경비원이었다고 한다. 온종일 근무로 힘들 법도 한데 피곤한 기색 없이 늘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 마치 제 가족인 것 마냥 입주민들의 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그의 죽음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입주민 갑질’의 연속

‘우이동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은 관련 국민청원 글이 36만8000명(15일 오전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던 입주민 갑질 및 경비원 인권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폭행은 2923건으로 집계됐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7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공개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입주민으로부터의 비인격적 대우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 4명 중 1명(24.4%)이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4년에는 입주민의 횡포·모욕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분신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또 2018년 10월에는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했고, 2019년 4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야구방망이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입주인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 피해는 특수 사례가 아닌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경비원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서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에 관한 조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는 폭언, 폭행 등으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경비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치료, 법률절차 등 책임만 부과할 뿐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관련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 보니 경비원 갑질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도 강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 차량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주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판례가 있다. 또 커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비원을 1m 길이의 커튼 봉을 이용해 턱을 때리고 문구용 칼로 위협한 주민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최희석법’ 구체화되나

최씨의 유족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갑질을 완전히 끊어 낼 수 있도록 ‘최희석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멸시받는 직종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 법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게 유족의 뜻이다. 유족은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우이동 경비원)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개원 후 갑질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된 법률 제·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입주민에 의한 각종 갑질 등 예방을 위해 ‘갑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가칭)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도 보완 입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경비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다”라며 “이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입주민에 의한 갑질과 폭력에서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장치가 현행법에선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입주민 갑질·폭행을 예방하고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국 30만 경비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